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02.13여경훈/새사연 연구원

 

 

아베노믹스, 엔저현상 지속될 전망 

최근 일본 아베 정권이 무제한적(open-ended) 양적완화 정책을 발표한 이후, 엔화 약세가 가파르게 진행되고 있다. 일본 엔화는 지난 해 1078엔 대에서 현재 94엔을 넘어서 20% 가량 평가절하 되었다. 이에 따라 원엔 환율은 1160원까지 떨어져 원화가치는 엔화에 비해 25% 정도 평가절상 되었다 

이번 주 개최되는 G20 재무장관 회의에서 일본의 엔저 정책에 대해서 독일 등 유럽을 중심으로 비판이 쏟아지겠지만, 정치적 수사에 그칠 수밖에 없다. 왜냐하면 이미 지난 해 9월 미국과 유럽의 중앙은행이 각각 무제한적 양적완화를 실시했다고 발표했기 때문이다. 디플레이션을 벗어나기 위한 물가안정목표치 상향(2%) 또한 통상적인 통화정책의 일환이기 때문에 나무랄 수도 없다. 따라서 유럽발 재정위기가 재발되지 않는 한,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진행된 엔캐리 트레이드가 청산되면서 엔화 약세는 지속될 전망이다 

엔화 약세는 긴축정책을 지속하면서 오직 수출증대에만 목을 매고 있는 유로지역의 경기회복에도 타격이지만, 해외시장에서 일본과 경쟁하고 있는 과도한 수출의존의 우리경제에도 심각한 영향을 주고 있다. 최근 발표되고 있는 지난 해 4분기 국내 상장기업의 실적 쇼크는 이를 반영하고 있다.

자본유출입 규제 강화하고 과도한 수출의존 성장전략 수정할 때 

한편 2008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외환건전성 부담금과 선물환 포지션 등 일련의 자본유출입 규제가 실시되었다. 그동안 국제적인 자본자유화를 설파했던 IMF도 최근 집행이사회에서 승인된 보고서를 통해 신흥국의 자본유출입 규제를 전향적으로 인정하게 되었다. 따라서 급격한 외환시장의 변동성을 완화하고 대외경쟁력 확보를 위해서 자본유출입 규제를 더욱 강화할 시점이다. 최근 거론되고 있는 외환투기의 온상인 역외선물환(NDF) 시장에 대한 규제가 조속히 실시되어야 한다.

특히 파생상품과 외환거래에 적용되는 금융거래세는 거래비용 증가로 과도한 투기를 억제하고 생산적 투자활동으로 자원을 이전하여 자원의 효율적 배분에 기여할 수 있다. 또한 자산 가격 및 금융시장 안정에 기여하고, 경제적 불확실성 해소로 금융 및 재정 정책의 실효성을 제고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아주 낮은 세율에도 연간 수조원에 달하는 재정수입을 올려 복지지출 재원으로 활용될 수 있다.

취임을 앞둔 박근혜 정부는 금융 및 외환시장 안정을 위한 로드맵을 향후 제출할 국정운영 청사진에 담아야 할 것이다. 특히 부자 및 재벌증세에는 입을 닫고 있는 박근혜 정부가 복지지출 재원을 감당하기 위해서라도 금융거래세 도입을 전향적으로 검토하기를 기대한다. 또한 대기업 중심의 수출중심 성장전략 또한 근본적으로 수정해야 한다. 주기적인 외환시장 불안은 원화 약세로 오히려 대기업의 수출경쟁력은 강화된다. 그러나 원화의 지나친 평가절상은 수출경쟁력 약화로 과도한 수출의존 경제체제에서 불가피하게 성장률 하락과 경기침체를 수반하게 된다 

즉 한국경제의 외환시장 불안은 수출대기업과 외환시장 투기세력에게는 기회로 작용하기도 하지만, 국민경제에 긍정적 효과는 거의 찾아볼 수가 없다. 외환시장 불안 해소와 수출의존 성장전략 탈피, 박근혜 정부가 성공하기 위한 필요조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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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2.07김병권/새사연 부원장

 

디플레이션의 늪을 헤매고 있는 일본경제의 물가가 2% 올라갈 때까지 무제한 양적완화를 선언한 아베 신조가 가세함으로써, 미국과 유럽·일본 등 세계 자본주의 선진국 진영이 모두 강도 높은 통화 완화정책에 경제회생의 명줄을 걸고 있다. 미국은 이미 지난해 9월 세 번째 양적완화를 시작했으며 최근 그 강도를 높인 바 있다. 양적완화에 미온적이던 유럽중앙은행 역시 지난해 9월 이후 무제한 양적완화에 들어가겠다고 선언했다.

양적완화는 사실 글로벌 금융위기가 세계적으로 확산되던 2008년부터 미국의 선도로 시작됐다. 선진국들은 급전직하 추락하는 경제를 방어하기 위해 한쪽에서는 정부의 재정지출을 늘리면서 다른 쪽에서는 중앙은행의 완화적 통화정책으로 대응했던 것이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정부의 재정적자 폭이 커지고 재정지출 여력에 한계를 보이게 되자, 점점 중앙은행의 통화정책 의존도가 커지게 됐고 그 강도가 높아진 것이다.

선진국들이 동시 다발적으로 무제한 양적완화 정책에 몰입하게 된 것은 세계경제가 비상적인 조치들에 의존해 연명하고 있는 현실을 함축적으로 보여 준다. 정상적인 시장기능을 전혀 회복하지 못했다는 것이다. 그런데 양적완화는 과연 기대한 경기회복 효과를 만들어 내기는 하는 것일까. 최근 양적완화를 시행하고 있는 선진국 내부에서조차 그 효과를 의문시하는 견해가 늘고 있다. 예를 들어 누리엘 루비니 뉴욕대 교수는 미국의 3차 양적완화가 회의적인 이유를 세 가지로 설명하고 있다.

첫째, 증권시장이 바닥이었던 1·2차 양적완화 시기와 달리 지금은 주식시장이 상당히 올라와 있기 때문에 증권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작을 것이라는 점이다. 둘째, 통화정책이 실물로 전달되는 채널들인 채권시장·신용시장·통화시장, 그리고 주식시장 채널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고 있다는 점을 들었다. 마지막으로 양적완화는 재정지출 정책과 함께 사용돼야 효과를 극대화시킬 수 있는데 지금은 재정긴축을 하면서 양적완화가 시행되고 있기 때문에 효과가 반감될 것이라는 점이다.

이처럼 양적완화 정책이 실물경제에 자금공급을 확대시켜 투자 활성화와 고용증대를 만들어 낼 것인지에 대해 자국 내부에서조차 회의적인 가운데 정작 신흥국들의 입장에서는 전혀 다른 충격을 받게 된다는 점이 중요하다. 선진국의 양적완화, 특히 미국의 달러공급 팽창은 달러 가치의 하락과 신흥국 통화가치의 팽창을 초래해 수출경쟁력에 영향을 주게 된다. 달러가치 하락은 석유와 원자재 등 국제상품의 가격상승을 동반한다. 양적완화가 부자들에게는 자산가격 상승으로 인한 이익을 주지만, 상품가격 상승 부담으로 인해 빈곤층을 더욱 어렵게 만들어 결국 소득격차 확대에 기여할 것이라는 주장도 있다.

결정적으로 선진국의 양적완화로 풀린 자금이 자국 실물경제로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국경을 넘어 금리가 상대적으로 높은 신흥국으로 대거 유입되고, 그 결과 우리나라를 포함한 아시아 신흥국들의 자산가격 거품을 촉진시키게 된다. 한국과 같은 신흥국은 통화절상으로 인한 수출경쟁력 약화와 함께 외국자본 유입으로 인한 자본시장 변동성 증대, 추가적인 통화가치 절상압력의 부담을 떠안게 된다. 자본시장 자유화를 옹호해 왔던 자본시장연구원이 최근 “양적완화 정책이 의도하는 것은 각국의 수요촉진을 통한 국내수요 견인보다는 환율상승을 통한 국제시장에서의 상대적인 경쟁력 확보일 가능성이 있다”고 평가할 정도다.(양적완화정책이 거시경제에 미치는 영향·2013.1)

어찌할 것인가. 우리는 여기서 중요한 두 가지 정책적 고려를 해야 한다. 첫째는 자본 유출입 통제에 대해 좀 더 적극적으로 정책적 준비를 해야 한다는 것이다. 오랫동안 자본시장 개방의 전도사 역할을 한 국제통화기금(IMF)도 자본통제와 관련해 “분명한 대상에 대해, 투명하면서도, 일반적으로 일시적으로” 사용돼야 한다고 선을 그었다. 그럼에도 완전한 자본 이동 자유화가 항상 모든 국가에 바람직한 것은 아니라며 자본통제를 인정했다.

국내에서도 최종구 기획재정부 차관보가 “토빈세가 지향하는 단기 해외투기자본 규제 취지를 살려 우리 실정에 맞게 수정한 외환거래과세 방안을 검토할 수 있다”는 전향적인 발언을 한 바 있다. 새 정부가 발전시켜야 할 문제의식이다.

둘째는 선진국들이 경쟁적으로 시행하고 있는 양적완화가 환율전쟁과 수출경쟁으로 변질될 것이 명확한 만큼 지나치게 수출 의존적인 경제구조를 개혁해 내수기반을 확대해야 한다는 것이다. 내수기반 확대의 핵심은 가계소득 성장에 의한 민간구매력 확장에 있음은 주지의 사실이다.

한국은행을 포함한 기관들이 연이어 높은 기업소득 성장에 비해 정체된 가계소득 현황을 분석하면서 가계소득 성장정책을 주문하고 있는 것도 이런 취지와 맥락이 닿아 있다. 박근혜 대통령 당선자가 공약한 경제민주화도 가계소득 성장을 통한 민간소비 활성화를 목표로 한 것이어야 한다.

*이 글은 매일노동뉴스에 기고된 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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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별 이슈 2010.08.20 16:24
미국경제 더블딥 우려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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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미국경제가 심상치 않다. 미 노동부는 지난주 신규 실업수당 청구건수가 전주대비 1만2000건 증가한 50만 건을 기록했다고 발표했다. 이는 2009년 11월 이후 최대 수치로 미국의 경기둔화 우려를 심화시키고 있다.

필라델피아 연방준비은행이 발표한 지역 제조업 활동지수 또한 경기둔화에 대한 우려를 확산시키고 있다. 현재 경기 동향을 나타내는 현재 경제활동지수는 7월 5.1에서 8월에는 -7.7로 감소하였다. 이 지수는 6월과 7월에 급격히 하락한 이후, 2009년 7월 이후 처음으로 마이너스로 떨어졌다.

최근 발표되는 경제지표들은 경기가 일시적으로 회복된 이후 다시 침체하는 더블딥 가능성을 더욱 높이고, 물가가 지속적으로 하락하는 디플레이션 우려 또한 더욱 확산시킬 것이다.

통상 ‘디플레이션’이란 인플레이션과 반대되는 개념으로, 전반적인 물가수준이 지속적으로 하락하여 물가변동률이 ‘0’ 이하로 하락하는 마이너스 인플레이션으로 정의된다. 따라서 디플레이션이란 우리에게 매우 낯선 용어일 수밖에 없다. 실제로 우리나라에서는 연평균 소비자물가를 기준으로 할 때, 1966년 이후 디플레이션을 보인 예는 단 한 차례도 없었다. 그러나 역사적으로 디플레이션의 사례가 없었던 것은 아니다. 대표적인 예가 미국의 ‘대공황’과 일본의 ‘잃어버린 10년’이다.

본문에서는 부채디플레이션을 중심으로 디플레이션 효과와 이에 수반하는 정책이슈를 일본과 미국의 경험을 바탕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여경훈 khyeo@saesayon.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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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별 이슈 2010.08.20 16:05
미국경제 더블딥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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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 차]

1. 미국경제 더블딥 우려
2. 미 중앙은행의 경기둔화 전망
3. 2차 양적완화?


[요 약]

2007년 8월에 시작된 서브프라임 금융위기는 ‘글로벌 금융위기’로 이름만 바꾼 채 여전히 현재진행형이다. 올 초 미국경제의 ‘불안한’ 전망을 딛고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회복으로 결과를 맺기를 기대했지만, 예상대로 하반기에 또 다시 더블딥(double-dip)이나 디플레이션(deflation) 우려가 대두되고 있다.

미국경제는 정부의 막대한 재정지출과 중앙은행의 유례없는 통화정책으로 작년 하반기부터 회복하기 시작하였다. 그러나 재정지출과 양적완화 정책의 효과가 떨어지는 상반기부터 성장률 둔화가 예견되었고, 일부에서는 하반기에 또 다시 마이너스 성장률을 보이는 더블딥 우려를 제기하기도 하였다. 특히 남유럽 재정위기를 계기로 ‘긴축재정’ 이슈가 급격히 대두되고, 미국의 고용, 부동산, 신용시장의 회복이 더디면서 이러한 우려는 더욱 점증하고 있다.

지난 7월 미 의회에 제출한 중앙은행의 통화정책 보고서 또한 시장의 경기둔화 우려를 그대로 보여주고 있다. 4월 경기전망에 비해 2010~2년 동안 모든 경기지표에 대해서 악화된 전망치를 제시하고 있다. 즉 실업률은 전보다 다소 높지만 물가상승률은 다소 낮은, 그리고 성장률은 둔화될 것으로 전망하였다.

“가계와 기업의 불확실성, 부동산 시장에서 지속적인 약세, 노동시장 상황의 매우 점진적인 개선, 재정지출 둔화, 그리고 은행 부문에서 신용상황의 느린 완화” 등의 이유로 경기전망을 전보다 어둡게 한 것이다.

그리고 어제 개최된 통화정책을 결정하는 FOMC(연방공개시장위원회) 정례 회의에서도 “생산과 고용의 회복 속도가 최근 몇 개월 간 둔화”되고 있다며 지난 6월의 수정 전망을 다시 확인하고 있다.

이번 FOMC 성명서에 대해, 양적완화의 재개 또는 2차 양적완화라는 금융시장 일부의 해석은 잘못되었음에 주의해야 한다. 이번 FOMC 성명의 핵심은 만기가 도래하는 MBS의 원금 상환액을 장기 국채에 다시 투자한다는 것이다. 현 수준에서 어떻게 해야 할지 정책의 방향 감각을 상실한 것이다. 일부에서 제기하는 양적 중립(quantitative neutrality) 정책으로 스탠스를 조정한 것으로 볼 수도 있다.

여경훈 khyeo@saesayon.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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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산은 줄고, 부채는 늘고

우리 국민들의 자산은 줄어들고 부채는 늘어났다. 한국은행이 발표한 바에 의하면 지난 해 가계와 소규모 개인 기업, 민간 비영리단체를 포함한 개인 부문의 금융자산은 1,677조 4,000억 원으로 전년 대비 35조 4,000억 원이 줄어들었다. 반면 금융부채는 802조 원으로 전년 대비 59조 원이 증가했다. 금융부채 대비 자산의 비율은 2.09배로 전년의 2.31배에 비해 떨어졌다. 이는 자산에 비해 상대적으로 부채의 비중이 늘어났으며, 부채를 갚을 능력이 떨어지고 있음을 뜻한다.

이처럼 금융자산이 줄어든 까닭은 ‘자산 디플레이션(Asset Deflation)’ 현상 때문이다. 자산 디플레이션이란 채권, 주식, 토지, 주택 등의 금융 및 실물 자산의 가격이 떨어지는 현상을 말한다. 경제성장률이 둔화되고 금융시장이 침체되면서 발생하며, 자산가격에 낀 거품이 터지면서 발생하기도 한다. 예를 들자면 경기침체로 부동산 매물이 갑자기 크게 늘어나면서 부동산 가격이 폭락하는 경우이다.

디플레이션, 빠져나오기 어려운 침체의 늪

‘디플레이션(Deflation)’이란 경기가 하강하면서 물가도 하락하는 경제현상을 뜻한다. 국제통화기금(IMF)은 ‘2년 정도 물가하락이 계속되어 경기가 침체되는 상태’로 정의하고 있다. 디플레이션은 수요부진이나 초과공급에 의해서 발생하는데, 쉽게 말해 소비는 줄어 물건이 팔리지 않고 남으면서 물가가 떨어지는 상황이다. 다르게 표현하자면 시중에 돈이 풀리지 않아 통화량이 줄어들면서, 돈의 가치는 올라가고 상대적으로 물건의 가치는 떨어지는 상황이다.

디플레이션이 무서운 이유는 빠져나올 수 없는 경기침체의 악순환을 불러오기 때문이다. 소비가 감소하면서, 물건이 팔리지 않으면, 기업은 투자를 하지 않고 오히려 임금을 줄이거나 정리해고를 한다. 그러면 다시 소비가 줄어들면서 더 심한 경기침체가 발생한다. 디플레이션이 심화되면 공황으로 이어질 수도 있다. 자산 디플레이션 역시 같은 악순환을 부른다. 가계가 보유한 자산의 가격 하락은 실질소득의 감소를 뜻한다. 따라서 가계는 소비를 줄이고 이는 투자위축, 고용축소, 소득감소로 이어지는 경기침체의 악순환을 부른다.

실제로 지난달 4분기 가구당 평균 소득이 줄면서 지출도 줄어들었다. 통계청이 발표한 ‘2008년 4분기 가계동향’을 보면 가구당 월평균 실질소득이 302만 3,000원으로 전년동기 대비 2.1% 줄었고, 가구당 월평균 지출은 224만 9,000원으로 실질 지출로 따질 경우 전년동기 대비 3%나 감소했다. 소득이 줄어든 주요 이유는 부동산 임대소득, 예금이자, 주식배당금, 펀드수익 등의 재산소득이 8.7%나 급감하는 자산 디플레이션 현상 때문이었다.

1930년대 대공황도 ‘자산 디플레이션’으로 시작

자산 디플레이션이 불러온 경기침체는 역사 속에서도 찾아볼 수 있다. 잘 알려진 1929년 미국의 대공황도 그 시작은 주가 폭락이라는 자산 디플레이션이었다. 당시 다우지수는 13.5퍼센트 폭락을 시작으로 90% 가까이 폭락했다. ‘잃어버린 10년’이라 불리는 일본의 경기침체도 치솟던 부동산 가격이 1992년부터 하락하면서 시작되었다. 당시 부동산 폭락을 통해 일본에서 사라진 돈은 약 1경 원에 이르렀다. 최근 경제위기의 시작인 서브프라임 모기지 부실 사태 역시 상승하던 집값의 폭락이라는 자산 디플레이션으로 출발했다.

디플레이션으로 인한 경기침체를 막기 위해서는 정부가 재정지출을 늘리면서 적극적 경기부양책을 써야 한다. 경제주체들이 소비와 투자를 늘려야 경기침체의 악순환을 끊을 수 있기 때문이다. 특히 ‘오늘보다 내일이 나빠질 것’이라는 사람들의 불안한 심리를 해소할 수 있도록 정부정책에 대한 신뢰를 얻는 것이 중요하다.

<용어 공부>

경제 상황을 나타내는 다양한 용어

▶골디락스(Goldilocks)

물가 상승 없는 경제성장. 가장 이상적인 경제 상태를 말한다. 영국의 전래동화 ‘골디락스와 곰 세 마리’에 등장하는 소녀의 이름에서 유래했다. 소녀는 곰이 끓인 세 개의 수프, 뜨거운 것과 차가운 것 그리고 적당한 것 중에서 적당한 수프를 먹고 기뻐한다. 이를 경제 상태에 비유해서 뜨겁지도 차갑지도 않은 상황을 의미한다.

▶인플레이션(Inflation)
경기가 상승하면서 통화량이 증가하여 돈의 가치는 하락하고 상대적으로 물가가 상승하는 현상. 디플레이션과 반대의 상황이다.

▶디플레이션(Deflation)
경기가 하강하면서 통화량이 감소하여 돈의 가치는 상승하고 상대적으로 물가가 하락하는 현상. 인플레이션과 반대의 상황이다.

▶스태그네이션(Stagnation)
장기간의 경기침체 상황. 주로 연간 경제성장률이 2~3퍼센트 이하로 떨어졌을때 사용한다.

▶스태그플레이션(Stagflation)
경기가 하강하면서 물가가 상승하는 현상. 스태그네이션과 인플레이션의 합성어로 ‘저성장 고물가’의 상태를 말한다.

▶스태그 디플레이션(Stag-Deflation)
경기가 하강하면서 이자율은 하락(돈의 가치 하락)하지만, 동시에 물가도 하락하는 현상. 2008년 10월27일 누리엘 루비니 뉴욕대학 교수가 처음 사용한 개념으로 스태그플레이션과 디플레이션의 합성어로 ‘저성장 저물가’의 상태를 말한다.

이수연/새사연 연구원

* 이 글은 민주노동당 기관지 주간 ’진보정치’에도 실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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