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 / 10 / 31 김병권/새사연 부원장




기업 역사 56년, 재계 순위(총수 있는 기업 집단) 30위의 동양그룹 주요 계열사들이 법정관리를 신청하는 등 위기에 빠지면서 한국 재벌의 문제점이 다시 한 번 백일하에 드러났다. 중견 재벌 기업 집단이던 동양그룹은 이미 글로벌 경제 위기 이후인 2009년부터 지금까지 그룹 전체 차원에서 수익률이 마이너스로 돌아선 상태였다. 올해 4월 공정거래위원회가 집계한 데 따르면 부채 비율도 999.81%로서 이미 자구 능력 범위를 벗어났기 때문에 계열사들의 연쇄적인 부도 위기와 법정관리 신청이 놀라운 일은 아니었다.


문제는 동양 재벌이 부실에 빠지고 그 부실을 해결하는 과정에서 한국 재벌 체제의 문제점을 고스란히 재연했다는 데 있다. 예를 들어 핵심 계열사인 ㈜동양이 2010년 말부터 완전 자본잠식 상태에 빠지면서 유상증자를 실시했는데, 이 과정에서 대주주인 총수 일가는 증자에 참여하지 않는다. 대신 다른 계열사인 동양파이낸셜대부를 동원하여 새로운 순환출자 구조를 만들게 된다. 부실에 빠진 계열사들에 대해 순환출자 고리를 형성하면서 지배력을 유지하려 했던 것이다(새사연, "동양 사태, 막을 수 있었다", 2013.10).


더욱 심각한 것은 동양그룹이 금융 계열사인 동양증권과 대부업체를 동원하여 재무 건전성을 의심받는 주요 계열사의 회사채와 CP(기업 어음)를 무모하게 시장에 과잉 유통시킨 것이다. 계열사의 위험도를 제대로 알리지 않고 회사채와 CP를 유통시킨 결과, 이들에 투자해서 피해를 본 규모가 5만여 명, 2조 원에 육박한다는 언론 보도가 있을 정도다. 결국 순환출자를 통한 돌려막기, 금융 계열사를 동원한 자금 조달 등 재벌 체제에 내재한 온갖 편법 행위를 저지르면서도 부도를 막지 못하고 그 피해를 사회 전체에 전가해 버린 것이다. 이 점에서 시민사회가 그동안 주장했던 재벌 개혁의 정당성을 재차 확인하는 사건이기도 하다.


그러면 이번 사태는 동양그룹에 국한된 문제인가. 다른 재벌 그룹들은 자산 구조와 수익성이 탄탄하여 문제가 없는가? 다소 문제가 있다고 하더라도 여전히 앞으로 우리경제 회복은 재벌 대기업 집단이 이끌 수밖에 없는 것인가. 또는 한국 경제 회복을 주도할 수 있는 잠재력을 재벌 체제가 여전히 가지고 있기나 한 것일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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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 / 10 / 24 여경훈/새사연 연구원

 


 

2011년 저축은행 사태로 큰 홍역을 치른 것이 엊그제인데최근 재벌 계열사 부도와CP 관련 투자자 피해 사태가 잇따라 나타나고 있다. 2011년 LIG, 2012년 웅진그리고2013년 동양 사태에 이르기까지따라서 왜 최근 대기업 CP 관련 금융사건이 자주 발생하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

 

CP시장은 카드 사태로 위축된 후 2005년부터 빠른 속도로 회복하기 시작하였다특히 최근 5년 여 동안 CP 잔액은 29조에서 73조로 2.5배 증가하였다그리고 ABCP는 27조에서 79조로 2.9배 증가하였다이는 2009년 2월 자본시장통합법 시행과 관련이 있다.

 

어음법은 기본적으로 상거래와 관계된 어음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신속하고 원활한 영업활동을 보장하기 위해 간편한 발행절차를 추구하고 있다따라서 어음 요건만 충족하면 이사회 의결발행기업 등록 및 증권신고서 제출 등의 복잡한 절차 없이 발행이 가능하며 발행금액에도 법적 한도가 없다반면 어음법상 배서의무분할양도 금지 등 유통과정은 엄격하게 제한하고 있다이에 비해 자본시장법에서는 불특정 다수 투자자를 대상으로 하는 표준적이고 정형화된 투자 상품을 증권으로 규정하고중개매매 등 유통은 자유롭게 보장하는 대신투자자 보호를 위해 엄격한 발행 및 공시의무 절차를 요구하고 있다.

 

CP는 어음법상 약속어음이면서 자본시장법상 유가증권이라는 이중적인 법적 지위를 지니고 있다즉 CP는 투자자보호를 위해 필요한 발행 및 공시의무 절차가 어음법상 면제되는 문제점을 내포하고 있다특히 2009년 2월 자본시장법이 시행되면서발행자 요건신용평가등급만기최저액면금액 등의 발행 규제가 대거 폐지되었다예를 들어 통상 CP는 기업의 단기자금조달 수단으로 사용되었지만만기 제한(1)이 폐지되면서 만기 1년 이상 장기 CP와 ABCP의 비중이 급격히 증가하였다.

 

09년 5%에 불과하던 만기 1년 이상 CP는 현재 44조로 전체의 30%를 차지하고 있다회사채 발행에 요구되는 이사회 의결증권신고서 제출 등의 복잡한 발행 절차 및 공시의무가 면제되는 이득에 더불어각종 발행 규제 폐지는 CP 시장에 날개를 달아준 꼴이 되었다따라서 일부 부실 대기업들은 회사채 대신 CP를 점차 장기 자금조달 수단으로까지 활용하는 지경까지 이르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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