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 / 11 / 19 이수연/새사연 연구원

 


미국 대선은 오바마의 재선 승리로 끝이 났다. 하지만 오바마의 문제는 이제부터 시작일 것이다. 미국 경제 뿐 아니라 세계 경제는 여전히 침체 상태이고, 뾰족한 해결책은 없기 때문이다. 게다가 내년 1월 1일로 다가온 재정절벽(세금 인상과 예산 삭감으로 인하 큰 폭의 재정지출 감소) 문제도 해결해야 한다.


전 터키 재무장관이자 유엔개발계획(UNDP) 사무총장, 세계은행 부총재였던 케말 데르비스는 오바마의 당선 요인은 광범위한 중산층의 지지에 있다고 지적하면서, 오바마가 두 번째 임기에서 가장 우선순위를 두어야 할 정책은 중산층과 저소득층을 위한 소득재분배라고 말한다. 중산층과 저소득층이 살아나야 수요가 회복될 수 있으며, 지속가능한 성장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미국 뿐 아니라 세계 모든 국가들이 소득재분배에 중점을 두어야 한다고 말한다.


그리고 소득재분배를 위한 방안으로 양질의 교육과 기술훈련을 제공해야 한다고 제시한다. 그럴 때에 실업을 막을 수 있고, 안정적 고용을 통해서 소득재분배에 기여할 수 있다고 보기 때문이다. 또한 글로벌 불균형을 해소하고, 기후변화와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세계적 차원의 협력이 필요하다고 덧붙인다.


케말 데르비스의 제안처럼 소득재분배는 지금 전세계적으로 필요한 조치이다. 미국 국민들은 이를 실현할 수 있는 대통령으로 부자증세와 재정지출을 강조한 오바마를 선택한 것이다. 반면 감세와 재정긴축을 주장했던 롬니는 이 문제를 실현하기에 부적절한 후보로 평가받은 것이다. 몇 달전 있었던 프랑스 대선에서 고소득자에 대한 세율을 높이겠다고 주장했던 올랑드가 당선된 것도 마찬가지이다. 일본 민주당이 부자증세 계획을 발표하는 것도 마찬가지다.


세계 각 국의 국민들이 선택을 내리고 있는 가운데, 이제 우리의 선택이 남았다. 부자증세와 복지강화는 물론이며 근본적으로는 중산층 이하의 임금과 소득을 높여 양극화를 해소하고 소득재분배를 이룰 수 있는 후보는 누구일지 잘 판단해보자.

 

 

버락 오바마의 두 번째 임기

(The Second Coming of Barack Obama)

 


2012년 11월 7일

프로젝트 신디케이트(Project Syndicate)

케말 데르비스(Kemal Dervis)

힘든 선거였지만, 버락 오바마는 재선에 승리했다. 문제는 이제부터 시작이다. 오바마는 새로운 4년의 임기 동안 미국과 세계를 위해서무엇을 할 것인가?


계속되는 경기 침체와 8%에 달하는 실업률을 껴안은 채 재선에 승리하는 것은 쉽지 않은 일이었다. 니콜라스 사르코지(프랑스 전 대통령), 고든 브라운(영국 전 총리), 호세 사파테로(스페인 전 총리)와 같은 많은 정치지도자들이 최근의 경제적 문제로 인해 자리에서 밀려났다. 공화당 대통령 조지 부시의 8년 임기 동안 폭발한 금융 악재로 인해, 오바마는 기미가 보이지 않는 경제회복을 위해 뛰어야만 했다.


오바마는 단지 그의 비범한 개인적 쾌활함 뿐 아니라 중산층 유권자의 폭넓은 지지 덕분에 이길 수 있었다. 오바마의 경제 회복이 만족스럽지 않았지만, 중산층 유권자들은 부자들을 옹호하는 것처럼 인식된 공화당 후보 롬니보다는 오바마 대통령이 자신들을 도울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다. 게다가 미국의 계속되는 인구 변화는 라틴계를 비롯한 소수민족에게 강력하게 피력하지 못하는 후보의 승리를 어렵게 만들었다. 이는 특히 롬니가 실패한 부분이다.

이번 선거는 과도한 비용 지출과 네거티브적 공격이 많았다는 점에서, 많은 유권자들을 불쾌하게 만들만 했다. 하지만 대안은 항상 존재하며, 자리를 지키기 위해서는 격렬하게 싸워야만 한다는 미국 민주주의의 경쟁력을 전세계에 보여주었다.

기로에 서있는 세계 경제와 함께 오바마의 두 번째 임기가 시작되었다. 미국은 엄청난 확장적 통화정책과 거대한 재정적자를 유지함으로써 그나마 불안정하고 약한 수준의 경제 회복을 추진하고 있다. 기업의 금고에는 현금이 쌓여있지만, 민간 투자는 정체되고 있다. 일본은 총리가 계속해서 깜짝놀랄 만한 행보를 보이고 있지만, 확실한 경제 회복은 아직 눈에 보이지 않는다.

유럽 역시 유럽중앙은행(ECB) 총재 마리오 드라기의 기민한 임기응변과 국채시장에 무제한 개입하겠다는 약속 덕분에 겨우 연명하고 있다. 하지만 여전히 최근 십년동안 가장 높은 실업률을 보이고 있으며, 성장은 본질적으로 침체되어 있다. 남유럽의 문제는 심지어 독일마저 경기 침체에 빠지도록 만들고 있다. 게다가 그리스는 사회적으로 불안정한 상태이다. 유그리스 자체는 작은 국가에 불과하지만, 그리스가 보여주는 총체적인 붕괴는 금융과 사람들의 심리에 매우 부정적인 효과를 가져오고 있다.

세계 신흥시장의 경제는 그나마 나은 편이다. 신흥국들의 잠재생산성 증가추세는 선진국보다 높다. 하지만 경기순환적 디커플링은 일어나지 않고 있다(선진국 경제의 영향을 받는다는 뜻 - 역자주). 세계 경제는 전체적으로 상호의존적이다. 어떤 중요한 부분에서 문제가 발생하면 이는 전세계로 전파된다. 협소한 거시경제의 시야를 넘어서는 것이 사실이다. 예를 들어 기후변화에 대한 대응은 더 이상 무시할 수 없다.

미국 자체만으로 세계경제가 결정되는 것은 아니지만 미국이 어떤 경로를 밟느냐는 세계에 거대한 영향을 미친다. 미국은 세계에서 가장 큰 경제이며, 국제통화기금이나 세계은행 G20 등에서 중요한 주체이기 때문이다. 미국의 생각은 전세계의 정책에 영향을 미친다.

그렇다면 오바마가 두 번째 임기에서 가장 우선순위에 두어야 할 경제정책은 무엇일까? 세계 경제가 처한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미국, 중국, 독일 등에는 거대한 투자 자원이 있다. 기후와 자원의 제약을 고려해야 하지만, 우리는 여전히 높은 생산력과 거대한 번영을 가져다주며 노동과 고용을 증진시키 줄 엄청난 잠재력을 가진 기술혁명의 시작에 서 있다.


하지만 이런 자원들은 지속가능한 경제 성장을 위해 쓰여져야 한다. 지속가능한 성장은 미국을 포함한 선진국에서 중산층과 저소득층의 회복이 광범위하게 이루어질 때 가능하다. 선진국 중산층과 저소득층의 회복은 투자자들이 그토록 기다리던 수요의 회복을 가져오기 때문이다.

자본은 많은 수익을 거두었지만 거기에 부과되는 실질 세율은 높지 않으며, 현재의 저금리는 기업에게 유용하다. 또한 미국이 2011년에 이룬 경제성장의 90% 이상이 상위 1%에게 돌아가는 것과 같은 고소득층에 집중되는 수익 배분이 일어나고 있다. 이는 더 많은 사람들을 기반으로 하는 경제 회복을 제한하고, 거시경제 정책은 지속적인 경기부양의 필요성과 커져가는 공공부채의 위험, 저금리로 인한 자산거품 사이에서 길을 잃게 만든다.

균형잡힌 소득재분배는 단지 사회적, 도덕적 문제가 아니다. 이는 거시경제에서 필수적이며, 장기적으로는 기업이 성공하기 위해서도 필요하다. 미국과 중국 뿐 아니라 많은 국가들에게 꼭 필요한 해법이다.


이를 위해 미국은 물론이며 전세계적으로 교육과 적절한 기술 훈련이 제공되어야 한다. 새로운 기술을 훈련받지 못한다면 수많은 노동자들은 실업상태에 있을 수밖에 없다. 더 많은 사람들에게 질 좋은 교육을 제공하는 것은 소득재분배 문제를 해결하는 길이다.


마지막으로 효과적인 국제 협력이 필요하다. 중국의 경상수지 흑자는 줄어들고 있다. 하지만 이제 북유럽이 5조 달러의 흑자를 내고 있다. 반면 남유럽의 수요는 붕괴되고 미국의 적자는 5조 달러에 이른다. 장기적으로는 기후변화나 이상기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세계적 협력이 요구되며, 선거 이후 미국에 대해서는 청정에너지혁명, 고용창출 투자의 확대, 새로운 성장 방식 만들기와 같은 약속을 지킬 것이 강력하게 요구된다.

미국의 길고 어려웠던 선거는 끝이 났고, 이제 포괄적인 개혁정책이 요구되고 있다. 미국 의회가 이를 잘 깨닫고, 미국과 전세계의 수 억 명을 도울 수 있는 방법을 찾기 위해 노력하기를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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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11.09정태인/새사연 원장

 

버락 오바마 대통령이 재선에 성공했다. 내년에 중국에서는 시진핑이 국가주석의 자리에 오를 것이 확실하다. G2의 수장이 결정된 것이다. 물론 한국의 대통령도 바뀐다. 세계경제는 장기 침체에 들어갔고 지난 4년 동안 중국의 위상은 부쩍 높아졌다. 센카쿠 열도(중국명 댜오위다오)를 둘러싼 중·일분쟁 때 그 힘이 유감없이 발휘됐다. 세계적 위기의 시대, 긴축통화도 패권국가의 지위도 흔들리는 시대, “아시아 중심으로”(Pivot to Asia)를 선언한 미국과 지역 패권을 노릴 중국은 동아시아에서 힘을 겨룰 것이다.
 
이 세계사의 전환기에 우리는 어떤 전략을 가지고 있는가? 대선 유력 주자라면 당연히 제시해야 할 필수적인 국가 비전이다. 복지국가와 경제민주화의 공약들이 어슷비슷해진 지금 차별화를 시도할 만한 굵직한 주제이다. 너무 큰 문제라서 유권자들의 관심 밖이라고 지레 짐작하는 것일까, 나는 아직 귀가 솔깃한 전략을 듣지 못했다. 남북관계를 어떻게 개선할 것인가에 관해서만 간간이 소식이 들릴 뿐이다.

롬니가 아니라 오바마가 당선된 것이 상대적으로 낫긴 하다지만 미국의 두 후보는 한목소리로 중국의 환율조작과 무역불균형을 비난했다. 미국은 이미 제재 수단도 갖추고 있다. 말 그대로 자의적인 보호주의라 할 만한 ‘환율법’이 바로 그것이다.

하지만 이 치명적 무기를 함부로 휘두르지는 못할 것이다. 중국과 일본이 마찰을 일으킬 때 희토류 수출 금지가 그랬던 것처럼 미국에 대해서도 중국은 가공할 무기를 지니고 있기 때문이다. 3조달러에 이르는 외환보유액 자체가 그렇다. 이 중 일부만 시장에 내다 팔아도, 아니 그럴 계획이 있다고 슬쩍 흘리기만 해도 달러 가치는 롤러코스터를 탈 것이기 때문이다.
 
과연 이런 경제전쟁의 와중에 한반도는 무사할까? 불행히도 그렇지 않다. 중국에 대해서 쓰지 못할 무기는 한국을 먼저 겨냥할 가능성이 높다. 실제로 위기가 시작된 2007년 이후의 환율변화 추이를 보면 위안화보다 원화가 덜 절상됐다.
 
앉아서 당할 수는 없으니 과연 무엇을 할 것인가? 두 강대국 사이에서 한국이 할 수 있는 것은 설득밖에 없다. 세계경제의 회복을 위해서라도 동아시아의 대미(對美) 흑자는 줄어들어야 한다. 그렇다면 공동 대응을 하는 것이 낫다. 이미 4조달러를 훌쩍 넘은 동아시아의 외환보유액과 환율을 공동으로 관리해야 한다고 중국을 설득해야 한다.

물론 미국은 아시아통화기금(AMF)으로 발전할 가능성이 있는 이 계획을 견제하겠지만 이에 대해서는 동아시아 역내 수요를 증가시켜 미국의 대동아시아 적자를 해소할 수 있다고 설득할 수 있다. 외환위기의 위험 때문에 동아시아 각국은 ‘과도하게’ 많은 달러를 쌓아 놓고 있다. 만일 공동으로 관리한다면 이 중 1조달러 이상을 ‘동아시아 개발기금’으로 만들어 역내에 투자할 수 있을 것이다. 북한이나 중국 내륙, 그리고 아세안에 투자할 곳은 얼마든지 많다. 말하자면 동아시아판 마셜 플랜을 스스로의 돈으로 실행할 수 있는 것이다.

이 외에도 역내 협력 프로그램은 얼마든지 개발할 수 있다. 예컨대 동아시아 국가들이 이산화탄소 배출 감축 계획을 세우고 공동으로 재생에너지 기술개발을 한다든가, 작게는 사막화와 황사를 방지하기 위한 중국 북부의 조림사업, 홍수를 예방하기 위한 북한의 조림사업도 할 수 있다. 나아가서 분산형 에너지체제에 필수적인 스마트그리드 등 각종 네트워크의 표준도 공동으로 제정할 수 있을 것이다. 물론 북한의 철도와 전력망, IT망을 동아시아의 돈으로 함께 건설할 수도 있다.

요컨대 세계경제의 회복을 돕는 동아시아의 역내 협력 사업을 제안하는 것이다. 10년 전 고 노무현 대통령이 국정과제로 내세웠던 ‘동북아 공동체론’을 부활시키는 사업이기도 하다. 당시에는 너무 앞서가서 단순한 구상에 그쳤지만 현재의 세계와 동아시아 상황에서 이 사업은 생생한 현실이 되었다. 누가 이런 구상으로 G2를 설득할 수 있을 것인가?

* 이 글은 경향신문에 기고 된 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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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사연의 [잇:북]2012.11.06 11:19

2012 / 11 / 06 이수연/새사연 연구원

[테마북] 경제를 보는 세계의 시선-2012 미국 대선 편

보고서 원문을 보시려면 위의 제목을 누르시면 됩니다.

 

[여는 글]

* 새사연은 올해 1월부터 눈여겨 볼만한 관점이나 주장을 담은 해외 기사, 칼럼, 논문 등을 번역하고 요약하여 소개하는 ‘경제를 보는 세계의 시선’을 연재하고 있다. 그 중에서 오늘(2012. 11. 6) 치뤄지는 미국 대선에 대해 다룬 7편의 글을 모아 테마북으로 엮었다.

2012년은 선거의 해이다. 대만, 러시아, 프랑스, 멕시코에서 총통 혹은 대통령 선거가 있었다. 그리고 11월에는 중국 공산당의 정권 교체가 있으며, 12월에는 우리 삶에 가장 직접적인 영향을 줄 대한민국의 18대 대통령 선거가 곧 다가온다.

그리고 오늘은 전 세계가 주목하는 미국 대통령 선거일이다. 오바마와 롬니의 대결 결과가 궁금해지는 가운데, 그간 새사연이  ‘경제를 보는 세계의 시선’을 통해서 소개했던 미국 대선과 관련된 글 7편을 모아 테마북으로 엮었다.

미국 대선은 이미 올해 초부터 후보 간의 분명한 정책적 차이를 드러내며 쟁점을 형성했다. 침체에 빠진 미국 경제를 어떻게 살릴 것인지, 구체적으로는 어떻게 일자리를 확충할 것인지를 두고 오바마와 롬니가 제시하는 대안은 극명히 달랐다. 오바마는 증세와 재정지출 증가를 통해 경기를 부양할 것으로 주장한 반면, 롬니는 감세와 긴축재정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클린턴 정부에 있었던 라이시와 타이슨, 그리고 노벨경제학상 수상자이며 불평등에 대한 각성을 촉구해 온 스티글리츠는 롬니의 정책이 불평등을 강화하며 경제를 침체에 빠뜨릴 것이라며 분명하게 반대하고 있다. 특히 롬니가 자신이 설립한 사모펀드를 통해 탈세를 한 사실을 두고 공공성과 신뢰를 무너뜨리는 심각한 잘못이라고 지적한다.

워싱턴 포스트의 경우 경제정책 뿐 아니라 사회정책에 있어서도 의료보험을 강화하고 동성애를 인정한 오바마가 롬니보다 나으며, 외교정책에 있어서는 경험없는 롬니의 즉흥성을 우려했다.

라잔과 에리언은 어느 후보를 지지한다고 표명하는 대신, 자유기업에 의해 위협당하고 있는 민주주의를 지키는 것이 중산층을 강화하는 길이라고 주장하거나 재분배 정책을 중심에 놓고 경제정책과 사회정책을 통합적으로 제시할 필요가 있다고 말함으로써 유권자들에게 선택의 기준을 제시하고 있다.

우리 역시 세계 경제 침체 속에서 심각한 불평등에 직면해 있다는 점에서, 미국 대선을 바라보는 선택의 기준과 크게 다르지 않다고 보여진다. 오늘 미국 국민들이 어떤 선택을 하느냐를 지켜보며, 우리 또한 어떤 선택을 해야 할지 다시 한번 생각해볼 수 있기를 바란다.


2012년 11월
새로운사회를여는연구원 이수연

 

[목 차]

◆ 여는 글       --------------------------------------------- 2

◆ 이번 선거에서 당신은 무엇을 선택할 것인가? ----------------- 5
    세기의 우화 / 로버트 라이시

◆ 미국 대선의 쟁점은 사회적 책임감이다  ---------------------- 9
    미국의 제한된 선택 / 모하메드 엘 에리언

◆ 민주주의와 자유기업의 조화    ----------------------------- 13
    미국 대선의 핵심 / 라구람 라잔

◆ 오바마와 롬니, 누가 미국인에게 일자리를 줄 것인가 ----------- 18
    오바마와 롬니의 고용정책 비교 / 로라 타이슨 

◆ 대선 후보의 탈세가 문제인 이유    -------------------------- 24
    롬니가 내야 할 공정한 몫 / 조지프 스티글리츠

◆ 왜 워싱턴 포스트는 오바마를 공개지지할까?  ----------------- 28
    워싱턴 포스트의 공개지지: 오바마 대통령에게 4년 더 / 워싱턴 포스트 편집국

 ◆ 오바마의 재선이 전세계에 이롭다    ------------------------- 34
    전세계적인 미국의 선거 / 조지프 스티글리츠

*보고서 원문을 보시려면 위의 제목을 누르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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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 / 11 / 05 이수연/새사연 연구원

 


11월 6일, 미국 대선이 하루 앞으로 다가왔다. 오바마와 롬니의 접전 속에서 오바마의 재선이 조심스럽게 점쳐지고 있다.

새사연은 이미 미국 대선과 관련하여 오바마를 공개지지한 워싱턴 포스트의 사설(http://bit.ly/TsrE1r)을 소개한 바 있다. 또 미국 대선의 핵심은 민주주의와 자유기업의 싸움이라 평했던 라구람 라잔 교수의 글(http://bit.ly/RAk2xJ), 사회적 책임감의 문제로 보았던 세계 최대 채권 투자회사 핌코(PIMCO)의 CEO 에리언의 글(http://bit.ly/WoyxsP), 롬니 후보의 탈세가 문제인 이유를 지적한 조지프 스티글리츠 교수의 글(http://bit.ly/TsrDKX)을 소개했었다.

미국 대선 전 마지막 글로 노벨 경제학상 수상자인 스티글리츠 교수의 글을 소개한다. 그는 미국의 선거는 미국만의 선거가 아니라 세계에 영향을 미치는 선거라고 규정하면서, 전세계적 의제로 기후변화와 금융규제, 환율을 비롯한 무역의 문제를 꼽았다. 그리고 이 세가지 의제에서 왜 롬니 후보가 부적격한지를 비판하고 있다.

기본적으로 롬니의 정책은 부시와 크게 다를바가 없다고 지적한다. 그리고 기후변화에 대해서는 한마디 말도 하지 않고 있으며, 금융 문제에 있어서는 롬니 자신이 금융세력이기 때문에 올바른 규제 정책을 기대할 수 없고, 중국과의 환율전쟁을 불러 일으켜 문제를 일으킬 수 있다고 지적한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오바마의 재선이 전세계를 위해 더 나은 선택이라고 주장한다.

 

전세계적인 미국의 선거

(America's Global Election)

 

2012년 11월 1일

프로젝트 신디케이트(Project Syndicate)

조지프 스티글리츠(Joseph E. Stiglitz)

다가오는 미국 대통령 선거 결과는 세계 많은 이들에게 매우 큰 영향을 미치지만, 세계 대부분의 사람들은 투표권을 갖지 못한다. 미국 시민이 아닌 이들 중 대부분이 버락 오바마가 미트 롬니를 이기고 재선에 승리하기를 바란다. 거기에는 그럴 만한 이유가 있다.

경제적 관점에서, 롬니가 펼치려는 정책은 더 많은 불평등과 사회적 대립을 만들어낸다. 물론 이것이 직접 해외 다른 나라에 영향을 미치는 거은 아니다. 하지만 과거에는 그것이 좋은 것이든 나쁜 것이든 다른 나라들이 미국의 사례를 따라하는 일이 자주 있었다. 1930년대 전 세계의 경제 침체를 가져왔던

로날드 레이건의 규제없는 시장이라는 주문을 많은 나라들이 따라했다. 미국을 따라한 국가들은 점점 심각해지는 불평등을 경험하고 있다. 상위층에게는 점점 더 많은 돈이 가고, 하위층은 점점 더 가난해지고, 중산층은 점점 더 약해지고 있다.

롬니는 미국 경제가 여전히 허약한 상태에서 과도하게 빠른 재정 감축을 추구하는 긴축 정책을 제안하고 있다. 이는 이미 약해진 미국의 성장을 확실히 더 약화시킬 것이며, 만약 유로 위기가 악화된다면 또 다른 침체를 맞게 될 것이다. 세계의 다른 국가들은 미국의 수요가 감소하는 것을 통해 미국 대통령 롬니가 가져온 경제적 효과를 매우 빠르게 직접적으로 느끼게 될 것이다.

국제 사회 공동체에서 많은 측면에서 협력해야만 하는 세계화의 시대이다. 하지만 무역, 금융, 기후변화와 다른 중요한 문제들을 위해 필요한 일들이 이루어지고 있지 않다. 많은 사람들은 미국의 리더쉽 부족이 실패의 이유 중 일부라고 탓한다. 하지만 롬니는 무모하고 강한 수사를 사용하고 있어, 세계의 다른 지도자들은 그를 따르고 싶지 않을 것이다. 왜냐하면 그가 미국을 그리고 자신들을 잘못된 방향으로 이끌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내 생각에 이는 옳은 판단이다)

미국의 예외주의는 국내에서는 인기가 있을지 몰라도 해외에서는 먹히지 않는다. 조지 부시의 이라크 전쟁, 국제 법을 위반했다고 비판받는 이 전쟁은 미국이 세계의 다른 곳에서 사용하는 군사비만큼 쏟아부었음에도 불구하고, 미국 인구의 10%에 미치지 못하고 미국 GDP의 1%에 미치지 못하는 한 나라도 평장할 수 없다는 것을 보여주었다.

또한 미국식 자본주의는 효율적이지도 안정적이도 않다는 것이 증명되었다. 공식적이 GDP 수치야 어쨌든지 간에 대다수 미국인의 소득이 근 15년 동안 정체되었고, 미국 경제 모델이 더 많은 시민들에게 이익을 가져다주지 못한다는 사실은 명확하다. 실제로 부시가 대통령에서 물러나기 전에 이미 미국 경제 모델은 파산했다. 부시의 정부 하에서 인권은 침해되었고, 그의 경제 정책이 가져올 것으로 충분히 예측되었던 대침체가 발생했다.  이는 미국의 소프트 파워(외교력, 문화적 지배력 등 - 역자 주)를 매우 약화시켰다. 마치 이라크와 아프가니스탄이 미국의 군사력에 대한 신뢰를 약화시킨 것처럼 말이다.

가치의 관점에서, 롬니와 그의 런닝메이트 폴 라이언이 제시하는 가치는 별로 훌륭하지 않다. 다른 선진국들은 의료보험(health care)을 제공 받을 수 있는 권리와 오바마의 건강보험개혁법안(Affordable Care Act)가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주목할 만한 성과라는 사실을 깨닫고 있다. 하지만 롬니는 이런 노력을 비판하면서 대안을 제시하지도 못한다.

미국은 이제 선진국 중에서 적어도 시민들이 평등한 기회를 제공받을 수 있는 국가라는 특징을 갖게 되었다. 빈곤층과 중산층을 타겟으로 한 롬니의 급격한 예산 삭감은 사회 이동성을 방해한다. 동시에 롬니는 존재하지 않는 적을 향한 무기를 사는데 더 많은 돈을 들이면서 군사력을 확대시킨다, 이는 사회기반시설과 교육에 있어서 공적 투자가 절실하게 필요한 속에서 할리버튼(이라크 유전개발 및 복구기업)과 같은 군수산업자들을 부자로 만든다.

부시가 후보자는 아니지만, 롬니의 정책은 부시와 큰 없다. 오히려 롬니의 선거운동은 높은 군사비 지출, 부자를 위한 세금 감면이 모든 경제 문제의 해결책이라는 같은 믿음, 정확하지 않은 예산 계산 등 부시와 같은 모습을 보여준다.

앞서 제기되었던 세계 공통 문제 중 핵심인 기후 변화, 금융 규제, 무역의 3가지 의제를 살펴보자. 롬니는 첫번째 사안인 기후변화에 대해서는 언급이 없다. 공화당의 많은 이들은 기후변화를 부정하는 사람(climate denier)들이다. 때문에 세계는 롬니로부터 참된 리더쉽을 기대할 수 없다.

금융규제에 관해서도, 최근의 위기는 파악하기 어려운 더 많은 금융 문제에 대해 더 엄격한 규칙과 합의가 필요하다는 것을 보여주었다. 오바마 행정부가 금융과 너무 가까웠던 것도 문제의 일부 원인 중 하나였다. 그런데 롬니는 은유적으로 말하자면, 그 자체가 금융부문이다.

금융에 있어서 국제적 합의가 필요한 문제 중 하나는 주로 탈세, 세금 회피, 돈 세탁, 부패를 위해 존재하는 해외 금융 피난처의 폐쇄이다. 그러나 롬니는 케이먼 군도에 있는 은행을 이용한 일에 대해 사죄하지 않았고, 우리는 이 부문에서 롬니가 진보를 만들어낼 것이라 볼 수 없다.

무역에 있어서 롬니는 중국과의 무역 전쟁을 선언하며, 중국을 환율 조작국으로 명명했다. 그는 최근 몇년 동안 있었던 인민화의 상당한 평가절상에 주목하지 못했다. 또한 중국의 환율 변화가 양국 무역 적자 및 미국의 다국 무역 적자에도 영향을 준다는 사실을 알지 못했다. 위안화의 강화는 중국으로부터 미국에 들어오는 낮은 가격의 섬유, 의복 및 기타 생산물의 가격을 상승시킨다.

게다가 다른 국가들이 환율 조작국으로 미국을 고소하는 모순적인 상황이 벌어질 수 있다. 연준의 양적완화 정책은 무엇보다도 실질 경제에 의미있는 영향을 주는 유일한 채널이지만, 이는 미국 달러의 평가절하를 기반으로 하기 때문이다.

세계는 미국의 선거에 많은 영향을 받는다. 하지만 불행하게도 선거의 영향을 받는 대부분의 사람은 결과에 어떤 영향도 미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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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 / 10 / 30 김병권/새사연 부원장

 

11월 6일 미국 대선이 코앞으로 다가온 상황에서 미국 발행부수 8위인 워싱턴 포스트가 이번에도 민주당 오바마 대통령을 공개 지지했다. 워싱턴 포스트는 지난 10월 26일자 신문에서 “오바마 대통령에게 4년 더”라는 편집국 사설을 통해 오바마 지지를 선언하고 그 이유까지 밝혔다. 언론사가 선거를 앞두고 특정 후보를 공개 지지하는 현상은 우리에게 매우 낯선 것이지만 미국에서는 오랫동안 이어져 온 자연스러운 모습이다.

워싱턴 포스트는 오바마 공개지지를 선언하면서 지난 4년 동안 오바마의 경제 정책, 외교정책, 사회정책 등을 두루두루 자신의 관점에서 평가해 놓았다. 그 결과 실책도 있었지만 업적에 좀 더 높은 점수를 주면서 오바마가 4년 더 대통령을 하는 것을 지지했다. 반면 공화당 롬니 후보에 대해서는 상당히 비판적이다. 특히 미국 국민 47% 경멸 발언을 포함하여 롬니의 진실성에 대해 상당히 불신을 갖고 있음을 드러내고 있다. 그 결과 오바마와 롬니 가운데서 “오바마가 상대적으로 더 나은 선택”이라는 차원에서 오바마를 선택한 것으로 보인다.

워싱턴 포스트가 간결하게 요약한 지난 4년의 오바마 정부 평가는 읽어보면 도움이 될 것이다. 또한 롬니에 대한 평가를 보면서 미국 여론의 맥락을 간접적으로 알아보는 소득도 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언론사가 공정성을 유지하면서도 어떤 방식으로 지지후보를 밝히고 그에 대한 이유를 설명하는가를 볼 수 있는 점이 흥미롭다.


물론 한 가지 확인해 둘 것은 워싱턴 포스트라고 해서 대단히 진보적인 것은 아니라는 점이다. 특히 대외정책 등을 평가한 것을 보면 철저히 미국적이다. 따라서 이 점을 감안하며 다만 미국 내에서 대통령의 업적을 평가하는 틀과 접근법을 확인한다는 차원에서 읽어보면 좋을 것 같다. 아래는 워싱턴 포스트의 오바마 대통령 지지 사설을 번역한 것이다.


 

 

“워싱턴 포스의 공개지지: 오바마 대통령에게 4년 더”

(Washington Post endorsement: Four more years for President Obama)

워싱턴 포스트 편집국

2012년 10월 26일자

대부분 2012년 대선 캠페인도 이제 끝이 나고 있다. 핵심 질문은 다음 4년 동안 누가 이 나라를 더 낫게 이끌 것인가이다. 그리고 가장 급한 문제는 누가 미국 정부를 좀 더 건전한 재정기반위에 올려놓을 것인가이다.

이 문제는 투표 결과가 집계되자마자 승리자에게 곧바로 제기될 것이다. 미국 경제를 다시 침체로 몰아넣을 수 있는 일련의 세금 감면 종료와 정부지출 축소(재정절벽fiscal cliff을 말함 - 인용자)가 내년 1월에 작동될 예정이지만, 현재 아무런 대책도 세우지 못하고 있다. 대통령 당선자가 어떻게 방향을 찾는가에 따라서 그의 성공적인 임기와 건강한 미국이 가능해질 수 있다.


전 메사추세츠 주지사이자 공화당 후보인 미트 롬니보다는 오바마 대통령이 방향을 찾는 항해사로서 더 나은 입장에 있다.

우리는 오바마 대통령 재임기간에 느꼈던 실망에 대해서도 충분히 인식하고 있지만, 이와 같은 판단을 내렸다. 그는 재정문제에서 “어려운 결정에 대해 고질적으로 회피하는” 상황을 끝내겠다던 약속을 지키지 못했다. 그러나 오바마는 사회보장 개혁과 세입 증대의 균형이라는 유일한 해결방식에 전념하고 있다. 반대로 롬니는 세금은 늘 내려가야 하며 올라서는 안 된다고 하는 공화당의 비현실적인 이데올로기를 수용해왔다. 그렇게 되면 미래에는 정부가 국가채무에 대한 이자를 지급하느라 국가안보에서부터 빈곤층과 환자를 돌보는 것, 그리고 어린이를 위한 투자에 이르는 정부가 해야 할 모든 것들을 외면해야 할 것이다. 또한 불평등이 이미 확대되고 있는 현재 상황에서, 롬니가 그리는 미래는 국가의 부 가운데 훨씬 더 많은 몫이 부자들에게로 돌아가는 미래가 될 것이다.


재정문제의 중요성을 인정하더라도 만약에 오바마의 첫 번째 임기가 실패했고, 롬니가 미국의 안전보장과 대외적 리더십을 촉진시킬 수 있으며, 롬니가 기질이나 능력, 성격 면에서 더 우월함을 보여주었다면 그를 지지할 수도 있을 것이다. 그런데 이들 가운데 어떤 것도 진실이 아니다.

오바마 첫 임기가 과연 실패했는지부터 짚어보자. 재정위원회(Fiscal Commission)의 초당적 권고를 흐지부지하게 만들고, 존 베이너(John A. Boehner) 하원의장과 함께 2011년 여름 재정협상에 실패했던 것에 대해 우리는 오바마에게 실망했다. 오바마는 오만하고 예민한 백악관 참모진 내부에 갇혀서 의회와 기업의 지도자들을 멀리해왔다. 오바마 행정부는 기업을 파트너로서 보다는 적대적으로 대하는 경우가 훨씬 많았다. 그는 자신이 약속했던 이민자 정책과 기후변화 정책을 실현시키기 위해 거의 노력하지 않았다.


그러나 경제 위기와 타협할 줄 모르는 공화당 태도가 실패의 요인으로 작용했다. 또한 오바마 첫 임기 동안의 상당한 업적은 훨씬 더 인상적이다.

가장 두드러진 것은 그가 집권했을 때 자유낙하 하고 있던 경제를 지탱시켜낸 대통령의 리더십이다. 미국의 금융이 멈추기 직전까지 갔었던 그 때가 얼마나 두려운 상황인지는 상상하기도 쉽지 않다. 부시 대통령이 부실자산구제프로그램(TARP)에 대해 성공적으로 의회승인을 얻음으로써 혼란을 피하기 위한 첫 단계를 시행했다. 그렇지만 부시는 후임자에게 여전히 엉망인 상황을 넘겨주어야 했다.


숨 돌릴 틈도 없이, 오바마는 일자리 감소를 완화시키고 시장의 신뢰 회복을 돕기 위한 경기부양책을 계획하여 의회 승인을 받아냈다. 그는 자동차 산업의 구제계획을 세웠다. 그가 책임을 맡겼던 탄탄한 전문가들, 특히 티모시 가이트너(Timothy F. Geithner) 재무장관은 비용이 많이 들고 비효율적일 수 있는 인기영합 정책을 요구했던 민주당 좌파들, 그리고 가끔은 국가에 상당한 해악을 미칠 수 있는 공화당의 방해 사이에서 방향을 잡아나갔다. 경기회복 계획 중에는 산업 정책적 측면에서 필요도 없는 고속철도나 소비자들이 사지도 않을 전기 자동차에 집착하여 상당한 예산을 낭비한 것도 사실이다. 그러나 전반적으로 보았을 때 연준(Fed)과 공조하면서 핵심적인 과제를 수행하는데 성공할 수 있었다. 2009년 3월 6,626 포인트였던 다우존스 산업지수 주가가 오늘날 13,000 포인트까지 반등했다는 사실이, 위기 이전보다 실업이나 빈곤이 여전히 좋지 않은 상황에 처한 많은 미국인들에게는 편안하게 받아들여지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그것은 전반적으로 경제가 의지하고 있는 신뢰의 회복을 반영하고 있다.


오바마의 두 번째 업적인 미국의 새로운 의료 서비스 법(The Affordable Care Act)은 4500만 미국인이 의료보험 없이 사는 부끄러운 현실을 종식시킬 때까지 제대로 시행이 되려면 꽤 걸릴 것이다. 또한 완전한 해법이라고 할 수는 없지만, 감당할 수 없이 올라가는 의료비용을 완화시킬 수도 있을 것이다.

오바마는 군대 내부의 동성애자에 대한 차별을 종식시키고 동성 결혼을 지원하기로 선언함으로써 오늘날 중요한 시민권을 위한 싸움을 진전시켰다. 그는 기후변화에 대응하여 자동차와 트럭에 대한 야심적인 연료절약 표준을 널리 알리고, 산업이 이에 협조하도록 설득함으로써 중요한 전진을 했다.

오바마는 특히 아프리카에서 부시 정부가 시작한 에이즈(HIV/AIDS) 퇴치 캠페인을 지속시켰다. 그는 각 주들이 필요한 교육 개혁을 하도록 독려했다. 비록 이민자 정책 개혁을 하는데 실패했지만, 아리조나 주나 알라바마 주와 같은 공화당 주지사 주들에서 이민자에 대한 최악의 괴롭힘에 법무부가 맞섰다. 그는 국무장관에 힐러리 클린턴(Hillary Rodham Clinton)과 교육부장관에 안 덩컨(Arne Duncan) 등 행정부 요직의 지도자들을 준비했고, 유능한 두 명의 연방 대법원 판사를 지명하고 승인하는데 성공했다.

대외정책도 역시 성공과 실패가 있었다. 오바마 정부는 강력하게 알카에타를 추적하여 지도자인 오사마 빈 라덴(Osama bin Laden)을 찾아냈다. 그는 독재자 가다피(Moammar Gaddafi)에 저항하는 리비아의 대중적 폭동을 지원했다. 그는 중국에 대항하는 아시아 동맹을 강화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인식하고 있었고, 중국의 국가적 후원을 받는 대부분 부패한 자본주의의 대안을 찾도록 할 목적으로 아시아 국가들과의 무역 대화를 개시했다.

반면, 그는 집권 기간 동안 두 가지 매우 중요하고도 예상치 못했던 대외정책 기회에 대해 망설이거나 일관되지 못한 모습을 보였다. 2009년 이란의 민주화 폭동과 2년 후의 아랍의 봄이 그것이다. 시리아가 내전에 빠져서 대부분 시민들인 3만 명 이상이 희생되고 있을 때 오바마는 미국이 한발 떨어져서 방치하도록 했다. 중동의 6개 국가들을 혼란에 빠뜨릴 수 있는 극단주의자들의 팽창도 마찬가지로 방치했다. 미군의 임무를 종결시킨 뒤 이라크에서 안전 확보에 실패함으로써, 그는 이라크에 쏟아 부은 10년 동안의 헌신을 활용하는데 실패했다. 그리고 아프카니스탄에 군대를 증파하면서 동시에 인위적인 기한을 설정하고 성공에 대한 명확한 확신도 없었던 그의 양면성은 앞으로 수 년 동안 발생할 문제를 남겨놓았다.

롬니는 상당히 설득력 있게 그와 같은 오바마의 실적들을 비판해왔다. 그러나 아프카니스탄과 이란, 시리아에 대한 그의 정책적 처방전은 오바마와 거의 다르지 않다. 롬니나 그의 러닝메이트는 대외정책 경험이 없다. 게다가 그의 즉흥성은 확신을 불러일으켜주지 못했다. 예를 들어 러시아를 미국의 가장 큰 적이라고 부른다거나, 중국에서 한 인권활동가를 위한 출국 협상을 시도할 때 절제를 하지 못하고 폭발한다거나, 중동에서 미국 외교관이 공격을 받을 때도 그렇다. 롬니는 자신이 더 잘할 것이라는 어떤 증거도 보여주지 못했다.

롬니의 자질과 능력에 대해 확인해보자. 롬니가 만들어 온 것은 무엇인가? 그는 경기를 회복시키고 일자리를 만들겠다고 적절하게 약속한다. 비록 그의 정치경력이 빈약하지만 그의 비즈니스 경력은 인상적이며 잘 조직된 선거 운동을 이끌어왔다. 아마도 그의 정부는 그가 선거운동에서 제안한 말들보다 더 실용적인 정부가 될지도 모른다. 확실히 그는 재정적자가 더 늘어나는 것의 위험성을 이해하고 있다. ‘온건한 롬니’가 백악관을 장악할 수 있을까?

애석한 점은 롬니가 진정으로 믿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 알 방법이 없다는 것이다. 인구의 47%를 경멸했던 경솔한 표현은 우리가 들었던 어떤 다른 것보다 진심이었을지 모른다. 그러나 그것도 단지 추측일 뿐이다. 한 때 그는 존 매케인 스타일의 강경한 대외정책을 지지했었다. 그러나 마지막 대선 방송토론에서 그는 스스로 온건한 태도를 보였다. 이전에 태아의 생명권(낙태금지)을 열렬히 지지했던 그는 입장을 바꿔 여성의 낙태권리를 지지했다. 그의 입장 바꾸기는 게이의 권리, 총기소지, 의료 문제, 기후변화 문제, 그리고 이민자 문제 등에서 극적으로 나타났다.

이제 롬니 선거운동의 핵심 내용을 살펴볼 차례이다. 롬니는 경제적 불평등이 악화되는 상황에서 연방예산에 훨씬 더 큰 타격을 줄 수 있는 감세를 약속했다. 그는 감세의 부정적 효과를 피할 수 있다고 주장하지만 안심이 되지 않는다.

반면 오바마 대통령은 어떤 사람보다도 문제의 시급성을 이해하고 있고 균형 잡힌 방법으로 문제를 풀기위해 전념하고 있다. 우리는 오바마를 초토화시키려 했던 롬니의 선거운동이 실패하고, 그 과정에서 공화당이 더 나아지기를 바라며, 그런 공화당과 오바마가 공조한다면 오바마의 집권 2기는 롬니의 당선보다 훨씬 더 성공적인 결과를 가져올 것이다. 그것이 오바마를 훨씬 나은 선택으로 만드는 이유다.

 

* 롬니의 47% 발언 파문이란? (인용자 해설)

롬니가 올해 초 부유층을 대상으로 한 기부금 행사에서 했던 발언으로 지난 9월 유출되어 파문을 일으켰다. 롬니는 “47%의 미국인은 어떤 이유에서든 오바마에게 투표한다. 이 47%의 사람은 정부에게 의존적이며 자신을 희생자로 간주하고 정부가 자신을 책임져야 한다고 생각한다. 이들은 자신들이 의료보험, 음식, 집 등을 가질 권리가 있다고 믿는 사람들이다. .... 나의 일은 그런 사람들을 걱정하는 일이 아니다. 난 절대 그들에게 '책임감을 가지고 인생을 살라'고 설득할 수 없다. ... 내가 신경 써야 하는 사람들은 사려 깊은 5~10%의 무당파 유권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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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새사연 미디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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