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 / 02 / 22 최정은/새사연 연구원

'나 홀로 아동' 대책은 없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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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전국 맞벌이가구가 43.5%에 달하고, 그 가운데 초등학생 자녀를 둔 맞벌이가구가 138만 명이나 된다. 맞벌이 부모들 상당은 돌봄의 공백을 메우려고 자녀들을 사교육 학원에 내맡기고 있다. 하루 몇 시간씩 보호자 없이 지내는 ‘나 홀로 아동’도 전국 100만 명 규모에 달해, 공교육 안에서의 대응이 필요하다.

  

[본  문]

'나 홀로 아동’100만 명
 
신학기 준비로 분주한 요즘, 학령기(초등1~6학년) 자녀들을 둔 부모들은 또 다른 고민에 빠졌다. 초등학생 자녀의 일과가 부모들의 근로시간보다 짧다보니 초등학교 입학을 앞두고 부모들이 대거 휴직을 하거나, 여의치 않은 경우 부모 한쪽이 일을 그만두는 경우가 생긴다. 일하는 여성들은 초등학생 시기 자녀 돌봄이 가장 어렵다고 말할 정도다. 영유아기에 비해 상대적으로 돌봄 서비스를 받기가 쉽지 않기 때문이다. 기혼여성의 20.3%(197만 명)가 결혼, 임신과 출산, 육아, 자녀교육 등의 이유로 경력단절을 겪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통계청, 2012).

그동안 학령기 아동의 돌봄은 공교육 안에서도 중요하게 다뤄지지 않았다. 영유아기는 일하는 부모들을 위해 종일반, 시간제, 야간반, 24시간 반 등을 도입해 많은 개선이 이뤄지고 있다. 그러나 학령기 아동을 둔 전일제 맞벌이가구가 학교 안팎에서 돌봄의 공백 없이 이용할만한 돌봄 서비스를 찾기는 매우 어렵다.  

현재 전국 대다수 초등학교에서 돌봄 교실이 운영되고 있지만, 이용 아동 수는 많지 않다. 방과 후 돌봄 교실에 참여하는 학생은 2012년 현재 15.9만 명으로 전체의 5.4%에 불과하다. 저소득층과 맞벌이를 위해 이른 아침과 저녁 돌봄 교실까지 운영하는 학교는 전체 학교의 24%로 이용 아동은 전체의 0.74%로 극소수다. 실질적으로 저소득층과 맞벌이가구를 지원할 ‘엄마 품 온종일 돌봄’(운영시간 6시30분부터 저녁 10시)은 올해 전국 3000교실 확대계획에 그쳐, 필요한 수요에 비해 그 수가 절대적으로 빈약하다. 전국 초등학생 자녀를 둔 맞벌이가구는 138만 명(2005년 인구총조사로 추정, 김영란?황정임, 2011)으로, 현재 여러 가지 돌봄 서비스를 이용하는 30만 여명에 감안하더라도 인프라 확대가 필요하다.

중고등학생과 달리 초등학생 시기는 여전히 보호와 안전을 위해 돌봄의 손길이 필요하다. 아이들이 보호자 없이 지낼 경우 안전이나 심리적 안정의 문제로 위험에 처할 수 있다. 최근 여성가족부의 조사에 따르면 ‘나 홀로 아동’이 전국적으로 97만 명에 이르고 있다고 한다. 이는 전체 초등학생의 1/3에 해당될 정도로 큰 규모다.

 ‘나 홀로 아동’은 하루에 1시간 이상 혼자 또는 초등학생 이하의 아동끼리만 집에 있는 13세미만의 아동과 청소년을 이르는 용어로, 그야말로 ‘자기보호아동’인 셈이다. 이들 아동은 하루에 3~5시간 보호자 없이 지내는 경우가 24.2%이며, 5시간이상도 23.5%에 달해 장시간 방치되는 경우도 많다고 한다. 무엇보다도 학령기 아동들은 기본적인 안전에 둔감하고, ‘자기보호아동’은 부모의 보호 아래 있는 아동에 비해 폭력물에 노출되거나, 폭력피해 경험도 많은 것으로 조사된다(여성가족부, 2011). 

정부의 ‘자녀 돌봄 서비스’ 정책 평가

현재 정부의 3개 부처에서 각기 다른 이름으로 학령기 아동들을 위한 돌봄 서비스 사업을 시행하고 있다. 우선 학교 안에서는 방과 후 학교가 운영되고 있다. 이는 교육과학기술부가 주관해 현재 전국 학교 대부분이 방과 후 학교의 체계 안에서 방과 후 학교를 시행하고 있으며, 돌봄 서비스의 일환으로 ‘초등 돌봄 교실’과 ‘엄마 품 온종일 돌봄 교실’이 확대되고 있다. 학교 밖에서는 보건복지부 주관으로 영유아보육시설을 이용한 방과후보육과 저소득 자녀들을 위한 지역아동센터가 운영되고 있다. 여성가족부에서는 아이돌보미 사업을 통해 어린 자녀들의 등하원이나 급?간식 등 시간제 보육을 지원하고 있다.

정부가 현재 시행하고 있는 자녀 돌봄 서비스는 교과학습이나 특기적성 프로그램 등 유사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주 대상은 저소득층과 맞벌이 자녀들이다. 그러나 이들 서비스의 주된 대상자인 저소득층이나 맞벌이가 이용할 만큼 충분한 인프라가 없어, 저소득 일부 자녀들을 제외한 대부분은 비용 부담이 큰 사교육 학원이나 조부모나 친인척 돌봄, 사교육 학원에 의존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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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새사연 미디어센터

2012.10.18최정은/새사연 연구원

 

불황의 그늘이 지속되면서 대선주자들도 '성장'에 대해 적잖이 고민할 터이다. 안철수 후보가 대선출마를 선언하면서 '성장'을 여러 차례 언급해 전 세계적 침체기 속에서의 성장에 대한 고심이 큼을 짐작할 수 있었다.

그러나 지금은 5 년 전과 상황이 다르다. 당시에는 '몇 퍼센트 경제성장'구호가 대선에서 통했다면 이제는 양극화 사회의 불평등을 누가 해소하느냐가 관건이다. 즉, 실제 내 형편이 어떻게 나아질까와 관련된 '경제민주화'와 '복지' 가 화두일 수밖에 없다.

그러나 지금은 5 년 전과 상황이 다르다. 당시에는 '몇 퍼센트 경제성장'구호가 대선에서 통했다면 이제는 양극화 사회의 불평등을 누가 해소하느냐가 관건이다. 즉, 실제 내 형편이 어떻게 나아질까와 관련된 '경제민주화'와 '복지' 가 화두일 수밖에 없다.

대선이 두 달 남짓 남은 시점에서 복지와 성장의 선순환 고리로 '사회서비스'가 자주 오르내린다. 사회서비스 분야는 사회보험과 공공부조와는 또 다른 사회안전망으로 고용창출에도 효과적이라 주목을 받는다.

최근 산업연구원은 사회복지서비스 부문이 타 분야에 비해 일자리 창출 효과가 월등하다는 연구 결과를 발표했다(산업연구원, "사회복지서비스 지출의 생산 및 고용파급효과와 시사점", 2012.10.9). 사회복지서비스의 생산파급효과는 전체 산업 중 상위권일 뿐 아니라, 이 분야의 취업유발계수는 38.5(2009년)로 건설업 14.2의 2.7배, 제조업 8.0의 4.8배에 이를 정도다.

민주통합당 문재인 후보는 '일자리가 복지다'라는 구상으로 사회공공서비스 일자리를 획기적으로 늘려 고용과 복지, 내수를 적극적으로 꾀하고 있다.

그렇다면 사회서비스 일자리의 이면에는 얼마나 관심을 두고 있을까. 사회서비스 일자리는 양적으로 괄목할만한 성과를 내고 있지만, 이 분야 노동자들의 실상은 열악하다. 장시간 노동에 저임금, 사회보험의 사각지대에 처한 사회서비스 노동자들은 정작 스스로의 복지는 소외당하는 생활을 하고 있다.

보건복지부가 주도한 사회서비스 일자리 사업에서도 종사자들의 열악한 노동실태는 여지없이 드러났다. 이번 국정감사에서 노인 돌봄, 가사 및 간병 도우미, 장애인활동지원 등의 종사자들이 초과근무수당을 받지 못하거나, 법정연장근로시간을 부지기수로 넘기거나, 산재보험 미가입도 상당하다는 사실이 폭로되었다(<메디컬투데이>, "노인 돌봄 등 사회서비스 일자리사업 종사자들, 수당 없이 초과근로 태반", 2012.10.8).

특히 사회서비스는 돌봄 서비스의 성격이 짙다보니 여성 일자리 창출에는 효과적일 모르지만 일자리의 안정성 수준은 낮은 형편이다. 보건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 부문의 여성 일자리는 2009년부터 매년 10만개 이상 늘고 있다(통계청, '2010년 92만 3천명 → 2011년 104만 4천명'). 그러나 36시간미만의 단시간 근로자가 많고, 이들의 2/3이상이 영세업체에서 일하는 것으로 조사된다(삼성경제연구소, "여성취업자 증가 원인 분석 및 시사점", 2011.10.4).

사회서비스는 사회적 요구가 빗발침에 따라 잠재력이 큰 분야이다. 그만큼 양질의 일자리 정책과 여성의 고용지원책이 복합적으로 뒷받침되어야할 부문이다. 지금처럼 숫자 늘리기 식 사회서비스 정책으로는 성장과 복지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을 수가 없다. 사회서비스의 질 개선이나 복지 수준 향상을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서비스 노동자의 처우가 최우선이 되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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