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02.20김병권/새사연 부원장

 

출범 앞둔 박근혜 정부, 이명박 정부와 차별화 하라. 

며칠 후면 박근혜 정부가 공식 출범한다. 지난해 경제가 2.0% 저성장 늪에 빠진데 이어 올해 여건도 좋지 않은 상황이다. 그만큼 집권 첫해를 시작하는 박근혜 정부에 거는 기대가 있는 것도 사실이다. 특히 같은 정당이면서도 이명박 정권과의 차별화를 강조해왔고 경제 정책도 경제 민주화를 모토로 내걸었던 박근혜 정부다. 

때문에 박근혜 정부가 이명박 정부와 경제정책 면에서 어떻게 차별화할 것인지 특히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그런데 이 시점에서 이명박 정부의 경제정책이 최종적으로 어떤 결과를 초래했는지 분명하게 평가를 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래야 박근혜 정부가 바로잡고, 주력해야 할 경제정책의 시작점을 찾을 수 있기 때문이다. 마침 산업연구원에서 최근 발표한 논문 “한국경제의 가계 기업간 소득성장 불균형 문제”(2012)는 이명박 정부 정책의 단면을 가장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있어 주목할 만하다.  

 

지독히 ‘친 기업적 결과’를 초래한 ‘친 기업적 정책’ 

논문은 외환위기 이후, 특히 2008년 경제위기 이후 기업의 가처분 소득이 이례적으로 비약적인 증가를 했지만, 가계의 소득은 경제성장률을 훨씬 밑도는 성장밖에 하지 못한 점이 이명박 정부의 가장 두드러진 특징이라고 했다. 특히 이명박 정부 시절은 대침체의 경제위기 시기여서 통상 기업 소득이 크게 떨어져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한국에서는 오히려 기업소득이 훨씬 크게 증가하는 기현상까지 벌어졌다는 것이다. 그 결과 2000~10년 사이 가계소득 대비 기업소득 비율이 OECD국가 가운데에서 헝가리를 제외하고 가장 클 정도로 격차가 벌어졌다는 것이다.  

왜 그랬을까? 논문은 “기업 부문이 창출한 부가가치가 임금 등으로 가계에 충분히 환류하지 못한데다 자영부문이 침체하고 여기에 조세나 준조세를 통한 2차 분배도 가계보다는 기업에 유리하게 작동한데 따른 결과”라고 요약했다. ▶ 노동시장 유연화를 통한 기업의 임금비용 절감과 노동자의 임금 몫 감소, ▶ 감세효과의 대기업 편중적 수혜, 그리고 ▶ 노동시장에서 밀려난 생계형 자영업의 경쟁격화와 유통대기업의 골목상권 진입으로 인한 시장 잠식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했다는 것이다.

이명박 정부가 추진한 ‘친 기업적인 성장전략’이 낙수효과를 통한 성장 과실의 공유가 아니라 반대로 철저한 양극화를 초래했다는 명확한 증거이다. 친 기업 정책의 결과가 기업소득의 극적인 증가와 가계소득의 정체를 가져왔다는 점에서 지극히 친 기업적 결과를 낳았다고 할 것이다.  

박근혜 정부에게 ‘친 노동 정책’을 요구하면 무리일까?  

“친기업적 정책 중심의 기조 속에서 상대적으로 소외되어 온 가계. 노동. 자영 부문에 대한 배려를 늘리는 정책 전환이 요청”된다고 논문은 제언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무엇을 해야 하나? 노동권을 다시 회복시키기 위해 유연 노동시장에 규제를 시작하여 추락하는 노동소득 분배율을 반전시켜야 한다. 기업소득 성장이 아니라 가계소득 성장에 방점을 찍어야 한다는 것이고 이는 친 기업 정책이 아니라 친 노동정책에 의해 뒷받침 될 것이다.  

또한 대기업으로부터 중소상인의 상권을 더 적극적으로 보호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법인세 최고세율 인상 등을 통해 조세를 통한 기업과 가계의 격차를 완화시켜야 한다. 우리나라의 양극화와 격차의 진원지가 기업과 가계 사이의 격차라는 사실은 법인세 증세가 왜 우리나라에서 특히 필요한 것인지를 간명하게 설명해주고 있다. 보수적인 박근혜 정부에게 이명박 정권의 ‘친 기업 정책’을 버리고 ‘친 노동 정책’으로 접근하라는 요구를 하면 무리인가? 문제는 보수정권이라 하더라도 다른 선택의 여지가 없질 않은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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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 / 09 / 18 김수현/새사연 연구원

 

2012 대선 정당별 노동시장 정책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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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자 주 > 새사연은 이번 대선이 수개월 전인 4.11 총선처럼 상호 비난과 폭로전을 반복하지 않고 보다 생산적인 정책대결이 되길 기대한다. 특히 나라의 운명과 방향을 결정할 대선 국면인 만큼 폭넓은 시야와 방향에서 우리 국민이 살아갈 비전이 다양한 관점과 각도에서 제시되길 바란다. 아직은 정책과 공약이 추상적이고 다듬어지지 못한 단계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선 후보의 저서와 발언을 중심으로 정책 맥락을 짚어보고 문제제기를 하는 것이 정책선거를 유도하는데 도움이 되리라 믿는다.

 

[요 약]

5년 전에 비해 올해 대선에서 상당히 다른 특징을 보이는 정책 부분이 바로 노동시장 정책이다. 물론 5년 전에도 일자리 정책은 명목상 가장 중요했지만, 300만 개, 500만 개 식으로 의미 없는 일자리 개수 경쟁만 난무했고 성장을 통한 낙수효과로 일자리를 만들겠다는 정책이 위주이다 보니 무게를 둘 수 없었다. 그러나 18대 대선에서는 노동시간 단축이나 청년과 여성을 위한 일자리 수요창출 정책 등을 통해 ‘좋은’ 일자리를 만들자는 제안들에 상당히 무게가 실리고 있다.

더 나아가 단순한 일자리 개수를 넘어 나쁜 일자리 개선을 포함하여 노동시장에서의 각종 차별과 격차를 없애거나 줄이기 위한 정책들도 공격적으로 제시되고 있다. 그러나 새누리당의 사내 하도급법처럼 일부 제안들은 오히려 상황을 악화시킬 우려가 있는 등 차별해소에 역행하거나 역부족인 경우도 상당한 것으로 분석된다. 새사연은 일자리 창출과 차별과 격차 해소, 그리고 저임 노동자 지원이라는 범주에서 주요 대선후보 정책을 비교 평가해 보았다.

 

[본 문]

둔화되는 고용률 상승세, 심화되는 불평등, 노동시장 정책 전환으로 이어지나?

대선후보들이 앞다투어 노동시장 문제 해결을 위한 정책들을 주요 공약으로 내세우고 있다. 최근 낮은 성장률과 고용률, 점점 심화되고 있는 불평등, 양극화, 빈곤이 심각한 사회문제가 되고 있으며, 이러한 요인들이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한 범죄의 원인으로까지 거론되는 상황 때문일 것이다.

노동시장 정책 전환과 관련된 최근 대선후보들의 공약들은 크게 두 가지로 요약된다.

첫 번째는 일자리 창출 정책이다. 이는 전체 일자리 수를 늘리는 정책과 함께, 청년, 여성, 중고령자 등 노동시장에 진입하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는 계층을 위한 정책들을 주요 공약으로 하고 있다.

두 번째는 노동시장 내 비정규직 문제의 해결 및 노동시장 내 차별 해소를 위한 정책이다. 각 당의 대선후보들은 비정규직에 대한 차별 해소,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저임금 노동자 지원 등을 공약으로 내세우고 있다.

여기서는 대선후보들의 노동시장 문제 해결을 위한 공약에 대해 알아보고, 그 공약을 통해 실제 성과를 거둘 수 있을지, 또 성과를 거두기 위해 필요한 것은 무엇인지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일자리 창출 정책 비교

일자리 창출 정책은 성장과 분배를 동시에 추구할 수 있다는 점에서 모든 대선후보들이 가장 공을 들이고 있는 정책 중 하나이다.

 

o 노동시간 단축을 통한 일자리 확대

노동시간 단축을 통한 일자리 확대는 현재 모든 대선후보들이 일자리 창출을 위해 내세우는 정책 중 하나이다. 가장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는 것은 민주통합당의 손학규 후보로 “저녁이 있는 삶”을 통해 이를 강조하고 있다. 하지만 손학규 후보뿐만 아니라 다른 대선후보들 역시 노동시간 단축을 통한 일자리 확대를 공약으로 제시하고 있다. 지난 총선 시기 모든 당들은 노동시간 단축을 통해 연평균 노동시간을 2,000시간 미만으로 줄여 장기적으로 고용률 70%를 달성하겠다는 공약을 이미 발표한 바 있다. 주 5일제 도입으로 노동시간이 줄어들었지만 여전히 OECD 회원국 중 노동시간이 가장 긴 국가 중 하나인 우리나라 현실을 고려할 때 이는 장시간 노동 문제를 해결함과 동시에 고용률 제고에도 긍정적인 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 정책이다.

각 당은 이를 실현하기 위한 여러 방안들을 제시하고 있다.

먼저, 새누리당과 자유선진당의 경우 노동시간을 줄이는 중소기업이나 노동자 등에 혜택을 주는 방법을 강조하고 있다. 노동시간을 단축한 주체들에게 혜택을 주는 방법은 어느 정도 효과를 거둘 수도 있을 것이다. 하지만 대기업 중심의 국내 노동시장 현실을 감안할 때 노동시간을 줄인 중소기업, 노동자에 대한 혜택만으로는 한계를 가질 수밖에 없을 것으로 보인다. 특히, 중소하청, 파견기업의 경우 노동시간은 대기업의 노동시간에 의해 통제되고 있다.

그러므로 민주통합당과 통합진보당이 강조하고 있는 규제방안도 함께 시행되어야 한다. 노동시간 단축을 이루기 위해서는 혜택을 통해 민간부문의 참여를 독려하는 한편, 장시간 노동을 규제하는 구체적인 법적 방안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나아가 노동시간 단축 정책의 실행에 있어 그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비정규직 노동의 확산을 막는 방안이 함께 수립되어야 한다. 다른 당들이 이와 관련된 구체적인 방안을 제시하고 있지 않은 가운데, 새누리당의 경우 시간제 정규직을 노동시간 단축의 방안으로 내세우고 있다. 하지만 시간제 정규직의 확대는 사실상 비정규직 노동자로 볼 수 있는 노동자를 증가시킬 것이다.

단시간 노동자를 증가시키고, 노동시장을 유연화하는 방식으로 노동시간 단축 정책이 시행될 경우 노동시장의 질적 수준 악화를 가져와 지금보다 더욱 심각한 노동시장 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한다면, 전체적인 정규노동시간을 단축하고, 장시간 노동을 규제하는 방안을 통해 안정된 정규직 노동자를 증가시키는 방향으로의 정책 수립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o 일자리 창출 중점 분야

모든 대선후보들이 일자리 창출을 위한 정책들을 공약으로 내걸고 있다. 하지만 각자 강조하는 일자리 창출 방안과 분야에 있어서는 차이점이 발견된다.

우선 새누리당 박근혜 후보의 경우 출마선언문에서 제조업의 고부가가치화와 서비스산업의 경쟁력 제고, 문화 소프트웨어 산업과 아이디어?벤처 창업 지원을 통한 일자리 창출을 강조하고 있다.

반면, 민주통합당의 후보들은 공공부문 및 사회서비스 분야의 일자리를 상대적으로 더 강조하고 있는데, 문재인 후보는 복지분야의 확대와 함께 사회서비스산업의 일자리 확대를 강조하고 있으며, 정세균 후보는 공공부문의 일자리를 강조하고 있다.

일자리 창출 분야와 관련해 중요한 것은 실행가능성이다. 새누리당 박근혜 대표가 강조하고 있는 제조업 고부가가치화와 서비스산업의 경쟁력 제고는 경제성장에 있어 중요한 부분이지만, 지금껏 우리 경제가 목표로 삼아 실행해 온 전략이기도 하다. 또 문화 소프트웨어 산업과 아이디어 벤처 창업 지원을 통한 일자리 창출은 이미 실행했으나 큰 효과는 보지 못한 정책이다. 이를 고려했을 때 지금의 선언적인 수준의 공약으로는 어떻게, 얼마나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을까 생각하기가 쉽지 않다. 이러한 공약이 일자리 창출로 이어지기 위해서는 적어도 기업의 성장과 경쟁력 확보에 대한 지원이 고용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하는 정책이 함께 수립되어야 한다.

일자리 창출 측면에서는 상대적으로 민주통합당이 제시한 것처럼 사회서비스 산업에 대한 정부정책이 더 큰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사회서비스 산업의 취업자 수는 2009년 미국발 금융위기와 상관없이 민간수요 증대에 힘입어 지속적인 증가세를 보여 왔다. 특히,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의 경우 2000년대 중반보다 2배 이상 취업자 수가 증가하였다. 이런 사회서비스 산업의 수요는 고령화, 복지의 확대와 함께 앞으로도 계속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 이는 사회서비스 산업에 대한 정부 투자를 통해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일자리 창출이 가능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사회서비스 산업의 일자리 창출 정책 속에는 저임금, 비정규직 노동을 줄이는 정책이 반드시 포함되어야 한다. 최근 몇 년 사이 사회서비스 일자리 확대 양상을 살펴보면 저임금, 비정규직 노동의 증가가 고용증가의 큰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이는 증가하는 민간수요가 안정적인 정규직 일자리가 아닌 비정규직 일자리 창출로 이어졌음을 의미한다. 이러한 양상이 계속될 경우 사회서비스 산업의 확대는 노동시장의 질적 수준 악화로 이어질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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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별 이슈 2012.02.17 18:59

2012년 1월 고용시장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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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 차]

1. 2012년 1월 주요 고용동향
2. 고령화된 노동시장 : 50대 취업자 증가

[본 문]
1. 2012년 1월 주요 고용동향

□ 고용률, 실업률, 경제활동참가율
- 2012년 1월 고용률은 57.4%로 전년동월대비 0.6%p 상승
- 실업률은 3.5%로 전년동월대비 0.3%p 하락
- 경제활동참가율은 59.5%로 전년동월대비 0.5%p 상승
- 고용지표 상으로 보았을 때 금융위기 이전 수준을 회복하는 국면에 있음
- 성별로 분류했을 때 남성과 여성의 고용률 모두 전년동월대비 상승한 것으로 나타남. 남성의 고용률은 69.1%로 전년동월대비 0.7%p 상승하였고, 여성은 46.3%로 전년동월대비 0.7%p 상승함(남성과 여성의 고용률 격차는 22.8%p임)
- 연령대별로는 20대의 고용률만 하락하였고 다른 연령층의 고용률은 상승함. 그 중 50대의 고용률 상승이 두드러짐(20대 고용률은 8.0%로 전년동월대비 0.5%p 하락. 50대 고용률은 70.1%로 전년동월대비 2.0%p 상승)
- 작년에 이어 금융위기 이후 악화되었던 고용 양적 측면의 개선이 이루어지고 있음. 하지만 이러한 양적 측면의 개선과 함께 고용 질적 측면에 대한 고찰이 필요함. 저임금 노동자, 비정규직 노동자의 증가와 같은 고용 질적 측면의 악화는 빈곤, 양극화 등 여러 가지 사회적 문제를 수반함

□ 취업자
- 취업자는 2,373만 2천명으로 전년동월대비 53만 6천명 증가
- 이러한 취업자 수 증가는 제조업(-11만 4천명), 부동산 및 임대업(-7천명) 등에서 취업자 수가 감소했지만, 도매 및 소매업(10만 5천명), 건설업(8만 7천명),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8만 6천명) 등 전반적인 산업에서 취업자 수가 증가한 결과임
- 전년동월대비 제조업의 취업자 수 감소폭이 두드러짐. 금융위기 이후 고용회복을 이끌었던 제조업에서의 취업자 수가 400만명 수준으로 다시 감소하고 있음
- 2012년 1월의 제조업 취업자 수는 403만 4천명으로 전년동월대비 11만 4천명이 감소함. 제조업에서의 전년동월대비 취업자 수 감소추세는 2011년 후반기부터 계속 관측되고 있음
- 이와 같은 제조업 취업자 수 감소는 남유럽의 경제위기 상황과 같은 세계경제의 불확실성에 영향을 받았기 때문. 세계경제의 불확실성이 계속될 경우 제조업에서의 취업자 수는 현수준에 머물거나 감소할 것으로 보임
- 고용회복을 이끌던 제조업의 취업자 수가 감소하는 속에서도 계속해서 전체 취업자 수가 증가할 수 있었던 것은 감소추세를 보이던 도매 및 소매업과 건설업에서의 취업자 수가 증가추세로 돌아섰기 때문임
- 2012년 1월 도매 및 소매업의 취업자 수는 371만 5천명으로 전년동월대비 10만 5천명 증가함. 또한 건설업의 취업자 수는 171만 9천명으로 전년동월대비 8만 7천명이 증가함
- 감소추세를 보이던 이들 산업에서의 취업자 수 증가가 2011년 후반기 이후 전체 산업의 취업자 수 증가를 견인하였음
- 2012년 1월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의 취업자 수는 129만 7천명으로 전년동월대비 8만 6천명이 증가함
-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은 민간수요의 증대와 함께 금융위기와 상관없이 지속적으로 취업자 수가 증가하였음
- 도매 및 소매업, 건설업,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 등에서의 취업자 증가는 고용의 양적 측면에서의 회복을 이끌고 있음. 하지만 고용의 질적 측면에서의 개선에도 주의를 기울여야 할 것임
- 도매 및 소매업, 건설업 등의 경우 제조업에 비해 임금이 낮고, 비정규직 노동자, 저임금 노동자의 비중이 큰 산업임. 그리고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의 경우 최근의 빠른 취업자 수 증가의 상당수가 저임금 비정규직을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음
- 이와 같은 경우 이들 산업에서의 취업자 수 증대는 고용의 양적 측면에서의 개선을 가져오는 것은 사실이지만, 고용의 질적 측면에서는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될 것임. 그러므로 고용의 질적 측면에서의 고찰이 필요하며, 상대적으로 좋은 일자리라 할 수 있는 제조업에서의 취업자 수 감소에 주목해야 함
- 연령대별로 보면 전년동월대비 20대, 30대의 취업자 수가 감소한 반면, 50대와 60대의 취업자 수는 대폭 늘었음. 20대와 30대의 취업자 수는 전년동월대비 각각 2천명, 4만 8천명 감소함. 반면, 50대와 60대 취업자 수는 37만 6천명, 21만 3천명이 증가함

□ 실업자, 비경제활동인구
- 2012년 1월 실업자는 85만 3천명으로 전년동월대비 6만 5천명 감소하였음. 실업률은 전년동월대비 0.3%p 하락
- 성별로 보면 남성은 52만명으로 전년동월대비 4만 1천명 감소하였고, 여성은 33만 3천명으로 2만 4천명 감소하였음
- 비경제활동인구는 1,673만 6천명으로 전년동월대비 7천명 증가하였음
- 성별로 보면 남성 비경제활동인구가 572만 8천명으로 전년동월대비 1만 4천명 감소한 반면, 여성은 1,100만 9천명으로 2만 1천명 증가하였음
- 전체 비경제활동인구의 65.7%가 여성임. 통계청의 2011년 사회조사 결과에 따르면 13세 이상 전체 응답자의 84.6%가 여성취업에 찬성하고 있었는데, 이에 따르면 여성취업의 가장 큰 장애요인은 육아 부담(46.4%)이었으며, 사회적 편견 및 관행(21.4%)이 그 뒤를 이었음
- 활동상태별로 비경제활동인구의 전년동월대비 증감을 살펴보면, 심신장애(-4만 8천명), 재학 및 수강(-4만 7천명)을 이유로 한 비경제활동인구는 감소했지만, 쉬었음(14만 3천명), 연로(4만 8천명), 육아(1만 8천명), 가사(6천명) 등을 이유로 한 비경제활동인구는 증가하여 전체 비경제활동인구는 증가하였음
- 비경제활동인구의 상당수는 사실상 실업상태에 있는 사람들로 볼 수 있음. 계속되는 실업으로 인해 잠시 구직활동을 쉬고 있는 사람들, 새로운 취업을 위해 취업준비를 하는 사람들, 일정 기간에 집중되어 있는 대기업, 공기업의 구인공고를 기다리고 있는 사람들 등 사실상 실업상태에 있다고 볼 수 있는 사람들이라도 조사 직전 4주 내 구직활동을 하지 않으면 실업자가 아닌 비경제활동인구로 분류됨. 또한 조사대상 주간에 1시간만이라도 일을 한 경우 취업자가 됨
- 이와 같은 이유로 인해 우리나라의 경우 실업률이 과소측정되며, 현실을 반영하지 못한다는 지적들이 있음. 실질적인 실업을 반영할 수 있는 실업통계가 필요함

2. 고령화된 노동시장 : 50대 취업자 증가

□ 50대 취업자 증가
- 2012년 1월 현재 50대 취업자 수는 510만 1천명으로 전년동월대비 37만 6천명이 증가함. 해당 연령대의 인구증가 33만 5천만명보다 큰 폭으로 취업자 수가 증가하였음
- 이와 같은 50대 취업자 수는 2000년 들어 급속히 증가하는 추세를 보였음. 다른 연령대에 비해 확연히 가파른 상승세를 보임
- [그림 3]을 보면 20세이상 60세미만 취업자들 중 20대 청년층 취업자의 감소와 50대 중고령층 취업자의 증가가 두드러짐을 알 수 있음. 2012년 1월 현재 50대 취업자의 수가 510만 1천명인데 반해, 20대 청년층의 취업자 수는 363만 5천명 수준임
- 2000년대 초반에는 20대 취업자 수가 50대 취업자 수를 압도했으나, 2007년을 지나면서 50대 취업자 수가 20대 취업자 수를 넘어섰으며, 50대 취업자 수는 이제 30대 취업자 수에 근접하고 있음
- 전체 취업자 비중에서 청년층이 줄고 중고령층이 증가함에 따라 노동시장이 점점 고령화되고 있음
- 20대 취업자 수가 줄어들고 50대 취업자 수는 증가하는 현상은 남성과 여성 모두에서 관측됨
- 남성의 경우 여성보다 조금 빠른 2005년을 기점으로 50대 취업자가 20대 취업자의 수를 앞질렀으며, 여성의 경우 2011년을 지나면서 50대 여성 취업자 수가 20대를 넘어선 것으로 나타남
- 이에 따르면 상대적으로 여성의 경우가 취업자 수에 있어 50대가 20대보다 많아지는 시점이 늦은 것으로 나타남
- 이는 2000년대 초반 50대 여성 취업자의 수가 상대적으로 작았기 때문임. 실제 2000년대 들어 남성과 여성 50대의 취업자 수 증가률로 보면 남성보다 여성의 증가률이 더 컸음. 즉, 2000년대 들어서는 50대 여성 취업자의 증가율이 동연령대 남성을 앞지르고 있음

□ 50대 노동자들의 일자리 특성
- 연령대별로 보았을 때 50대 임금근로자의 임금은 임금이 가장 높은 시점인 40대를 지나 낮아지는 시점에 위치해 있음
- 통계청의 2011년 8월 경제활동인구조사 부가조사 자료에 따르면, 50대 임금노동자들의 월평균임금은 211만 4천원으로 30대 임금근로자 226만 7천원, 40대 임금근로자 241만 4천원보다는 낮은 수준이지만, 20대 임금근로자의 월평균임금 115만 4천원보다는 높은 것으로 나타남
- 임금근로자를 정규직과 비정규직으로 나누었을 때 이 둘 사이의 임금격차는 50대가 가장 큰 것으로 나타났음. 50대의 경우 비정규직의 임금은 정규직의 41.8%에 불과함
- 이는 50대 비정규직의 임금이 상당히 낮은 수준이기 때문임
- 연령대별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임금을 보여주는 [그림 6]은 정규직을 유지할 수 있을 경우 연령대가 올라가면서 높은 임금을 받을 수 있지만, 비정규직의 경우 혹은 정규직이었다가 비정규직이 될 경우 아주 낮은 수준의 임금에 직면할 수 있다는 것을 나타냄
- 비정규직의 경우에도 50대가 20대보다 임금이 높은 것으로 나타나지만, 가구주인 경우가 많은 점을 고려하면 50대 비정규직의 경우 빈곤과 같은 저소득으로 인한 문제에 직면한 경우가 더 많을 것으로 생각됨
- 임금근로자 중 비정규직의 비중을 살펴보면, 50대 임금근로자에서 비정규직의 비중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남
- 이는 40대 이후 정규직 일자리에서 비정규직 일자리로의 이동이 많은 현실을 반영하는 것으로 생각됨

□ 고령화된 노동시장
- 20대 청년층 노동자의 감소와 50대 중고령층 노동자들의 증가는 노동시장의 고령화를 가져오고 있음
- 이런 노동시장의 고령화는 청년인구는 줄어들고 중고령층 인구는 증가하는 인구학적 원인과 함께 고령층의 빈곤율이 높지만 이에 대한 지원수준은 높지 않은 우리나라의 현실에서도 그 원인을 찾을 수 있음
- 또한 저임금 중고령 노동자에 대한 노동수요 증가도 이러한 50대 노동자의 증가 원인이라 할 수 있을 것임
- 50대 노동자의 경우 정규직으로 일자리를 유지하는 이들도 있지만 정규직 일자리에서 해고되더라도 비정규직 형태로 여전히 노동시장에 남는 경우가 많음. 이로 인해 상대적으로 30대, 40대보다 비정규직 노동자의 비중이 큼
- 이들 비정규직의 경우 정규직과 큰 임금격차를 보이고 있음. 50대 노동자의 경우 평균적으로는 높은 임금을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지만, 비정규직 노동자의 경우 다른 연령층과 비교했을 때 정규직 대비 임금이 낮은 수준에 있음
- 노동시장 내 50대 노동자의 비중 증대 추세는 이들의 노동현실 악화 추세를 동반하고 있음. 50대 비정규직 노동자의 노동현실에 대한 질적 측면에서의 개선이 요구됨
- 20대 청년층의 낮은 임금도 문제지만, 50대 노동자들의 경우 가구주인 경우가 많다는 점을 고려했을 때 빈곤 등과 같은 문제에 더욱 취약할 수 있음

김수현 sida7@saesayon.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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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새사연 미디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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