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 / 11 / 09 김병권/새사연 부원장

가계부채로 막힌 성장, 소득으로 열어야

보고서 원문을 보시려면 위의 제목을 누르면 됩니다.

 

[목 차]

1. 수출과 내수의 동반침체

2. 민간소비 위축이 두드러지다.

3. 현금이 가계에서 은행으로 흘러들어가다.

4. 문제는 소득이다.

 

[본 문]

1. 수출과 내수의 동반침체

외환위기 이후 우리 경제는 네 차례의 외부적 충격이 있었고 그에 따라 크게 흔들린 경험을 했다. 1998년 외환위기, 2001년 IT거품 붕괴와 911테러, 2003년 카드대란, 그리고 2009년 글로벌 금융위기 여파가 그것이다. 그런데 우연하게도 각 충격이 가해진 시점에서 수출과 내수 가운데 모두 침체에 빠지지는 않았고 그 덕분에 충격은 오래가지 않아 회복되는 모습을 보였다. 외환위기와 카드대란시기에는 내수가 심각한 침체에 빠졌지만 다행이 수출이 호조를 보여 금방 경제회복을 이룰 수 있었다.

민간소비 증가율(%)

수출증가율(%)

1998년 외환위기

-12.5

+12.9

2001년 IT거품붕괴 여파

+5.7

-3.4

2003년 카드대란

-4.0

+14.5

2009년 금융위기 여파

+0.0

-1.2

2012년 동반침체시작(추정)

+1.4

+3.0

반면 2001년에는 IT 거품붕괴로 수출이 크게 둔화되었지만 내수는 상승기에 있었다. 물론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로 경제가 자유낙하 하던 2009년 상반기에는 내수와 수출이 모두 추락한 적이 있었다. 그러나 각국의 경기부양정책으로 2010년 수출이 다시 14.7% 급증하면서 성장률을 선도하여 침체로부터 일시적으로 탈출하는데 성공했다.  

그런데 2012년 올해는 이전과 상황이 다르다. 내수와 수출이 모두 추락하고 있고 당분간 회복기미가 보이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가장 최근에 경기전망을 발표한 한국금융연구원은 올해 성장률을 2.2%로, 내년 성장률을 2.8%로 예상했다. 내년까지 2%대의 부진한 성장률을 지속한다는 것이다. 그 가운데 “민간 소비는 취업자 수 증가, 명목임금 상승, 물가 안정에 따른 실질 구매력 증대에도 불구하고, 경기부진에 따른 소비심리 위축, 가계부채 상환부담 및 주택경기 침체 등으로 소폭 증가에 그칠 전망”이라고 분석했다. 한국금융연구원이 전망한 올해 민간소비 증가율은 1.4%, 2013년에는 2.1%다. 모두 성장률을 밑돌고 있음은 물론이다.

이런 상황을 두고 한국은행은 “국내 경제는 수출과 내수의 동반 부진으로 성장 모멘텀이 약화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유로 지역 위기 장기화, 중국의 성장세 둔화, 가계 부채 누증에 따른 민간소비 회복의 제약 등으로 성장경로에 있어서 하방 리스크가 우세한 것으로 평가된다.”고 지적했다. 한마디로 미끄러져가는 경제의 회복을 위해 기댈 언덕이 마땅치 않다는 것이다. 지금 한국경제의 특별한 어려움이 여기에 있다.

2. 민간소비 위축이 두드러지다.

내년에는 유로지역이 잘 잡아서 0.2% 정도로 성장이 멈춘다는 것을 감안하면 당분간 수출이 늘어나기는 어렵다. 수출부진이 우리 제품의 가격경쟁력이나 품질경쟁력 문제가 아니라 세계적인 소비수요의 부족으로 발생하고 있기 때문이다. 문제는 내수다. 우리 정부나 주요 대선 후보들이 내수기반을 강화하겠다고 말하는 것도 모두 같은 이유다. 그런데 내수의 핵심인 민간소비 위축이 두드러지고 있다. 당초 정부가 올해 경제 성장률을 3.7%로 잡았을 때 민간소비 증가율을 3.1%로 예측했었다. 그런데 민간 소비 증가가 반 토막 난 것이다.

사실 2008년 금융위기 이후 수출은 급격한 회복을 보였지만 민간소비는 제대로 살아나지 않고 바닥을 기었다. 올해까지를 포함하여 이명박 정부 집권기간 5년 동안 연 평균 민간소비 증가율은 겨우 1.9%정도에 불과했던 것이다. 그 결과 2010년 4분기 이후 절대 규모 면에서 수출이 민간소비를 추월하게 된다.([그림1]참조) 수출에 비해서 민간소비가 얼마나 지속적으로 위축되었는지를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것이다. 그리고 급기야 2011년 4분기 이후 민간소비 증가율은 1%수준으로 떨어지면서 지금까지 계속 하락해왔고 경제성장률을 끌어내리고 있는 중이다. 이를 두고 한국은행 관계자는 “금융위기. 카드 사태와 같은 ‘외부 충격’이 없는데도 이례적으로 소비 증가율이 급락했다”면서 현재의 내수부진이 심각함을 알려주고 있다. 더욱이 작년과 올해 취업자가 매년 40만 명 이상씩 늘어나고 물가도 안정되었는데도 민간소비는 주저앉았다는 점에서 심각성을 더해주고 있다....

* 보고서 전문을 보시려면 위의 제목을 누르면 됩니다.

신고
Posted by 새사연 미디어센터

2012 / 06 / 08 여경훈/새사연 연구원

 

불평등은 어떻게 세계경제를 침체로 몰아넣고 있나.

보고서 원문을 보시려면 위의 제목을 눌러주시면 됩니다.

 

[목 차]

1. 세계경제 동반침체 우려 부각

2. 불평등과 경제위기 메커니즘

3. 최근 한국경제와 정책방향

 

[본 문]

1. 세계경제 동반 침체 우려 부각

 

1) 세계 3대 경제권 PMI 일제히 하락

- 최근 그리스의 디폴트 또는 유로존 탈퇴 우려로 국제금융시장이 불안한 가운데, 중국과 미국의 실물경제 또한 고용 및 PMI(제조업 구매관리지수) 지표 부진으로 세계경제의 동반침체 우려가 부각되고 있음.

- 최근 생산동향을 반영하는 PMI는 5월 세계 3대 경제권이 일제히 하락. 유로지역은 독일과 프랑스를 비롯하여 3년 만의 최저치인 45.1을 기록. 중국 또한 7개월 연속 하락하여 48.4로 떨어짐.

- 미국의 PMI 또한 56에서 54로 떨어졌으며, 5월 고용지표는 당초 예상치인 15만의 절반에도 못 미치는 6.9만으로 충격을 더함. 한국의 PMI는 4월 14개월 최고치인 51.7에서 51로 하락함.

 

2. 불평등과 경제위기 메커니즘: 3가지 경로

- 1930년대 대공황과 2008 금융위기는 미국의 1% 소득점유율로 대표되는 양극화 심화라는 뚜렷한 유사성이 보임. 그러나 불평등과 경제위기의 연관관계를 밝히는 연구는 체계적으로 진행되지 못함. 소득불평등, 글로벌 불균형, 금융화 현상을 체계적으로 연관시키는 연구는 최근 Post-Keynesian에 의해서 진행되고 있음.

1) 불평등 심화 → 내수 침체

- 1980년대 이후 주요 선진국경제의 소득분배율은 지속적으로 하락. 특히 유럽과 일본의 노동소득분배율은 10%p 이상 떨어짐. 반면 미국과 영국은 5% 수준 하락으로 유럽보다 심각하지 않으나, 개인소득 분배 악화는 더욱 심각함.

- 미국의 상위1% 소득 비중(자본소득 제외)은 1980년 8%에서 2007년 18.3%까지 상승함. 영국 또한 1980년 6%에서 2007년 15.4%로 10%p 상승. 영미 국가에서 상위1% 소득비중이 급격히 상승한 것은 CEO 소득이 천문학적으로 늘어났기 때문. CEO의 소득은 GDP 통계에서 피용자보수로 분류되는데, 이를 이윤소득으로 계산할 경우 유럽과 유사한 노동소득 분배율 추이를 보일 것임.

- 우리나라의 노동소득분배율[위 그림의 조정(2)]은 1991년 73.2%에서 1996년 75.2%까지 상승했으나, 2011년 63.2%로 10%p 이상 떨어짐. 위 그림에서 조정(1)은 자영업자의 영업잉여를 포함한 노동소득분배율로 1996년 정점(64.4%)에서 2011년 54.5%까지 하락함. 상위1% 소득비중 또한 1995년 7.2%에서 2010년 11.5%로 4.3%p 증가함.

- 임금소득자와 저소득계층의 소비성향이 크기 때문에 노동소득분배율 하락은 민간소비 침체를 초래함. 통상 임금과 이윤이 민간소비 증대에 미치는 효과를 추정하면 0.3~0.4의 한계소비성향 차이를 보임. 즉 노동소득분배율 1%p 하락은 GDP의 0.3~0.4%에 달하는 민간소비 침체를 가져옴.

 

2) 금융세계화(탈규제) → 부채 창출 → 두 가지 성장모델

- 지출 측면의 GDP = C(소비) + I(투자) + G(정부지출) + NX(순수출)

- 처분 측면의 GDP = C(소비) + S(저축) + T(세금)

- (I-S)+(G-T)+(X-M)=0 또는 (S-I)=(G-T)+(X-M)

- 민간부문의 초과지출(S

- 따라서 미국을 비롯한 부채주도 성장모델은 경상수지 적자와 가계부채 증가가 누적된 반면, 수출주도 성장모델은 경상수지 흑자가 누적됨. 즉 글로벌 불균형은 두 성장모델의 경제적 결과이자 공생관계의 반영.

- 소득불평등 확대는 총수요 부족을 초래하였고, 이를 타개하기 위해 상호 연관된 두 가지 성장모델이 출현함. 미국과 영국은 부채주도 성장모델, 독일과 중국 등은 수출주도 성장모델.

- 부채주도는 부채가 창출하는 소비와 건설투자, 수출주도는 대외수출 확대가 총수요 부족의 대체재. 글로벌 무역 불균형, 실물에 비한 금융부문의 기형적 성장, 가계부채 증가, 자산시장 버블 등은 두 불균형 성장모델이 초래한 경제적 결과물.

- 글로벌 규모로 보면, 미국을 대표로 한 부채주도 모델이 중심부에 있지만, 유럽만 놓고 보면 부채주도 모델은 주변부에 위치함. 금융제도, 노사관계, 산업정책 등 제도적 요소들이 개별국가의 역사적 경로와 환경 변화에 대한 정책대응이 개별 성장경로를 결정함.

- 우리나라는 전통적 수출주도 성장체제와 1997년 외환위기의 정책대응인 외환준비금 축적 전략으로 수출주도가 강화됨. 또한 외환 및 금융자유화에 따른 부동산버블과 가계부채의 폭발적 증가에서 보듯, 부채주도 또한 지속적으로 강화되어 두 불균형 성장전략의 취약점에 고스란히 노출되어 있음.

- 미국을 비롯한 부채모델은 최종수요에서 소비가 차지하는 비중이 증가한 반면, 독일 등 수출모델은 소비비중이 지속적으로 하락하는 상반된 모습을 보임.

... 전문을 보시려면 위의 제목을 눌러주시면 됩니다.

 

신고
Posted by 새사연 미디어센터

티스토리 툴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