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04-29                                                                                                                   최정은 / 새사연 연구원


[새사연_청춘의가격]소득과 지출로 본 청년의 현재와 미래_최정은(20160502).pdf



청년세대의 숨은 통계: 니트족과 비혼층

오늘날 힘든 시대상을 대변하는 수식어들이 많지만 ‘청년세대’만큼 파급력 있는 단어도 찾아보기 어렵다. 청년세대를 이르는 단어들인 ‘삼포세대’, ‘오포세대’, ‘N포세대’ 안에는 연애, 출산, 결혼, 인간관계, 내 집 마련은 물론 꿈과 희망마저 접어야하는 청년들의 고단한 삶이 압축되어 있기 때문이다.

올해 들어 청년의 경제활동과 관련된 객관적인 수치들이 모두 나빠졌다. 취업자 수는 늘어났다는데 청년 실업률은 90년대 말 외환위기 이후 최대치로 치솟았다. 전체 실업률이 4.9%인데 반해, 15~29세 청년 실업률은 12.5%로 다른 세대와 비교해도 상당한 차이가 보인다. 비경제활동인구 중에서도 고용사정이 좋지 않아 어쩔 수 없이 구직을 단념해야하는 이들도 이전보다 늘고 있다. 실업 상태이면서 어떤 교육이나 훈련도 받지 않는 니트족(NEET)의 문제도 청년 경제활동의 이면을 보여주는 중요한 흐름이 되고 있다.

결혼해 가정을 이루는 청년들도 줄어들고 있다. 혼인율도 사상 최악으로 떨어졌다. 인구 천명당 혼인건수인 조혼인율이 2015년 5.9건으로 낮아져, 2000년대 말 미국 발 세계금융위기 사태 당시의 6.2건보다 더 좋지 않은 상황이다. 이에 남녀의 초혼연령대가 모두 30대로 진입하면서 남성은 32.6세, 여성은 30.0세로 높아졌다. 결혼을 미루는 데는 여러 요인이 있겠지만 최근의 흐름을 보면 청년세대들의 열악한 경제력이 만혼화에 얼마나 큰 영향을 주고 있는지 알 수 있다.

동시에 공식화되지는 않았지만 자발적인 비혼층이 증가하는 현상도 간과할 수 없다. 최근 소셜미디어 빅데이터를 분석한 결과 5년 전에 비해 ‘비혼’을 말하는 층이 700%나 증가했다고 한다. 결혼이 필수가 아닌 선택이라는 청년세대의 인식이 적극적으로 표현되고 있는 셈이다. 청년세대 다수가 이용하는 소셜미디어에서 감지되는 ‘비혼화’ 현상도 청년세대를 관통하는 흐름이다.

현실에서 청년들은 취업이라는 문턱에서 좌절을 경험하고 있다. 취업 부담 때문에 관계에 들이는 시간과 기회마저 상당부분 포기하고 있다. 결혼 형식을 간소화하는 이들도 있지만 높은 주거 등의 기본 생활비와 불안정한 일자리 때문에 결혼에 대한 경제적인 부담에서 좀처럼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결혼 이후의 삶이 지금보다 나아지리란 희망마저 줄어든 지금을 살아가는 청년들에게 제도권 안에서의 결혼과 자녀출산은 점점 더 어려운 선택 과정이 되고 있다.

 

청년세대, 소득 증가율 가장 열악

누가 청년인가에 대해서는 다양한 기준이 있다. 연령으로 구분하면 공식 통계에서는 청년을 19~30세 이하로 정하고 있지만, 최근에는 청년층의 사회진출이 늦어지는 현실을 감안해 정부지원금을 받는 청년층을 19~35세까지 확대하기도 했다. 다른 한편에서는 결혼유무에 따라 40대 이상까지도 청년에 포함하기도 한다. 이처럼 청년세대를 가르는 기준이 동일하지는 않으나, 일반적으로 20~30대 초중반을 청년으로 인식하는 경향이 높다.

청년세대 안에도 취업이나 결혼, 자녀 유무에 따라 처한 입장들은 상이하다. 전국 단위의 가구를 중심으로 소득과 소비를 알아보는데 폭넓게 활용되는 가계동향조사가 정기적으로 발표되고 있다. 정부는 2인 가구를 대상으로 분석해 자료를 공개하고 있지만, 다양한 가구로 구성된 청년세대의 현 소득과 소비지출을 알아보는 데는 한계가 있다.

이에 청년들이 현재 얼마나 어려운지, 미래를 준비하는데 투자할 여지는 남아있는지를 들여다보았다. 1인가구를 포함하기 시작한 2006년과 2014년 가계동향조사 원자료를 분석해 청년세대가 직면한 현실을 상세히 보려고 시도했다.

 

청년 1인가구 가장 열악, 자녀 많을수록 미래 준비 부족

결혼해 자녀를 둔 청년가구와 비교하더라도 청년 1인가구는 일자리 불안정성이 높고 남는 소득이 적으며, 결혼한 청년 부부 안에서도 자녀수에 따라 미래를 준비해갈 재원도 같이 낮아지는 현실을 확인할 수 있다.

구체적으로 가구별 전체 평균과 청년의 취업여부 및 종사상지위를 확인해보았다. 가구별로 전체 취업자 비중을 살펴보면, 1인가구는 51%, 무자녀부부는 66.3%, 1자녀부부는 86.3%, 2자녀부부는 96.3%로, 1인가구와 2자녀부부의 취업 비중의 격차가 크게 나타나고 있다. 청년세대 안에서 가구별로 살펴보면, 청년 1인가구의 취업 비중은 75.5%로 가장 낮은 반면, 결혼을 하고 자녀를 낳아 키우는 무자녀부부 96.4%, 1자녀부부 92.6%, 2자녀부부 96.3% 등으로 대부분 취업 상태에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취업을 했더라도 종사상지위에 따라 일자리의 안정성에는 큰 차이가 나타난다. 전체 1인가구 취업자 중 상용직근로자 비중은 36.6%, 무자녀부부는 41.7%, 1자녀부부는 56.7%, 2자녀부부는 62.7%인 반면, 임시일용근로자 비중은 1인가구 취업자 중 39.7%, 무자녀부부는 25.7%, 1자녀부부는 16.9%, 2자녀부부는 11.0%다. 청년세대 1인가구 취업자 중 상용근로자 비중은 67.5%, 무자녀부부는 82%, 1자녀부부는 78.6%, 2자녀부부는 76.2%인 데 반해, 임시일용근로자 비중은 청년 1인가구 중 17.8%, 무자녀부부는 9.9%, 1자녀부부는 7.2%, 2자녀부부는 9.1%다. 전반적으로 1인가구는 전 연령대 청년세대 모두에서 취업과 상용근로자 비중이 가장 낮아 일자리 불안정성이 높게 나타나고 있다(표1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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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구별로 지출한 후 얼마나 소득이 남는지도 흑자율로 비교해보았다. 가구별 청년세대의 취업 비중과 상용근로자 비중이 높은데도 흑자율은 전체 평균과 큰 차이가 없었다. 다만 청년 1인가구의 흑자율은 16.5%로 전체와 청년 가구 유형중에서 가장 낮아 취약하며, 청년 무자녀부부의 흑자율이 37.1%로 가장 높았다.

 

청년세대 소득 증가율 낮고, 소비도 줄여

2006년과 2014년 가구별 소득을 비교해보면, 가구별 전체 평균 소득과 청년세대 평균 소득은 전반적으로 35%이상 증가하였으나, 청년세대 평균 소득 증가율은 전체 증가율에 미치지 못하고 있다.

가구별 전체 소득을 살펴보면, 2006년 대비 2014년 1인가구 전체 평균 소득은 30.1%, 무자녀부부는 42.5%, 1자녀부부는 44.4%, 2자녀부부는 41.8% 올랐다. 반면, 청년세대 평균 소득 증가율은 1인가구 27.4%, 무자녀부부 40.7%, 1자녀부부 34.7%, 2자녀부부 43.7% 등으로 2자녀부부를 제외하고 평균 증가율보다 낮다(표2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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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다면 소비지출은 어떻게 달라졌을까? 2006년 대비 2014년 전체 평균과 청년세대 평균 소비성향은 전반적으로 낮아지면서, 가구별 흑자율은 증가했다. 반면, 1인가구의 사정은 달랐다. 1인가구 전체 평균 소비성향은 높아지면서, 흑자율 또한 낮아지고 있으며, 이러한 경향성은 청년 1인가구에 더욱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다. 전반적으로 가구별로 소비지출은 이전보다 줄었으나, 1인가구는 소득 총액이 높지 않다보니 기본 생활비를 줄일 여지도 크지 않음을 알 수 있다.

2006년과 2014년 전체 평균 소비성향을 살펴보면, 1인가구는 75.3%에서 80.5%로, 무자녀부부는 77.5%에서 71.3%로, 1자녀부부는 75.3%에서 69.3%로, 2자녀부부는 79.2%에서 76.7%로 1인가구를 제외하고는 소비성향이 감소했다. 2006년과 2014년 청년세대 평균 소비성향을 보면, 1인가구는 71.9%에서 83.5%로, 무자녀부부는 65.5%에서 62.9%로, 1자녀부부는 73.2%에서 72.1%로, 2자녀부부는 80.7%에서 73.3%로 청년 1인가구의 증가세가 뚜렷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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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새사연 미디어센터

2013 / 03 / 26 김수현/새사연 연구원

EU, 심각한 청년고용문제 해결에 나서

위의 제목을 누르시면 파일 다운로드 가능합니다.

 


새사연은 2012년 1월부터 '경제를 보는 세계의 시선'이라는 이름으로, 경제에 관해 눈여겨 볼만한 관점이나 주장을 담은 해외 기사, 칼럼, 논문 등을 요약 정리하여 소개했습니다. 2013년부터는 '2013 세계의 시선'이라는 이름으로, 경제 외에 사회 분야까지  확장하여 해외의 좋은 주장과 의견들을 소개합니다.(편집자 주)

 

 

현재 청년고용문제는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가 겪고 있는 문제이다. 특히, 2008년 발생한 미국발 금융위기 이후 전 세계 청년층의 고용은 급속히 위축되었는데, 경제가 어느 정도 회복세를 보이고 있고 다른 연령대 노동자들의 고용이 증대되고 있는 가운데에도 유독 청년층의 고용 회복은 정체상태에 머물러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15세 이상 24세 이하 청년층의 실업률은 9.6%(2011년 ILO 추청 자료)로 50%에 육박하는 그리스나 스페인, 그리고 20%를 넘는 EU 회원국들에 비해 그리 심각하게 보이지 않는다. 하지만 많은 청년들이 비경제활동인구 상태로 있어 고용률과 경제활동참가율이 낮은 우리나라의 현실을 고려하면, 우리의 청년고용문제 역시 유럽과 크게 다르지 않다고 평가할 수 있다. 현재 우리나라의 청년취업자 수, 고용률, 경제활동참가율은 2000년 이후 가장 좋지 않은 상황이다.

 

경제위기 이후 더욱 심각해진 이와 같은 청년고용문제의 해결을 위해 EU는 지난 2월 60억 유로, 우리 돈으로 8조 7천억 원에 달하는 기금을 조성하고, 구체적인 청년고용계획도 수립하는 과정에 있다. 이는 청년들에게 일자리를 제공하고, 교육, 직업훈련, 견습 제도 등을 보장함으로써 청년들이 노동시장에 진입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ILO에 따르면 이정도 수준으로 부족하다고는 하지만, 시장을 통해 해결되지 않는 청년고용문제의 해결을 위해 큰 한 걸음을 내딛은 것으로 평가할 수 있을 것이다.

 

 

 

 

 

 

EU 집행위원회, 청년고용계획 실현을 위한 방안 제시
(Commission proposes rules to make Youth Employment Initiative a reality)


2013년 3월 22일
AEGEE-Europe


EU 집행위원회는 청년실업문제 해결을 위한 청년고용계획 시행을 위한 운영방안을 제시했다. 지난 2013년 2월 7일~8일 EU 회원국 정상회의에서는 2014년에서 2020년까지 60억 유로를 예산으로 하는 청년고용계획이 나왔다.

 

라즐로 안도르(Laszlo Andor) 고용·복지 집행위원은 “청년들에게 훈련 또는 직장 경험을 제공하는 정책과 청년실업률 수준을 낮추는 여러 제도적 방안들을 지지한다는 유럽 의회의 강한 정치적 신호를 준 이 후, 집행위원회는 회원국들에게 2014년~2020년 새롭게 시행되는 예산체제의 재원을 사용하기 시작하는 것을 허가하는 구체적인 제안을 전달했다.”고 말했다.

 

청년고용계획은 특히 2012년 현재 실업률이 25%가 넘는 회원국들에서 고용상태에 있지 않고 교육이나 훈련도 받고 있지 않는 (소위 니트족이라 불리는) 청년들을 지원하려 하고 있다. 니트족 청년들을 노동시장에 통합시키는 것에 주안점을 둔다.

 

그러므로 청년고용계획 산하의 자금은 2012년 12월 마련된 청년고용패키지에서 개략적으로 서술된 방안들을 강화하고 가속화하기 위해 사용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이 기금은 2월 28일 EU의 고용·복지 장관 협의회에서 동의한 청년들에게 훈련 또는 직장 경험을 제공하는 방안을 시행하는 정책에 재원을 대는 회원국들을 위한 것이다. 이와 같은 청년들을 지원하는 정책 하에서 회원국들은 25세 미만의 청년들로 하여금 학교를 졸업하거나 실업상태가 된지 4개월 내에 양질의 일자리 기회를 가지거나 지속적인 교육,  견습기간 또는 훈련을 받을 수 있도록 보장하는 정책을 만들려고 하고 있다.

 

청년고용계획은 유럽사회기금(Europe Social Fund)의 지원이나 현재까지도 시행되고 있는 청년지원제도 등을 포함해 국가수준에서 시행되고 있는 다른 프로젝트와 상호보완적인 역할을 할 것으로 보인다.

 

기금은 30억 유로는 청년고용예산을 통해 마련하고, 최소 30억 유로 이상을 유럽사회기금에서 충당하려 하고 있다. 현재 경제위기로 인해 예산상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회원국들을 고려해볼 때, 유럽사회기금을 통한 지원은 회원국들에게 추가적인 재정 지원만을 요구할 것이다.

 

배경

 

경제위기는 특히 청년들에게 부정적인 영향을 미쳤다. 2013년 1월 EU의 청년실업률 23.6%로 성인실업률의 2배 이상 높다. EU에는 고용상태에 있지 않으며, 교육이나 훈련도 받지 않는 (니트족) 청년(15세~ 24세)들이 750만 명이나 된다. 그리고 청년실업률은 특정 지역에서 더욱 심각한 양상을 보이고 있다. 이러한 청년실업문제는 개인의 근심거리일 뿐만 아니라, EU의 사회적 통합에 심각한 위협이 되며, 유럽의 경제적 잠재력과 경쟁력에 장기적으로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위험이 있는 문제이다.

 

이처럼 매우 높은 수준에 있는 청년실업률을 낮추기 위해 EU 집행위원회는 지난 2012년 12월 5일 청년고용패키지를 채택했다. 이는 청년들에게 취업기회와 교육을 제공하는 정책을 구축하기 위한 위원회의 권고 방안을 포함하고 있고, 양질의 훈련체제에 대한 2단계 사회적 파트너 협의를 개시하자고 하고 있으며, 견습제도를 위한 유럽 동맹을 선언하고 있다. 그리고 청년들의 이동을 가로막는 방해물들을 줄이는 방안을 개략적으로 제시한다.

 

청년들을 위한 일자리 만들기는 유럽지역개발기금(European Regional Development Fund)과 유럽사회기금(European Social Fund) 모두에서 지원하고 있는 통합정책의 핵심 목표이다. 2013년 2월 7일~13일 열린 유럽정상회의는 청년고용계획의 제안을 통해 청년실업문제를 해결하는데 있어 한 걸음 더 나아가는 결정을 내렸다.
 


* 원문 게재 사이트

 http://www.projects.aegee.org/yue/?p=4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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