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돌봄서비스'에 해당되는 글 2건

  1. 2014.08.29 장애아 부모 두 번 울리는 한국
  2. 2012.11.14 [복지정책]국공립 어린이집 찔끔 늘리겠다고?
2014.08.26최정은/새사연 연구원

 장애아를 둔 부모들이 값비싼 치료비에 울고무책임한 정부의 태도에 또 한 번 울고 있다최근 언론보도로 밝혀진 시도별 발달재활서비스 현황을 보면사실상 정부의 지원금으로는 필요한 치료를 받기 어려운 구조다그런데도 정부는 이런 문제조차 파악하지 못하고심지어 대응도 부실해 장애아 부모들의 공분을 사고 있다(<한겨레>, 장애아동 발달재활서비스 부르는 게 값’, 2014.8.22.).

 

장애아동들이 받는 발달재활서비스는 이들의 인지의사소통적응행동감각이나 운동 기능 등 향상을 위한 치료들이다정부는 장애아의 발달재활서비스를 공적 지원 대상으로 정해 매월 22만원을 바우처 방식으로 지원하고 있다. 1회 공식 치료비는 27500원으로계산상으로는 매월 8회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그러나 현실에서는 지역별로 가격 차이가 크게 벌어져 있다보도에 따르면대구의 운동재활서비스 1회 평균 가격은 39385서울 종로구의 미술치료는 1회 47500원 등 그야말로 부르는 게 값이다정부가 올해 이 사업에 쏟은 예산은 607억원인데서비스를 제공하는 장애인복지관이나 민간재활시설에 대한 어떤 평가도 시행하지 않았다고 한다.

 

한국 돌봄서비스 전반의 문제

 

장애아동에게 꼭 필요한 돌봄서비스인데도 국가나 지자체가 책임지고 공급하지 않는다현재 시행되는 여러 돌봄서비스 중 장애아동 서비스의 영리기관의 공급 비중이 46.1%로 가장 높고그 뒤를 이어 산모 돌봄서비스의 영리 비중이 45.5%에 이른다(강혜규, “사회서비스 바우처사업의 성과와 과제”,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13.). 취약아동들이 장시간 받는 중요한 대인서비스임에도 정부의 공식 가격은 유명무실하고 서비스의 공급기관에 대한 질적인 평가기준조차 마련되어 있지 못하다.

 

사실 이는 우리의 돌봄서비스 전반의 문제다북유럽 국가들처럼 돌봄서비스를 전 국민이 마땅히 누려야할 보편 권리로 인식하지 못한 때문이기도 하다돌봄에 대한 요구가 빗발치면서 정부가 지원에 나섰으나그 대응이 전적으로 시장화에 따라 서비스를 공급하는 방식이다정부는 돌봄서비스를 바우처 방식으로 지원을 하면시장에서 공급이 이뤄지고 경쟁이 활발해지면서 소비자의 선택권도 넓어지고 당연히 서비스의 질도 좋을 거라 말한다그러나 장애아동 서비스만 보더라도 시장에 내맡긴 결과영리기관만 늘고 가격도 천차만별인데다 심지어 비싸고정부나 국민들의 감독이 없고서는 질 좋은 서비스를 기대하기 어려운 현실이다.

 

우리가 갈 길은 어디?

 

우리보다 앞서 돌봄서비스를 시장화한 미국이나 영국의 현실은 더 참담하다미국의 경우는 국가의 공적 책임이 약한 토대에서 성인 돌봄서비스를 시장에 맡겨 영리기관의 비중이 거의 70%에 육박하고 있다이 때문에 돌봄서비스의 질을 좌우하는 돌봄노동자의 처우는 고려되지 않으면서 서비스의 질도 같이 하락하는 문제가 생기고 있지만 미국 정부도 딱히 손쓸 방안은 없다영국에서는 성인 돌봄서비스의 공적지원이 65세 이상의 노인과 지적장애인에 집중되어 있다다른 대상의 서비스는 시장에 맡긴데다최근 복지예산마저 줄여 영국 정부가 아무리 강력한 서비스의 질 규제안을 내어도 이 기준에 부합하지 못하는 공급기관이 27%나 된다.

 

이와는 다른 길도 있다얼마 전 일본의 노동자협동조합 형태의 워커즈가 다큐멘터리로 상영되었다.마을 공동체 안에서 아동노인장애인에 대한 돌봄서비스가 이뤄지는 대표적인 사례로 호평을 받고 있다우리와 비슷한 공적지원체계이지만지역에 기반한 노동자협동조합이 돌봄서비스를 제공하면 무엇이 달라질 수 있는가를 생생히 보여주었다스스로 필요한 일자리를 만들고노동자가 주도적으로 지역에서 할 일을 찾고돌봄 이용자와 쌍방향 소통으로 이용자의 만족도나 건강도 좋아지는 그야말로 지역공동체가 만든 성과가 눈에 띈다일본은 이미 초고령사회로노인이 노인을 돌봐야한다그럼에도 서로를 살뜰히 돌보고 청년과 아이들이 공존하는 이 마을의 모습이 우리가 더 닮고 따라야할 길이지 않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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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새사연 미디어센터

2012.11.13최정은/새사연 연구원

 

선택의 시간이 다가오면서 대선 후보들의 선 굵은 공약들이 조금씩 모습을 드러내고 있다. 그동안 대선주자들은 하나같이 경제민주화·일자리·복지를 시대 과제로 말해왔지만, 그 차이가 선명하지 않아 후보 간 차별을 두기 어려웠다. 특히 사회안전망이 열악한 한국 사회에서 보육 정책은 젊은 세대들이 절박하게 느끼는 출산과 육아, 일과 가정의 양립이라는 고충과 맞닿아 있어 더더욱 화두가 된다.

박근혜 새누리당 후보는 대선 출마를 선언한 후 가장 먼저 여성 정책을 발표했다. 지난 7월 부산 여성새로일하기지원본부를 방문해 일·가정 양립을 위한 여성 정책을 발표하면서 일과 가정이 양립하기 위한 실천 과제로 ‘보육’에 무게를 실었다. 그러면서 맞춤형 보육서비스 구축, 방과후 돌봄 서비스 제공 대상 확대, 아빠의 달 도입, 임신 기간 부분 근로시간 단축제 도입, 가족친화적 중소기업 근로자에게 가사도우미 서비스 지원, 관리직 여성 일자리 확대, 자녀장려세제 신설 등을 약속했다. 
 

문재인 민주통합당 후보는 정부의 무상보육 철회를 강도 높게 비판하며, 무상보육을 재차 강조하고 있다. 문 후보는 지난 10월3일 여성 유권자들과의 간담회 ‘여심, 문심’에서 무상보육 예산 확보를 약속했다. 문 후보는 “0~2세뿐 아니라 전 아동을 무상보육한다 해도 전체 비용이 7조5000억원 정도면 감당이 된다. 사회적 여력이 없는 것이 아니라 첫 연도 중에 예산을 고갈시킨 정부가 무능한 것이다”라고 질타했다.

10월14일 임산부와의 타운홀 미팅에서는 만 0~5세 무상보육 전면 확대, 국공립 어린이집 30%·이용 아동 50% 확대, 생활권별 산부인과 및 산후조리원 확충, 아버지 휴가 2주간 제도화, 필수 예방접종 항목 확대, 출산지원을 위한 방문서비스 ‘육아 코디네이터 제도’ 도입, 장애인 출산과 육아 전담도우미 도입, 출산장려금 확대, 다문화 가정 임신과 출산 지원 등을 약속했다.

안철수 무소속 후보는 <안철수의 생각>을 펴낸 직후 정부의 무상보육 철회에 대해 입을 열었다. 지난 9월25일 안 후보는 정책 네트워크포럼 ‘내일’에 참석해 정부의 무상보육 정책 포기에 대해 “이래서 정치가 불신을 받고 또 정부를 믿을 수 없다고 국민들이 말하는 것이다”라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 또 “정부의 무상보육 정책 철회를 보고 복지란 것이 얼마나 현실적이고 정교한 계획이 필요한가를 알게 됐다”라고 말하기도 했다. 저서 <안철수의 생각>에서는 자신이 맞벌이 시절 겪었던 육아 경험을 바탕으로 민간 중심의 보육 문제를 지적하고 국공립 어린이집 30% 확충을 강조했다. 

세 후보 모두 국공립 어린이집을 확충해 보육의 공공성을 늘리자는 데에는 이견이 없다. 하지만 자세히 들여다보면 차이가 보인다. 박 후보는 매해 50여 개씩 5년간 250여 개로 국공립 어린이집을 늘리겠다고 밝혔지만 이는 턱없이 모자라는 계획이다. 국공립 어린이집이 없어 어려움을 겪는 읍·면·동만 해도 당장 전국 474개 지역에 이른다(2011년 보육통계).
 

특별활동비 문제는 어떻게 해결하나

문 후보는 국공립 어린이집 이용 아동 50% 확대 공약을 내세웠다. 하지만 국공립을 확대하면서 부실한 민간 어린이집을 과감히 퇴출하는 방안도 내놓아야 이 공약이 힘을 받을 수 있다. 안 후보는 10월16일 직장인들과의 도시락 번개 모임에서 “국공립 보육시설이 10%밖에 안 된다는 걸 알고 놀랐다. 선진국을 보면 50%가 아니라 70~80% 넘는 나라도 있다. 국공립 어린이집을 최소 30% 정도는 늘리고 이를 기준으로 민간이 따라오면 상향 평준화되지 않을까 한다”라고 말했다. 하지만 실현 가능성을 담은 구체적인 정책 공약은 아직 발표하지 않았다.

국공립 어린이집 확충만큼 중요한 게 노동자들의 육아휴직 제도 정착이다. 이 제도가 제대로 돌아가지 않는 이상 0~2세 영아들의 가정 양육이 활성화되는 데에는 한계가 있기 때문이다. 현재 제도는 있지만 육아휴직 급여 수준이 낮고 ‘눈치’ 때문에 사용할 수 있는 직장인은 현실적으로 적은 형편이다.

이에 대해서는 세 후보 가운데 문재인 후보가 가장 구체적인 안을 내놓았다. 통상임금 40% 수준인 현행 육아휴직 급여를 70%로 늘리겠다는 것이다. 하지만 대상자를 확대하고 국비 지원을 늘리는 방안을 함께 내놓아야 한다. 박근혜 후보가 내놓은 ‘아빠의 달’ 도입도 좋은 공약이다. 남성이 육아를 공동으로 담당해보는 경험 자체가 의미 있다. 하지만 많은 여성이 육아휴직을 제대로 쓸 수 없는 환경을 먼저 개선해야 그 제도도 빛이 날 것이다.

세 후보의 공약에는 담기지 않았지만 현실에서 부글부글 끓고 있는 쟁점도 많다. 보육 교사 처우 개선과 보육료 현실화 문제이다. 새누리당은 표준 보육비를 다시 산정해 가격을 현실화하자고 주장해왔다. 일부 타당한 면도 있으나, 보육료를 올리는 것만으로 교사의 처우가 획기적으로 바뀌지는 않는다. 먼저 호봉에 따른 교사 월급이 보장되고, 시간외 수당 지급, 원장과 교사의 일방적 계약관계 개선이 시급하다.

정부의 무상보육 방침에도 불구하고 실제 보육료 부담은 줄지 않는 문제도 개선해야 한다. 기본 보육료 외 특별활동비 때문이다. 지역별로 상한선을 두고 있지만 10만~20만원씩은 기본으로 부담하는 실정이다. 영유아 시기까지 내려온 과도한 조기교육의 문제도 해소해야 한다. 부모의 욕심과 민간 시장의 과열 경쟁으로 그 정도가 심해지고 있다. 이런 문제의 해결 방안을 내놓은 후보는 아직 없다.

세 대선 후보의 보육 공약은 언뜻 보기에 모두 비슷해 보인다. 아직 단순 나열식이고 우선순위를 두지도 않아 선심성 공약으로도 비친다. 사실 보육료 지원과 양육수당 확대, 그리고 국공립 어린이집 확대와 민간 지원은 정해진 예산 안에서 우선순위를 가리고, 타협보다는 어느 하나를 ‘선택’해야 하는 문제다. 이명박 정부 보육 정책의 가장 큰 한계는 서비스 기반이 시장화된 데 따른 불만족이다. 이런 근본 문제를 누가 잘 인식하고 풀어나갈 수 있을지, 국민이 꼼꼼히 따져봐야 한다.

* 이 글은 시사인에 기고한 글임을 밝혀 둡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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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새사연 미디어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