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 / 06 / 08 여경훈/새사연 연구원

 

불평등은 어떻게 세계경제를 침체로 몰아넣고 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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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 차]

1. 세계경제 동반침체 우려 부각

2. 불평등과 경제위기 메커니즘

3. 최근 한국경제와 정책방향

 

[본 문]

1. 세계경제 동반 침체 우려 부각

 

1) 세계 3대 경제권 PMI 일제히 하락

- 최근 그리스의 디폴트 또는 유로존 탈퇴 우려로 국제금융시장이 불안한 가운데, 중국과 미국의 실물경제 또한 고용 및 PMI(제조업 구매관리지수) 지표 부진으로 세계경제의 동반침체 우려가 부각되고 있음.

- 최근 생산동향을 반영하는 PMI는 5월 세계 3대 경제권이 일제히 하락. 유로지역은 독일과 프랑스를 비롯하여 3년 만의 최저치인 45.1을 기록. 중국 또한 7개월 연속 하락하여 48.4로 떨어짐.

- 미국의 PMI 또한 56에서 54로 떨어졌으며, 5월 고용지표는 당초 예상치인 15만의 절반에도 못 미치는 6.9만으로 충격을 더함. 한국의 PMI는 4월 14개월 최고치인 51.7에서 51로 하락함.

 

2. 불평등과 경제위기 메커니즘: 3가지 경로

- 1930년대 대공황과 2008 금융위기는 미국의 1% 소득점유율로 대표되는 양극화 심화라는 뚜렷한 유사성이 보임. 그러나 불평등과 경제위기의 연관관계를 밝히는 연구는 체계적으로 진행되지 못함. 소득불평등, 글로벌 불균형, 금융화 현상을 체계적으로 연관시키는 연구는 최근 Post-Keynesian에 의해서 진행되고 있음.

1) 불평등 심화 → 내수 침체

- 1980년대 이후 주요 선진국경제의 소득분배율은 지속적으로 하락. 특히 유럽과 일본의 노동소득분배율은 10%p 이상 떨어짐. 반면 미국과 영국은 5% 수준 하락으로 유럽보다 심각하지 않으나, 개인소득 분배 악화는 더욱 심각함.

- 미국의 상위1% 소득 비중(자본소득 제외)은 1980년 8%에서 2007년 18.3%까지 상승함. 영국 또한 1980년 6%에서 2007년 15.4%로 10%p 상승. 영미 국가에서 상위1% 소득비중이 급격히 상승한 것은 CEO 소득이 천문학적으로 늘어났기 때문. CEO의 소득은 GDP 통계에서 피용자보수로 분류되는데, 이를 이윤소득으로 계산할 경우 유럽과 유사한 노동소득 분배율 추이를 보일 것임.

- 우리나라의 노동소득분배율[위 그림의 조정(2)]은 1991년 73.2%에서 1996년 75.2%까지 상승했으나, 2011년 63.2%로 10%p 이상 떨어짐. 위 그림에서 조정(1)은 자영업자의 영업잉여를 포함한 노동소득분배율로 1996년 정점(64.4%)에서 2011년 54.5%까지 하락함. 상위1% 소득비중 또한 1995년 7.2%에서 2010년 11.5%로 4.3%p 증가함.

- 임금소득자와 저소득계층의 소비성향이 크기 때문에 노동소득분배율 하락은 민간소비 침체를 초래함. 통상 임금과 이윤이 민간소비 증대에 미치는 효과를 추정하면 0.3~0.4의 한계소비성향 차이를 보임. 즉 노동소득분배율 1%p 하락은 GDP의 0.3~0.4%에 달하는 민간소비 침체를 가져옴.

 

2) 금융세계화(탈규제) → 부채 창출 → 두 가지 성장모델

- 지출 측면의 GDP = C(소비) + I(투자) + G(정부지출) + NX(순수출)

- 처분 측면의 GDP = C(소비) + S(저축) + T(세금)

- (I-S)+(G-T)+(X-M)=0 또는 (S-I)=(G-T)+(X-M)

- 민간부문의 초과지출(S

- 따라서 미국을 비롯한 부채주도 성장모델은 경상수지 적자와 가계부채 증가가 누적된 반면, 수출주도 성장모델은 경상수지 흑자가 누적됨. 즉 글로벌 불균형은 두 성장모델의 경제적 결과이자 공생관계의 반영.

- 소득불평등 확대는 총수요 부족을 초래하였고, 이를 타개하기 위해 상호 연관된 두 가지 성장모델이 출현함. 미국과 영국은 부채주도 성장모델, 독일과 중국 등은 수출주도 성장모델.

- 부채주도는 부채가 창출하는 소비와 건설투자, 수출주도는 대외수출 확대가 총수요 부족의 대체재. 글로벌 무역 불균형, 실물에 비한 금융부문의 기형적 성장, 가계부채 증가, 자산시장 버블 등은 두 불균형 성장모델이 초래한 경제적 결과물.

- 글로벌 규모로 보면, 미국을 대표로 한 부채주도 모델이 중심부에 있지만, 유럽만 놓고 보면 부채주도 모델은 주변부에 위치함. 금융제도, 노사관계, 산업정책 등 제도적 요소들이 개별국가의 역사적 경로와 환경 변화에 대한 정책대응이 개별 성장경로를 결정함.

- 우리나라는 전통적 수출주도 성장체제와 1997년 외환위기의 정책대응인 외환준비금 축적 전략으로 수출주도가 강화됨. 또한 외환 및 금융자유화에 따른 부동산버블과 가계부채의 폭발적 증가에서 보듯, 부채주도 또한 지속적으로 강화되어 두 불균형 성장전략의 취약점에 고스란히 노출되어 있음.

- 미국을 비롯한 부채모델은 최종수요에서 소비가 차지하는 비중이 증가한 반면, 독일 등 수출모델은 소비비중이 지속적으로 하락하는 상반된 모습을 보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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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새사연 미디어센터
2011 / 09 / 16 김병권/새사연 부원장

2011년 유럽 재정위기와 세계 경제위기의 이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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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2008년과 유사한 상황으로 돌입하다.
2. 미국의 위기는 재정이 아닌 실물경기침체에 있다.
3. 유럽의 재정위기는 어디서 초래되었는가.
4. 남유럽 국가들의 성장 동력을 회복시키는 것이 우선.
5. 소득 불균형 해소라는 장기적 구조개혁 과제

[요약]

"유로존 위기가 곪아 터지기 직전으로 악화되고 있다. 1~2년 뒤에 올 위기 정도가 아니라, 며칠 내에 터져도 이상하지 않을 정도의 위기 상황이다." - 폴 크루그먼

“유로존 위기로 인해 세계경제가 새로운 위험지대(new danger zone)로 진입했다.” “유럽, 일본, 미국 등이 책임을 다하지 않으면 자국 경제뿐 아니라 세계 경제의 둔화를 가져올 것. 이들이 어려운 결정을 미루어 왔기 때문에 현재는 고통스러운 몇 개의 대안만이 남았다” -로버트 졸릭(세계은행 총재)

“우리는 위험한 위기 국면으로 진입했다” “집단적이고 과감하며 결정적인 행동이 필요하다” 며 “이런 조치 없이는 주요 경제국들이 앞으로 전진하기보다 후퇴할 위험이 진짜 있다” -크리스틴 라가르드(국제통화기금 총재)

“현재의 글로벌 경제는 칼날 끝(Knife edge)에 선 상황” - 골드만 삭스

“일생 일대의 자본주의의 위기” “민간 부문은 과거 성장의 동력이 없어지면서 발생한 경제적 충격이 심화됨에도 불구하고 부채를 줄여나갈 수밖에 없고 공공부문은 재정 고갈로 경제적 어려움을 가중시키고 있다” -UBS

▶ 신용 평가회사들의 신용등급 강등 행진, 금융시장의 신용 경색 조짐과 극단적인 안전자산 쏠림 현상, 중앙은행들의 통화 완화적 행동, 구제금융의 시작, 국부펀드의 지원조짐 등 위기가 닥쳤을 때 각 경제 주체들이 움직이는 전형적인 행동 패턴이 강도와 양상은 다르지만 3년 만에 다시 나타나고 있다. 물론 결정적으로 2008년에는 금융부문의 위기가 발발하고 실물경제로 전이되었다면, 지금은 실물경제 침체의 증거들이 확인되면서 동시에 그 영향을 받아 금융시장의 경색과 불안이 진행된다는 차이가 있다.

▶ 9월 8일 오바마 미국 대통령은 4470억 달러 규모의 2차 경기부양안을 발표하기에 이른다. 2009년 취임 직후 발표한 1차 경기부양안에 이은 두 번째다. 사태의 심각성을 단적으로 보여준다. 중앙은행의 통화정책 보다는 고용과 실물경기 회복 측면에서 훨씬 효과가 있을 것이다.

▶ 미국의 재정수지와 국가 채무의 장기 추이를 보면, 오히려 국가 재정의 역할이 컸던 2차 대전 전후 60년대까지가 재정건전성이 호전되었고, 작은 정부를 주창하면서 시장에 대한 재정지출 억제를 정책 기조로 삼았던 1980년대 이후 신자유주의 시대에 재정적자가 급격히 늘고 국가채무가 누적되었음을 알 수 있다. 국가 재정지출이 긍정적으로 국민경제에 작용하면 경제성장률을 높이고 그 결과 오히려 재정건전성에 기여한다고 판단할 수 있다.

▶ 금융위기 이전까지만 해도 남유럽 5개 국가의 재정수지는 생각보다 심각하지 않았다. 그리스와 포르투갈이 평균 5%내외의 적자를 이어오고 있었을 뿐이었다. 국가채무 비율도 마찬가지다. 그리스와 이탈리아 정도가 GDP대비 100%전후의 부채가 있었다. 건전성에 문제가 없다고 할 수는 없지만 이 정도는 영국이나 일본에 비해 특별히 심각하다고 할 것은 아니었다. 그런데 재정적자와 부채가 폭발적으로 증가하면서 문제가 악화된 것은 남유럽 5개국의 국내 경제운용 실패가 아니라 2008년 금융위기 때문이었다.

▶ 객관적 사실은 남유럽 국가들의 국가부도 위기는 기본적으로 월가와 유럽의 주요 금융회사들이 초래한 경제위기에 대처하는 과정에서 발생했다는 것을 보여준다. 그렇다면 채권을 보유한 프랑스, 독일, 미국 등의 금융회사 손실을 우려하여 그 부담을 오직 그리스를 비롯한 남유럽 국가들에게 전담하는 것은 정당하지 않다. 사실 국제적 금융거래세가 실시되었다면 가장 먼저 이들 국가의 회생을 지원하는 것이 맞을 것이다. 더 큰 규모의 손실 분담을 하고 채권 만기연장에 협조할 방안을 찾아야 한다.

▶ 그리스가 선택할 수 있는 현실적으로 가능한 방법은 전면적으로 국가 부채상환 유예, 즉 모라토리엄(Moratorium)을 선언하여 빚을 얻어 빚을 갚는 남유럽 국가들의 부채 악순환을 중단시키는 것이 될 것이다. 이미 1998년 러시아, 2000년 브라질, 2001년 아르헨티나가 모라토리엄을 선언한 전례가 있고 앞서 언급한 아르헨티나 블레저 전 중앙은행 총재의 주장도 동일하다. 이 조건아래에서 유로권이 자국 은행의 부실에 대처하면서 이들 나라의 경제회복을 지원하는 프로그램을 준비해야 한다.

▶ 통화가 통합됨으로 해서 독일 등 수출 경쟁력을 갖춘 국가들은 상대적으로 자국 환율이 저평가 되는 이익을 누리는 반면, 남유럽 국가들은 반대로 고평가 되면서 수출이 더욱 어렵게 되었고 이로 인해 경상수지 적자가 확대되어 온 것이다. 그 결과 남유럽 국가들의 대외 채무가 빠르게 늘어나고 오늘의 국가 부도 위험이 높아지고 있는 원인이 발생한 것이다. 현재의 유로 통화 통합이 지속 불가능하다는 유력한 근거의 하나다. 글로벌 불균형 해소를 위해 적자국가인 미국이 질 책임이 있지만 흑자국인 중국의 책임 역시 있는 것처럼, 유로 존에서 불균형 해소를 위한 독일의 책임도 상당히 크다.

▶ 지금의 세계경제 현실과 위의 주장들이 함축하는 바는, 장기 침체에 대비해서 장기적으로 문제를 풀어나가는 수밖에 없다는 것이고, 특히 재정과 부채만 독립변수로 삼아서 단기적으로 해결하려는 관점을 버려야 한다는 것이다. 단기적으로는 적극적인 재정정책으로 경기회복을 시키는 것이 우선이고 이를 받침하기 위해 기업과 고소득층의 증세가 불가피하다는 것이다. 또는 재정건전성 목표는 국민경제 성장 동력을 살려 소득 불평등을 완화시키는 장기 구조개혁 과정에서 풀려나가야 하는 과제라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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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새사연 미디어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