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생'에 해당되는 글 2건

  1. 2011.06.10 등록금 가격의 경제학 (1)
  2. 2011.05.12 높은 등록금과 불확실한 대졸 청년층의 미래 (1)
2011.06.10김병권/새사연 부원장

반값 등록금을 요구하는 학생들의 움직임이 예사롭지 않다. 지난 5월29일 200명으로 시작된 학생들의 서울 광화문 촛불집회는 일부 시민들과 연예인들까지 가세해 2천명을 넘어서고 있다는 소식이다. 몇몇 대학에서는 실로 오랜만에 학생총회를 열었으며 6월10일 동맹휴업을 하겠다고 선언하기도 했다. 한국사회는 대학생들이 자신의 문제를 가지고 드디어 움직이기 시작했다며 이들의 행보에 주목하고 있다.

이명박 대통령 자신의 공약사항이기도 했던 ‘반값 등록금’은 현재 대학생과 학부모들의 엄청난 경제적 부담이 돼 버린 대학 등록금의 본인부담 비중을 소득을 고려해 평균 절반 정도로 줄여 보자는 정책이다. 나머지 절반은 복지 차원에서 국가가 보조하는 형태를 공히 고려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산술적으로 계산하면 전체 대학 등록금이 14조원이니 그 절반을 계산하면 매년 7조원가량이 필요하고, 향후 등록금 인상률에 비례해 늘어날 것이다. 현실적으로는 소득수준에 따른 차별 적용 등을 감안해 야당과 시민단체들은 3조~4조원이 필요할 것으로 보고 있다.

사회복지를 위해 국가가 해 줘야 할 가장 큰 영역은 두말할 것 없이 보건 및 주거와 함께 단연 교육이 될 것이다. 따라서 수익자 부담원칙이라는 시장논리를 깨고 대학교육을 국가가 보장해 주는 것은 복지국가로 가는 길에서 반드시 필요한 일이다. 그리고 그 중요한 단계로 국민이 사적으로 부담하는 대학 교육비를 대폭 줄일 수 있도록 해야 한다. 22조원이 넘는 사교육비가 부담으로 보면 가장 크겠으나 한 번에 목돈이 들어가는 대학 등록금 부담 역시 못지않다.

그런데 문제는 대학교육비를 국가가 보장해 준다는 단순한 사실이 아니다. 현재 대부분 사립대학으로 돼 있는 한국의 대학교육체계에서 대학 등록금 가격이 적정하게 매겨져 있는가 하는 의문이 있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대학들이 즐겨 적용하는 시장논리에 따라 대학 졸업장을 굳이 상품으로 비유했을 때 대학 졸업장을 얻기 위해 지불하는 대학 등록금 가격은 과연 합리적인 것인가.

우선 공급자인 대학당국 입장에서 보자. 현재 대학 등록금 가격은 대학 사이의 자유경쟁에 의해 책정되는 경쟁가격이 아니다. 물론 현재 대학은 줄어드는 학생수에 비해 이미 과잉단계에 들어섰고 일부 대학에서는 정원을 채우기도 벅차다. 그러나 대학들이 모두 대등한 입장에서 경쟁하는 것이 아니다. 대학들은 확고하게 서열화돼 있고 그 정점에 이른바 서울대·고대·연대(SKY)가 있으며 이들은 언제나 공급부족이다. 때문에 이들이 등록금 가격을 결정하면 나머지 다수 대학들이 그 가격을 따라가게 된다. 독과점 가격설정이 가능하고 또 실제로도 턱없이 높은 독과점 가격이 등록금에 매겨져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수요자인 학생의 입장에서 보면 어떤가. 학력사회가 강하게 뿌리내려 고등학교 졸업생의 80%가 대학에 진학할 정도의 한국사회에서 대학은 등록금 가격이 비싸다고 구매하지 않을 수 있는 상품이 아니다. 대학 졸업장이 졸업 이후 사회생활의 수준과 등급을 결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렇다고 마땅한 대체재가 있는 것도 아니다. 해외유학은 비용이 더 많이 들기 때문이다. 등록금 가격이 지난 10년 동안 일반 소비자물가의 두 배가 올랐고 국민들이 평균소득으로 지출할 수 있는 부담 수준을 넘었음에도 불구하고 대학 진학률이 전혀 줄지 않았던 것은 이 때문이다. 등록금 가격은 일반적인 수요공급의 원리에 따라 오르거나 내리지 않는다는 것을 뜻한다.

덧붙일 것은 이처럼 독과점 가격으로 설정된 높은 등록금 비용을 지불하고 대학을 졸업하면 그에 상응하는 기대효과를 얻을 수 있는 것인가. 그렇지도 않다는 사실이 우리를 당혹스럽게 한다. 비싼 비용을 지불하고 구매한 대학 졸업장이 막상 사회 취업에 그다지 도움이 되지 않는 것이다. 청년실업의 심대한 장벽이 엄존하기 때문이다. 가장 비싼 비용을 지불하고도 가장 낮은 효과를 기대할 수밖에 없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구매하지 않을 수 없는 상품이 바로 대학교육인 것이다. 당초에 시장논리로 접근해도 전혀 합리적이지 않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어떻게 할 것인가. 출발은 대학교육을 시장논리가 아니라 공공적인 관점에서 접근하는 것이다. 정부가 학생들의 등록금 비용부담을 줄이고 재원을 투입하는 대가로 대학에 대한 공적개입을 해야 한다는 것이다. 대학재정의 세입·세출에 대한 강력한 권한을 가지고 대학이 학생들의 온전한 교육권을 실현하는 데만 집중하도록 해야 한다. 함부로 독과점적인 고가의 등록금 책정을 할 수 없도록 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 글은 매일노동뉴스에도 실린 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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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새사연 미디어센터

2011 / 05 / 11 김수현/새사연 연구원
높은 등록금과 불확실한 대졸 청년층의 미래
보고서 원문을 보시려면 위 보고서 제목을 눌러 주시면 됩니다.


[목 차]

1. 들어가는 글 : 등록금 천만원시대
2. 불확실한 대졸 청년층의 미래
3. 대학교육의 양극화와 빈곤의 대물림
4. 글을 마치며

[요 약]

등록금 천만원 시대가 멀지 않았다는 말을 많이 한다. 물가상승률 이상으로 계속되어 온 높은 등록금 인상률은 지금 대학을 다니고 있는 많은 대학생들의 삶을 위협하고 있다. 교육과학기술부의 발표에 따르면 2011년 현재 연간 등록금이 800만원을 넘는 대학이 50개나 되며, 이미 천만원 이상의 등록금을 내고 다니는 학생들도 상당수 존재하고 있다고 한다. 등록금 천만원 시대를 목전에 둔 현재, 이와 같은 현실은 대학생들의 생활을 악화시킨다는 문제와 함께, 소득에 따른 교육의 양극화, 나아가 빈곤의 대물림이란 사회적 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

2010년 경제활동인구조사의 결과에 따르면 4년제 대학을 졸업하고 월평균 200만원 이상의 임금을 받고 있는 25세이상 35세미만 청년층의 비율은 38.7% 밖에 되지 않았다. 이와 같은 현실은 소득이 낮은 가구의 자녀로 하여금 연평균 천만원 가까운 빚을 발생시키는 4년 동안의 대학교육을 선택하기 쉽지 않게 한다. 소득수준이 높은 가구의 경우 등록금을 저축해 놓은 돈을 통해 해결할 수도 있을 것이고, 대출을 하더라도 이 후 빚을 갚을 수 있을 것이란 생각을 상대적으로 쉽게 할 수 있을 것이다.

하지만 소득 수준이 낮은 가구의 자녀에게 4년간 4천만원에 해당하는 등록금 대출은 신용불량자가 될 수도 있다는 공포로 다가올 수 있다. 특히, 대학 4년간의 생활비를 자신의 노동을 통해 충당해야 하는 이의 경우 같은 기간을 취업에 유리한 스펙쌓기를 위해 사용하는 사람들과 비교했을 때 대학 졸업 후의 불확실성은 더욱 크게 다가올 수 있다. 이처럼 대학 졸업 후 불확실하고 불안정적인 고용상황에서의 높은 등록금은 소득수준에 따른 교육수준의 양극화라는 문제를 발생시킬 것이며, 교육수준에 따른 평균 임금격차가 존재한다는 현실을 반영했을 때 이는 빈곤의 대물림과 같은 사회적 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정부는 현재의 높은 등록금을 낮추기 위한 정책을 실시해야 할 것이다. 등록금의 인하는 지금 대학을 다니고 있는 학생들의 생활고를 해결하는 동시에, 소득이 낮은 가구로 하여금 낮은 비용 투입을 통해 대학을 선택을 하도록 하기 때문에 대학졸업 후의 불확실성이 존재해도 대학교육을 선택할 수 있게 한다. 이는 소득에 따른 교육의 양극화나 빈곤의 대물림과 같은 사회적 문제를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데 긍정적인 역할을 할 것이다. 나아가 장기적으로는 청년층 전체의 불확실하고 불안정적인 현실을 개선해야 할 것이다. 현재의 불확실하고 불안정적인 고용현실은 대졸 청년층만의 문제는 아니다. 그러므로 청년고용할당제나 점점 줄어드는 청년층 고용을 개선시킬 수 있는 신성장 동력의 개발하는 정책을 통해 청년들에게 안정적인 양질의 일자리를 제공할 수 있는 정책을 추진해야 할 것이다.


김수현 sida7@saesayon.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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