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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016.04.12 선거는 축제다
  2. 2016.04.06 20대 총선 D-7, 표심은 ‘공약집’이 아닌 ‘공약 이행’에 있다

2016-04-12                                                                                                                  송민정 / 새사연 연구원

선거기간이 다가오면 큰 사거리 및 사람들이 모이는 공원 등 곳곳에서 선거 유세를 위한 트럭을 볼 수 있다. 저마다 큰 음악소리로 이목을 끌고, 확성기를 통해 정당 및 후보의 공약과 강점을 크게 홍보한다. 때론 경쟁자들의 단점을 고발하며 표심을 이끌어 내기 위해 노력한다. 이러한 선거운동은 기간마다 이슈를 만들어 내곤 한다. 4월 13일에 시행하는 제20대 총선을 앞두고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 투표율을 높이기 위해 ‘선거는 축제다’라는 표어를 걸고 전시회를 여는 등 유권자들이 선거에 관심을 가질 수 있도록 다양한 활동을 선보이고 있다.

선거는 축제이며 ‘흥행’이 중요하다는 세간의 말에 적극적으로 동의하는 바이다. 민주주의는 선거를 통해 비로소 실현되기 때문이다. 투표율이 높아야 정치인들도 그들만의 리그를 벗어나 국민을 생각하는 정치를 펼칠 확률이 높다. 하지만, 2008년 제18대 총선의 투표율은 불과 46.1%에 불과했고, 2012년 제19대 총선의 투표율도 54.2% 수준에 그쳤다. 여러 가지 사회문제들이 불거지고 국민 모두가 힘든 시기라고 입을 모으는 바로 지금, 4월 13일은 제20대 총선 투표일이며 유권자들의 관심이 표현되어야 하는 아주 중요한 날이다.

제20대 총선을 앞두고 투표율 자체를 높이려는 홍보를 특히 많이 접할 수 있었다. 더불어 만나게 되는 개별 선거유세는 과거에 비해 예능적 요소가 강해진 경향이 보인다. 유권자들의 눈길을 끌 수 있는 강력한 퍼포먼스를 하는 경우도 많고, TV 드라마를 패러디 한다거나, 유명한 프로그램의 춤을 후보들이 단체로 따라하는 등 국회의원 후보들의 ‘끼’ 발산이 한창이다. 이러한 유세활동을 담은 동영상과 이미지가 소셜 미디어와 인터넷을 통해 빠르게 유포되면서 유권자 및 시민들의 반응도 즉각적으로 나타난다.

물론, 국회의원 후보 및 정당이 내거는 정책의 실효성과 적절성이 가장 중요하다. 그렇지만 정치에 관심이 적은 사람도 흥미를 갖고 투표를 하게 하는 것도 민주주의의 정당성을 확보하는 데 있어 필수적인 요소라 생각한다. 이에 과거와 최근의 선거유세 모습을 비교하며 모두가 쉽게 정치에 다가서고 자연스럽게 투표할 수 있는 ‘축제’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 필요한 것에 대해 환기해 보고자 한다.

 

포스터 및 문구 내 안에 (투표하는너 있다

과거 선거의 포스터의 사진과 문구는 인물 및 정책기조 중심으로 만들어졌다. 특히 소셜 미디어가 지금처럼 적극적으로 활용되지 않았을 시기에는 텔레비전과 지면광고가 메스미디어로서 선거유세에 큰 역할을 하였다. 또한 직접 발로 뛰는 것이 대부분의 선거운동 방법이었기 때문에 인물중심의 사진과 정당의 색 등이 분명히 구별되는 것이 중요하였다. 현재에도 앞서 언급한 선거운동은 선거유세의 중요한 요인이지만, 최근 들어서는 후보들이 ‘망가지는 것’을 자처하며 선거의 분위기가 한결 친근하게 바뀌었다.

다음 그림 1은 제20대 국회의원 후보들 및 정당이 각자의 소셜 미디어 페이지에 게시한 포스터이다. 인기 있는 영화 및 드라마를 패러디 했거나 재치 있는 문구로 대중의 관심을 받았으며, 소셜 미디어를 통해 포스터를 접한 유권자들이 자발적으로 자신의 페이지에 공유하는 등의 방법으로 널리 빠르게 퍼졌다. 진지함이 느껴지지 않고 장난처럼 받아들여진다는 의견도 있었지만, 대부분의 반응은 다음과 같은 포스터에 대해 재미를 느꼈으며, 나아가 후보 및 정당, 투표에 관심을 갖는 등 긍정적인 모습을 보였다.

 

그림1. 제20대 국회의원 후보들의 포스터위클리0413출처 : 권용섭, 권은희, 송기석, 이용빈, 정의당, 오신환, 최원식 SNS(페이스북) 페이지

 

선거운동 : ‘블록버스터를 향하여

최근에 배우 강동원이 출연하여 흥행한 영화 ‘검사외전’에 유명한 장면이 하나 있다. 주인공이 한 후보의 선거유세에서 기존에 보이던 기호를 강조한 음악에 체조 같은 율동을 곁들인 선거운동이 아닌, 붐바스틱이라는 라틴음악에 파격적인 춤을 열정적으로 선보이는 장면이다. 사실 이 장면은 지난 제19대 총선 당시 광주 광산구에서 실제로 있었던 선거운동을 모티브로 한 장면이다. 당시 동영상은 지금도 유투브(youtube)를 통해 회자되고 있으며, 영화 개봉 후 선거철이 되자 다시 인기를 끌고 있다. 아래 그림 2의 상단에 위치한 사진이 해당 선거운동이다.

그림 2의 아래 사진은 부산에 출마한 최인호 국회의원 후보의 선거유세 활동사진인데, 펭귄복장을 단체로 입고 유세를 진행하여 매체의 집중을 끌어냈다. 이외에도 CCTV가 달린 헬맷을 쓰고 나와서 지역구를 살핀다는 메시지를 전하거나, 머슴복장을 하고 선거운동을 하며 국민을 섬기겠다고 외치는 후보도 있다. 복장 외에도 황소차, 함거(조선시대 죄인을 실어 나르는 수레), 리어카 및 포크레인 등 기존의 선거유세용 트럭 외에도 다양한 유세 차량을 활용하여 선거 운동을 하고 있다.

 

그림 2. 다양한 선거운동의 모습위클리0413-2출처 : (위) http://ilyo.co.kr/?ac=article_view&entry_id=164011
(아래)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0&oid=001&aid=0008309085

 

이렇게 이색적인 선거운동은 유권자들의 정치적 무관심을 타파할 수 있는 좋은 시도라고 생각한다. 과거 만연했던 상호 비방이 극에 달하는 네거티브 선거보다 각자의 특징을 살리고 국민들의 참여를 이끌어 내는 기발한 아이디어들이 투표율에 긍정적인 결과를 낼 수 있으리라 여겨진다. 성공적인 축제는 한가하고 조용하기보다는 사람들이 북적이고 시끌벅적한 법이다. ‘선거는 축제’라는 표어에 걸맞게 내일로 다가온 20대 총선에서는 가히 ‘블록버스터’라 할 만한 투표율이 갱신되기를 기대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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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새사연 미디어센터

2016-04-06                                                                                                               최정은 / 새사연 연구원



여러 고비를 넘기며 20대 국회의원총선거가 재외국민투표를 시작으로 드디어 막을 올렸다. 국민의 한 표 한 표로 300명의 국회의원들이 뽑히고 나면, 새로운 국회는 오는 5월 30일부터 향후 4년간 의정활동을 바쁘게 이어나갈 계획이다. 유권자들은 투표 직전까지도 과연 어떤 선택이 옳은 지에 대해 고민에 고민을 거듭할 것이다. 앞으로 국민의 대표로 활동하게 될 20대 국회에 거는 기대가 적지 않으나, 기대만큼 아쉬움이 큰 것도 사실이다.

 

19대 국회 평가, ‘절반의 성공

19대 국회 임기가 아직 두 달여 남아있지만, 현 국회는 ‘절반의 성공’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다. 매니페스토본부가 지역구 국회의원 239명의 8481개 공약을 지난 2월초까지 검토해본 바에 따르면(매니페스토실천본부, “19대 총선공약 완료율 51.24%로 분석”, 2016.2), 예산까지 확보해 시행을 앞둔 공약은 4366개(51.24%)뿐이다. 전체 공약 중 3525개(41.56%)는 추진 중이며, 보류 혹은 폐기 되거나 기타 이유로 추진되지 못한 공약이 610개(13.9%)에 이른다. 19대 국회의 입법발의 건수는 1만5000여건이 넘는다고 한다. 이 중에서 지난 1월 중순까지 본회의에서 의결된 법안은 4843개(31.54%)에 그쳤다. 임기 종료까지 남아있는 물리적인 시간이 절대적으로 부족하기 때문에 남은 공약들을 현실화하기란 사실상 불가능한 상황이다.

관행처럼 굳어진 ‘쪽지예산’과 정확한 재정 추계가 뒷받침되지 않은 ‘묻지마’ 입법 활동이 대표자들의 공약이행을 낮춘 걸림돌로 지적되고 있다. 게다가 중앙당과 해당 정당의 지역 후보의 정책이 맞지 않는 문제도 드러났다. 지난 19대 총선에서는 여야를 막론하고 경제민주화, 복지, 일자리 등을 전면에 내걸었다. 그러나 지역 후보들이 내세운 공약은 재개발, 재건축, 산업단지 조성 및 유치, 도로 등에 관련된 것들이 다수였다. 정작 표심을 움직였던 복지나 일자리, 서민경제 관련한 정당의 공약과 배치되는 내용이다. 지역 정치의 한계와 현실이 소홀히 다뤄진 탓이다.

 

20대 국회 진정성에 투표

그렇다면 공약으로 본 20대 국회는 이전과 얼마나 다를까. 경실련 20대 총선 유권자운동본부가 주요 4개 정당의 공약을 재벌, 농업, 노동, 서민주거, 복지, 정치, 재원 조달방안 및 배분 계획에 따라 평가한 결과를 내놓았다(경실련, “20대 총선 정당 공약평가”, 2016.4). 각 정당별로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전반적으로 이전에 강조된 경제민주화와 복지공약은 실종되거나 후순위로 밀려나고, 시장경제활성화 비중이 높아졌음을 알 수 있다.

특히 일자리 정책에서 새누리당은 내수산업 활성화 위주로 일자리를 ‘양적’으로 늘리는데 집중하고, 더불어민주당은 청년실업 해소에, 국민의당은 신성장산업 육성에, 정의당은 일자리 나눔에 보다 중점을 두고 있다.

이를 위한 구체적인 재원마련 방안과 규모에서도 정당별로 차이가 크다. 새누리당은 공약이행에 연간 1조1000억원을 세입구조 조정으로 이뤄갈 방안인데, 이는 19대보다 1/10 규모로 축소된 것에 해당한다. 더불어민주당은 공약에 연 29.7조원을 쓰고, 국민연금을 주요하게 활용해 31조원을 확보하겠다는 계획이다. 국민의당은 건강보험 재정 등을 활용해 연 9조2500억원을 공약에 활용하고, 정의당은 법인세, 소득세 등 과세를 높여 49조원을 마련해 공약이행에 38.3조원 쓸 계획이다.

앞서 살펴보았듯이 국민연금이나 건강보험 재정 등을 활용해 예산을 마련하는 방안들이 공약에 등장했다. 그러나 전반적으로 각 정당마다 재원 마련을 위한 단계별 전략이 빠져 구체성이 떨어지고, 예산 밖의 공약도 많다는 비판을 맞고 있다.

국회의원의 활동은 입법과 예결산심의 등을 통해 평가받는다. 지난 국회에서 겪은 무수한 갈등의 중심에는 ‘예산’이 있었다. ‘증세 없는 복지’의 한계를 절감해온 과정이기도 했다. 정당 공약집만으로 유권자의 마음을 움직이기에는 충분하지 않다. 예산이 있고 없고의 문제보다 더 중요한 것은 ‘의지’의 문제다. 자신이 뽑은 정당과 대표자가 약속을 실천할 의지가 있다면 얼마든지 제2, 3의 대안 마련이 열려있기 때문이다. 표심을 움직일 나머지 절반의 정보는 사실상 각 정당과 후보들이 이전까지 얼마나 신뢰를 주며 실천해왔는지를 반영한 ‘진정성’에 달려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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