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보고서2017.04.04 11:45



송민정/ 새사연 연구원




2000년대 후반부터 경제 상황에 대하여 이야기를 할 때, 장기간의 불황으로 인한 각종 불안정성과 사회 깊숙이 침투한 양극화 문제는 사회 현상을 설명하는 기본적인 전제로 자리 잡았다. 그리고 전 세계적이고 지속적인 경제 위기 속에서 개인과 국가 모두가 불안하기 때문에 공동체 의식과 배려가 사라지고 자신에게‘만’ 나은 선택을 했기 때문이라는 도덕적 판단이 그 원인으로 지목되기도 했다.


국부론의 저자 아담스미스의 ‘보이지 않는 손’이나 ‘합리적 인간’, 혹은 ‘야경국가’ 등의 개념은 사회문제의 원인이 사회 구조보다는 개인에게 있다는 주장의 근거로 사용되곤 했다. 다시 말해, 사회에 속한 개인이 시장을 통해 각자의 이익을 추구하면 자연스럽게 사회 전체의 이익은 커지고, 그것이 더 효율적일 것이라는 믿음이 사회 구조의 문제를 개인의 문제로 귀속시킨 것이다. 역사 속에서 복지국가의 개념이 확장되면서 이러한 현상은 절대적인 것으로 받아들여지지는 않으나, 아직 해결되지 않은 시장의 주체들에게 발생하는 문제들을 분석하기에는 유용하다고 여겨진다.


실제로 아담스미스는 공정하지 않은 경쟁을 부정하였고, 국가의 무상교육을 통한 보편적 교육론을 언급하기도 한다. 즉, 해당 개념들은 사회 안에 기본적인 도덕적 가치가 정립되고 공유된 상태를 가정하고 전개된 것이다. 거기에는 본질적으로 공정한 사회에서 개인의 이기심이 발현 되어야 최적의 이익을 얻을 수 있다고 생각했기에 불공정하고 불투명한 과정을 참지 못하는 사람들에 대한 신뢰가 있었다. 덕분에 자기 자신의 이익만 추구하더라도 보이지 않는 손에 인도로 사회 전체의 이익이 촉진된다고 주장 할 수 있었던 것이다. 이기심이 본질이면서도 희생과 배려가 있고, 그 사이의 사회 교환 과정을 관찰해 온 스미스는 인간 본성에 대한 연구를 하며 경제학을 창시하였다. 이에 기본 개념들을 다시 보며 지금 우리에게 요구되는 보이지 않는 손의 역할은 무엇인지 생각해 보고자 한다.



이기심(Self-interest)에 대해


경제학에서 가정하고 있는 합리적인 인간은 때론 이기적인 인간의 이음동의어처럼 사용된다. 아담스미스는 도덕감정론에서 중국의 지진과 당장 내일 자신의 새끼손가락을 절단해야 하는 상황에서 개인의 심리를 묘사하면서 이기심을 설명한다. 자세히 풀어보면, 중국에 갑작스럽게 지진이 나서 무수히 많은 사람들이 죽고 나라를 잃게 된 상황이 벌어진다. 이 소식을 들은 유럽의 휴머니스트는 비통해하고 애도하지만, 이 비참한 소식이 막상 그날 밤 이 휴머니스트가 편안한 잠자리에 드는 것을 막을 수 는 없을 것이라고 한다. 반면, 사소한 사고로 인해 내일 당장 자신의 새끼손가락을 잘라야한다면 휴머니스트는 밤새 잠들지 못하며 불안해 할 것이다. 직접 보지 못한 수 억 명의 죽음보다 자신의 새끼손가락에 더 신경을 쓴다는 것이다.


앞선 예시에 따르면 사람은 마치 극단적인 이기심이 최우선으로 발현되는 것으로 만들어진 것처럼 여겨진다. 그러나 인간이 극단적으로 이기적이고 자신의 안위만이 유일한 관심사라면 사회가 어떻게 조직되고 어떻게 운영되며 심지어는 발전하는 것일까?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은 국부론에서 찾아볼 수 있다. 바로 그 유명한 저녁식사에 대한 비유이다. 우리가 저녁에 먹는 음식들이 푸줏간 주인이나 빵집 주인, 혹은 양조업자가 우리가 저녁을 먹기 위해 관용을 베풀어서가 아니라 자신의 이익을 위해 거래한 결과라는 것이다. 자신이 처해 있는 조건을 개선시키려는 자연적인 노력이 합리적인 이기심인 것이다. 이러한 이기심을 충족하려는 각자의 노력과 이해가 이성과 언어능력을 기반으로 합치할 때 교환이 발생한다. 그리고 이렇게 발생한 교환이 곧 경제 질서의 근간이 된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기심을 부정적으로만 받아들여야 하는가? 그렇지 않다. 개인의 상황을 좋아지게 하려는 노력은 인간을 생존하게 하는 이유가 되기 때문이다. 단지 이기심이란 개념은 사람들의 희생이나 배려, 공정한 사회에 대한 요구 등을 설명하기엔 부족하기에 추가적인 개념이 필요하다.



공감(Sympathy)에 대해


이러한 이기심의 사이를 메우는 것은 이기심과 정반대의 능력처럼 보이는 공감능력이다. 국부론보다 앞선 스미스의 저서인 도덕감정론은 당대 스미스를 유럽 전역에서 유명하게 한 최고의 책이었지만, 국부론의 유명세에 밀려 주목을 덜 받았다. 그러나 실제로는 도덕감정론이 있었기에 국부론이 나올 수 있었고, 스미스가 말년에 수정을 거듭하며 손에 쥐고 있었던 것은 바로 도덕감정론이었다. 이 저서에 가장 중요하게 다루어지는 인간의 능력은 공감이다. 쉽게 풀어 말하면 역지사지의 자세이다. 상상력을 작용시켜 타인이 처한 상황에 자신을 대입시킴으로서 그 사람의 감정을 공유하는 것이다.


이는 궁극적으로 도덕적인 판단의 기초에 연결이 된다. 그 이유는 타인과 감정이 공유되는 과정에서 자신의 행위에 대해 스스로 평가 할 때, 타인의 감정과 평가를 추론하여 판단하기 때문이다. 그 결과 개인은 행위를 할 때 타인의 승인과 평가를 요구하고, 이러한 타인의 역할을 자신의 내부에서도 (행위를 할 때마다) 지속적으로 수행하는 심리적 존재한다. 이를 공정한 관찰자(Impartial spectator)라고 하는데, 이는 각자 내부에 자리 잡는다. 공정한 관찰자는 당사자 안, 즉 마음속에 자리하고 있기 때문에 행동하는 주체를 속일 수 없고, 모든 정보가 공개되어 있다. 사람들은 이 공정한 관찰자를 만족시키는 방향으로 행동하고, 그 결과가 모인 것이 일반적인 도덕이다.


여기에 스미스는 미덕(virtue)이라는 항목을 추가하여 공정한 관찰자가 납득할 수 있는 옳고 그름의 판단기준을 제시한다. 개인에게 이득이 되는 낮은 차원의 덕목인 신중(prudence)과, 자기 및 공공적 측면에 도움이 되는 정의(justice), 그리고 공정성을 추구하려는 자기절제(self command)가 그것이다. 이 세 가지의 덕목 때문에 공감은 이기심과 조화를 이루어 사회를 유지하는 힘이 된 것이다.



보이지 않는 손(Invisible Hand)에 대해


인간의 본질을 설명하는 이기심과 공감의 개념을 통해 개인은 하나의 차원으로 구성된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다. 각각의 개인은 다면적이고, 도덕적으로 공정한 사회라는 바탕에서 자유로운 개인 간의 교환을 통해 부를 증대시키며, 각기 다른 개인의 만족을 얻는 것이다. 국부론에서 시장의 효율성을 강조하는 장면에서 등장하는 보이지 않는 손은 이 사이에서 작용하는 확장적 통로이다. 마치 도덕감정론에서 개인의 이기심이 조화로운 사회에서나 가능한 교환까지 가는 데에 공감능력과 내적인 도덕기준의 발현이 통로가 된 것처럼 말이다.


보이지 않는 손이 제대로 작동하기 위한 시장은 독과점이 없고, 노동이동이 자유로워 기회가 비교적 균등한 모습일 것이다. 그래야만 개인이 시장에서 자유롭게(natural liberty) 이익을 추구했을 때 결과가 확실하게 나오거나 노력한 만큼 결정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런 관점에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보이지 않는 손이 작동할 수 있는 사회 구성원들의 의식과 구조이다. 아담스미스는 지금처럼 세계 자본의 규모가 크지 않았고, 신학적이고 철학적인 것이 학문의 대부분을 차지했던 시기에 살았다. 그렇기에 보이지 않는 손이 작동할 수 있는 사회를 도덕적 기반에서 찾았다. 이 부분을 다시금 되새겨야할 시기이다.

 


 

참고 1) D.D. Raphael, 1997, “Smith,”in Three Great Economists, 7-104, Oxford.

참고 2) 이현주 역, 2015, 『내 안에서 나를 만드는 것들』, Russell Roberts, 2014, How Adam Smith Can Change Your Life, 세계사


원문 바로가기: http://saesayon.org/2017/04/03/20545/

 


발행일: 2017.04.03

발행처: 새로운사회를여는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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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새사연 미디어센터

2013 / 02 / 06 이수연/새사연 연구원

새사연 2013년 회원 캠페인- “새사연과 함께하는 희망 북클럽”을 시작하면서

우려했던 신자유주의 보수정권의 집권 연장이 현실화되면서 우리 사회가 진보적 발전을 이룰 수 있을지에 대한 회의가 많습니다. 그러나 지금의 현실을 힘들어 하는 다수 국민이 존재하는 한 변화에 대한 모색은 멈출 수 없으며 우리 사회의 진보도 멈추지 않을 것입니다.  

전통적으로 진보가 노력을 기울여온 보편 복지와 경제 민주화, 그리고 일자리를 의제로 하여 치러진 18대 대선임에도 진보가 패배한 이유가 무엇일까요. 보수가 손쉽게 의제를 차용해도 아무런 차별화가 되지 않을 만큼 진보 정책의 폭과 깊이가 짧기 때문일 것입니다. 또한 진정 현실에서 살아가는 우리 국민들의 삶과 생각에 정확히 맞아 떨어지는 ‘살아있는 진보 정책’을 모아내지 못했기 때문일 것입니다.  

그래서 제안합니다. 평범한 생활인들과 손잡고 우리 사회의 진보적 변화를 추구해온 새사연은 진보 학습으로 새로운 시작을 함께 할 것을 회원들과 시민들에게 제안합니다. 그 첫 출발점으로 새사연 연구원들이 각자 회원님들께 꼭 추천하고 싶은 책 한권씩을 선정하여 소개하고, 진보의 깊이를 위한 물음을 던지겠습니다.

아울러 이후에 회원님들이 추천하는 책, 새사연과 함께하는 독서 토론, 저자와의 대화 등을 다양하게 시도할 생각입니다. 회원님들의 관심과 참여 기대 하겠습니다. 

 

 

<새사연 희망 북클럽⑦>『우리는 왜 행복해지지 않는가』

-착한 경제학은 가능한가?-

 

추천도서 7

우리는 왜 행복해지지 않는가

(이정전, 2012, 토네이도)

대한민국 정규교육을 받은 사람이라면 누구나 보았을 수요와 공급의 X 모양의 그래프. 우리가 공부하는 경제 교과서의 가장 처음이자 마지막인 이 그래프는 더 이상 우리의 삶을 나타내지 못한다. 이제 우리가 따져야 할 좌표는 수요와 공급을 넘어 선 관계와 미래, 그리고 환경과 행복이다.

이런 사실을 경제학의 변방에서 홀로 개혁의 깃발을 흔드는 독립투사가 아닌, 서울대 경제학과의 한 교수가 들려준다는 점에서 이제 대한민국 경제학의 큰 방향이 바뀌는 날도 얼마 남지 않았음을 기대 해 보며 우리는 왜 행복해지지 않는가를 추천한다.

 

곧 출간될 정태인 새사연 원장의 신간 <협동의 경제학>은 이렇게 시작한다. "나는 경제학이 싫다. 사람에 따라 다르겠지만 경제학자들 역시 그다지 매력적이지 않다. 나는 젊은 사람들에게 경제학이나 경영학을 전공한 이와는 결혼하지 말라고 충고한다. 요즘은 사위나 며느리를 고르는 사람들에게도 이런 말을 한다. 단 전공 학점이 나쁜 경우는 괜찮을 수도 있으므로 성적증명서를 볼 필요가 있다는 말을 덧붙인다."

경제학자들은 어쩌다가 저런 평을 얻게 되었을까? 고등학교 시절 수능 선택과목으로 경제학을 선택했던 인연으로 어찌어찌 지금까지 경제학에 관심을 두고 살고 있는 사람으로서, (그리고 아직 결혼을 하지 않은 사람으로서) 매우 안타깝다.  

고등학교 때는 수요와 공급이 만나 한 점을 이루면 모든 것이 결정된다는 그 사실 그렇게 매력적이었다. 칠판에 그려진 X자 모양의 그래프 하나로 모든 게 설명되었다. 가격이 오를 때도, 생산량이 줄어들 때도 결국은 한 점으로 설명이 되었다. 하지만 대학에 들어와서 몰랐던 진짜 현실을 조금이나마 알게 되니, 그래프 하나로 모든 것을 설명하려고 하면 많은 문제가 발생한다는 걸 느끼게 되었다(그리고 사실 공부보다는 다른 일들이 더 재미있었다). 그래프를 따르자면 실업이 발생하는 건 순전히 노동자들의 자발적 선택 때문이며, 세금을 부과하는 일은 사회적 손실을 발생시킬 뿐이었다. 또한 이기적 인간과 효율적 시장을 가정하는 탓에, 현실에서는 불법인 성 매매, 장기 매매, 마약 거래 등을 허용하는 것이 경제학적으로 적절하다는 결과에 이르기도 한다.  

물론 학문이란 것이 결국 현실을 분석하고 이해하기 위한 도구라고 할 때, 현실의 많은 부분은 생략되고 단순화될 수밖에 없다. 그런 과정을 통해서 오히려 현실을 더 잘 이해할 수도 있다. 진짜 답답한 것은 이론과 현실의 괴리와 그것을 연결시키는 방식에 관한 논의가 경제학 수업 시간에는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점이다. 세계적 금융위기 이후 주류경제학의 논리들이 무너지는 한편, 경제학에 철학과 윤리학을 접목시키려는 많은 연구들이 진행되고 있지만 그런 것들은 대학 밖에서 자발적으로 이루어지는 소모임에서야 접할 수 있다. 강단에서 그래프와 수식을 넘어서, 경제학과 사회의 관계 그리고 경제학이 발전해온 역사나 앞으로 나아가야 할 방향에 대해 말해주는 교수님은 안타깝게도 만나지 못했다.

 『우리는 왜 행복해지지 않는가』가 반가웠던 첫 번째 이유는 경제학의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 서울대 경제학과 교수가 지적하고 있다는 점이다. 경제학 교수님이 직접 ‘실은 경제학에 이런 문제가 있다’라는 이야기를 들려주니 뭔지 모르게 위로가 되는 느낌이다. 저자 이정전 교수는 이전에도『시장은 정의로운가』, 『경제학을 리콜하라』 등의 저서를 통해 꾸준히  경제학에 대한 비판을 해왔다. 

저자는 서문에서 “경제학 교수들이 현실에 대해 강의실에서는 말해주지 않는 내용들을” 담았다고 밝히며, 우선 경제학 교과서에서 정의하는 시장과 현실의 시장이 어떻게 다른지를 살펴본다. 경제학에서 시장은 어떤 재화를 가장 필요로 하는 사람에게 효율적으로 배분하는 도구이다. 이 때 그 사람이 재화를 필요로 하는 정도는 그가 지불하는 금액, 즉 가격으로 표현된다. 결국 시장에서는 모든 것이 ‘돈’으로만 이야기된다. 돈이 없는 사람들의 수요는 시장에서 아예 고려되지 않는다는 점은 시장의 근원적 한계이며, 모든 것을 시장의 방식으로 굴러가게 두어서는 안 되는 이유이다. 

저자는 경제학에 대한 이런 비판적 관점을 정부, 부동산, 환경 등으로 확대시키며 현실의 다양한 사례들과 경제학 이론을 접목해서 설명한다. 특히 경제학이 비용편익분석을 통해서 국가 정책을 결정하는데 많은 영향을 끼치고 있는데, 실은 이 분석 방식이 얼마나 주관적일 수 있는지 보여준다. 예를 들어 새만금 간척사업의 효과를 계산할 때, 간척사업 후 생산되는 쌀의 가치를 어떤 방식으로 측정하는가에 따라 결과는 매우 달라질 수 있다. 쌀을 국제가격으로 계산하느냐, 국내가격으로 계산하느냐에 따라 3배 정도 차이가 나며 쌀을 단순 재화가 아니라 안보재로 상정할 경우 그 가치는 더 높아진다. 따라서 이런 식의 경제학적 손익 계산이 아닌 다른 방식이 필요하다. 저자는 정치는 “사람들이 공익을 생각하면서 공적인 마음으로 행동하는 대표적인 영역”이며, “평등의 원칙”을 으뜸으로 삼는 영역으로 시장과 똑같이 취급해서는 안 된다고 지적한다.  

한편 이 책에서 눈길을 끄는 것은 개인이 추구하는 삶의 목적으로 ‘행복’을 제시하고 있다는 점이다. 국내에는 생소하지만 외국에서는 1970년대부터 행복에 관한 경제학 연구들이 진행되기 시작했다고 한다. 이 연구들에 의하면 행복의 가장 높은 영향을 주는 3가지 요인은 “가정의 화목, 좋은 인간관계, 보람 있는 일”이라고 한다. 소득 수준이 행복에 미치는 영향력은 제한적인데, 평균적으로 소득 수준이 연간 1만 5000달러를 넘어가고 나면 소득증가가 행복지수 상승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한다. 이를 ‘행복의 역설’이라 한다. 우리나라도 1인당 국민소득이 2만 달러를 넘었으니 이런 상태에 접어들고 있는 셈이다. 또한 소득이 주는 만족감은 소득의 절대액수보다 타인과의 비교 속에서 자신이 차지하는 위치에 의해 더 큰 영향을 받는다고 한다.  

이런 점들을 종합하면 우리사회가 구성원의 행복을 위해서 나아가야 할 바는 더 높은 성장률, 더 많은 소득 수준이 아니다. 가정, 인간관계, 일을 통해서 행복을 찾을 수 있어야 한다. 이를 위해서 필요한 것은 각종 자생적 공동체가 활성화되는 일이라고 저자는 말한다. 또한 타인과의 소득 수준 비교가 큰 영향을 미치므로, 사회구성원 사이의 소득 격차를 줄이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한다. 

경제학의 아버지라 불리는 아담 스미스(Adam Smith)에게는 <국부론>외에 또 다른 저서가 있다. <도덕감정론>이다. 이 책은 인간의 도덕심, 인간의 심리를 주제로 하는 책이다. 아담 스미스는 경제학자이기 전에 철학자였다. 저자는 “아담 스미스는 경제학이 철저하게 인간의 일상행태에 뿌리를 두어야 한다고 생각했다.”며, “앞으로 우리에게 진정 필요한 미래의 경제학의 아담 스미스의 정신을 온전히 살린 경제학이요, 철학이 앞에서 이끌고 심리학이 뒤에서 밀어주는 경제학이다.”고 말한다.  

이기심, 효율성, 경쟁, 성장만을 이야기하는 경제학이 이제는 좀 바뀔 수 있기를 바란다. 행동경제학에서 진행된 여러 실험들에 의하면 경제학 전공자들이 다른 사람들에 비해서 더 이기적이라고 한다. 신자유주의가 확산되었던 지난 30여 년 동안은 일반인들도 경제학 전공자만큼이나 경제학적 가치관들을 주입받았다. 이기심, 효율, 경쟁, 성장은 현실을 경제학적으로 분석하기에는 좋은 도구일 수 있지만 우리 사회가 추구해야 할 방향은 아니다. 이론과 현실의 괴뢰를 좁히고, 공동체와 미래세대까지 포괄하는 경제학으로 충분히 발전할 수 있다. 그런 문제제기들이 국내에서도 많이 일어나기를 바란다.   

저자 이정전

서울대학교 경제학과를 졸업하고 미국 아이오와주립대학에서 경제학 석사. 박사학위를 받았다. 미국 메릴랜드대학 객원교수를 거쳐, 한국자원경제학회장, 한국 환경 경제 학회이사, 서울시 도시계획위원, 경실련환경개발센터 대표, 환경정의시민연대 공동대표를 역임하고 서울대학교 환경대학원장으로 재직했다. 현재 프레시안등에 행복경제학 및 세계 경제 위기, 부동산 정책, 환경정책 등을 망라한 대중적 글쓰기를 통해 활발한 기고 활동을 펼치고 있으며, 올해 정진기 언론문화상 경제경영 도서 대상을 수상했다.

* 출처: 알라딘 책 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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