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12.26김수현/새사연 연구원

 

500만 명 넘던 20대 취업자 365만 명으로 줄어들어

청년층 취업자 수는 2000년대 들어 지속적으로 감소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97년 경제위기 이전 500만 명이 넘던 20대 취업자 수는 2011년 현재 365만 명까지 줄어들었다. 90년대 중반 이전까지 경제성장과 함께 증가추세를 보이던 청년일자리의 규모가 감소추세로 돌아선 것이다.

더욱이 2000년대 중반 이후부터는 고용률, 경제활동참가율과 같은 주요 고용지표에 있어서도 부정적인 결과가 감지되었는데, 이는 청년층 인구감소 이상으로 취업자 수, 일자리 수가 감소했음을 가리키는 것으로 청년층의 고용문제, 일자리 문제가 더욱 심각해졌음을 의미한다.

특히 최근에는 청년고용문제가 청년실업자 뿐만 아니라 대학졸업장을 가지고도 취업을 포기한 청년층 구직포기자나 청년빈곤층, 대학등록금으로 인한 청년신용불량자의 확산으로 이어지면서 사회적 문제로까지 인식되고 있다.

 

청년고용문제, 2013년엔 더 심각할지도

이처럼 점점 악화되는 청년고용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이명박 정부는 여러 청년일자리 정책을 시행했다. 청년창업지원, 청년인턴제, 청년층 해외취업지원, 단기일자리 창출 등이 그것이다. 하지만 이런 정부의 대책은 가시적인 성과로 이어지지 못했다. 통계청이 발표한 고용지표들에 따르면 여전히 청년층 취업자 수는 감소추세를 보이고 있으며, 고용률, 경제활동참가율 역시 낮은 수준에 머물러 있다. 이는 지난 정부의 노동공급 중심의 단기 성과위주 정책이 청년고용문제를 해결하는데 있어 큰 효과를 발휘하지 못했음을 의미한다.

이런 가운데 계속되고 있는 경제적 불확실성과 경기불황은 향후 청년고용문제에 대한 우려를 더욱 크게 하고 있다. 일반적으로 기업은 경제적 불확실성이 증가할수록 청년층보다는 해고가 쉽고 즉시 생산에 투입할 수 있는 비정규 경력직을 선호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미 경기불황을 이유로 많은 기업들이 2013년 청년층의 신규고용을 줄일 것이란 계획을 발표한 상황에서 계속되고 있는 경제적 불확실성은 청년층 일자리, 청년층 고용문제에 대한 전망을 더욱 어둡게 한다.

 

정부가 적극적인 해결방안 마련해야

계속되는 청년고용문제의 해결을 위해서는 새로운 정책이 필요하다. 특히, 시장이 그 해결책을 마련하지 못하고 있는 현실을 감안했을 때 정부의 역할은 더욱 중요해진다. 기업에 대한 지원만으로는 일자리가 만들어지지 않음을 우리는 지난 경험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그러므로 정부가 직접 일자리를 만들거나, 기업에 대한 지원이 고용과 이어질 수 있도록 하는 적극적인 청년 일자리 정책이 마련되어야 한다.

이를 위한 구체적인 정책으로는 사회서비스산업에서의 일자리 창출방안과 공기업과 대기업을 대상으로 한 청년고용할당제를 검토해 볼 수 있다.

사회서비스산업은 고용유발계수가 높고, 민간수요가 지속적으로 증가한 산업으로 정부는 사회서비스산업에 대한 직접적인 투자를 통해 청년층을 위한 안정적인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청년고용할당제는 고용의 일정 부분을 청년고용으로 할당하는 것으로 공기업은 경영성과에 반영하는 방안을 통해, 대기업은 현재 낮은 수준의 법인세를 정상화한 후 청년고용할당제를 시행할 경우 고용기여 세금감면을 주는 방안 등을 통해 청년층을 위한 일자리를 만들 수 있을 것이다.

양질의 일자리 창출을 중심으로 한 이와 같은 정부의 정책은 안정적인 일자리를 제공함으로써 노동수요 측면의 문제를 해결함과 동시에, 청년들 스스로 노동시장에 진입하게 함으로써 노동공급 측면의 문제도 해결한다는 장점을 가진다.

계속되고 있는 청년고용문제의 해결의 위해서는 정부의 적극적인 정책이 추진되어야 한다. 정부는 노동공급 측면뿐만 아니라 노동수요 측면에서의 적극적인 해결방안을 통해 사회적 문제, 경제성장에 있어서의 문제를 초래할 수 있는 청년고용문제 해결에 적극적으로 나서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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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새사연 미디어센터
2012 / 07 / 09 김병권/새사연 부원장

 

▶ 문제 현상

부모의 소득격차가 자녀의 교육격차로 이전

우리나라 가구 지출가운데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것이 교육비 지출이다. 우리나라 도시가계의 총 지출에서 교육비가 차지하는 비중은 1982년 7.2%에서 1995년 10.2%를 넘더니 2010년에는 13.3%로 올라갔다. 교육비 중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것은 대학 등록금과 함께 다름 아닌 사교육비다.

사교육비는 철저하게 부모의 경제적 능력에 따라 차별적으로 지출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소득 단계를 8단계로 나누었을 때에 2011년 기준 100만원 미만 소득가정의 1인당 사교육비 지출은 6만 8천원 이었는데 비해, 월 소득 700만 원 이상 가정에서 지출하는 사교육비는 44만원이었다. 양자의 격차는 6.5배에 이른다. 주목할 것은 경제위기 이후 고소득층에서는 일부 사교육비가 줄어들고 있는데 비해 저소득층은 그대로 유지되거나 오히려 오르는 경우도 있다는 것이다. 경제적 부담이 커지고 있음을 의미한다.

 

▶ 문제 진단 및 해법

소득 불평등과 교육 격차의 고리를 끊어야

“교육 격차는 소득 불균등에 영향을 받기도 하지만 미래의 소득 불균등을 확대시키는 요인으로도 작용한다.”(한국은행, “한국의 경제성장과 사회지표의 변화”, 2012)

소득불평등과 가장 밀접한 연관관계를 가지면서 상호작용하는 것이 바로 교육 불평등, 교육 격차다. 그리고 한국 교육 현실에서 이 둘을 연결해주는 고리가 바로 사교육인 것이다. 통계청 조사에 의하면 2010년 기준 저소득층(1분위)의 경우 정규교육비와 학원 교육비가 엇비슷한 반면, 고소득층(5분위)은 정규교육에 비해 사교육비가 1.5배가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부모의 소득격차가 위력을 발휘하는 지점이 사교육임을 쉽게 알 수 있다.

결국 부유층은 막대한 사교육비를 투입하여 자녀들을 상위학교에 진학시키는 반면, 저소득층은 이를 따라가려고 무리한 소득에 비해 무리한 교육비 지출을 하지만 여의치 않다. 그 결과 부모의 소득격차가 교육격차를 만들고, 다시 교육격차는 이후 소득격차로 이어지면서 ‘부의 대물림’이라는 악순환이 구조화 되는 것이다. 한국사회의 불평등은 이렇게 소득 불평등 → 사교육지출 격차 → 교육 불평등 → 취업 불평등 → 소득 불평등으로 고착되어왔고 더욱 심화되어 왔다. 결국 우리사회의 불평등을 해소하기 위한 중요한 과제중 하나는 사교육을 어떻게 통제하는가 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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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새사연 미디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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