2012 / 05 / 18 새사연

이제는 에너지 분권화 정책이 필요하다.

보고서 원문을 보시려면 위 제목을 눌러주시면 됩니다.

 

 

[목 차]

1.에너지 안보 패러다임을 넘어.

2. 탄소감축, 다양화, 탈 집중화를 위해

3. 권력 불평등을 해소하는 에너지 정책


[본 문]

편집자 주>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가 장기침체 국면으로 이어지면서 30년 동안 세계를 지배했던 신자유주의의 퇴조가 기정사실화되고 있다. 경제위기의 여파로 사회 양극화와 불평등이 악화되자 한국사회에서는 전례 없는 보편 복지 요구가 확대되고 있고 경제 민주화의 요구로 발전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2012년 양대 선거를 맞아 정권교체 요구가 거센 가운데 다양한 사회개혁 의제가 정책 공약으로 쏟아져 나오고 있다. 이 시점에서 우리사회가 정말 2013년 체제라고 불릴만한 사회 대개혁을 제대로 추진하자면, 강력한 경제개혁 전망을 갖고 복지국가를 만들어가야 한다는 것이 새사연의 문제의식이다.

이 에 새사연은 우리사회에 필요한 시대적 가치와 비전, 새로운 경제모델과 성장모델, 총체적 경제개혁, 보편복지를 망라하는 정책을 모아 <<리셋 코리아>>라는 이름으로 단행본을 출간했다. 그 원래 원고들을 가지고 회원들과 공유하고자 [새로운 사회 2013]이라는 기획을 마련했다. 회원과 독자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을 기대한다.

 

1. 에너지안보 패러다임을 넘어

2011년은 에너지 위기가 어떻게 도래할 수 있을지를 마치 영화 예고편처럼 다채롭게 보여주었다. 2월에는 리비아 사태, 3월에는 일본 후쿠시마 원전 폭발 그리고 9월 한국에서는 대규모 정전이 있었다. 이 사건들은 각각 지정학적 위험, 핵발전의 위험 그리고 허약한 전력체제의 위험을 상징한다. 과학사회학과 재난관리이론 등에서 사용하는 정상사고(Normal accidents)라는 용어로 설명하기에도 딱 맞다. 정상사고는 거대한 구조 속에서 복잡하고 정교하게 짜인 기술체계가 사고의 위험을 줄일 것이라는 일반의 믿음과는 달리 오히려 필연적으로 사고를 발생시키는 경우를 뜻한다. 시작은 조그만 사건이었지만, 통합되고 집중된 기술체계를 타고 가속화되면서 거대한 재난으로 확대될 수 있다는 것이다. 이처럼 에너지 위기의 발생가능성이 상존할 뿐만 아니라 발생가능한 피해가 재난의 수준이라면 그것은 지속가능한 사회라 부를 수 없다.

지난 수십 년 동안 전 세계적으로 에너지 정책은 값싼 에너지 자원의 안정적인 공급을 핵심 목표로 하는 에너지안보의 패러다임 속에서 추진되었다. 최근에는 여기에 전력 민영화라는 패러다임이 더해졌다. 에너지안보와 전력 민영화 패러다임은 에너지 자원에 대한 금융시장, 특히 파생상품시장의 개입이 높아지고 있는 국제 환경과도 떼어 놓을 수 없다.

그러나 최근 세계경제가 침체에 빠져 있음에도 불구하고 에너지 자원의 가격이 고공행진을 계속 하고 있다. 유가의 상승은 지나치게 팽창한 원유 금융시장의 불안과 석유산업의 구조적 변화를 반영하고 있다. 에너지안보의 패러다임이 흔들리고 있는 것이다.

우리나라 역시 1980년대 이후 국가 에너지 정책의 토대는 바로 에너지안보 패러다임에 기초해 왔다. 높은 경제성장률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해외 자원의 수입을 안정적으로 확보하는 것이 필수불가결하다는 인식을 바탕으로 한다. 해외 자원의 안정적 확보란 1970년대 발생했던 석유파동과 같이 갑작스러운 충격에 대비할 수 있도록 다양한 수단을 마련해 두는 것이다. 높은 경제성장률은 산업 생산 및 소비를 극대화시키는 것과 동일시되고 환경과 자원에 대한 가치는 배제되거나 부차화된다. 이 과정에서 중앙집중화된 대규모 전력 시스템이 만들어진다. 대규모 전력 체제는 대량 생산, 대량 소비 체제와 잘 조응할 뿐만 아니라 생산과 소비의 급격한 변동에 대처하는 잉여 전력 확보에 유리하기 때문이다.

최근 십 수 년 동안에는 자주 개발률제고 정책과 원자력발전소건설 정책이 한국의 중요 에너지 정책으로 부상하였다. 혹자는 이 정책들이 수입 원유 의존도를 줄이고 탄소 배출을 줄이는 새로운 패러다임이라고 주장하지만 여전히 에너지안보 패러다임을 벗어나지 못했다. 아직도 경제 성장주의, 에너지 공급주의에 종속되어 있다. 또한 해외 자원 확보와 원자력 발전, 신 에너지 기술개발 등 최근 정부가 핵심 전략으로 채택한 사업들은 모두 대규모 자본이 주도하는 대형화 방식을 취하고 있다.

에너지안보 패러다임에 종속된 에너지 정책을 지속하는 한 인류와 한국사회가 직면하고 있는 문제들을 해결할 수 없다. 지난 수 십 년간 이룩한 경제적, 기술적 성취는 동시에 다수의 새로운 문제들을 발생시키는 원인이 되었으며 특히 회복할 수 없는 환경 파괴를 동반하고 있다. 에너지 수입의존도마저 개선시키지 못하고 있다. 때문에 기후 온난화와 탄소 배출 감소로 상징되는 환경적 가치가 주변화되거나 파괴될 뿐만 아니라 에너지 빈곤, 에너지 수익과 분배의 불평등 같은 사회경제적 소외가 심화되고 있다.

 

2. 탄소 감축, 다양화, 탈집중화를 위해

그렇다면 어떻게 바꿀 것인가? 우리에게 주어진 에너지 정책의 과제는 세 가지로 요약할 수 있다. 첫째, 지속가능한 환경 및 자연자본 유지를 위한 탄소 감축이 요구된다. 둘째, 1차 에너지원을 다양화해야 한다. 지속불가능한 에너지원에 대한 과도한 의존으로부터 탈피하고 재생가능 에너지를 확대해야 한다. 셋째, 중앙집중식 전력 중심 체제에서 탈피한 탈집중화된 에너지 체제의 구축이 필요하다. 중앙집중식 전력 중심 체제란 에너지 생산과 분배에 있어 전력이 핵심적인 역할을 하고, 발전과 소비가 지역적으로 분리되어 각각 집중되는 구조를 말한다. 이 체제에서는 에너지 소비가 매우 빠르게 증가하는 경향이 있으며, 에너지 손실도 매우 높다. 또한 고도로 집중화된 시스템은 의사 결정의 집중화를 필수적으로 요구하고 흔히 위계 구조의 강화로 이어진다.

 

... 전문을 보시려면 위의 제목을 눌러주시면 됩니다.

신고
Posted by 새사연 미디어센터

2012 / 05 / 13 새사연

부상하는 사회적경제, 협동조합의 재발견

보고서 원문을 보시려면 위 제목을 눌러 주시면 됩니다.

 

[목 차]

1. 협동조합의 발전은 네트워크에 달렸다.

2. 지역 공동체를 강화해주는 협동조합

3. 복지국가의 전달체계로서 사회경제

4. 두 개의 네트워크와 숙의 민주주의

[본 문]

편집자 주>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가 장기침체 국면으로 이어지면서 30년 동안 세계를 지배했던 신자유주의의 퇴조가 기정사실화되고 있다. 경제위기의 여파로 사회 양극화와 불평등이 악화되자 한국사회에서는 전례 없는 보편 복지 요구가 확대되고 있고 경제 민주화의 요구로 발전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2012년 양대 선거를 맞아 정권교체 요구가 거센 가운데 다양한 사회개혁 의제가 정책 공약으로 쏟아져 나오고 있다. 이 시점에서 우리사회가 정말 2013년 체제라고 불릴만한 사회 대개혁을 제대로 추진하자면, 강력한 경제개혁 전망을 갖고 복지국가를 만들어가야 한다는 것이 새사연의 문제의식이다.


이 에 새사연은 우리사회에 필요한 시대적 가치와 비전, 새로운 경제모델과 성장모델, 총체적 경제개혁, 보편복지를 망라하는 정책을 모아 <<리셋 코리아>>라는 이름으로 단행본을 출간했다. 그 원래 원고들을 가지고 회원들과 공유하고자 [새로운 사회 2013]이라는 기획을 마련했다. 회원과 독자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을 기대한다.

2007년 사회적 기업법 제정, 그리고 2011년 협동조합 기본법 제정으로 한국에서도 사회경제에 관한 관심이 크게 높아졌다. 사회경제는 세계적으로도 1990년대 이래 각광을 받고 있다. 사회경제란 인간의 상호성(reciprocity)에 기초해서 공동체 구성원의 연대라는 가치를 달성하려는 경제다. 따라서 집단소유와 민주적 결정, 국가와 시장으로부터의 자율, 개방 등이 사회경제의 특징이다. 협동조합은 대표적인 사회적 경제의 형태이다. 이름 자체에 들어 있듯이 사회경제의 효율성은 협동에서 비롯된다. 특히 인간의 이기성에 기초해서 효율성이라는 가치를 달성하는 시장경제가 해결하지 못하는 문제, 즉 사회적 딜레마를 해결하는데 사회경제의 역할이 크다.

사회적 딜레마란 사회의 이익과 개인의 이익이 일치하지 않는 경우를 뜻한다. 이런 문제는 모두가 이기적으로 행동할 경우 결코 해결하지 못한다. 전 인류의 생명이 걸려 있는 기후변화문제는 지금 맞닥뜨린 가장 큰 규모의 사회적 딜레마이다. 사회적 딜레마를 해결하는 방법은 협동이다. 협동은 심리학이나 사회학, 그리고 근년에는 경제학자들에게도 초미의 관심사가 되었다. 많은 학자들의 연구 결과, 앞에서 살펴보았듯이 노박의 ‘협력 진화의 5가지 규칙’을 대표로 하여 협력이 일어나는 조건이 밝혀지고 있다.

협력의 조건이 잘 갖추어진 사회에서는 협동이 사회규범(social norm)이 되고 협동 사회 구성원으로서의 집단 정체성를 갖게 된다. 협동하는 사회에서는 상호적 행동이 일상적으로 일어난다. 협동하는 사람에게는 협동하고 사회규범을 어기는 사람에 대해서는 스스로 손해를 보더라도 응징하거나 아예 상종을 하지 않는 것이 상호성이다. 따라서 상대방이 협동할 것이라고 믿는다면 모두가 서로 협동하게 된다. 즉, 협동의 전제는 신뢰이다. 그런데 신뢰라는 사회자본은 쌓아 올리는 데는 매우 오랜 시간이 걸리지만 무너지는 것은 순식간이 될 수 있다. 다른 사람이 배반할 것이라고 믿는 순간 신뢰는 깨지고 협동은 물거품이 되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협동조합을 포함한 사회경제에서는 신뢰를 유지하기 위해 최선의 세심한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또한 사회경제가 실현되는 서로 신뢰하고 협동하는 집단이 형성된다는 것은 그에 따르는 위험도 수반한다. 강력한 집단 정체성은 흔히 외부에 대한 폐쇄성과 공격성으로 나타날 수 있기 때문이다. 그것은 협동의 공동체라도 마찬가지일 수 있다. 이탈리아 출신 사회학자 감베타(Diego Gambetta)는 마피아나 거리의 갱단도 협동의 조건을 갖추고 있다는 사실을 밝힌 바 있다. 따라서 협동하는 집단은 외부에 대한 개방성, 그리고 내부의 다양성을 갖춰야 한다. 기술적으로, 또 문화적으로 잠금현상이 발생하면 그 집단은 정체하거나 심지어 반사회적일 수 있다. 즉 민주주의의 원리가 없는 집단, 특정 가치에 대한 지나친 집착을 가진 집단은 매우 위험할 수 있다. 협동조합 역시 이를 조심해야 한다.

협동조합의 7원칙

1. 자발적이고 개방적인 조합원 제도

협동조합은 자발적인 조직으로서, 협동조합의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고 조합원으로서 책임을 다할 의지가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성적, 사회적, 인종적, 정치적, 종교적 차별 없이 열려 있다.

2. 조합원에 의한 민주적 관리

협동조합은 조합원에 의해 관리되는 민주적인 조직으로서, 조합원들은 정책 수립과 의사 결정에 활발하게 참여한다. 선출된 임원들은 조합원에게 책임을 갖고 봉사해야 한다.

단위 조합에서는 조합원마다 동등한 투표권(1인 1표)을 가지며, 연합 단계의 협동조합도 민주적인 방식으로 조직하고 운영한다.

3. 조합원의 경제적 참여

조합원은 협동조합에 필요한 자본을 조성하는데 공정하게 참여하며 조성된 자본을 민주적으로 통제한다. 일반적으로 자본금의 일부분은 조합의 공동재산이다. 출자 배당이 있는 경우에 조합원은 출자액에 따라 제한된 배당금을 받는다.

조합원은 다음과 같은 목적에 따라 잉여금을 배분한다.

(1) 협동조합의 발전을 위해 잉여금의 일부는 배당하지 않고 유보금으로 적립

(2) 조합원의 사업 이용 실적에 비례한 편익 제공

(3) 조합원의 동의를 얻은 여타의 활동을 위한 지원

4. 자율과 독립

협동조합은 조합원들에 의해 관리되는 자율적인 자조 조직이다.

협동조합이 정부 등 다른 조직과 약정을 맺거나 외부에서 자본을 조달하고자 할 때는 조합원에 의한 민주적 관리가 보장되고, 협동조합의 자율성이 유지되어야 한다.

5. 교육, 훈련 및 정보 제공

협동조합은 조합원, 선출된 임원, 경영자, 직원들이 협동조합의 발전에 효과적으로 기여하도록 교육과 훈련을 제공한다.

협동조합은 일반 대중, 특히 젊은 세대와 여론 지도층에게 협동의 본질과 장점에 대한 정보를 제공한다.

6. 협동조합 간의 협동

협동조합은 지방, 전국, 지역 및 국제적으로 함께 협력 사업을 전개함으로써 협동조합 운동의 힘을 강화시키고 조합원에게 가장 효과적으로 봉사한다.

7. 지역 사회에 대한 기여

협동조합은 조합원의 동의를 얻은 정책을 통해 조합이 속한 지역 사회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 노력한다.

...보고서 원문을 보시려면 위 제목을 눌러주시면 됩니다.

신고
Posted by 새사연 미디어센터

2012 / 05 / 03 새사연

좋은 일자리로 바꾸고, 만들자
보고서 원문을 보시려면 위 제목을 눌러 주시면 됩니다.

 

[목 차]

1. 비정규직 등 불안정한 노동자에 대한 보호 강화

2. 간접고용, 불법 사내하청 노동자에 대한 보호

3. 최저임금의 현실화

4. 사회보험 지원 개선을 통한 안전망 강화

5. 서비스 산업에서의 양질의 질자리 창출

6. 청년 고용할당제를 통한 청년고용문제의 해결

 

[본 문]

편집자 주>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가 장기침체 국면으로 이어지면서 30년 동안 세계를 지배했던 신자유주의의 퇴조가 기정사실화되고 있다. 경제위기의 여파로 사회 양극화와 불평등이 악화되자 한국사회에서는 전례 없는 보편 복지 요구가 확대되고 있고 경제 민주화의 요구로 발전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2012년 양대 선거를 맞아 정권교체 요구가 거센 가운데 다양한 사회개혁 의제가 정책 공약으로 쏟아져 나오고 있다. 이 시점에서 우리사회가 정말 2013년 체제라고 불릴만한 사회 대개혁을 제대로 추진하자면, 강력한 경제개혁 전망을 갖고 복지국가를 만들어가야 한다는 것이 새사연의 문제의식이다.

이에 새사연은 우리사회에 필요한 시대적 가치와 비전, 새로운 경제모델과 성장모델, 총체적 경제개혁, 보편복지를 망라하는 정책을 모아 2012년 5월 중 단행본 출간을 계획하고 있다. 출판될 원고 가운데 일부를 새사연 회원들과 미리 공유하고자 [새로운 사회 2013]이라는 기획을 마련했다. 회원과 독자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을 기대한다.

불평등과 양극화의 심화의 심화, 외부 경제적 충격에 취약한 우리 경제에 있어 기존의 유연한 노동시장은 더 이상 답이 될 수 없다. 1997년 경제위기 이후 도입된 유연한 노동시장 정책은 불평등과 양극화, 빈곤의 심화와 같은 여러 사회문제들을 양산하며 국민들의 안정적인 삶의 기회를 박탈하고 있다. 경제위기 상황을 노동자들에게 전가한 기업들이 경제위기가 지난 이후 만든 양질의 일자리가 얼마나 되는가를 다시 생각해 보아야 할 것이다. 기업들은 1997년 경제위기 이후에도 여전히 불안정한 일자리들을 양산하고 있고, 다시 경제위기 상황에 직면할 때마다 노동자들은 해고의 위험에 더욱 낮은 수준의 노동조건을 받아들여야만 했다. 그러나 이런 국민들의 희생에도 성장을 통한 안정적인 삶, 안정적인 경제는 여전히 요원하기만 하다. 물론 일부 기업들은 경제위기와 상관없이 안정적인 성장을 구가하고 있는지는 모르지만 말이다.

경제성장의 측면에서 보았을 때도 지금과 같은 노동시장을 긍정적으로만 평가할 수는 없다. 기업의 입장에서 보면 당장은 생산비용의 절감을 통해 상품경쟁에서 우위를 점할 기회를 가질 수 있다고 하겠지만, 비정규직 중심의 노동시장이 계속될 경우 장기적으로는 기업들로 하여금 새로운 기술개발, 투자활동을 저해하고 저임금만을 추구하도록 하는 유인을 제공해 경제성장에 있어서도 부정적인 결과를 낳을 수 있기 때문이다. 또한 고용이 불안정하고 임금이 낮은 비정규직 노동자의 높은 비중은 가구의 소비를 감소시켜 내수시장의 축소를 가져온다는 점도 문제이다. 지금과 같은 유연한 노동시장에 기댄 신자유주의식 성장정책은 2008년 미국의 금융위기를 거치면서 안정적이지도 지속적이지도 않음이 이미 드러났다고 할 수 있다.

우리 사회가 직면하고 있는 불평등, 양극화, 빈곤의 확산 등과 같은 문제의 해결과 함께 안정적인 경제, 경제성장을 이끌기 위해서는 복지시스템의 구축과 아울러 양질의 일자리 중심의 노동시장을 만드는 정책이 필요하다. 일찍부터 국제노동기구(ILO)는 양질의 일자리(decent work)를 만드는 정책을 통해 각 국가들이 직면하고 있는 여러 경제적 문제와 사회적 문제의 해결책을 찾을 수 있을 것이라 주장하여 왔다. 이는 일을 통해 빈곤을 벗어나 안정적인 삶과 생계를 유지할 수 있도록 하는 일자리를 제공하는 한편, 현재 불안정한 일자리에 종사하고 있는 노동자와 노동시장으로부터 배제되어 빈곤상황에 직면한 사람들을 도울 수 있는 복지시스템이 마련되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국민들의 안정정인 삶을 위한 양질의 일자리 중심으로 노동시장 구조를 변화시키는 정책은 주로 저임금 비정규직 일자리를 줄이고, 노동시장 내 차별과 배제를 개선시키는 한편, 고용안정성을 확대시키는 방향으로 진행되는데, 이런 양질의 일자리 확대는 내수진작을 가져와 안정적인 경제체제 구축에도 긍정적인 역할을 하게 된다. 장기적으로 보았을 때 “양질의 일자리 정책, 노동시장 재구성 → 국민소득 증진 → 소비진작 → 내수진작 → 경제성장”으로 이어지는 경제체제는 상대적으로 외부에서 발생한 경제적 충격에 강한 안정적인 국가경제의 구축에도 도움이 될 것이다.

그리고 이러한 양질의 일자리 중심의 새로운 노동시장을 구축하는데 있어 현재 노동시장에서 차별과 배제의 대상인 청년층과 여성 노동자들에 대해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다. 이들은 저임금 비정규직 일자리에 종사하고 있는 주된 대상이며, 빈곤의 위험에 노출될 가능성이 큰 계층이다. 또한 소득이 낮은 계층으로 소득 수준 개선을 통해 내수활성화를 이루어내는 데도 중요한 역할을 담당한다. 나아가 지금은 상대적으로 다른 계층에 비해 노동시장에 참여하여하는 비중이 작지만, 앞으로 더욱 심각해질 저출산 고령화 국면에서 경제성장을 이어나가기 위해서는 이들의 역할이 더욱 중요해질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므로 이들이 일하기 적합한 양질의 일자리 제공을 통해 노동시장에 지속적으로 참여해 숙련을 유지하고 안정적인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할 수 있어야 한다.

아래는 이러한 양질의 일자리 중심으로 노동시장 재구성을 위한 정책들이다. 이는 노동시장 내 차별과 배제를 개선하는 한편,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고, 최저임금과 기본적인 사회보장서비스의 개선을 통해 안정적인 생계를 보장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기본으로 하고 있다. 그리고 이를 통해 불평등과 양극화와 같은 사회적 문제를 해결하는 동시에 노동자들의 소득을 개선시켜 소득중심의 경제성장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비정규직 등 불안정 노동자들에 대한 보호 강화

높은 수준의 고용불안정에 직면해 있으면서도 정규직에 비해 낮은 임금을 받고 있는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노동시장 내 불평등과 양극화의 주된 원인이면서, 낮은 임금으로 인해 소비활성화에 있어서는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이런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현실은 개선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비정규직 일자리의 정규직화라는 노동시장 구조을 바꾸는 정책의 추진과 함께 지금 현재 고용불안, 저임금, 낮은 수준의 사회보험 지원에 직면해 있는 비정규직 노동자에 대한 보호강화가 필요하다.

정규직과 비정규직 사이의 차별을 줄이기 위해서는 우선 동일노동 동일임금의 원칙 강화가 추진되어야 한다. 동일한 사업장에서 동일한 일을 하면서도 비정규직이라는 이유만으로 낮은 임금을 받는 잘못된 차별을 개선해야 한다. 법적으로 보장된 동일노동 동일임금의 원칙이지만 여전히 많은 사업장에서 지켜지지 않고 있다. 이에 대한 엄격한 준수가 기본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차별시정 신청절차도 바뀌어야 한다. 해당되는 개별 노동자뿐만 아니라 기업의 노동조합이나 산별 이상 수준의 노동조합을 통해서도 차별시정을 신청할 수 있도록 신청주체를 확대시켜 사용자로부터의 보복으로부터 자유롭게 동일노동 동일임금 원칙에 입각한 차별이 있을 경우 이를 신고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장기적으로는 동일노동 동일임금 원칙의 준수와 함께 규정의 보완도 필요하다. 지금의 동일노동 동일임금 원칙의 경우 사업장 내 동일노동을 하는 정규직이 없을 경우 비정규직 노동자의 저임금 현실을 개선시킬 수 없다는 문제가 있다. 부서나 업무를 전부 아웃소싱을 하는 경우, 또는 정해진 업무에는 무조건 비정규직 노동자만을 고용할 경우가 이에 해당되는데, 이들은 같은 사업장 내 동일노동 대상이 없으므로 정규직보다 낮은 임금에 대한 개선이 보장되지 않는다. 생산에 일정 부분을 기여하고 있지만 정당한 대우를 받지 못한 이들에 대한 고려도 필요하다. 그러므로 이들을 포함하는 전체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처우를 개선시키기 위해 장기적으로는 산별 수준에서의 동일임금 결정체제나 동일가치노동 동일임금의 원칙을 도입하는 방안이 추진되어야 한다.

이처럼 비정규직 노동자들에 대한 차별을 없앰으로써 비정규직에 대한 처우를 개선시키는 한편, 경제위기 이후 우리 사회에 만연화된 무분별한 비정규직 고용을 막고,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정책을 통해 노동시장 내 양질의 일자리를 늘리는 정책도 추진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2년 이상 비정규직으로 일한 노동자의 경우 입사 시점부터 정규직 고용된 것으로 보는 “정규직 고용의제”를 도입해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을 추진하는 정책을 고려해 볼 수 있다. 이와 함께 상시 업무인 경우 비정규직에 대한 사용사유 제한을 도임함으로써 비정규직 고용을 억제하고, 정규직 고용을 증가시킬 수 있을 것이다. 또한 비정규직 노동자를 고용할 경우 업무, 직책, 임금, 제공하는 복지수준, 사용기간을 명시하고 그것의 위반에 대한 처벌조항을 분명히 해야 할 것이다.

... 전문을 보시려면 위 제목을 눌러 주시면 됩니다. 

신고
Posted by 새사연 미디어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