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 / 01 / 23 김병권/새사연 부원장

2013년 가계부채 위험을 어떻게 대처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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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 차]

1. 은행 관점에서 본 가계부채의 위험

2. 가계의 관점에서 본 가계부채의 위험

3. 변곡점을 지나고 있는 가계 부채

4. 가계부채 대선공약 이행이 중요하다.


 

[본 문]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에도 수그러들 기미를 보이지 않고 증가세를 지속했던 가계부채는 매년 우리 경제의 가장 위험한 국내적 요인으로 꼽혀왔다. 위험 수위도 해마다 조금씩 높아졌고 지난해 대선에서는 주요 후보들 사이에서 위기관리 대책 차원에서 다양한 가계부채 대책들이 쏟아져 나오기도 했다. 선거에서 승리한 박근혜 당선자의 ‘중산층 재건 70%를 위한 10대 공약’의 제 1번이 바로 가계부채 대책이었다. 박근혜 당선자는 공약 이행을 위해서라도 정권 인수 이후 어떤 식으로든지 곧 바로 가계부채 대책에 돌입할 것으로 보인다.

올해 한국경제와 사회 전망에서도 어김없이 우리경제의 가장 큰 국내적 위험요인은 가계부채다. 한겨레신문이 전문가 30명에게 설문조사를 한 결과에 의하면 24명이 가계부채가 가장 위험한 국내요인이라고 응답했다.(복수 응답 기준) 두 번째 위험요인으로 지목한 고용불안 10명에 비해 두 배가 넘는다. 당연히 가장 우선해야 할 정책 현안도 가계부채라고 지목했다. 경기부양이나 일자리 창출보다 많은 수치다. 여러모로 올해 상반기에는 정부 차원에서 직접적인 가계부채 대책이 시행될 것을 예견하게 한다.

1. 은행 관점에서 본 가계부채 위험

올해 가계부채위험이 더 커질 수 있다는 경고는 한국은행이 조사한 은행들의 대출 태도 조사에서도 확인되었다. 한국은행이 새해에 대출행태 서베이 결과를 발표하면서 가계의 신용 위험도가 카드사태 이후 최고 수준으로 높아질 것으로 예상했던 것이다.(그림 1 참조) 신용위험은 가계뿐 아니라 중소기업도 마찬가지로 직면하고 있지만, 특히 가계의 신용위험은 지난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의 수준을 뛰어넘어 빠르게 상승하고 있다는 조사결과가 주목을 받았다. 이렇게 위험도가 상승하는 이유로서 1) 가계의 빚이 더 늘어나고 있고, 2) 수도권 중심으로 주택 등 담보가치가 계속 하락하고 있으며, 3) 소득의 개선을 기대하기 어렵다는 세 가지를 지목했다.

물론 이 조사는 가계의 입장이 아니라 대출을 해주는 은행 입장에서 평가하는 것이라서 자금 운영상의 은행 내적 사정 같은 것이 함께 고려될 개연성도 있다. 그런데 대출행태 서베이에 응했던 은행들의 대출은 아직 부실 가능성이 높지 않고 상대적으로 양호하다. 문제는 신용카드사나 대부업에서 풀려나간 고금리 대출이라는 것을 감안하면, 가계의 신용위험은 한국은행 조사보다 더 커질 수도 있다. 사실 최근 수 년 동안 은행의 대출 증가율은 상당히 신중했던 반면, 신용카드사 등 제 2 금융권의 대출과 대부업 대출은 상대적으로 빠르게 증가했다.

특히 공식적으로 최고 이자율 39%까지 적용 받고 있는 대부업체의 가계 대출이 빠르게 증가한 결과 2011년 말 기준 전체 대출 잔액은 8조 7천억 원, 이용자 수 252만 명까지 도달했다.(그림 2 참조) 은행을 넘어 대부업까지 전체 대출기관을 확대한다면 가계의 신용위험은 객관적으로 이전보다 더 높아졌다고 보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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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새사연 미디어센터
주제별 이슈 2007.11.20 20:15

드라마 ‘쩐의 전쟁’이 장안의 화제가 되면서 ‘대부업체’의 불법적 행위가 새삼스럽게 주목을 받고 있다. 지상파 방송사들이 이들의 광고를 내보내지 않기로 결정하고, 유명 연예인들은 CF 참여를 거절하는가 하면, 세무당국은 100여 개 대부업체에 대한 세무조사에 나섰다. ‘사채업자’로 알려진 이들 대부업체에 도대체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 걸까.


은행의 공공성 상실이 대부업 호황 불러와


현재 우리 경제의 돈줄을 쥐고 있는 곳은 은행, 주식시장, 사채시장 등이다. 이들의 구조는 외환위기 이후 큰 변화를 겪었다. 과거 공적인 금융기관이었던 은행은 오늘날 철저히 수익을 쫓는 금융그룹으로 성장하여, 지난 해에만 13조5,000억 원이라는 천문학적 수익을 올렸다. 하지만 서민과 중소기업인들에게 은행의 문턱은 오히려 높아졌다. 주식시장의 시가총액이 1천조 원 시대로 접어들고 있지만, 주식시장에 상장되어 있는 회사는 코스닥 등록 기업을 포함해도 1,700여 개에 불과하다. 따라서 30만 개에 달하는 대부분의 중소기업에게 주가폭등은 여전히 남의 일이다. 때문에 신자유주의로 현대화(?)되고 첨단화되었다는 금융시스템이 존재함에도 사채시장은 사라지기는커녕 오히려 합법적 외피를 쓴 세련된 모습으로 더 활개를 치고 있는 실정이다.


금융당국과 금융연구원의 조사에 따르면 현재 18조 원 규모의 거래가 이루어지는 국내 대부업계에는 1만7,000개의 업체가 영업 중이며 이들 가운데 법인으로 공식 등록한 곳은 겨우 300개에 불과하다. 최소 100억 원대 이상의 자금을 지원하는 전주(錢主)는 최소 200명 이상으로 추산된다. 이들이 나머지 1만 여개의 대부업을 직, 간접적으로 관리하면서 온갖 불법행위를 일삼는 것이다. 특히 외환위기 이후 일본계 대부업체 24개가 국내에 진출하여 대형 대부업체로 시장을 장악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들은 지난 해 2천억 원대의 당기순익을 올렸다. 업체당 수익률이 무려 37.8퍼센트나 되는 셈이다.


현재 시행령에는 대부업체의 이자율을 연 66퍼센트로 제한하고 있다. 그러나 이를 지키는 업체는 많지 않다. 수백 퍼센트에 달하는 고율의 이자를 챙기고, 온갖 불법적인 방법을 동원하여 채권을 회수하고 있다. 하지만 정부의 규제는 매우 허술하다는 게 민주노동당 경제민주화운동 본부 조사결과에서 적나라하게 드러났다.


악순환의 고리를 끊는 길은 은행의 공공성 회복


정부의 대처방식은 그야말로 기가 막힌 수준이다. 재경부는 5월 23일 “대부업법 상 이자율을 급격히 낮추면 오히려 서민의 돈줄을 막을 수 있다”면서 중소대부업자들이 파산 직전인 한계상황에 있다고 강변했다. 그렇다면 서민들에게 연리 60퍼센트 이상의 이자를 내면서 사채를 빌리라는 것인가? 그것이 서민을 위한 정책이란 말인가?


이처럼 대부업이 성행하는 이면에는 서민과 자영업자, 중소기업인들을 위해 자금을 중개해야 할 은행의 잘못된 구조가 도사리고 있음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은행은 주주의 수익 실현을 위해 자금 중개기능을 포기한 채 무리한 담보를 요구하는가 하면 고율의 이자와 수수료 정책, 그리고 가혹한 신용제한 조치 등을 남발하며 공적 기능으로부터 점점 더 멀어지고 있다. 이런 구조가 지속되는 한 대부업은 앞으로도 성행할 수밖에 없다. 그리고 그들의 터무니없는 이자와 불법 추심행위도 계속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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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새사연 미디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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