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 / 07 / 30 김병권/새사연 부원장

새사연은 지난 해 '한국사회 분노의 숫자'라는 타이틀로 우리사회의 불평등과 불공정을 한 눈에 볼 수 있는 기획 연재를 진행했습니다. 1년이 지난 현재 우리사회의 불평등은 더욱더 다양한 양상으로 나타나고 있고, 최근에는 불평등에 대한 감수성이 '갑과 을'이라 문구를 통해 보편화 되고 있습니다. 그리하여 새사연은 2013년 7월부터 "분노의 숫자 시즌2"라는 제목으로 우리사회의 불평등을 더욱 세밀하게 분석해 보고자 합니다.(편집자 주)








▶ 용어 해설


소매점들의 유형

대형 소매점은 백화점과 통상 ‘대규모점포(3,000m2 이상)를 개설한 대형마트’로 나뉜다. 신세계 이마트, 롯데, 그리고 영국계 테스코가 소유한 홈플러스로 과점되어 있다. 대형 소매점들이 포화상태에 이르자 이마트와 롯데, 홈플러스와 GS리테일 등 4개 대형 유통기업들은 골목상권을 잠식하기 위해 대체로 990~3300㎡(300~1000평) 규모인 슈퍼수퍼마켓(SSM)을 파상적으로 개설했다. 한편, 세븐일레븐, 바이더웨이, CU(구 훼미리마트) 등 대형 유통기업들의 체인형 편의점들이 폭발적으로 성장하면서 기존의 골목 슈퍼마켓을 대체해 나갔다.



▶ 문제 현상


규제했지만 대형마트의 팽창을 막지 못했다.


결과적으로 대형 유통재벌의 탐욕을 억제하기에는 역부족이었다. 2009년 7월 처음으로 인천과 부평에서 SSM입점을 저지하기 위한 중소상인들의 저항이 시작된 이래 전국 곳곳에서 대형마트와 SSM 입점을 막기 위한 사업조정신청이 쇄도했다. 그 첫 결실로 2010년에 유통법과 상생법이 제정되어 부분적으로 대형마트의 골목상권 잠식이 억제되기를 기대했다. 그러나 적어도 2011년 말까지 대형유통재벌의 팽창은 거침없이 진행되었다.


2007년부터 2011년까지 기간 동안 백화점도 계속 늘었다. 이미 한참 전에 포화상태에 진입했다던 대형마트도 끊임없이 늘어나고 있다. 2007년 375개에서 2011년 472개로 거의 100개가 늘었던 것이다. 특히 중소상인들이 필사적으로 저지하려고 했던 SSM의 팽창 속도는 경이적이다. 4년간 354개에서 980개로 무려 2.7배가 팽창했다. 중소상인들의 비명과 아우성이 괜히 나온 것이 아니었음을 잘 보여준다.


또한 심야영업 강제와 과도한 위약금 등으로 사실상 노예계약 수준임이 밝혀진 편의점들의 폭발적 증가도 놀랍다. 2007년까지만 해도 12000개에 불과하던 체인형 편의점이 2011년 말 기준으로 22000개에 육박할 정도로 늘어났다. 자고 일어나면 주위에 편의점이 생긴다는 일반 시민들의 말이 명확한 수치로 입증되고 있는 것이다. 그에 반비례해서 일반 슈퍼마켓들은 계속 줄어들고 있다.


경악할 만한 사실은 SSM의 경우 중소상인들의 저항이 본격화되었던 2010년에도 200개가 새로 생겼고 유통법과 상생법이 발효되던 2011년에도 100개 이상이 생겼다는 것이다. 대형유통재벌의 탐욕을 억제하기에는 정부, 국회의 의지와 노력이 턱없이 부족했음을 잘 보여준다. 2012년 이후 대형마트에 대한 부분적 일요 휴무제가 강제되고 유통법과 상생법이 다소 보강되었지만 여전히 골목상권을 지키기에는 역부족이다. 최근까지도 편법적인 SSM 추가 입점이 계속되고 있기 때문이다.


유통재벌들의 과잉 팽창을 규제하려는 움직임에 대해 그들은 신규 출점으로 인한 고용 창출을 들어 정당화해왔다. 그러나 백화점과 대형마트가 늘어남에도 불구하고 고용은 반대로 줄어들고 있다. 2008년만 해도 백화점이나 대형마트 한 곳당 177명의 직원이 있었는데, 2011년에는 138명으로 줄었기 때문이다. 게다가 그렇게 큰 마트에 겨우 직원이 100여명밖에 되지 않는 다는 사실에 의아하지 않을 수 없다. 물론 일하는 사람들은 훨씬 더 많다. 매장에 입점한 업체의 직원들과 압도적으로 많은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있다. 예를 들어 “전국에 146개 점포를 갖고 있는 이마트도 정규직은 매장당 102명에 불과한 반면, 비정규직이 그 2배를 웃도는 260명”에 달한다.(이들 비정규직 가운데 9100명이 2013년 정규직이 되었다고 크게 언론보도 되었다. 그런데 실상은 정규직 전환이 아니라 ‘신규채용’ 즉 기존 경력은 무시된 채용이었다.)


대형 유통재벌의 탐욕의 반대편에는 자영업자들의 생존위기가 있다. 그 단적인 사례가 개인사업자 폐업의 증가다. 2008년에 비해 2011년에는 한 해에 폐업건수가 약 10만 건이 더 늘어나서 84만 건에 이른다. 이는 1분마다 1.6개의 개인사업자가 폐업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 문제 진단과 해법


더 이상 회피하지 말고 허가제를 수용해야 한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 사실 처음부터 정답은 있었다. 지금처럼 대형유통재벌이 입점을 원하기만 하면 신고로 끝내는 방식을 허가제로 바꿔 기존 중소상인들에게 현저한 피해가 예상되면 입점을 억제하자는 것이다. 그리고 이 방안은 처음 SSM 규제 얘기가 나오던 2009년부터 중소상인들이 일관되게 주장해왔던 사항이다.


정부와 정치권이 이를 무시하고 우회적인 방안들로 입법을 했지만 그로부터 4년 동안 대형유통재벌의 골목상권 잠식도 막지 못했고 중소상인들의 생존도 제대로 지켜주지 못했다. 결국 허가제라는 원칙으로 다시 돌아와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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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11.21김병권/새사연 부원장

 

시대와 상황에 따라 사회진보운동의 노선이나 전략은 다양하게 바뀌어 왔다. 하지만 변치 않은 것도 있다. 땀 흘려 일하는 압도적 다수의 사회 구성원이, 사회를 변화시키려는 열망과 의지를 가지고 하나로 힘을 모을 때 비로소 현실의 운동이 시작된다는 것이다. 하나된 힘을 계급이라 부르기도 하고 인민이나 민중이라는 이름을 부여하기도 한다. 다중이라고 불러도 좋다. 엘리트들이 그들을 각성시키거나 지도하거나, 또는 순전히 자연발생적이어도 좋다. 어쨌든 그들이 열망하고 분노하며, 말하고 행동할 때 사회운동은 시작되는 것이다.

자본주의가 지배적인 생산양식이 된 이후로 민중의 중심에는 늘 노동자가 있었다. 그리고 그 곁에 농민이 있었다. 특히 후발 자본주의나 제3세계에서의 광범한 농민의 존재와 그들의 삶의 어려움은 일찍이 노동자와 함께해야 하는 가장 중요한 사회운동의 동력이 되도록 했다. 우리나라도 마찬가지다. 진보정당들은 언제나 ‘노동자·농민과 서민’을 대변한다고 하지 않는가.

그런데 현대에 들어오면서 우리나라에서는 엄청난 규모의 도시의 자영업자, 즉 ‘중소상인’들이 경제활동을 하는 구조가 만들어졌다. 노동자 다음으로 많은 ‘땀 흘려 일하는 민중’이 된 것이다. 진보정당들이 노동자·농민과 서민이라고 부르면서 대략 서민 안에 묻어가는 취급을 받고 있지만, 그 처지가 정규직 노동자보다 못하다는 사실은 널리 알려져 있다. 학습지 교사 등 특수고용 노동자들이 자영업자로 불리는 것을 거부하고 ‘노동자’로 인정해 달라고 요구하는 현실은 무엇을 말할까. 물론 실제론 노동자인데 자영업자로 위장돼 있는 잘못을 바로잡자는 의미도 있다. 그런데 노동자라면 당연히 받아야 할 노동3권이나 사회보험 혜택을  자영업자로 취급받으면 받을 수 없기 때문이기도 하다.

이처럼 중소상인들이 우리경제의 무거운 비중을 차지함에도 사회적·법적으로 인정된 권리나 사회운동적 위치 등은 제대로 조명받지 못하고 있다. 여전히 생존권 보호 차원에서 약간의 고려를 해 주는 정도가 반복되고 있을 뿐이다. 그러나 지금 현실의 사회진보운동은 중소상인들에게 커다란 빚을 지고 있다. 현재 사회운동의 가장 중대한 과제는 ‘재벌’이라고 하는 대자본에 맞서 경제민주화와 노동권을 확보해 내는 것임은 명확하다.

그런데 재벌 대자본과 맞서 경제민주화를 위해 가장 집요하고 성실하게 싸우는 민중은 현대자동차 비정규 노동자도 있지만, 대형마트 입점을 저지하려는 상인들을 빼놓을 수 없다. 수년째 대자본에 맞서 싸우고 있다. 그럼에도 상인들이 확보한 것은 많지 않다. 대형마트 영업시간 규제와 의무휴업 확대 등에 대한 법률을 개정하는 작업이 국회에서 논의되고 있지만 새누리당의 반대와 민주통합당의 소극적인 태도로 전망이 불투명하다. 상인들에 대한 실업보험 지원도 거의 없다. 신용카드 수수료가 낮아지고 있지만 아직 부담이다.

골목상권을 지키려는 상인들의 헌신적인 싸움에 대해 국민의 공감이 확산되고 있다. 그러자 정부와 대형마트 대표들은 상인들을 제대로 대변하지도 못하는 한국슈퍼마켓협동조합연합회와 전국상인연합회 등을 내세워 이른바 ‘대형마트의 자발적 출점 자제와 자율휴무’ 협약이라는 것을 맺기도 했다. 사용자가 어용노조를 앞세워 노사타협을 하던 모습과 꼭 닮았다. 그럼에도 이런 행태를 막을 마땅한 방법과 수단이 상인들에게 없다. 노동자들은 적어도 형식적으로는 엄격한 법적 보호아래 단결권·단체교섭권·단체행동권을 행사해 자주적인 노조를 만들고 사용자와 단체협상을 할 수 있다. 또한 사용자가 노동자와 노조에 부당노동행위를 하면 법적인 제재를 받는다.

그런데 상인들에게는 무엇이 있는가. 스스로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자주적인 조직을 만들 법적 틀도 없다. 대형 유통재벌이나 정부를 상대로 단체협상을 하도록 보장받은 것도 없다. 점포 매출이 시원치 않아 문을 닫아도 실업보험과 같은 사회안전망의 혜택을 제대로 받지 못한다. 신용카드 수수료가 터무니없이 높아도, 상가 임대료가 폭등을 해도 특별한 대책이 없다. 노동자와 함께 우리 사회에서 가장 비중이 큰 ‘땀 흘려 일하는 민중’인 중소상인들에게 노동3권과 자영을 할 기본권, 대기업의 부당한 상행위를 제재할 대책을 만들어 줄 수는 없는가. 중소상인을 위한 노동3권·자영 기본권·대기업의 부당상행위를 처벌해야 할 시점에 온 것은 아닌가. 지금이야말로 중소상인 기본권 선언이라도 해야 할 판이다.

이글은 매일노동뉴스에 기고된 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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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 / 09 / 26 김병권/새사연 부원장

 

경제민주화 국민운동본부 출범 자료집

원문 자료집을 보시려면 위의 제목을 누르시면 됩니다.

 

[경제 민주화 국민운동본부 출범 선언문]

 

1. 재벌개혁 경제 민주화는 시대적 과제다.

국민소득 2만 달러 시대에 우리 국민이 다시 생존의 기로에 섰다. 일을 해도 가난해서 벗어나지 못하는 워킹 푸어가 늘고 있고 국민의 60% 이상이 가계부채를 짊어진 채 힘들게 살아가고 있다. 갈수록 올라가는 교육비, 의료비, 통신비, 그리고 주거비는 더 이상 감당하기 어려운 지경에 이르렀지만 소득은 올라가지 않고 있다. 정규직 임금의 절반밖에 되지 않고 사회보험 사각지에 놓여있는 비정규직의 임금 격차는 지금도 벌어지고 있는 중이다. 청년들의 일자리 문제는 해소될 기미가 없으며 최저임금은 여전히 현실화되고 있지 않다. 99%의 삶이 더 고단해지고 있는 것이다.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대다수 국민들은 소득이 오르지 않고 고용의 불안정성은 높아졌으며 사회의 불평등과 양극화는 심해졌다. 반면 친 기업적 이명박 정부가 집권하면서 규제완화, 감세, 고환율 유지의 뒷받침을 받은 재벌 대기업 집단은 경제위기 와중에서 ‘나 홀로 성장’을 누렸다. 대기업의 성장이 중소기업과 자영업, 노동자에게 전달된다던 적하효과는 작동되지 않았고, 99% 국민과 1%의 재벌 대기업 집단의 격차는 점점 벌어졌다. 결국 이명박 정부마저 ‘동반성장’과 ‘공정사회’로 방향을 틀었지만 변화된 것은 없다.

외환위기 이후 15년 만에 우리 국민들 속에서 재벌개혁과 경제 민주화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게 된 것은 바로 이러한 상황에 기초해있다. 1%에 의해 경제적 부를 독식당한 99%가 경제적 권리와 정당한 몫을 되찾고자 나선 것이다. 나아가 극심한 경제적 불평등과 양극화를 초래한 경제구조를 개혁하여 공정하고 민주적인 경제 질서를 세워나가자는 것 바로 이것이 재벌개혁과 경제민주화의 출발이다.

비단 이는 한국 국민만의 요구가 아니다. 지금 전 세계적으로도 카이로에서 월가에 이르기까지 청년들과 시민들이 신자유주의가 초래한 세계적인 불평등에 저항하고 있다. 재벌개혁과 경제 민주화가 일시적인 유행에 그칠 수 없고 우리 시대의 과제가 되는 이유가 바로 이것이다.


2. 재벌 경제 권력 집중으로 국민 생존과 민주주의가 위기다.

민주주의에서는 소수에게 힘이 집중되면 그 힘은 남용될 수 있다. 정치권력이 소수에게 집중되면 독재가 나타난다. 1970년대 유신정권이 대표적이다. 경제도 마찬가지다. 시장에서 지배력이 커지면 독점이 나타나고 공정경쟁을 해치는 경제 권력으로 발전한다. 지금 한국이 재벌 대기업 집단이 그러하다. 이미 재벌의 경제력 집중은 외환위기 이전 수준으로 되돌아갔으며 심지어 국내 중소기업과 골목상권의 중소상인 사업영역까지 침범해 들어오고 있는 중이다. 나아가 시장에서의 독점 권력을 넘어선 ‘선출되지 않은 사회권력’, 이것이 오늘 한국 재벌 대기업 집단의 현주소이다. 견제할 사회세력도 그 어떤 견제장치도 작동되지 않는 권력이 우리 사회 민주주의의 심각한 위협이 되고 있다.

독재 권력이 종식되지 않고 정치적 민주화를 생각할 수 없듯이 시장권력화 된 재벌을 규제하지 않고서는 경제 민주화를 말할 수 없다. 유통 대기업을 규제하지 않고 상인들의 생존을 말하는 것은 무의미하며, 매출의 절반 가까이 대기업에게 납품하고 있는 중소기업에게 납품단가 현실화를 회피하고 상생을 말하는 것도 허구이며, 주요 필수재나 내구재가 모조리 대기업의 독과점 품목인 현실에서 이를 외면하고 소비자 보호를 말할 수는 없다. 이를 동반성장과 상생이라는 이름 아래 재벌이 자율적으로 해결해주기를 기대할 수 없다는 것은 이명박 정부의 동반성장 정책에서 이미 입증되었다. 경제 민주화를 위해 재벌개혁과 재벌규제는 필수적이다.

 

3. 조속한 입법으로 경제 민주화 의지를 실천해야 한다.

한계에 이른 사회 경제적 양극화와 불평등을 더 이상 외면할 수 없었던 각 정당들과 18대 대선 후보들이 모두 재벌개혁과 경제 민주화를 최우선 과제로 들고 나왔다. 다행스러운 일이다. 그러나 지금까지 경제 민주화에 대한 엄청난 말의 성찬이 쏟아졌지만 실제 이루어진 것은 단 하나도 없다. 오히려 이 와중에 대형 마트 일요 휴무제가 버젓이 무력화되고 있고 서울 마포 합정동 대형마트 신규 입점이 코앞이다. SJM과 만도기계 산업현장에서 불법적인 용역의 폭력으로 민주주의가 유린되는 한심한 상황이 방치되고 있다.

각 정당은 경제 민주화의 진정성을 논쟁하고 있을 것이 아니라 지금 정기국회에서 주요 재벌개혁 법안을 통과시켜 경제민주화를 진전시켜야 한다. 징벌적 손해배상제도 확대나 총수 경제범죄에 대한 형량 강화, 그리고 계열사 일감몰아주기 등 불법행위에 대한 무거운 과세 등 여야가 세부법안까지 상당히 근접하고 있는 상황에서 미룰 이유가 없다. 경제민주화가 여의도 정치용어가 아닌 국민의 삶의 현장에 뿌리내리게 하는데 국회가 나서야 한다. 당장 국정을 책임진 집권 여당 후보인 새누리당 박근혜 후보부터 경제민주화에 대한 입법 의지를 보여야 한다.

 

4. 시민의 힘으로 재벌개혁 경제 민주화를 이루자.

재벌이 이미 중소상인, 중소기업, 소비자, 노동자 등 각계각층 국민대중의 생존과 생활에 깊숙한 악영향을 미치고 있는 상황에서 신자유주의적 상생과 동반성장의 도그마에 갇혀 시장의 자율이나 재벌과의 사회적 타협만을 외쳐서는 국민대중의 심각한 생존과 생활의 위기는 해결될 수 없다. 국가경제의 발전이나 서민대중의 생존을 위하여 필요하면 법적 규제를 통해서도 중소기업?중소상인을 보호해야 한다는 경제운영 전략의 대전환이 요구되고 있다.

그러나 법과 제도 이전에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재벌 대기업 집단이 시장 독식으로 피해를 받는 노동자, 중소상인, 농민, 중소기업, 그리고 소비자 당사자들이 자신의 경제적 권리와 정당한 몫을 찾고 경제 민주화를 위해 힘을 모으는 것이다. 경제 민주화와 재벌개혁을 위한 국민운동본부는 각계의 시민의 힘과 의지를 모아 경제 권력이 된 재벌 대기업 집단을 견제하고 경제 민주화를 시민 사회운동으로 발전시키고자 출범하게 되었다. 이제 재벌개혁과 경제 민주화는 정치적 구호나 입법 영역을 넘어서 재벌의 과도한 경제력 집중으로 직접적으로 피해 받고 있는 노동자와 소비자, 자영업과 상인, 중소 기업인들을 포괄하는 민생운동이 된 것이다.

경제 민주화 국민운동 본부는 출범에 즈음하여 발표한 경제 민주화 ‘3대 분야 13대 과제’를 당면의 가장 시급한 현안으로 제기하고 시민과 함께 실현을 위해 나설 것이다. 특히 이번 18대 대통령선거에서 각 후보들이 제대로 경제 민주화 공약을 제시하고 실현할 의지가 있는지를 확인하고 비판할 것이다. 경제 민주화도 결국은 정치적 의지 문제이기 때문이다. 나아가서 우리사회의 양극화와 불평등을 해소하기 위한 ‘99%의 연대’로 발전시키기 위해 경제 민주화 국민운동 본부는 노력할 것이다.

 

2012년 9월 25일

경제 민주화와 재벌개혁을 위한 국민운동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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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 / 09 / 21 김병권/새사연 부원장

 

2012 대선 주요 대선후보 경제민주화 정책 비교

보고서 원문을 보시려면 위의 제목을 눌러주시면 됩니다.

 

편집자 주 > 새사연은 이번 대선이 수개월 전인 4.11 총선처럼 상호 비난과 폭로전을 반복하지 않고 보다 생산적인 정책대결이 되길 기대한다. 특히 나라의 운명과 방향을 결정할 대선 국면인 만큼 폭넓은 시야와 방향에서 우리 국민이 살아갈 비전이 다양한 관점과 각도에서 제시되길 바란다. 아직은 정책과 공약이 추상적이고 다듬어지지 못한 단계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선 후보의 저서와 발언을 중심으로 정책 맥락을 짚어보고 문제제기를 하는 것이 정책선거를 유도하는데 도움이 되리라 믿는다.

 

[요 약]
모든 대선후보가 경제민주화를 외친다. 분명 한국사회의 발전방향에 대해서 다른 생각을 갖고 있는 후보들인데도 불구하고 말이다. 그래서 정체불명의 개념이라는 소리를 듣는지도 모른다. 우선 지금 상황에서 경제민주화에 대한 진정성을 보여줄 수 있는 방법은 국회에서의 실질적인 법안 통과를 실현시키는 것이다. 그것이야말로 대선후보로서 경제민주화의 의지를 가장 확실히 보여주는 방법이다.

세부정책에 대한 찬반 입장보다 중요한 것은 경제민주화에 대한 철학과 비전이다. 줄푸세와 경제민주화가 같은 맥락이라고 말한 박근혜 후보는 낙제점이다. 참여정부의 신자유주의 편승을 반성했다는 점에서 문재인 후보는 의미가 있으며, 시장지상주의를 비판한다는 점에서 안철수 후보도 의미가 있으나 둘 다 약하다. 그 밖에 앞으로 경제민주화를 한국 경제의 체제를 전환하는 계기로 삼기 위해 후보들이 보완해야 할 내용은 무엇이 있는지도 담았다.


 

[본 문]

쟁점이 사라진 한국 대선

올해 3월 러시아 대선, 5월 프랑스 대선과 그리스 총선이 있었고, 앞으로 10월 베네수엘라 대선, 11월 미국 대선, 그리고 12월 19일 우리의 대선이 기다리고 있다.

미국 대선에서는 증세와 감세를 둘러싼 치열한 쟁점이 형성되고 있고, 유럽의 경우에는 긴축과 긴축 반대를 둘러싼 대립이 날카로웠다. 그런데 다른 나라의 선거에 비해서 우리의 대선은 쟁점이 대립되지 않고 있다.

새누리당 박근혜 후보가 출마선언문에서 ‘경제민주화 실현’, ‘일자리 창출’, 그리고 ‘한국형 복지의 확립’을 국민행복을 위한 3대 핵심과제로 내놓으면서 쟁점은 사라진 셈이다. 이 3대 과제는 주로 민주통합당 후보들이 일관되게 제안하던 것들이기 때문이다. 더욱이 최근 출마를 선언한 안철수 후보도 자신의 책에서 복지, 정의, 평화를 3대 시대적 과제로 제시했다.

이렇게 각 대선후보들이 같은 얘기를 서로 반복해서 주고받다 보니 ‘가짜와 진짜 논쟁’이나 ‘진정성 논쟁’ 따위로 흘러가고 있다. 특히 재벌개혁과 경제 민주화 부분에서 그런 경향이 심하다.

 

모두가 공감하는 경제민주화, 차이는 실천력

문제는 이렇게 너도 나도 경제민주화의 말을 쏟아놓고 있지만 실제 이루어진 것은 단 하나도 없다는 사실이다. 이 와중에 대형 마트 일요 휴무제가 버젓이 무력화되고 있고 서울 마포 합정동 대형마트 신규 입점이 코앞이다. SJM과 만도기계 산업현장에서 불법적인 용역의 폭력으로 민주주의가 유린되는 한심한 상황이 벌어지고 있다. 경제민주화에 대한 진정성이 있다면, 지금 열려 있는 정기국회에서 재벌개혁 법안을 의결하여 통과시키야 한다.

새누리당은 경제 민주화 실천모임 주도로 재벌의 경제범죄 형량 강화, 일감몰아주기 금지와 처벌강화, 신규 순환출자를 금지 및 기존 순환출자에 대한 의결권 제한, 금산분리 강화 법안을 차례로 경제 민주화 1호, 2호, 3호, 그리고 4호 법안으로 발의했거나 준비 중에 있다. 이 법안은 언론을 통해 새누리당의 당론인 것처럼 얘기되지만, 고작 새누리당 의원 20여 명만 참여하고 있으며, 막상 박근혜 후보는 아무런 입장도 밝히지 않고 있다. 박근혜 후보가 진정 경제민주화에 대한 의지가 있다면, 지금이라도 자기 당에서 발의된 법안들을 조속히 통과시켜야 할 것이다. 그러나 그런 의지는 전혀 보이지 않는다.

야당인 민주통합당도 답답하다. 지난 7월 초로 12개 재벌개혁 법안을 발의했고, 최근 당내 경제민주화 추진 모임 주도로  ‘0.01% 슈퍼부자 기업’ 조세특례철폐 법안을 발의했다. 그리고 당 차원에서 새누리당에게 경제 민주화 관련 공동 입법 발의하여 조속히 통과시키자고 제안했지만 이렇다 할 상황 주도력을 보여주지 못하고 무력한 상황에 있다. 이제 민주통합당 대선후보가 확정되었으니, 문재인 후보가 직접 경제 민주화 법안을 진두지휘해서 재벌개혁과 경제 민주화의 추진 의지에서 실천적 차별화를 기해야 할 것이다.

특히 여야를 막론하고 세부 법안내용까지 상당히 근접하고 있는 부분이 있는데 재벌 총수들의 불법행위에 대한 무거운 징계와 엄격한 법집행이다. 징벌적 손해배상제도 확대나 총수 경제범죄에 대한 형량 강화, 그리고 계열사 일감 몰아주기 등 불법행위에 대한 무거운 과세 등이 그것이다. 여야 합의만 하면 금방 통과될 수 있는 부분이다.

국회 문은 열려 있고 너무 많은 경제 민주화 법안들이 이미 문서로 잘 작성되어 발의되었고 심의를 기다리고 있다. 국민들의 여론도 이미 모아져 있는 상태다. 통과를 위한 모든 준비가 되어 있다는 말이다. 그러면 누가 법안 심의 의결에서 발을 빼고 있는 것인가. 일단 국정을 책임진 집권 여당 후보인 새누리당 박근혜 후보는 실행 의지 측면에서 낙제다.

 

진짜 쟁점은 경제 개혁의 철학과 비전

경제민주화의 내용 중에서도 후보들 사이에 의견 대립이 존재하는 부분이 있다. 가장 대표적인 것이 이명박 정부가 2009년에 폐지한 출자총액제한제의 부활 여부다. 박근혜 후보는 반대, 문재인 후보는 찬성, 안철수 후보는 유보로 구분된다. 순환출자 금지도 비슷하다. 박근혜 후보는 신규 순환출자만 금지, 문재인 후보들과 안철수 후보는 기존 순환출자까지 금지로 구분된다.

그러나 2012년 현재 대선 국면에서 경제민주화를 논하면서 제기되어야 할 주요 쟁점이 출자 규제에 관한 수준에 그쳐서는 안된다. 그보다는 경제민주화에 대한 철학과 비전이 다루어져야 한다.

재벌개혁과 경제 민주화는 기본적으로 신자유주의에 대한 한국식 비판이자 대안이다. 특히 1997년 외환위기 이후 우리 사회를 지배했던 신자유주의에 대한 전반적 비판과 새로운 대안의 모색을 담고 있고, 바로 그렇기 때문에 경제 민주화가 ‘시대의 화두’가 될 수 있는 것이다. 불공정거래 엄단의 차원이 아니라 ‘규제완화, 감세, 민영화, 작은 정부’라고 하는 신자유주의 정책 수단을 폐기하고, 새로운 경제모델을 수립하는 내용을 담아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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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새사연 미디어센터

2012 / 08 / 20 김병권/새사연 부원장

대형마트 규제는 경제 민주화이자 위기대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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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 차]

1. 대형마트 의무 휴업이 고용감소, 소비감소 초래하나

2. ‘매장은 증가, 종사자 수는 감소’가 대형마트 통계

3. 대형마트 규제가 아니라 확장이 고용과 소비를 위축


 

[본 문]


1. 대형마트 의무 휴업이 고용 감소, 소비감소를 초래하나?

유럽위기의 장벽에 막혀 수출이 급락하고 부동산 거품과 가계부채의 덫에 걸린 내수도 회복이 어려워지면서 다시 경제위기에 대한 걱정이 커지고 있다. 재벌개혁과 경제 민주화를 넘어 경제위기 해법 모색이 더 시급하다는 문제제기도 나오고 있는 중이다. 그런데 이런 분위기에 편승하여 최근 대형마트 규제나 김승연 한화회장 구속과 같은 재벌개혁이 경기침체를 심화시킬 수 있다는 식의 분위기도 감지된다. 말하자면 경제가 심각하게 어려워지는 판국에 재벌개혁과 경제 민주화가 경제를 더 침체로 빠뜨릴 수 있다는 논리다.

특히 경제 민주화 때문에 경기가 더 나빠질 수 있다는 대표적인 주장이 대형 유통기업들에게서 나오고 있다. 올해 실시되었던 대형마트 의무 휴무제로 인해 가뜩이나 위축된 고용과 소비감소가 더 심화되었다는 것이다. 얼핏 그럴듯한 주장처럼 들린다.

그렇다면 대형마트와 관련된 최근의 상황부터 정리를 해보자. 올해 초 유통산업 발전법 개정에 따라 지난 4월부터 각 지자체들은 해당 지역에 입점한 대형마트와 SSM에 대해 월 2회까지 일요 휴무제 조례를 발표하고 시행하기 시작했다. 그런데 의무 휴무제가 실시되자마자 대형 유통기업들은 이에 반발하여 의무휴무조례에 대한 행정처분 취소 소송을 냈다. 결국 제도가 막 시행되는 단계였던 지난 6월, 서울 강동·송파에서 행정법원이 절차상의 하자 이유를 들어 의무휴무 취소를 받아들였다. 그리고 2012년 8월 현재 95%이상의 매장들이 의무 휴무를 지키지 않고 영업을 재개하는 상황으로 다시 되돌아갔던 것이다.

그런데 이 과정에서 롯데, 이마트, 홈플러스 등 유통대기업들은 대형마트 영업 제한 등이 민간소비를 감소시키고 고용을 위축시켜 내수경기 악화를 재촉할 것이라는 주장을 폈고 일요 휴무제 폐지의 핵심 논거로 사용했다. 예를 들어 “소비 침체보다 더욱 심각한 것이 일자리 감소”라면서 “대형마트 3사에 따르면 대형마트 의무 휴무제 실시로 3000여명의 일자리가 사라졌다. 의무 휴무제 확대 시행시 최대 9000명까지 일자리가 감소할 것으로” 업계가 우려하고 있다는 보도 내용이 대표적이라고 할 수 있다.(매일경제 2012.7.11일자)  물론 이들이 말하는 일자리는 주로 시간제 근로자, 주말 아르바이트, 협력사 판촉사원 등 비정규직 등이 대부분인데, 이들 3000명 일자리가 사라졌다는 얘기는 유통기업들이 월 2회 휴무의 영향을 이들 비정규직 노동자들에게 곧바로 이전시켰다는 것을 스스로 인정한 셈이기도 하다.

 

2. ‘매장은 증가, 종사자 수는 감소’가 대형마트 통계결과

그러면 실제로 대형마트 휴무제 지정 등 일부 영업제한 조치가 내려지면 대형마트의 고용이 줄어들고, 더 나아가 소매유통업종 전체의 고용까지 줄어들게 되는 것이 불가피한 것인가. 그리고 이 같은 고용위축이 소비축소로 연결되면서 경기침체를 악화시킬 수 있단 말인가.

아니다. 오히려 실제 통계는 정 반대의 결과를 보여주고 있다. 통계청이 2010년까지 발표한 전국사업체조사 결과를 보면, 대형마트 점포 수는 최근 수년 동안 꾸준히 증가하고 있었고 2010년 기준으로 백화점은 93개, 대형마트 등은 458개까지 늘어난 상황이다. (표 1 참조) 여기에서도 대형 마트가 지난 수년 동안 공격적으로 점포를 확장해 왔음을 다시 확인할 수가 있다.

그렇다면 대형 마트의 점포수가 늘어나는 것에 비례해서 해당 마트가 고용한 노동자 수도 늘어났는가. 유감스럽게도 늘어난 것이 아니라 오히려 줄어들었다. 2008년 대형마트 종사는 약 7만 1천명까지 늘어났지만 2010년에는 6만 명 밑으로 줄어들었던 것이다.(그림 참조), 반면 수퍼마켓 등 나머지 소매부분의 고용이 늘어났다. 그 결과 2008~2010년 사이에 소매업 종사자들의 수자는 대략 150만 명 전후에서 유지되고 있는 중이다. 결국 요약하면, 대형마트 노동자는 전체 소매업 종사자 150만 가운데 4%에 불과한 6만 명 전후의 고용을 담당하고 있다. 그 마저도 최근까지 대형마트의 매장이 증가했음에도 불구하고 고용인원이 오히려 줄었다. 고용감소는 영업제한 때문이 아니라 영업 확장의 결과였다.

대형마트의 사세확장이 결코 고용증가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지 않는다는 것을 말해준다. 매장 수가 해마다 늘어감에도 불구하고 종사자의 절대 규모가 줄어들면 당연히 매장 당 직원 수가 줄어들게 되어 있고 그 만큼 직원의 노동 강도가 세질 개연성이 있다. 실제로 대형 마트의 매장별 직원은 계속 줄어들어 2010년 기준 매장당 직원 수자는 130.5명이었다.

더욱이 대형마트의 종사자 가운데 상당 부분은 비정규직 개연성이 높다. 한국일보가 자체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전국에 95개 점포를 두고 있는 롯데마트의 경우 2012년 6월 말 현재 전체 직원은 1만 1,443명. 이중 절반이 넘는 7,160명이 고용불안에 시달리는 비정규직”이라는 것이다. 또한 “전국에 146개 점포를 갖고 있는 이마트도 정규직은 매장당 102명에 불과한 반면, 비정규직이 그 2배를 웃도는 260명”에 달했다는 것이다.(한국일보 2012.7.19일자)

 

3. 대형마트 규제가 아니라 확장이 고용과 소비를 위축

우리나라 도소매 시장에 대한 대형 유통 재벌의 마구잡이 확장정책이 고용감소와 소비감소로 내수 시장을 위축시킬 수 있다는 분석은 이미 오래 전에 한국은행에서도 지적한 바가 있다. 2007년 한국은행 조사 연구 자료에 따르면, 대형마트의 등장과 확산이 부분적으로 물가 안정 효과를 통해 소비를 늘릴 수 있지만, 그 보다는 “빠른 고용 감소로 인해 소비 증가를 다소 둔화시키는 요인”이 더 크다고 분석했던 것이다. 이 때문에 한국은행은 “고용의 급격한 축소 등 부작용을 완화하기 위해”, 대형 유통재벌들이 과도하게 국내 유통시장 지배력을 확대하기 보다는 “중국, 인도 등 해외시장 진출을 적극적으로 추진”할 것을 권고했던 것이다.(한국은행, "도소매업 구조변화가 우리 경제에 미치는 영향", 2007)

그렇다면 결국 무엇이 문제일까. 대형마트의 영업제한이 아니라 대형마트 확장 자체가 고용감소를 불러일으키고 있다는 것이다. 더욱 중요한 것은 대형마트 내부의 고용감소 문제는 사실 크지 않다는 사실이다. 대형마트가 신규로 입점하고 영업력을 확장하여 주위상권을 잠식하면 그 주위의 도소매업이 몰락하면서 훨씬 큰 매출피해와 고용피해가 발생할 수 있고 이점이 더욱 문제가 되는 것이다. 대형마트 영업일부 제한을 자사의 비정규직에게 곧바로 떠넘겨 놓고 고용위축을 초래하고 있다고 불평하면서, 그 주위 상권에 존재하는 거대한 중소상인의 생존 위기를 눈감는 행태가 문제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다.

대형마트의 고용특성에서 확인한 것처럼, 적지 않은 재벌개혁과 경제 민주화의 결과는 국민들의 고용과 소득여력 확충과 구매력 강화로 연결되어 있다. 즉, 경제 민주화는 국민의 구매력 강화와 민간소비 상승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것이고, 곧 내수경기회복에 기여할 수 있다는 뜻이다. 이 때문에 경기가 어려워질수록, 경기를 살리기 위해서라도 경제 민주화를 적극적으로 추진해야한다. 특히 대형 유통기업들의 과도한 영업에 일정한 제한을 두어야 한다. 중소상인들의 영업 공간을 확충해주어야 한다.

우선 무력화된 대형 유통업 의무 휴업 지정제도를 더 엄격하게 복원하는 것이 급선무다. 이번 기회에 대규모 점포 의무 휴무일을 원칙적으로 모든 일요일로 확대적용하고 예외적으로만 영업허용을 해야 한다. 평일 야간 영업도 저녁 9시 이후부터는 제한하는 등 더 엄격하게 제한해야 한다. 이것이 9월 국회에서 경제 민주화와 지역경제 회복을 위해 국회가 해야 할 가장 중요한 입법과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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