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제별 이슈 /정치2012.10.25 11:43

2012.10.24김병권/새사연 연구원

 

제일 늦게 겨우 취업했다가 제일 먼저 잘린다(Last in First out).

선거 때마다 2030 청년세대들은 반짝 인기를 누린다. 정치인들이 청년세대들의 표심을 얻기 위해 갑작스런 애정을 보이기 때문이다. 그런데 올해 선거는 좀 특이하다. 청년들을 위해 그나마 성의를 표시는 대선 후보조차 딱히 눈에 띄지 않는다.

대학 진학까지의 치열한 경쟁과 가족들의 희생, 진학 후에는 엄청난 등록금, 겨우 졸업을 하나 싶으면 끝이 보이지 않는 취업이라는 장벽. 그렇게 정체되어 쌓이는 청년들. 이제는 당연한 수순이 되어버린 청년 세대의 문제는 더 이상 우리 사회의 문제에서만 그치지 않고 세계적인 고민거리가 되었다. 네마트 샤픽 국제통화기금(IMF) 부총재는 청년실업을 해결할 적절한 대책이 나오지 않는다면 ‘잃어버린 10년’이 아닌 '잃어버린 세대 (lost generation)'가 나타날지 모른다고 걱정했다.

글로벌 경제위기에서 가장 집중적인 타격을 받은 것은 청년이었다. 위기가 닥치면서 제일 먼저 회사에서 쫓겨나 일자리를 잃은 것도 청년이었다. 그런데 경기가 회복되어도 청년은 가장 나중에 겨우 일자리를 얻고, 그것도 아르바이트나 임시직, 단기 계약직, 비공식 부문 일자리와 같은 나쁜 일자리가 훨씬 많았다. 제일 늦게 노동시장에 들어가고 제일 먼저 노동시장에서 쫓겨난다(Last in First out)는 이야기다.

[표1] 경제위기와 청년들이 받는 추가적인 위협(ILC2012)

다시 경제위기의 계절이 오는데, 청년선거 공약은?

그러나 대선 국면에서 후보들은 근본적으로 청년들이 처한 역사적 상황에 대한 문제의식이 높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특히 올해 경제 성장률이 한국은행 기준으로 보아도 2.4%로 추락하고, 내년에도 결코 전망이 좋지 않을 정도로 다시 경기 상황이 악화되고 있는 중이다. 또 다시 청년들이 제일 먼저 잘리고 제일 나중에 취업되는 불이익을 감수해야 할 상황에 직면했다는 얘기가 아닌가?

이런 상황에서 최근 새누리당 박근혜 후보가 발표한 청년 주거 공약과 청년 일자리 공약을 보면 한마디로 말해 한심하다. 박근혜 후보는 사회초년생, 신혼부부 등 20~40대 무주택자와 서울ㆍ수도권의 대학생’을 위해서 기차 길 위에 인공 부지를 조성해 고층건물을 지은 뒤 아파트, 기숙사, 복지시설, 상업시절을 20만 호 짓겠다고 공약했다. 지금 있는 대학들의 기숙사 비용과 시설을 개선할 생각은 안하고 뜬금없이 기차 길 위에 지어주겠다는 것이다.

당장 ‘반값 등록금’, ‘청년 고용할당제’, ‘최저임금 인상’ 관련 입법을 하라.

청년 일자리 정책도 비슷하다. 요즘 유행하는 K-pop 개념을 차용해서 K-move라고 이름붙인 박근혜 표 청년 일자리 정책은 딱 이명박 정부가 추진한 ‘글로벌 인재 양성’을 이름만 바꾸어 놓은 것이다. 이명박 정부가 지난 3년 중동 건설인력 파견 2000여 명 등 700억 이상을 들여 ‘글로벌’이라는 수식어가 무색한 일자리를 한 해에 5000개도 안 되게 만들었던 바로 그런 정책이다.

지금은 이름만 그럴듯하고 전혀 실효성 없는 청년 정책을 말할 때가 아니다. 이미 기초적인 답은 나와 있다. ‘반값 등록금’, ‘청년 고용할당제’, ‘최저임금 인상’이 바로 그것이다. 진보진영이 수년간 확인하고 재확인한 과제들이다. 더욱이 이들과 관련한 법률안도 이미 발의가 되었다. 대선 후보들은 이를 즉시 입법하는 것부터 시작해야 한다. 그래야 청년의 표를 얻을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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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 / 07 / 06 최정은/새사연 연구원

▶ 문제 현상

비싼 대학등록금, 한국 세계 2위

우리 대학등록금은 가계나 개인이 감당할 수 있는 수준을 벗어난 지 오래다. 대학등록금이 가장 비싸다는 미국 다음으로 높은 세계 2위다. 국공립대 연간 평균 대학등록금을 물가와 환율이 동등하다고 가정하고 상품을 구매할 수 있는 능력을 나타내는 지표인 구매력지수(PPP)로 비교해보면 미국은 6312달러, 한국은 5315달러로 상당한 수준으로 올랐다. 2012년도 우리의 연간 평균 등록금은 670만6천원이며, 국공립대는 415만원, 사립대학은 737만3천원으로 집계되었다. 우리와 반대로 스웨덴, 덴마크, 노르웨이 등 북유럽 국가들의 대학등록금은 0원이다.

경제위기에도 ‘인상’

세계 경제위기 여파에도 계속 오름세였다. OECD가 2000년과 2008년의 학생당 대학교육비를 비교해보았다. 2000년 대학교육비를 100으로 봤을 때, 2008년 한국의 대학교육비는 146.3으로 가장 큰 폭으로 올랐다. 이 시기에 평균적으로 다른 국가들의 대학교육비용은 안정되었으나, 우리는 예외적으로 50%나 상승했다. 대학교육비에 여러 항목이 포함되겠지만, 대학등록금이 큰 덩치를 차지한다.

통계상 한국의 대학등록금은 97년 위기 때 잠시 주춤한 것을 제외하고 2008년 경제위기 이전까지 매년 10%이상 오르면서, 대학교육비 인상을 주도해왔다. 최근 반값등록금에 대한 여론이 거세었으나 대학들은 올해 반값은커녕 평균 5%도 내리지 않았다.

 

▶ 문제 진단 및 해법

등록금 상한선 무너지면서 가계는 ‘빚더미’

우리나라 100가구 중 4가구가 대학 등록금이나 사교육 용도의 교육 빚에 시달리고 있다고 한다. 가구당 평균 1700만원을 빚지면서 이 규모는 12조원에 달한다. 대학등록금은 사실상 가격 상한선이 무너지면서 고삐 풀린 채 인상되었다. 1989년 사립대 등록금 자율화 조치에 이어 2003년 국공립대 등록금마저 자율에 맡겨지면서 대학등록금 인상은 가계소득의 증가율을 훌쩍 뛰어넘었다. 안정된 일자리도 부족한 상황에서 등록금 부담은 가계나 개인의 빚으로 쌓이고 있다.

‘제로 등록금’도 가능

고가의 대학등록금이 과연 적정한가에 대해 많이 이들이 의문시한다. 한국사학진흥재단이 공개한 4년제 대학의 교육원가는 454만7400원으로, 지난해 사립대 연간 평균 등록금의 59%에 불과하다. 그러나 정부는 ‘빚내서 대학 다니라’는 식으로 안일하게 대응하거나, ‘대학에 가지 않아도 성공하는 세상’(삼성경제연구소 보고서)이라는 엉터리 보고서를 내어 과잉학력을 문제로 몰아가고 있다. 근본 원인은 대다수 대학들이 마음대로 학비를 정하고, 적립금만 쌓아가며 자산 불리기에 혈안이 된 데 있다. 서울시립대와 같이 얼마든지 반값등록금이 가능하며, 국공립대를 시작으로 무상 대학교육도 시도할 수 있는 데도 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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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9.08김병권/새사연 부원장
하루 14시간 노동을 하고도 차 한 잔 값이 일당이다. 이처럼 낮은 임금과 장시간 노동, 열악한 환경에서 힘겹게 일한 후에 이 모든 것이 근로기준법에 위배된다는 사실을 알게 된다. 열악한 근로조건의 부당성을 알리기 위해 노동실태 설문조사를 해서 노동부에 진정서를 제출한다. 41년 전 9월 평화시장 청계 피복노동자 청년 전태일이 한 일이었다.

등록금을 벌기 위해, 또는 취직준비를 하기 위해 낮은 시급을 감수하면서 아르바이트를 하는 것은 주변에서 낯선 일이 아니다. 그런데 아르바이트라 하더라도 주당 15시간 이상 일할 경우 근로기준법에 의해 주휴수당을 지급해야 하고 이를 어기면 임금체불에 해당할 수 있다. 하지만 대부분 알바로 일하는 청년들은 이 사실을 제대로 인지하지 못한 채 일해 왔다. 청년세대 노조로 탄생한 청년유니온이 이 실태를 조사해 외국계 브랜드인 커피빈을 포함한 유명 커피전문점의 주휴수당 미지급 체불임금이 약 200억원에 달할 것이라는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해 화제가 되고 있다. 2011년 9월 현재의 이야기다.

40년 세월의 간극이 있다. 그 사이 국내총생산(GDP)이 422배 늘어났다. 1인당 국민소득이 255달러에서 80배가 커진 2만달러가 됐다. 수출이 100억달러에도 미치지 못하던 아시아의 가난한 후진국은 4천억달러를 넘어선 무역규모 9위의 국가가 됐다. 그러나 문제의 성격에는 아무런 차이도 발견되지 않는다. 열악하고 낮은 임금을 받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법에 명시된 권리조차 제대로 누리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다.

분신으로 저항한 아들을 대신해 긴 세월의 공백을 메우셨던 어머니도 아들 곁으로 가셨다. 서울시장 보궐선거를 앞두고 온 나라가 격변의 소용돌이로 시끄러운 가운데에서도 추모의 움직임이 뜨겁다. 침체에 빠진 노동운동이 성찰의 기회를 갖게 될 수도 있다. 그러나 41년 전의 청년 전태일과 지금까지 시간을 아들을 대신해 오신 어머니의 뜻을 이어야 할 사람은 오늘을 살고 있는 청년들이 되는 것이 맞다.

1970년의 청년 전태일과 2011년 청년유니온 활동 사이에는 시간 간격의 심연을 가로지르는 공통점이 있다. 자신의 정당한 권리에 대한 인식과 권리침해에 대한 정의로운 분노다. 예나 지금이나 젊은 청춘들의 고달픈 삶에 대해 기성세대는 무능을 탓하지 않으면 다행이고 잘해야 동정의 시선이 대부분이었다. 지금도 마찬가지다. 어쩌면 지금의 청년들을 지칭하는 ‘88만원 세대’라는 표현 자체에 동정의 감정이 묻어 있다고 할 수 있다.

청년들에게 호의적인 많은 기성세대조차 청년실업과 과중한 등록금에 힘들어하는 우리 청년들에게 대해 동정 어린 마음으로 문제를 지적하고 있다는 것이다. 반대급부로 일부 청년들도 기성세대가 자신들의 처지를 이해하고 지원을 바랐을 수도 있다. 그러나 어떤 전진적인 사회운동도 동정에 의지해 시작된 역사가 없고 그럴 필요도 없다.

자신의 정당한 권리를 떳떳하고 당당하게 주장하는 것으로부터, 그리고 권리침해에 대해 정의롭게 자기 목소리를 내며 분노하고 저항하는 것으로부터 발전적인 사회운동은 시작돼 왔다. 41년 전의 청년 전태일이 그랬고, 지금의 청년들도 마땅히 그래야 한다. 투기적 소득을 기대한 것이 아니라 아르바이트라도 땀 흘려 일하고 열심히 배우려고 노력하고 있다면 모든 청년들은 마땅히 요구할 할 권리가 있기 때문이다.

청년세대 노조운동의 새로운 실험을 시작한 청년유니온에게 바란다. 청년 노조운동은 결코 주변부 운동이 아니다. 포클레인과 중장비를 이끌고 수만 명이 대열을 지으며 행진을 해야 중심적인 노조운동인 것은 아니다. 그 시대의 문제의 중심에 있고, 사회문제 해결의 실마리를 쥐고 있다면 아르바이트 청년들의 권리찾기도 핵심적인 사회운동이며 중심부 운동인 것이다. 그리고 그 동력은 자신들의 권리의식과 정의로운 분노의식이면 충분하다. 시대의 중심에서 역할을 한다는 자부심으로 작은 일부터 권리찾기를 해 나가는 것이 진정 청년 전태일을 계승하는 것이 될 터다.

필자를 포함한 기성세대도 바꿔야 할 것이 있다. 청년들이 파편화되고 수동적이어서 우리사회의 변화를 주도적으로 끌고나가지 못할 것이라는 비관적인 생각이 있다면 버려야 한다. 오히려 온갖 거품과 시장논리를 대학까지 끌어들여 젊은 청춘들에게 부채를 전가시켜 놓은 기성세대 자신의 책임을 되돌아보는 것이 더욱 필요한 시점이다. 무력하고 무책임한 것은 청년세대가 아니다.

이 글은 '매일노동뉴스'에도 기고한 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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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 / 06 / 10 이수연/새사연 연구원

가계소득의 16.6%에 달하는 등록금
보고서 원문을 보시려면 위 보고서 제목을 눌러 주신면 됩니다.

대학 등록금 상승률과 물가, 가구 소득 및 지출 상승률을 비교해보았다.


□ 2000년 이후 한 해 평균 물가 상승 3.1%, 대학 등록금 상승은 6.4%

- 통계청 소비자물가지수에 의하면 2000년부터 2010년까지 물가 상승은 한 해 평균 3.1%였다. 같은 기간 대학 등록금 상승률은 6.4%였다.
- 같은 기간 대학 등록금 상승률을 국공립대, 사립대, 전문대로 나누어 살펴보면 각각 7.4%, 5.7%, 6.2%로 국공립대의 상승폭이 가장 컸다.
- 그림1과 표1에서 볼 수 있듯이 거의 매년 물가 상승을 훨씬 뛰어넘는 등록금 상승이 있어왔다. 단 2009년과 2010년의 경우 몇몇 대학들의 등록금 동결이 이루어지면서 등록금 상승률이 낮은 수치를 보였다.

□ 가계 소득 증가 보다 빠르게 상승해 온 대학 등록금

- 통계청 가계동향에 의하면 2005년부터 2010년까지의 기간 중 2010년을 제외하고 매년 대학 등록금 상승률이 가계 소득 및 소비 증가율보다 높음을 알 수 있다. 특히 미국발 금융위기가 닥친 후 임금이 거의 동결되었던 2009년의 경우 소득 증가율은 1.2%에 그쳤지만 대학등록금은 이보다 2배 높은 2.4%의 상승률을 보였다.

□ 평균 연간 가계소득 4634만 원, 사립대 등록금 768만 6천 원

- 통계청 가계동향에 의하면 2011년 1분기 전체 가계의 평균소득은 월 385만 8천 원이다. 이를 연간으로 환산하면 4634만 원으로, 우리나라 가계가 1년 동안 벌어들이는 평균 소득이 된다. 한 편 교육과학기술부의 발표에 의하면 2011년 사립대의 1년 등록금 평균은 768만 6천 원인데 이는 평균 가계 소득의 16.6%에 달한다.
- 가계 소득과 비교했을 때 대학 등록금의 부담은 저소득 가구일수록 커진다. 소득 수준에 따라 5분위로 구분했을 때 저소득층인 1분위 가계는 연간 소득이 1327만 2천 원이다. 만약 이 가구에 사립대를 다니는 대학생이 있다면 가계 소득 중 절반 이상을 등록금으로 지출해야 한다. 마찬가지로 2분위 가계의 경우 연간 소득이 2892만 원이며 사립대 대학생이 존재한다면 가계 소득 중 4분의 1 이상을 등록금으로 지출해야 한다.
- 결국 최근 반값등록금에 대한 전 국민적, 전 세대적 지지는 대학 등록금을 감당하기 어려워진 가계 경제가 한 요인으로 작용했음을 짐작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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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6.10정태인/새사연 원장

대학 등록금은 어떻게 결정될까

현재의 “반값 등록금”운동은 최대한의 정부 보조를 얻어내면 성공하는 것일까? 현재 각 정당, 특히 야당이 경쟁적으로 거액의 지원을 내걸고 한나라당 역시 마냥 외면하지 못한 채 2조원 이상을 이미 약속했으니 보조금을 얻는 것이 목적이라면 벌써 절반은 성공했다고 볼 수 있다. 더구나 “반값 등록금”에 대한 국민의 지지가 90%에 이른다는 여론조사까지 나왔으므로 국민적 합의도 이뤄진 셈이다. 이 정책이 시행되면 대학생과 학부모의 부담은 한결 가벼워질테니 운동의 성과도 바로 체감할 수 있다.  

그러나 내 생각에 이 성공에는 함정이 도사리고 있다. 더 성공적인 운동이 되기 위해서 대학 등록금이 어떻게 결정되는지부터 살펴 보자. 대학 등록금은 한마디로 독점 가격이다. 수요자인 대학생(과 학부모)의 의견은 거의 반영되지 않는다. 대학은 오로지 학생들의 지불능력만 고려하고 있을 것이다. 대학 입학이 확정된 후 가격이 너무 높다고 해서 탈출 옵션(자퇴)을 택하는 경우는 거의 없다. 목소리 옵션도 힘이 없다. 세칭 일류대일수록 더 그럴 것이다. 학벌도 톡톡히 일조하는 양극화 사회에서 대학 졸업장이 가져다 줄 미래의 예상 수익이 천문학적이라고 믿기 때문이다. 다른 한편 “대학졸업장이 없으면 원서도 낼 수 없다”는 것은 이 현상이 일류대에만 국한되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대학이 아무리 고액의 등록금을 제안해도 “울며 겨자먹기”로 받아 들일 수 밖에 없다. 이렇게 손쉬운 독점 사업이라면 누구나 대학을 만들려고 하겠지만 초기 비용이 대단히 크고 더구나 대학의 평판은 쉽사리 만들 수 없기 때문에 진입장벽이 어마어마하게 높다. 단기적으로도 교육부가 대학 정원을 규제하기 때문에 공급(사실상 학생 수)을 늘릴 수도 없다(대학 정원을 늘리는 것은 입시경쟁을 일부 완화할 수 있지만 등록금 문제는 거의 해결하지 못한다. 수요의 가격(대학등록금)탄력성이 0에 가깝기 때문에 대학의 수익만 늘리는 것으로 귀결될 것이다).

[사실 대학 입학이 확정되기 전, 사교육시장도 비슷한 현상을 보인다. 수요자(입시생)들의 무한경쟁에 의해 사교육비는 올라갈 수 밖에 없다. 다만 이 시장은 진입이 상대적으로 자유롭기 때문에 대학처럼 마음껏 수강료를 올릴 수는 없다. 경제학 용어에서 고른다면 이 시장은 독점적 경쟁에 가까울 것이다]

결국 쓸만한 직장이 제한되어 있고 거기 가는 조건이 학벌이기 때문에(또는 그렇게 믿기 때문에), 더구나 학력에 따른 사회적 차별도 심하기 때문에 대학교육에 대한 무한한 수요가 존재하고 여기서부터 어마어마한 독점력이 생겨나는 것이다. 이런 상황에서 ‘등록금 자율화’는 대학이 마음껏 이익을 추구할 수 있도록 만들었다. 앞으로 서울대가 법인화되어 대학 등록금 인상을 주도한다면 그 영향은 우리의 상식을 훨씬 뛰어 넘을 것이다(예컨대 서울대가 한학기 2천만원 등록금을 내건다고 정원을 채우지 못할까?).

독점가격에 대해 올바른 정책은 가격규제이다. 

만일 이 주장이 옳다면, 그리고 일단 이 측면만 떼어 놓고 본다면 등록금에 대한 정부 보조는 잘못된 방향이다. 가령 한국에 자동차 회사가 하나이고 수입도 금지되어 있다면 이 회사는 독점가격을 설정할 것이다. 높은 가격 때문에 소비자들이 도저히 차를 구입할 수 없다고 해서 정부가 보조금을 주면서까지 그 차를 사도록 하지는 않는다. 독점에 대한 경제학의 표준 처방은 경쟁을 도입하는 것이지만 위에서 보았듯이 대학교육에서는 거의 불가능에 가깝다. 부동산 가격이 폭등할 때(이것도 때때로 무한한 투기수요 때문이다) 집없는 사람들한테 정부가 보조금을 줘서 집을 사도록 하지 않는다. 자동차든 부동산이든 정부는 가격 규제를 하거나 공공 공급(공공임대주책, 국공립대학)을 늘리는 정책을 택한다. 마찬가지로 지나치게 높은 대학 등록금에 대한 최우선 정책은 가격 규제이다.

대학교육의 공공성

물론 자동차나 집과 대학교육이 똑같냐고 물을 수 있다. 즉 대학교육은 공공성이 있는 서비스이므로 정부가 지원해야 한다는 논리이다. 맞다. 그러나 대학교육 공공성의 명확한 근거는 별로 제시되어 있지 않다.

우선 경제학의 시장실패론에 따라 대학교육의 공공성을 도출해 보자. 대학교육은 공공재일까? 경제학교과서의 기술적 정의(비배제성, 비경합성)에 따르면 불행하게도 공공재로서의 성격은 약하다. 대학은 등록금 내지 않은 사람을 강의실에 들어오지 못하도록 할 수 있고 유명 대학교수의 강의를 들을 수 있는 학생 수는 제한되어 있다(물론 샌델의 정의론과 같은 방송 강의는 경합성이 약화되는데 이는 방송의 공공재적 성격 때문이다). 대학교육의 공공재적 성격은 대학이 생산해 내는 지식이 공공재라는 점에서 간접적으로 찾을 수 있다. 흔히 책의 서문에서 저자들이 학생들의 열띤 토론과 질문이 큰 도움이 되었다고 얘기하는 것이 그냥 하는 소리가 아니라면 대학생들이 이런 지식 생산에 기여하고 있다는 걸 증명한다. 토론과 글쓰기는 이런 지식의 확대재생산이다. 그러므로 대학생들이 날카로운 질문과 토론을 할 수 있도록 하려면 아르바이트를 하지 않고도 대학에 다닐 수 있어야 한다는 주장이 성립된다(물론 이 측면만 고려한다면 교수와 대학원생의 연구활동을 지원하는 것이 우선일 것이다).

위의 예는 지식이 양의 외부성을 지니는 것을 의미한다. 나아가서 대학 생활 자체가 사회에 커다란 외부효과를 끼치기도 한다. 예컨대 흔히 민청학련 세대, 386세대 식으로 하나의 세대를 형성함으로써 사회에 강력한 영향력을 행사한다. 대학 교육은 민주시민으로서의 소양을 키우고(불행하게도 중고등학교에서는 거의 불가능하다) 사회의 모순에 대한 인식을 벼려서 사회의 발전에 기여한다. 한국의 역사는 이런 사실을 훌륭하게 증명하고 있다. 대학의 독점가격은 이런 양의 외부성이 발휘될 수 있는 조건을 질식시키고 있다. 교과서에 나오는 또 하나의 시장실패 예인 독점에 관해서는 이미 본 바와 같다.

대학교육에 대한 정부 보조는 정의로운가

공공성은 시장실패론 이상을 포함한다. 즉 시장에서 매매되는 서비스이고 위의 시장실패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라도 시장균형의 결과가 사회의 공익, 또는 공공가치를 달성하지 못할 때 정부든, 시민사회든 개입해야 한다. 시장과 정부, 사회경제가 역할 분담을 통해 공익을 달성해야 하는 경우도 있다. 사회적 딜레마인 경우 ‘시장 성공’의 경우에도 바람직하지 못한 결과를 낳으며(사회딜레마 게임에서 경쟁은 협동보다 나쁜 결과를 초래한다), 나아가서 정의론의 차원에서 공공성을 도출할 수 있다.

예컨대 대학교육이 필수재(또는 기본재, primary goods, 롤스)라면 정부 지원의 근거가 될 수 있다. 예컨대 굶어 죽는 사람이 있다면 정부가 시장에서 쌀을 사서, 아니면 정부 비축미로 지원하는 건 당연하게 받아 들일 수 있다. 과연 한국에서 대학교육은 필수재일까? 많은 사람이 “대학 안 나오면 사람 구실 못한다”고 믿고 있다면 그렇다고 할 수 있다(그 믿음이 옳건 그르건). 만일 조금 더 절박한 필수재에 대한 지원을 충분히 할 수 있는 상황이라면 대학에 대한 보조금도 정당화될 수 있다. 그러나 이 경우 대학에 안 가거나 못 간 사람들과의 형평성 문제가 발생한다는 사실을 부정할 수는 없다.

(대학이 금융이나 언론과 같은 시스템재인가도 살펴 볼 필요가 있지만 시스템재에 관한 이론이 거의 전혀 없으므로 이론부터 만든 후 나중에 천천히 따져 보기로 하자)

센의 정의론에 따르면 최소한의 필수재 공급을 넘어서 개개인이 자신의 능력을 키워 자유로운 선택을 할 수 있는 상황이 되어야 정의이다(예컨대 장애인이라면 더 많은 필수재와 기회를 제공해야 한다). 현재 등록금 부담에 짓눌리는 대학생들에게 정부가 보조금을 주는 것은 대학 내부의 현저한 불평등을 완화한다는 점에서 센의 정의론으로도 합리화될 수 있다. 샌델류의 공동체적 정의론도 대학생 보조를 지지할 수 있다. 심각한 차별을 야기해서 공동체의 가치를 훼손하는 경우라면 당연히 시정의 대상이 된다. 이상의 근거로 등록금에 대한 정부 지원은 합리화된다.

독점가격 규제와 공공성 확보 정책의 결합

그러나 대학등록금의 독점성에 대한 정책은 규제가 우선이다. 구체적으로 등록금 산정 근거의 공개로부터 시작해서 결국 등록금의 인하까지 나아가야 한다. 그 전제로 현재 대학의 기금 규모와 운용 실태, 재단 전입금 실적, 재정 수입과 지출 현황, 대학의 부동산 소유 현황과 이유 등부터 따져야 한다(“투명성 조건”이라고 하자). 등록금에 대한 목소리를 약자인 대학생에게 전적으로 맡길 수 없고 교육부 당국도 믿을 수 없다면 대학당국과 학생, 그리고 학부모와 시민사회도 참여하는 등록금 산정위원회를 만들어야 할 것이다. 등록금이야말로 심의 민주주의에 의해서 합의로 결정할 필요가 있다(“민주주의 조건”이라고 부르자).

만일 이런 전제 없이 등록금 보조만 실행하게 된다면 그건 독점가격을 추인할 뿐 아니라 앞으로 대학이 더 홀가분하게 등록금을 인상할 여지를 만드는 것일 수도 있다. 분명히 그것은 나쁜 정책이다. 지금 한나라당의 태도가 바로 그렇다. 대학생들 표를 의식해서 그저 돈을 쥐어 주는 것이라면 그것이야말로 (나쁜 의미의) 포퓰리즘이다.

이 문제에 대한 가장 강력한 대응은 정동영 의원 등이 제시한 대학 무상 교육이다. 이 경우 등록금은 전적으로 정부가 산정하게 될 것이고 정부는 최소의 지출만 하려고 할 것이기 때문에 가능한 기존 등록금을 낮추려고 할 것이다. 일단 국공립대학교에서 제로 등록금을 시행하면 대학생 1인당 표준 교육비가 확립될 것이다. 만일 이 표준교육비가 합리적인 수준이라고 사회가 받아들이게 된다면 각 대학의 상황에 따라 이 수준에 비춰 꼭 필요한 경우에만 차액을 정부가 보조할 수 있을 것이다.

실제로 국회에서 어떻게 협상이 진행될 것인가를 고려해 보면 아마도 규제 수준과 정부지원금액이 교환될 것이다. 즉 높은 규제에 걸맞은 더 많은 지원(야당), 그리고 낮은 규제와 더 적은 지원(한나라당)이 서로 대립하고 결국 중간 수준에서 타협될 가능성이 높다. 중요한 것은 그 어떤 협상에서도 출발점은 현재의 독점가격이 아니라 대학생 1인당 표준교육비이어야 한다는 사실이다.

장기적인 교육개혁과의 결합

현재의 등록금 문제의 근원은 사회양극화, 직장 양극화, 그리고 학벌 사회이다. 만일 현재의 등록금 운동이 이런 양극화를 완화하도록 설계된다면 훨씬 더 좋은 결과를 낳을 것이다.

지금 대학교육개혁 방안으로 국공립대학 네트워크 안이 제시되어 있다. 서울대 등 국공립대학을 하나의 네트워크로 묶어서, 예컨대 한국1대학, 한국2대학...으로 만들고 대학별로 전문 분야 특성화를 이룬 후 무상교육을 실시하는 방안이다. 또한 교육 내용과 가격에 대한 규제에 동의하는 일반 대학도 이 네트워크에 포함시켜 나간다. 말하자면 점진적 대학 국공립화 방안이다.

나는 현재의 등록금 논의를 이 구상에 접맥시킬 수 있다고 생각한다. 일단 국공립대학부터 “제로 등록금”을 실시한다. 현재 논의되고 있는 금액의 1/10 이하로도 이룰 수 있는 목표이다. 단 국공립네트워크에 들어오는 것을 조건으로 한다. 서울대가 결사 반대할 가능성이 높지만 국민의 요구로 수용하도록 만들어야 한다.

당장 사립대학생들의 어려움은 별도의 재정 지원으로 해결할 수 있다. 우선 투명성 조건과 민주주의 조건을 받아들인 학교에 한해서, 이 조건에 따라 등록금을 정상화한 후 사회가 표준 교육비에 비춰 어느 정도나 지원할 것인가를 결정해야 한다. 이런 절차를 따를 경우 국공립 무상을 더한다 해도 정부보조금 총액은 낮아질 수 있다. 사회 양극화가 존재하는 한, 대학의 독점력은 계속 작용하겠지만 내부의 견제(산정위원회)와 외부의 국공립네트워크에 의해서 일정 정도 제어할 수 있을 것이다.

[대학이 정상화되면 장차 사교육 경쟁도 어느 정도 완화되겠지만 현재의 역관계를 고려해 볼 때 사교육규제(나아가서 금지)가 훨씬 더 쉬울 것이다. 사학집단의 힘에 비해 학원의 힘은 훨씬 약하다. 당장 사교육에 대한 규제도 병행하면 금상첨화가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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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새사연 미디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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