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 / 04 / 05 이은경/새사연 연구원

2013 세계의 시선 (14) 노후소득보장을 위한 백년만의 영국 연금개혁파일받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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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사연은 2012년 1월부터 '경제를 보는 세계의 시선'이라는 이름으로, 경제에 관해 눈여겨 볼만한 관점이나 주장을 담은 해외 기사, 칼럼, 논문 등을 요약 정리하여 소개했습니다. 2013년부터는 '2013 세계의 시선'이라는 이름으로, 경제 외에 사회 분야까지  확장하여 해외의 좋은 주장과 의견들을 소개합니다.(편집자 주)

 

 


1. 논란중인 한국 노후소득보장

 

박근혜 정부의 65세 이상 노인 1인 1연금 제도 도입(국민행복연금)으로 노후소득보장에 대한 논의가 활발하다. 무엇보다 우리나라 노인들의 빈곤율과 생활고가 매우 극심하기 때문이다. 중위소득의 50% 미만인 노인빈곤률은 45.1%로 OECD평균 13.5%의 3.4배에 달하고, 그 결과 가장 높은 자살률을 기록하고 있는 등 노인들의 삶의 질이 매우 낮다.

 

노후소득보장 문제를 해결하는 것은 매우 어렵다. 이미 성숙해가고 있는 국민연금은 지나치게 광범위한 사각지대로 보편적 소득보장시스템이라 할 수 없고, 하위 70%에게 지급하는 기초노령연금은 월 7만 원 정도로 노후 생활비를 책임지기에는 턱없이 부족하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새 정부가 택한 방식은 국민연금과 기초노령연금의 통합으로 기초연금을 도입하고, 2014년 7월부터 하위 소득 70% 중 국민연금 미가입자만 20만원 지급하고 나머지는 차등지원, 재원은 국고와 지방비 부담 등의 내용이다.

 

하지만 근본적인 문제는 그대로 남아있다. 노후소득보장시스템의 장기적 방향 부재가 제일 크다. 국민행복연금으로 국민연금과 기초노령연금 통합을 이야기하지만 실제로는 국민연금 가입자에게 기초연금을 차등 지급하기 위한 수단에 불과하다. 사회보험방식의 국민연금과 조세기반 기초노령연금을 통합해 보편적 노후소득보장시스템을 만드는 문제는 기존 가입자와의 형평문제, 부과식 vs 적립식 문제 해결, 동 세대간 젊은 세대와 노인 세대, 부유층 노인과 저소득층 노인의 소득 재분배와 현세대와 미래세대의 소득 재분배를 어떻게 제도화 할 것인지, 더 근본적으로는 고령사회 속에서 노후소득보장에 사회 전체가 얼마나 투자할 수 있을 것인지 등등의 문제가 복잡하게 얽혀있다.

 


2. 각자도생해야하는 한국의 노인들

 

우리나라 노후소득보장 해결은 대부분 민간영역에 맡겨져 왔다. 의료와 자녀양육, 교육문제를 사회 전체적 책임으로 보는 인식은 일정정도 확산되어 있고 그에 따라 공적 영역도 점차 증가해왔다. 아직 OECD 평균 수준에는 미치지 못하고 있으나 총사회지출에서 의료와 양육, 교육 관련 지출은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하지만 노후소득보장은 여전히 개인의 몫이다. 

아래 [그림 1]과 [그림 2]는 총사회지출에서 노령부분과 보건부분 추이를 국제 비교한 것이다. 대표적인 사민주의 국가로 국가 공적영역이 큰 스웨덴, 다층적 구조로 민간/공공 역할분담을 갖고 있는 영국, 자발적 민간부분이 큰 미국이 비교대상이다. 내용을 보면 한국 사회에서 노령부분의 지출이 매우 취약하다. 그나마 법정민간사회지출에 법정퇴직금이 포함되어 베이비부머가 은퇴하는 2000년대 후반부터 노령부분 지출이 점차 증가하고 있다. 하지만 주된 대상이 정규직 노동자에 국한 되어 있다.

 

즉, 노후생활비의 대부분은 개인적으로 충당하고 있으며, 대표적 노후소득보장수단인 “국민연금 + 법정퇴직금”은 정규직 노동자, 중산층 이상 계층에 집중돼 사회적 노후관련 지출이 증가할수록 노인 소득 양극화가 증가하는 아이러니가 발생한다.

 

한국사회에서 노후소득보장문제가 개인의 책임이거나(개인저축, 보험, 가족부양) 기껏해야 본인 노동의 결과물(법정 기업퇴직금)에 국한되어 있는 한 노인층의 빈곤문제 해결은 요원하다. 특히 노동시장 이중화로 인해 정규직과 기타 비정규직/자영업간의 불평등이 심각해지는 상황에서 정규직 중심의 노후보장시스템은 젊은 시기의 양극화를 노후에 더욱 강화하는 효과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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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게재 사이트:

http://www.dailymail.co.uk/news/article-2261880/155-pension-boost-stay-home-mothers-incredibly-pro-family-says-Iain-Duncan-Smith.html

http://www.guardian.co.uk/commentisfree/2013/jan/14/sustainable-pension-plan

http://www.guardian.co.uk/money/state-pens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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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새사연 미디어센터

2013 / 02 / 05 이은경/새사연 연구원

 

안전한 노후소득보장을 위한 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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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 차]

1. 박근혜 당선자의 기초연금 들여다 보기

2. 무엇이 문제인가?

3. 대선후보들은 무엇을 공약했나?

4. 기존 대안 살펴보기

5. 안전한 노후소득보장을 위한 대안

 

[본 문]

1. 박근혜 당선자의 기초노령연금 들여다 보기

박근혜 당선자가 노인들의 기초연금에 관한 구상을 밝혔다. 노장이 말하는 요순임금의 ‘무치(無治)의 성군정치(聖君政治)’를 표방하는지 정국 구상과 5년의 로드맵 발표를 극히 아끼던 박당선자가 1월 28일 드디어, 논란이 되고 있던 기초노령연금에 대한 언급을 한 것이다. 발표 내용은 국민연금에 가입되어 지급받는 노인 중 균등급여가 20만 원이 못되는 노인에게는 그 비용만큼을 보전해주고, 가입되지 못한 노인들에게는 20만 원을 지급하겠다는 것이다.

우리나라 노후 소득보장시스템은 매우 취약하다. 심각한 수준의 노인 빈곤율과 자살율은 이를 단적으로 보여준다. 이런 상황에서 노후 소득보장을 위한 대안이 대선에서 앞다투어 나왔고 박근혜 당선자는 모든 노인에게 20만 원을 지급하는 기초연금제도를 주장했다. 대선시에 공약했던 내용은 기초노령연금을 기초연금화해서 국민연금과 통합운영하여 전체 노인을 포괄하는 노후소득보장시스템을 구축하겠다는 것이었다. 하지만 1월 28일 인수위에서 밝힌 내용은 이와 달리, 기초연금은 국민연금에서 20만 원을 받지 못하는 사람만을 대상으로 한 공공부조 성격의 연금으로 실시하겠다는 것이다.

현재 국민연금은 기초연금(균등급여)과 소득비례연금(비례급여)으로 구성되어 있다. 낸 만큼 100% 돌려받는 구조가 아니라 제도내 소득재분배 기능을 두어 기본 금액을 보전해주는 방식이다. 이렇게 되면 국민연금에 가입된 노인 중 균등급여가 20만 원이 넘는 노인들은 기초노령연금 대상에서 제외되게 된다. 이는 이명박정부에서 주장해오던 “기초노령연금의 공공부조화 + 국민연금의 완전 소득비례 연금화”라는 정책방향과 일치한다.

박근혜 당선자는 애초에는 기초노령연금과 국민연금을 통합해서 보편적 노후보장시스템을 구축하겠다고 공약했다. 하지만 손발을 맞춘 듯이 당 안팎과 언론에서 제기했던 재정논란에 화답하여 국민연금에서 보장받지 못하는 일부 노인들에 대한 공공부조 식으로 축소한 것이다.

 

2. 무엇이 문제인가?

우리나라 노후소득보장 체계는 매우 취약하다. 취약계층을 위한 기초생활보장제도는 너무 엄격하게 설계되어 지급 대상이 매우 협소하며 노인 70%에게 지급하는 기초노령연금은 9만 원 수준으로 용돈도 되지 못한다. 국민연금은 광범위한 사각지대로 인해 노인 전체를 포괄하지 못하는 형편이다. 그러다 보니 노인빈곤 문제와 그로인한 노인 자살 등은 충격적 수준에 이르고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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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새사연 미디어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