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02.08정태인/새사연 원장

 

2005년 2월 새벽 나는 대통령을 만났다. 비서관이라는 직책에 어울리지 않게 일주일간 무단(?) 휴가를 낸 다음날이었다. ‘동북아 비서관’을 그만두고 ‘국민경제 비서관’으로 옮기라는 지시에 약간의 항명을 한 뒤, 결국 항복한 날이기도 했다. 대통령은 세 가지를 지시했는데 그중 하나가 “한·일 FTA를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 의견이 분분한데 정 비서관이 답을 가져오라”는 것이었다. 김현종 당시 통상교섭본부장은 2004년 겨울, 5년 넘게 진행돼온 한·일 FTA를 일방적으로 중단시켰다. 일본이 김(해태) 수입에 소극적이라는 게 직접적 이유였다. 또다시 밝히는 진실이지만 이때만 해도 대통령의 머릿속에 한·미 FTA는 없었다. 김현종 본부장은 5년이 지나 자화자찬으로 가득찬 자서전 <김현종, 한·미 FTA를 말하다>에서 놀라운 주장을 했다. 한·일 FTA를 맺으면 “제2의 한일합방”이 될 것이 뻔해서 중단시켰다는 것이다. 한·미 FTA를 하면 우리나라가 선진국이 되고 한·일 FTA를 하면 식민지가 될 것이라는 황당한 주장에 나라 전체가 끌려간 것이다.

나는 그 자리에서 의견을 말했다. “모든 FTA는 안으로 산업 구조조정입니다. 먼저 우리나라의 산업이 어떻게 변화해 나갈 것인지, 또 어떻게 가는 게 좋을지 굵은 그림을 그린 뒤 거기에 맞춰서 어느 나라와 FTA를 할지, 어떤 정도의 수준으로 맺을지 결정해야 합니다.” 어쩌면 한·미 FTA는 이 주장에 부합하는 것이었는지도 모른다. 김현종은 한·미 FTA 청와대 브리핑 제1호에서 “한·미 FTA는 낡은 일본식 법과 제도를 버리고 미국의 글로벌 스탠더드를 받아들이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2006년 3월, 한·미 FTA 협상을 어떻게든 막아 보려고 다시 청와대에 갔을 때 대통령 역시 “제조업에서 중국의 추격이 거세니 금융 등 서비스 산업으로 넘어가야 한다”는 재경부와 삼성의 ‘샌드위치론’을 거론했다.

옳고 그름을 떠나서 이런 어마어마한 결정은 과연 누가 해야 하는 것일까? 한·미, 한·EU, 한·중 등 거대 경제권과의 FTA가 우리 사회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누가 판단해야 하는 걸까? 한·미 FTA 때는 우리 경제나 사회에 대해 일반인의 상식도 갖추지 못한 김현종이 단독으로 대통령을 설득한 것으로 보인다. 외교부는 김현종이 정통 관료가 아니라 그렇다고 항변할지 모른다. 하지만 한·미 FTA 토론회, 청문회에서 수없이 만난 정통 외교부 관료인 김종훈 본부장도 김현종 못지않게 무지하고 미국 시스템을 맹신했다. 내 경험으로 보면 외교부는 대통령과 미국, 이 둘의 뜻대로 움직이는 부처라고 할 수밖에 없다. 더욱이 외교부의 비밀주의는 매우 유명하다. 도대체 우리의 삶을 좌지우지할 정책을 왜 무지한 관료가 비밀로 처리해야 하는 것일까?

외교부가 학자들을 동원한 모양이다. 이 언론, 저 언론에서 외교부가 통상교섭본부를 계속 맡아야 한다는 주장이 난무한다. 제조업 위주의 사고는 낡았다든가, 현대의 FTA는 국제정치를 고려해야 하므로 외교부가 맡아야 한다는 것이다. 하지만 한·미 FTA에 관련되지 않은 부처는 하나도 없다고 할 정도다. 예컨대 최대 쟁점인 ‘투자자 국가 제소권’은 한 나라의 헌법 자체를 위협하고 의약품 분야는 건강보험제도를 뒤흔든다. 외교를 다뤄야 하므로 외교부여야 한다는 주장도 설득력이 없다. G2 체제에서 우리가 어떤 FTA를 맺어야 하는지, 동아시아 공동체처럼 완전히 새로운 구상을 해야 하는지, 외교부가 그럴듯한 얘기를 하는 걸 본 적이 없기 때문이다. 이런 결정을 할 주체는 국민이요, 그 방식은 민주주의여야 한다는 것만 명백하다. 모든 부처의 이견을 조정하는 것이 핵심이라면 대통령이나 국무총리 직속의 위원회여야 할 테고 아예 감사원처럼 독립적인 기구가 더 나을 수도 있다. 하지만 어떤 경우든 국회의 철저한 통제를 받아야 한다.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G2 체제하에서의 외교, 그리고 우리 경제의 미래 모습에 대한 토론과 합의이다. 이런 사안이야말로 대통령이 나서서 국민적 합의를 이끌어야 하는 것이 아닐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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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글은 경향신문에 기고된 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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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 / 10 / 09 이은경/새사연 연구원

2012 대선 주요 후보별 복지정책 비교

보고서 원문을 보시려면 위의 제목을 누르시면 됩니다.

 

편집자 주 > 새사연은 이번 대선이 수개월 전인 4.11 총선처럼 상호 비난과 폭로전을 반복하지 않고 보다 생산적인 정책대결이 되길 기대한다. 특히 나라의 운명과 방향을 결정할 대선 국면인 만큼 폭넓은 시야와 방향에서 우리 국민이 살아갈 비전이 다양한 관점과 각도에서 제시되길 바란다. 아직은 정책과 공약이 추상적이고 다듬어지지 못한 단계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선 후보의 저서와 발언을 중심으로 정책 맥락을 짚어보고 문제제기를 하는 것이 정책선거를 유도하는데 도움이 되리라 믿는다.

 

[요 약]

이제 복지국가는 표면적으로는 온국민이 합의하는 한국사회의 미래가 되었다. 하지만 그래서 오히려 대선 후보들 사이에 차별화 되는 정책이나 쟁점이 등장하지 못하고 있다. 복지 재정 문제, 복지 포퓰리즘 문제는 뜨거운 쟁점이 되어야 할 지점이다. 복지 재정을 확충하고, 복지 포퓰리즘을 넘어서 공공성을 확립하는 포괄적 계획을 세우는 과정에서 분명 이를 반대하는 세력들과 충돌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따라서 대선은 한국사회의 미래에 대한 국민적 합의를 구체화하고, 그에 대한 지지세력을 모아내어 다음 정권이 복지 정책을 추진할 수 있는 힘을 만드는 시기가 되어야 한다. 지금 대선 후보들에게는 이 지점이 부족하다.

구체적으로 문재인 후보는 과거 노무현 정부의 시장중심 복지정책과 민주통합당의 재정확충식 복지정책에 대해 평가해야 한다. 박근혜 후보는 복지정책과 배치는 사회, 경제 정책에 대한 입장을 밝혀야 한다. 안철수 후보는 중간자적 입장에서 벗어나 쟁점에 대한 입장을 명확히해야 한다.

 

[본 문 ]

복지 재정 논란, 현명하게 풀어야

모두가 복지를 이야기하면서 오히려 실질적인 복지논쟁은 사라지고 있다. 무상급식에서 촉발된 보편복지 논쟁이 서울시장 선거로 이어질 때 만해도 2012년 대선은 복지가 핵심 쟁점이 될 것이라는 예상이 지배적이었다. 하지만 총선 이후, 심각해지는 경제상황과 통진당 사태 및 안철수 바람 등 정치권의 혼란으로 구체적인 정책에 대한 논의는 수면 아래로 가라앉았다. 다행히 문재인, 박근혜, 안철수 후보로 대선구도가 명확해지면서 쟁점은 다시 한국사회의 미래 비전으로 넘어가고 있으며 그 핵심에는 경제민주화와 복지가 있다.

복지논쟁의 가장 핵심에는 재정 문제가 있다. 재정 문제는 실제 실현가능성과 사회연대 원칙이 살아있는 복지정책을 수립하기 위한 핵심이다. 하지만 우리 현실에서 재정 논쟁은 복지확대를 방해하기 위한 의도에서 진행되는 경향이 있다. 조세연구원이 4.11 총선에서 나온 복지 공약들을 실현하려면  재정파탄이 날 것이라는 내용의 보고서를 낸 것이 대표적이다. 이는 복지를 재정논란에만 국한시키려고 하는 의도이다.

재정은 복지정책의 핵심이기는 하나 전부는 아니며, 전체적인 복지정책의 로드맵과 조응하는 수단일 뿐이다. 실현가능성 측면에서는 재정논란보다는 철학적 방향성, 전체적 중장기 로드맵, 세부 정책수단, 강력한 집행의지, 강력한 지지세력 등 보다 전면적인 준비가 필요하다. 이런 논란속에 각 대선 후보들은 재정확충방안 등 쟁점이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침묵하고 있다.

 

복지 포퓰리즘을 넘어

복지정책은 정책나열을 넘어서야 한다. 흔히 복지를 반대하는 세력들이 복지 포퓰리즘이라는 비판을 많이 사용한다. 하지만 실제 한국의 복지정책은 포퓰리즘적 성향이 강한 것이 사실이다. 0-2세 무상보육을 발표했다가 1년도 되지 않아 재정난으로 중단한 사례는 많은 시사점을 준다. 복지정책은 사업의 나열이 아닌 사회구조의 변화를 담아내야 한다. 복지정책의 목표는 사회의 핵심적 위험요소를 해결하고 시장을 통해 해결할 수 없는 다양한 국민의 욕구를 실현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아동보육문제는 여성의 사회활동 확대, 아동의 질높은 보육, 보육비 부담으로 인한 저출산 문제 해결 등이 정책목표이다. 이를 위해서는 질높은 국공립 보육시설의 확대, 노동시장의 변화를 통한 부모권의 실현, 사회전체의 비효율적인 고비용 보육비용 감소, 민간보육시설에 대한 질관리 등 다양한 정책수단이 필요하다. 정책을 집행하는 과정에서는 기존 보육서비스를 담당하고 있는 민간 보육시설에 대한 구조조정, 재원확보, 노동시장에 대한 통제기전 마련, 표준 영유아 보육 프로그램의 적용 등 세밀한 정책수립과 강력한 집행의지가 동반되어야 한다. 이번 해프닝은 이러한 전면적 기획에서 출발하지 못한 채, 선심성 나열식 사업을 추진한 필연적 결과인 것이다.

그렇다면 대선후보들이 내놓고 있는 복지정책은 어떠한가?

 

문재인, 기존 정부에 대한 평가와 전체적 로드맵 필요

먼저 문재인 후보는 “일자리가 복지다”라는 구호를 앞세웠다. 일자리와 사회안전망에 대한 지출이 성장을 위한 최선의 투자라는 입장이다. 박근혜 후보가 경제민주화 실현과 한국형 복지국가를 앞세워 분배문제에 집중하는 것과는 다르게 문재인 후보는 성장을 빼놓지 않는다. 성장과 복지의 선순환을 위해 비정규직, 청년, 여성, 노인 등 취약계층의 일자리 확충을 우선으로 하고 사회안전망을 튼튼하게 구축하여 기회의 평등과 재기가 가능한 사회를 이야기하고 있다.

복지영역에서 문 후보는 ▲내 삶에 강한 복지 ▲민생에 강한 복지 ▲일자리에 강한 복지 ▲지역균형에 강한 복지 라는 매우 추상적인 원칙을 들고 있다. 세부적 내용으로는 깨알복지라는 이름으로 다음의 정책을 내놓았다.

① 질 높고 저렴한 산후조리 서비스 제공할 수 있는 <공공 산후조리원> 설립
② 임신에서부터 초기 발달과정을 지켜주는 <아동 건강발달 종합관리 서비스>
③ 다시는 통영 초등학생의 비극이 발생하지 않도록 <아동 지킴이 네트워크>
④ 아이들의 등하교를 안전하게 지키는 <안심 통학 동행 길잡이> 제도 확산
⑤ 심각한 청년 주택문제 해결 <대학 기숙사와 대학생 공공원룸텔> 확충
⑥ 취업 준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취업 지원 종합서비스> 제공
⑦ <돌봄 휴가지원제도> 지원
⑧ 여성의 밤늦은 귀가를 지켜주는 <여성 안심귀가 지킴이 서비스> 실시
⑨ 자살을 막기 위해 <자살 예방 생명지킴이> 확대
⑩ 동네 구석구석 안전시설을 지킬 수 있는 <우리 동네 목수 사업> 시작
⑪ 어르신의 건강을 찾아가 돌봐드리는 <건강 100세 방문관리 서비스> 제공

그러나 아직 내용이 매우 추상적이며 정책 나열에 불과한 수준이다. 이후 보다 포괄적인 정책이 수립되어야 할 것이다.

한편 문 후보는 민주통합당 후보라는 점에서 노무현 정권의 복지정책에 대한 평가와 민주통합당의 복지정책을 같이 짚어볼 필요가 있다. 노무현 정부에서 사회정책의 비중은 증대되었으나 심각한 양극화에 대해 충분히 대응하지 못했다. 복지영역에서는 새로운 시스템 개혁보다는 복지지출을 양적으로 확대하는 것에 치중하면서 사회서비스 영역의 시장화가 급격하게 진행되었다. 특히 적극적으로 시도한 의료민영화, FTA 등은 사회서비스 영역을 시장에게 맡기는 정책이었으며 공공영역의 확충과 시스템 개혁은 제외되었다. ...

 

* 보고서 전문을 보시려면 위의 제목을 누르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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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9.26김병권/새사연 부원장

 

새누리당의 박근혜, 민주통합당의 문재인, 그리고 국민 지지를 기반으로 안철수 원장이 차례로 출마선언을 함으로써 12월19일 치러질 18대 대통령선거 주요 후보들이 확정됐다.

대선 이전부터 그랬지만 대선 국면이 본격화되면서 가장 쟁점이 되는 영역은 여전히 경제개혁 부분이다. 지금 경제개혁은 ‘재벌개혁 경제민주화’로 집중되고 있다. 경제적 이익을 독식해 불평등을 조장하는 재벌에 대한 개혁으로 양극화를 해소하고 경제적 정의를 실현하자는 차원에서 당연한 것이다. 그러나 현재 시점에서 추진해야 할 경제개혁은 대단히 광범위한 것이며 근본적인 것이다. 지난 30년 동안 세계자본주의의 대세로 간주되면서 강력한 힘을 발휘해온 신자유주의를 대체하는 문제이기 때문이다. 그리고 신자유주의가 누적시켜온 뿌리 깊은 소득 불평등과 양극화를 멈춰 세워 내는 일이기 때문이다.

일반적 차원에서 볼 때 신자유주의를 극복하는 과제는 △노동시장 유연화로 인한 고용차별과 불안정성 △금융 자유와 개방으로 인한 투기와 신용거품 △주주자본주의 경영으로 인한 단기수익 추구를 규제하고 대안을 마련하는 것이어야 한다. 이런 관점에서 새로운 경제 질서는 특히 노동권 보호(노동 민주화), 금융의 규제강화(금융 민주화)와 함께 주주자본주의를 폐기하고 기업과 산업에서 더 폭넓은 이해관계자를 참여시켜 만들어야 한다. 그리고 이러한 개혁을 위해 국가가 시장에 보다 적극적으로 개입하는 것이다.

특히 금산분리를 넘어서 금융시장 규제와 자본 유출입에 대한 일정한 규제는 중요하다. 신자유주의 위기가 금융위기로 표현되는 것을 보면 알 수 있다. 그런데 이에 대한 검토는 대선에서 쟁점이 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유럽위기가 전혀 해소 조짐을 보이지 않고 있는 상황에서 한국의 자본시장은 여전히 위기에 취약하지만 과도한 자본 유출입 변동에 대한 경계는 없다. 1천조원 가계부채가 한국경제의 시한폭탄이라며 불안해 하지만, 이런 결과를 초래한 은행과 신용카드사 등 금융회사들에 대한 적절한 규제 논의도 없다.

재벌이 은행과 금융회사를 소유하지 않는다고 해서 문제가 없는 것이 아니다. 지금 은행은 모두 재벌로부터 독립돼 있지만 우리 경제에서 가장 큰 문제를 일으킨 가계부채의 주범임을 인식할 필요가 있다. 금융에서 가장 큰 문제는 재벌이라기보다 신자유주의적 금융시스템이기 때문이다.

일부 대선 후보들이 최근 좀 더 실험적으로 제시하는 경제개혁 비전들도 신자유주의 극복이라는 큰 틀에서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 예를 들어 문재인 후보는 성장과 일자리 창출 방안으로 '공유가치 성장론'을 제시한 바가 있다. 마이클 포터 하버드 경영대학원 교수 등이 제안하는 공유가치론은 기업의 사회적 책임 연장선에서 산업 생태계의 발전 속에서 기업의 이익을 찾는다는 긍정적인 측면이 있는 경영학 개념이기는 하다. 그러나 냉정하게 보면 신자유주의 틀 안에서 제시된 개념이라고 비판받을 수도 있으며, 부분적 수용은 가능하지만 대선의 핵심전략이 될 정도는 아니다.

출마선언 후 제일 먼저 개념을 확장시키고 있는 안철수 후보의 ‘혁신 기반 경제론’도 유사하다. 그는 “현재 정치권 화두가 경제민주화와 복지인데, 거기에 혁신경제가 연결돼야 두 바퀴의 자전거처럼 앞으로 전진할 수 있다”면서 전통 제조업 틀을 벗어난 지식기반 혁신경제를 제안했다. 그러나 현재 시점에서 벤처적 혁신의 개념만으로 우리경제의 양극화를 해결하고 불평등을 완화할 수는 없다. 오히려 김대중·노무현 정권시절에도 적지 않게 벤처기업 육성과 혁신형 중소기업을 강조했지만 양극화 해소나 불평등 완화에 기대한 것만큼 긍정적 영향을 줬다고 판단하기는 어렵다. 더욱이 신자유주의라는 거대한 경제질서를 대체할 개념으로는 너무 약하다.

안철수 후보는 이런 언급도 했다. “경제민주화와 복지를 통해 사회안전망이 잘 구축되면 마음 놓고 도전해 창업할 수 있고 성공확률도 높아지고 일자리 창출도 많이 된다”면서 “그런 자유로운 환경에서 혁신이 일어난다”는 것이다. 맞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혁신경제 자체가 아니라 경제민주화와 복지가 혁신을 위한 토양을 만들어 준다는 사실이다. 차라리 혁신을 위해서 경제민주화를 해야 한다는 지적이 더 의미가 있다는 말이다. 문재인 후보나 안철수 후보는 효율과 경쟁만을 유일 가치로 내세운 신자유주의에 대해 공히 비판적이다. 그러나 아직 제시한 정책 구도는 신자유주의에 맞설 만큼은 아니다. 선거 과정에서 더욱 과감한 정책 진화를 기대해 본다.

이글은 매일노동뉴스에 기고된 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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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7.24정태인/새사연 원장

 

<안철수의 생각>은 훌륭하다. 평생 정책만 다룬 나 같은 사람이 보기에도 그렇다. 물론 적잖은 전문가의 도움을 받았을 것이다. 그러나 가끔 자기의 생각을 섞어서 여러 사람의 의견 짜깁기한 것과 <안철수의 생각>은 다르다. 일관된 생각의 다발이 굵은 흐름을 이루고 있다.

예컨대 재벌개혁에 대한 그의 생각이 그렇다. 그는 놀랍게도 학계에서도 채 소화되지 않은 ‘이해당사자 이론’에 입각해서 재벌 문제를 진단하고 법조계에서도 아직 내용을 채우지 못했지만 방향이 뚜렷한 ‘기업집단법’을 대안으로 내세웠으며 그 생각의 틀은 ‘산업생태계’이다.

더구나 그는 종업원지주제나 이윤공유, 경영참가라는 미시적 실천 방안을 이미 실행해서 성공해본 사람이다. 그는 ‘보편 복지’와 ‘선별 복지’를 정확하게 이해하고 있으며 보편적 증세가 필요한 이유 또한 정확히 지적한다. 당장 표에 도움이 되는 복지정책을 나열하는 것과는 차원이 다르다.

이 책<안철수의 생각>을 읽기 전까지 나는 안철수 서울대 융합과학기술대학원장에게 관심이 없었다. 그의 높은 지지율도, 확 달아오르고 쉽게 식어버리는 우리 국민의 장점이자 단점이 고스란히 반영된 팬덤 현상으로 간주했다. 하여 간간히 보도되는 그의 ‘공자 말씀’도 곧 사라지려니 했다.

그러나 이 책은 그런 내 선입견을 단숨에 날려 버렸다. 그는 내공을 지니고 있다. 폭발적 매력이란 면에선 뒤처질지 몰라도, 정책에 관한 한 2001년 내가 처음 만난 노무현을 훨씬 능가한다. <안철수의 생각>은 바이러스처럼 국민 안에 퍼질 것이고 현재까지의 대통령 후보 그 어느 누구도 마땅한 백신을 내 놓을 수 없을 것이다. 안철수 스스로가 가장 뛰어난 백신 전문가이기 때문이다.

흔히 언론은 안철수 교수를 중도로 분류한다. 새누리당과 민주통합당의 중간쯤이라는 뜻일테고 <안철수의 생각>이 나온 뒤에는 민주통합당 쪽에 더 가까운 것으로 평가하고 있다. 그렇지 않다. 굳이 자리를 따지자면 이 책은 민주당과 통합진보당의 중간쯤, 아니 진보파의 일부 그룹보다 더 왼쪽에 있다. 새로운 사회를 연구원 6년의 연구와 내 뼈저린 실패의 경험이 결합되어 금년 초에 나온 <리셋 코리아>와 ‘싱크로율’ 거의 100%라는 게 그 증거다.

안 교수의 또 하나의 장점은 그의 생각이 진보적이라 하더라도 ‘색깔공세’에 시달릴 우려가 전혀 없다는 점이다. 물론 보수언론과 새누리당이야 세가 불리하면 어떻게든 붉은 색을 덧칠하겠지만 불행하게도 그의 삶 어느 편린에도, 책 속의 어떤 낱말 하나에도 그럴 구석이 별로 보이지 않는다는 게 문제다. 억지춘향은 역풍을 맞을 뿐이다.

그러나 ‘구슬이 서말이라도 꿰어야 보배’다. 아무리 훌륭한 정책이라도 국회에서 관련 법안이 통과되어야 하고 반대 세력을 설득하는 데 필수적인 지지세력이 안정적으로 형성되어 있어야 정책을 실행할 수 있다. 안 교수의 취약점이다. 갑자기 정당을 만들고 현재의 팬덤을 조직적인 정책지지 집단으로 만들 수 있는 것도 아니니 실로 난감한 일이다.

어떻게 할 것인가? 정답을 알고 싶은 분들에겐 오연호와 김헌태가 쓴 <안철수>를 권한다. 한마디로 이번 대선을 통해 ‘시민정부’를 만들자는 것인데, 그 과정에서 기존 정당도 환골탈태하고 국민이 안심할 수 있는 내각도 구성할 수 있을 것이다. 내 보기에 민주당과 진보정당의 후보, 그리고 안철수가 정책의 위치를 놓고 겨루는 것은 말다툼 이상의 의미가 없다. 같은 정책 목록 안에서 누가 더 구체적인 실행계획을 내 놓는가, 어떻게 반대편 국민을 끌어들일 것인가를 놓고 경쟁해야 한다.

강준만 교수가 <안철수의 힘>에서 역설한대로 이제 증오의 정치는 끝내야 한다. 반대 쪽 후보에 표를 던진 국민이라 하더라도 흔쾌하게 승복할 수 있는 정책을 내 놓고 소통과 타협으로 실천해야 한다. 물론 안철수만 그런 일을 할 수 있는 것은 아닐 테고 혼자서 할 수 있는 건 더더구나 아니다. <안철수의 생각> 곳곳에서 강조하고 있는 협동은 세계와 한국의 장기 위기 속에서 우리가 살아날 길인 동시에 대선 승리의 유일한 전략이기도 하다.

이 글은PD저널에 기고한 글임을 밝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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