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09.29김병권/새사연 부원장

“재정균형 조기 달성과 일자리 예산 확대”를 핵심 기조로 한 정부의 내년 예산 계획이 지난 9월27일 발표됐다. 정부는 "2008년 경제위기 때 나라 곳간을 풀어 위기를 잘 극복했는데 다시 곳간을 채우는 게 경제위기를 완전히 극복하는 완결판이란 의미가 있다"면서 당초 2014년까지 달성하려던 재정균형을 1년 앞당겨 조기에 달성하겠다는 의지를 예산계획에 반영했다.

또한 내년 나라살림의 틀은 일을 중심에 두고 성장과 복지를 연계하는 데 초점을 두었다는 것이 정부의 설명이다. 최근 나라 안팎의 가장 중요한 핵심 화두인 ‘재정’과 ‘복지’에 대한 정부 나름대로의 답을 예산안에 담았다고 볼 수 있다.

그러면 예산안에 투영된 정부의 ‘재정균형’에 대한 관점이 현재의 상황에 부합하는 먼저 살펴보자. 지금 세계는 재정적자 문제로 다시 한 번 흔들리고 있는 중이다. 미국이 지난 7월까지 정부 채무한도를 증액하는 문제로 정치권 갈등에 휘말려서 결국 경제위기를 재발 시키는 계기가 됐다. 그리스는 경제위기로 급격히 불어난 재정적자와 국가채무로 사실상 부도상태에 이르렀고 그 여파가 유로통화권 전체로 번지기 직전에 있다. 과연 정부가 재정균형을 주요 초점으로 삼아 예산 편성을 했던 것은 충분한 설득력을 갖는 것처럼 보인다.

그런데 미국과 유럽의 초기 쟁점이 재정균형을 위한 긴축으로 이동하자 곧 금융 불안과 실물경제 침체가 이어졌다. 여전히 회복되지 못한 경제가 긴축으로 더 악화될 것이고 조세 수입을 축소시켜 재정균형마저 나빠질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이었다. 실제 구제 금융의 조건으로 긴축을 강요받고 있는 그리스는 올해 성장률이 지난해의 두 배에 가까운 -8%까지 떨어질 것이라는 전망도 있고 150%였던 GDP대비 정부 부채비율은 200%까지 팽창할 수 있다는 비관적 전망이 있을 정도다.

이로 인해 9월부터는 재정 균형을 달성하기 위한 긴축기조에서 다시 실물경기 침체를 막으려는 경기부양으로 선회하는 경향이 뚜렷해지고 있다. 대표적인 예가 지난 9월8일 발표된 미국 오바마 정부의 일자리 법안(American Jobs Act)이다. 이 법안은 지난 2009년 경기부양책에 이은 2차 경기부양책이라고 할 수 있는데 4천700억달러의 경기부양 대책을 담고 있다. 그리고 경기부양을 위한 재정지출을 뒷받침하기 위해 각 국가는 조건에 맞는 다양한 증세 정책들을 검토하고 있는 중이다. 미국에서 워렌 버핏의 이름을 딴 버핏세(Buffet Tax)도 그 사례의 하나다.

지금은 더블 딥 위기가 우려를 넘어 현실로 다가오는 중이고 우리나라도 올해 말부터 그 반경 안에 들어가면서 수출둔화를 포함해 경기둔화가 본격적으로 진행될 전망이다. 최근 국제기구들과 연구기관들이 내년 경기전망을 4% 밑으로 낮게 보는 것만 보아도 이는 명확하다. 당연히 경기침체를 막기 위한 예산 계획이 가장 중요하고, 재정균형은 경제위기를 극복하는 과정에서 다소 장기적으로 달성하도록 해야 한다는 것이다.

김준영 성균관대 총장이 “앞으로 금융불안이 실물경기 침체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균형 재정은 경기안정 이후로 접근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지적한 것은 이 때문이다.

두 번째로 정부가 그토록 강조하고 있는 “일자리를 만들어 복지를 달성하겠다”는 복지관이 예산에 투영된 지점이다. 지금 정부가 적극적으로 일자리 창출에 기여해야 한다는 것은 그 자체로는 매우 절실하고 타당하다. 그런데 내년 예산에 반영한 정부의 4대 핵심 일자리 즉 △청년 창업(5천억원) △고졸자 취업(6천억원) △문화·관광·글로벌 일자리(1만2천개) △사회서비스 일자리(17만5천개) 등은 일자리 예산이라고 하기에는 매우 과장된 것이라고 평가할 수 있다.

사상 최초로 10조원이 넘었다고 하는 상징적인 의미 외에 일자리 예산이 특별히 높은 증가율을 기록한 것도 아니고 고용보험기금 이외에 일반회계 예산을 대폭 투입하는 것도 아니다. 4대 일자리 예산 가운데 사회서비스 일자리를 제외하고는 실질적인 고용 증가 효과가 큰 것도 없다. 사회서비스 일자리는 그 동안 매년 15~20만개 정도 늘어나던 것으로서 이 분야의 핵심 문제는 양적인 일자리 개수가 아니라 낮은 임금과 불안정한 근무 등 일자리의 질을 개선하는 것이다.

하나 덧붙이고 싶은 것은 일자리를 통한 소득개선과 복지는 분명 가장 중요하고 절실한 문제이지만 거꾸로 이로 인해 복지 자체가 전부 포괄되는 것은 아니라는 점이다. 육아나 보육 그리고 노인 요양 등 주요 복지과제는 고용만으로 해결되는 것이 아니고 사회적 복지가 해결해야 할 고유 영역이 있다. 이 때문에 우리나라에서 최근 복지지출 확대 요구가 사회적으로 크게 호응을 얻고 있는 것이다. 정부가 복지에 대한 국민의 요구를 ‘일자리 복지’로 축소시켜 대응한다는 인상이 짙다. 결국 ‘재정균형’과 ‘일자리 복지’라는 총론적으로 매우 정당한 화두를 담아 발표한 정부의 예산안은 실제 내용에서는 상당히 이데올로기적 편향을 담았다는 인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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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1/08/15 김병권/새사연 부원장
5대 사건으로 재구성한 세계 경제위기
보고서 원문을 보시려면 위 제목을 눌러 주시면 됩니다.

[목차]
1. “새롭고 또 다른 폭풍의 초기 국면”

2. 5대 핵심 사건으로 재구성해 본 5년
1) 4년 전 8월, 금융공황 개시를 알린 사건이 프랑스에서
2) 2008년 9월 15일, 딱 하루만의 ‘자유시장의 날’
3) 국제공조의 힘?, 2009년 4월 2일 런던 G20정상회의
4) 2010년 5월, 그리스에서 시작된 새로운 유형의 위기

3. 2011년 8월 5일, 미국 신용등급 강등은 어떤 국면을 예고하는가.

[요약]
“우리는 새롭고 또 다른 폭풍의 초기 국면에 놓여 있으며 이는 2008년 금융위기와는 같지 않다”

지금의 위기를 2008년과 비교하면서 당시에 비하면 금융회사 부채도 적고 갑작스런 충격 요인도 없지만 해결책을 마련할 여지가 적다면서 세계은행 로버트 졸릭 총재가 던진 말이다.

8월 2일에서 12일 동안 세계 주식시장의 대 혼란과 패닉이 있었다. 7월 31일 미국 정부와 의회가 연방정부의 부채한도 협상을 어렵게 타결했다는 것만으로, 그리고 EU의 중심국가에 속한다고 할 이탈리아와 스페인 재정관리에 대한 불신이 높아지고 있다는 정도만으로 보름 동안 폭풍처럼 몰아졌던 세계 금융 충격을 예견하는 것은 쉽지 않았다. 그 만큼 예상을 뛰어넘는 상황급변의 연속이었다. 그리고 대 혼란에서 태풍의 눈이 된 것이 8월 5일 S&P가 전격 발표한 미국 신용등급 강등이었다.

달러 기축 통화국가이자 여전히 세계 GDP의 1/4가량을 생산하는 미국에게 S&P가 신용등급을 강등하고 연 이어 미국 공기업들에게 이를 적용하면서 사람들은 걱정했던 더블 딥이 우려를 넘어 현실로 될 수 있다는 생각을 갖게 되었다. 심지어 미국에 이어 영국과 프랑스도 국가 신용등급이 강등될 수 있다는 소문이 확산되면서 이제 위기는 유럽과 미국이 경쟁적으로 부추기는 양상이다.

연속해서 이어지는 주요 정책 결정자들의 발언은 경기 침체 가능성에 점점 무게를 더하고 있다. 우선 8월 9일 미국 연방준비제도(Fed)는 공개시장위원회에서 “올 들어 지금까지 경제성장세가 당초 예상했던 것보다 상당히 느리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각종 지표는 전반적인 노동시장 상황이 최근 몇 개월간 악화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으며, 실업률도 높아졌다. 가계의 소비지출은 둔화되고 있으며, 비(非)주거용 건축물에 대한 투자도 여전히 취약하고 주택시장도 계속 침체돼 있다.”고 하여 경기의 급격한 하락을 솔직하게 인정했다.

연방준비제도(Fed)의 중심이라고 할 뉴욕연방은행의 총재인 더들리도 지난 13일, "올 들어 지금까지 경제성장은 우리가 연초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 더디"고 "최근 몇 개월 간 노동시장은 재차 악화되는 모습이고 실업률은 9%대로 고공행진하고" 있으며 "그런 탓에 소비지출은 살아날 조짐이 없고 주택경기도 억눌려 있다"고 미국경기 침체현실을 평가했다.

실물경제라는 것이 금융시장과 달리 불과 한 두 달 만에 상황이 급변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주요 정책 기관들과 결정자들의 실물경제 전망 발언은 확실히 이번 금융 충격 전과 후가 선명하게 대비될 만큼 달라졌다. 그러나 달라진 전망만큼 수습 대책이 달라진 것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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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8.11김병권/새사연 부원장

금융시장 대혼란이 롤러코스트를 타고 있다. 그러나 문제를 다르게 볼 필요가 있다. 이번 위기는 2008년처럼 자산시장 거품이나 금융시스템 그 자체라기보다는 실물경제 침체와 정부 대응력 불신이 금융시장에 반영된 것인 만큼 무한정 붕괴는 당초 예상된 일이 아니었다.

그렇다고 심각성이 덜한 것은 아니다. 양상이 다를 뿐이다. ‘급성 간염’과 ‘만성 간염’ 중 어느 것이 더 심각한가 하는 질문과 비교될까. 당초 문제가 실물에서 시작됐으니 이제 실물로 다시 돌아가 문제의 원인을 제대로 진단하고 대책을 준비해야 한다.

금융패닉을 심하게 겪은 지금은 그 이전에 비해 실물경제 진단도 혼란의 크기만큼 많이 변했다. 더블딥 가능성이 50%를 넘으며 이는 피할 수 없을 것이라는 루비니 교수의 진단이 주요 언론에 비중 있게 소개되기 시작했다. 손성원 캘리포니아주립대 교수도 달라진 진단을 이렇게 표현했다. “시장이 지금까지는 더블딥 확률이 아주 낮은 것으로 평가했는데 지금은 그 가능성이 더 높아졌다고 판단하는 듯하다. 몇 달 전에 15~20%였던 것이 지금은 35~45%까지 뛰었다.”

그러나 무엇보다 인식변화를 잘 보여 주는 것은 바로 미국 연방준비제도(Fed)다. 미국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는 지난 9일 회의를 갖고 다음과 같은 발표문을 냈다.

“올 들어 지금까지 경제성장세가 당초 예상했던 것보다 상당히 느리다는 것을 보여 주고 있다. 각종 지표는 전반적인 노동시장 상황이 최근 몇 개월간 악화되고 있음을 보여 주고 있으며, 실업률도 높아졌다. 가계의 소비지출은 둔화되고 있으며, 비(非)주거용 건축물에 대한 투자도 여전히 취약하고 주택시장도 계속 침체돼 있다. 그러나 기업의 장비·소프트웨어에 대한 투자는 계속 확대되고 있다.”

이 같은 논조는 7월에 경기가 둔화되고 있지만 일시적이어서 추가 국채 매입을 하지 않을 것이라던 것과는 상당히 달라진 것이다. 원래 급변동하는 금융시장과는 전혀 다른 실물시장 전망에 대한 시각이 이처럼 1개월 만에 크게 달라질 수 있다는 사실이 놀라울 정도다. FOMC는 어두운 경기전망 진단에 이어 적어도 향후 2년 동안 사실상 제로금리를 유지하겠다는 대책을 내놓았다. 이 역시 장하준 교수가 라디오 인터뷰에서 “2년 동안 제로 금리를 유지하겠다는 것은 적어도 2년 동안 경기가 회복되지 않을 것이라는 말”이라고 평가한 것을 수긍하게 만든다.

이 모든 상황은 금융시장이 제자리로 돌아오더라도 완전히 바뀌어 버린 실물경제에 대한 인식과 전망을 제자리로 되돌리기 어렵다는 것을 의미한다. 더블딥이 현실로 다가오고 있음을 느끼게 해 주는 대목이다. 물론 미국 정부가 인정하는 경기침체(recession)는 기술적으로 2분기 연속 성장률이 마이너스여야 한다. 아직 누구도 당장 하반기에 미국 경기가 마이너스로 진입할 것이라고 확언하지는 않고 있다. 그러나 이는 문자 그대로 기술적인 문제일 뿐 실제 경기는 예상을 넘는 하향세를 타고 있는 중이며 금융불안으로 인한 자금경색 경향이 이를 강화시킬 것이다.

어떻게 할 것인가. 사실 현재의 상황에서 중앙은행이 사태를 호전시키기 위해 크게 할 역할이 많지는 않아 보인다. 문제는 신뢰를 잃은 정부의 역할이다. 사태를 악화시킨 핵심 이슈는 재정위기라고 표현하지만 좀 더 다르게 보면 재정위기 자체보다는 ‘긴축’이라는 것이 대다수의 의견이다. 문제는 미국이나 유럽이나 재정위기를 해결하는 방법으로 ‘긴축’만을 얘기한다는 것이다. 그것도 실질구매력 향상에 도움이 될 서민의 복지지출을 긴축한다는 것이다.

다른 긴축도 있다. 예를 들어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국방비 지출 긴축이다. 올해 미 국방부 예산은 5천290억달러에 달한다. 그러나 국방비 축소 계획은 아직 구체적으로 합의되지 않았으며 공화당의 반발도 만만치 않다. 또 다른 방안은 세입을 늘리는 것이다. 기업과 부유층을 상대로 한 증세다. 그런데 상황은 거꾸로 가고 있다. 감세 일몰 연장에 미국 정부가 합의한 것이다.

수출 비중이 50%가 넘는 한국경제도 미국경제의 더블딥 현실화로 인해 충격이 만만치 않을 것이다. 올해 정부가 전망한 4.5% 성장은 고사하고 4% 성장률도 지키기 어려울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한국은행에 의하면 미국경제가 1% 하락하면 한국경제는 약 0.44% 성장률이 떨어진다고 한다. 최근 각 기관들이 미국경제 성장률을 1%이상 낮게 수정하고 있으니 이는 기정사실이 될 가능성이 높다. 제대로 효과가 있는 재정지출정책을 세우는 것을 검토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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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8.10김병권/새사연 부원장

‘몰라서 느끼는 공포’와 ‘알면서도 손 놓을 수밖에 없어 느끼는 공포’ 가운데 어느 것이 더 압박이 클까. 전자가 2008년 금융위기의 경우라면 후자는 지금의 경우다. 현재는 증시에서 흔히 말하는 금융시장에 ‘불확실성’이 지배하면서 주가 폭락과 패닉이 발생하는 것이 아니다. 유럽 재정위기나 미국의 재정적자, 국가부채 문제, 실물경기 둔화 등 현재 금융시장을 혼란에 빠뜨리고 있는 요인들은 어제오늘 알려진 문제가 아니다. 미국 신용등급 강등조차도 지난 4월부터 평가기관들이 공개적으로 경고해오던 것이다.

그러나 알고 있는 위기라고 해서 늘 대비책을 세울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지난 3년 동안 금리 인하, 유동성 공급과 양적완화, 재정지출 등 정책수단들을 중앙은행과 정부가 이미 한도까지 써버렸기 때문에 추가여력 자체가 제한돼 있다. 금리도 이미 제로 수준으로 내려왔고 과잉유동성은 인플레이션을 걱정해야 할 정도며, 재정위기로 각 국가가 고심하고 있는 중이다. 알고 있지만 마땅히 손쓸 방법이 없는 것이 더 두려울 수 있다. 불확실성이 제거된 상태이기 때문에 금융시장 혼란이 없을 것이라던 증시 전문가들의 진단이 보기 좋게 빗나간 이유다.

또한 지금은 2008년처럼 과열된 부동산이나 금융상품 거품이 일시에 꺼지면서 금융회사와 금융시장이 연쇄적으로 붕괴되는 것은 아니다. 미국 경제를 필두로 실물경제가 기대했던 것보다도 둔화 추세가 확연한 마당에 각국 정부의 경기부양 능력에 대한 불신이 확대되면서 주식 같은 위험자산 투자를 회수하려는 움직임이 확대되고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향후에 2008년처럼 거품의 연쇄적인 붕괴와 파산의 행렬이 이어질 가능성은 거의 없다.

진짜 문제는 이번 금융시장 대혼란의 여파가 이미 하향 추세로 돌입한 실물경제 침체를 가속시키면서 더블딥 우려를 현실로 굳힐 가능성이 높다는 데 있다. 세계적인 주가 폭락 행진이 수습되더라도 경기침체 압박으로 금융시장 경색은 쉽게 풀리지 않을 것이며 기업과 가계로 가는 자금 흐름은 눈에 띄게 둔화될 것이다. 경기 전망을 걱정한 소비자들은 지갑을 닫아 소비심리는 크게 위축될 것이다. 내수와 수출의 감소로 인해 기업들은 투자와 고용을 회피하고 현금을 쌓으려는 경향을 갖게 될 것이다. 경제 주체들의 이 같은 행동은 경기회복을 더욱 어렵게 할 것이 분명하다.

그렇다면 미국이 3차 양적완화를 발표하면 상황이 호전될까. 이미 미국 연방준비제도(Fed)가 두 차례 양적완화를 통해 무려 2조3000억달러를 쏟아부었지만 실물경제 회복 효과는 실제 미미했다. 특히 2차 양적완화를 시행했던 지난해 4·4분기부터 미국 경제는 본격적으로 둔화되기 시작하여 올해 1분기 0.4%, 2분기 1.4% 성장률에 그쳤다. 그 결과가 지금 금융시장 혼란의 원인이 되었다. 3차 양적완화가 실시된다 하더라도 강도나 규모가 이전보다 훨씬 제한될 수밖에 없다.

중국이 2008년과 마찬가지로 이번에도 수조위안을 풀어 경기부양책을 펴고 세계경제를 구해낼 것인가. 당장 9일 발표된 7월 중국 물가 6.5%가 부담이다. 더구나 최근 위안화 환율이 빠르게 절상되면서 중국 역시 수출여건이 악화되고 있다. 미국 신용등급 강등은 최대 채권국가인 중국 정부에도 부담이다. 국제 공조 이전에 향후 미국과 또 한 차례 환율전쟁을 감수해야 할 수도 있다.

실물경제의 재침체를 피할 수 있는 길이 쉽지 않다. 수출 의존도가 높은 한국 경제에는 유독 심각한 문제다. 이 때문에 올해 정부가 전망한 4.5% 성장은 고사하고 4% 성장률도 지키기 어려울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변동성이 유독 심한 금융시장 안정화와 함께 향후 실물경기 악화에 대비한 대책이 나와야 한다. 다가올 정기국회와 2012년 예산 편성시 법인세 추가 감세 중지나 사회복지 예산 증액 문제를 심각히 검토할 필요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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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새사연 미디어센터
주제별 이슈 2010.08.20 16:24
미국경제 더블딥 우려 (2)
보고서 원문을 보시려면 위 보고서 제목을 눌러주시면 됩니다..

최근 미국경제가 심상치 않다. 미 노동부는 지난주 신규 실업수당 청구건수가 전주대비 1만2000건 증가한 50만 건을 기록했다고 발표했다. 이는 2009년 11월 이후 최대 수치로 미국의 경기둔화 우려를 심화시키고 있다.

필라델피아 연방준비은행이 발표한 지역 제조업 활동지수 또한 경기둔화에 대한 우려를 확산시키고 있다. 현재 경기 동향을 나타내는 현재 경제활동지수는 7월 5.1에서 8월에는 -7.7로 감소하였다. 이 지수는 6월과 7월에 급격히 하락한 이후, 2009년 7월 이후 처음으로 마이너스로 떨어졌다.

최근 발표되는 경제지표들은 경기가 일시적으로 회복된 이후 다시 침체하는 더블딥 가능성을 더욱 높이고, 물가가 지속적으로 하락하는 디플레이션 우려 또한 더욱 확산시킬 것이다.

통상 ‘디플레이션’이란 인플레이션과 반대되는 개념으로, 전반적인 물가수준이 지속적으로 하락하여 물가변동률이 ‘0’ 이하로 하락하는 마이너스 인플레이션으로 정의된다. 따라서 디플레이션이란 우리에게 매우 낯선 용어일 수밖에 없다. 실제로 우리나라에서는 연평균 소비자물가를 기준으로 할 때, 1966년 이후 디플레이션을 보인 예는 단 한 차례도 없었다. 그러나 역사적으로 디플레이션의 사례가 없었던 것은 아니다. 대표적인 예가 미국의 ‘대공황’과 일본의 ‘잃어버린 10년’이다.

본문에서는 부채디플레이션을 중심으로 디플레이션 효과와 이에 수반하는 정책이슈를 일본과 미국의 경험을 바탕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여경훈 khyeo@saesayon.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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