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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015.04.09 오래 산다는 건 ‘재앙’인가?

2015/04/02                                                                         최정은 / 새사연 연구원

든든한 연금이나 언제든 채용되어 일할 수 있는 개인의 능력이 없다면 오래 사는 것은 오히려 재앙이 될 수 있다.”

중1 사회 교과서에 실린 내용의 일부이다. 이에 대해 자라는 세대들이 고령화 사회를 넘어 고령사회의 도래를 앞둔 대한민국을 너무 부정적으로 인식하게 만드는 내용이라는 비판이 존재한다. 물론 자녀세대에게 긍정성을 심어주고 싶은 마음이 자연스러운 것이겠지만, 현실적으로 대한민국에서 ‘오래 산다는 것’이 행복한 일이라 감히 말할 수도 없는 노릇이다.

불행한 노년

전 세계적으로 행복지수는 45세에 가장 낮으나, 이 시기만 넘기고 나면 대체로 만족스러운 노년기를 보내면서 다시 ‘U자 곡선’을 그린다. 그러나 우리의 행복지수는 20대 최고점에서 노년에 이르기까지 계속 떨어지는 추세다. 고통스런 노후를 보내는 지금 세대들, 그리고 머지않아 똑같은 미래를 맞을 우리의 불행한 현실을 말해주는 듯하다.

모든 세대가 안고 있는 고민이겠지만 특히 노년기에 겪게 되는 고통에는 크게 네 가지가 있다고 한다. 노인성 질환, 가난, 사회와의 단절, 은퇴 이후 사회적 역할 축소 등이 이에 해당한다. 점점 노인이 설 자리가 없어진다는 점은 비단 우리만의 문제는 아니다. 나이 들어가는 지구, 고령사회의 문제와 대응은 모든 나라의 고민거리다. 최근 이 네 가지 측면에서 측정한 세계노인복지지표(the global agewatch index, helpage international)가 발표되었다. 우리의 노인복지지표는 전 세계 96개국 중에 50위로 좋지 않은 편이다. 기대수명과 건강수명을 반영한 ‘건강상태’는 42위, 사회적인 연결과 안전, 시민의 자유, 교통접근성 등을 포함한 ‘우호적 환경’은 54위, 고용율과 교육수준을 반영한 ‘역량’은 19위다. 가장 취약한 부문은 노후소득보장으로 세계 80위 수준으로 최하위권에 속한다.

개인이 노후준비해야 하는 한국

현재 노후소득은 공적이전과 고용소득, 자산을 통해 뒷받침되고 있다. 다시 말해 노령연금이나 국민연금 등으로 인한 소득보장이 높거나, 계속 일할 수 있어 일정 소득을 얻거나, 모아놓은 자산이 부족하지 않다면 일단 경제적인 어려움은 덜 수 있다. 그렇다면 우리 노년이 마주하는 ‘진짜’ 현실은 어떨까? 한국의 노인빈곤율은 45.6%(Pensions at a Glance 2013)로 전 세계에서 가장 높다. 우리의 전체 빈곤율(15.2%)과 유사한 미국, 일본과 비교해서도 노인의 경제적인 빈곤은 2배 이상 높은 수치를 기록하고 있다.

한국의 노후소득은 공적이전 16.3%, 일소득 63%, 자산 20.8%로 구성되어, 국가 지원보다는 노인 개인의 역량에 크게 의존하고 있다. OECD 국가 평균 공적이전은 58.6%, 일 소득은 23.9%, 자산은 17.6%에 달한다. 한국의 수치와 OECD 평균을 비교해보면, 공적소득 부문에서의 격차가 42.3%p로, 그 차이가 가장 두드러짐을 알 수 있다.

우리의 노후소득보장체계가 그만큼 열악하다는 이야기이다. 은퇴 이후 연금의 소득대체율 역시 한국 48%, OECD 평균 69%로 21%의 큰 격차를 보인다. 국가의 공적 지원이 턱없이 부족한 현실 때문에 노년에도 일을 놓을 수가 없어지는 것이 현실이다. 노년기가 되어서도 전일제 노동을 통해 공적이전으로 부족한 필요 소득을 채워야만 생활을 영위할 수 있는 것이다. 현재 한국의 기대수명은 81.4세다. 그러나 건강수명은 73세로, 기대수명까지 8.4년의 공백은 궁핍하고 힘들게 살아갈 가능성이 높다. 노인성 질환 때문에 의료기관에 기댈 수밖에 없고, 이로 인한 의료비 부담도 가장 크게 상승하기 때문이다.

말 뿐인 국가 책임, 현실과의 격차 좁히려면 아직 멀어

현행 초중고 교과서에도 노후생계 대책으로서 국가의 책임을 명시하고 있다. 최근 이뤄진 인식 조사에서도 자녀보다는 부모 본인과 국가의 책임이 더 크다는 결과가 나오기도 했다. 그러나 이 모두는 여전히 ‘그래야 하지 않겠느냐’는 당위성과 인식 사이에 머물러 있을 뿐이다. 앞서 제시된 수많은 자료에도 드러나지만, 대한민국에서는 스스로 노후를 준비하지 않으면 인간다운 삶을 누리기 어렵다.

서두에서 언급한 중학교 교과서에 실린 내용을 다시 곱씹어 보지 않을 수 없다. 든든한 연금도 보장되지 않고, 노년기 일자리 역시 평균 임금의 절반에도 못 미치는 단순노무직에 기대고 있는 대한민국의 현실에서 오래 산다는 건 정말 ‘재앙’일 수밖에 없어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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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새사연 미디어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