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 / 07 / 23 여경훈/새사연 연구원

 

 

▶ 문제 현상

부자 기업, 가난한 가계?

MB정부 4년 동안 우리나라의 연평균 실질소득은 3.2% 성장하였다. 이에 비해 가계의 실질소득은 그보다 낮은 2.4% 성장에 그쳤다. 반면 기업의 실질소득은 무려 16.1% 증가하였다. 즉 기업과 가계소득의 증가율 격차는 13.7%p로 성장의 수혜가 기업에 집중되고 있다. ‘부자 기업, 가난한 가계’의 양극화 문제가 갈수록 심해지고 있다.

가계와 기업의 실질소득 증가율 격차 갈수록 확대

외환위기 이전 가계와 기업의 실질소득 증가율은 국민소득 증가율과 거의 차이가 없었다. 국민소득은 연평균 8.3% 성장했으며, 가계와 기업의 실질소득은 각각 7.9%, 7.5% 증가로 거의 같은 수준이었다. 그러나 위기 이후 가계소득 증가율은 국민소득 증가율의 하락 추이보다 더 빨리 하락하여 고도성장기의 1/3 수준에도 미치지 못하게 되었다. 그런데 이와는 정반대로 기업의 증가율은 가파르게 상승해 고도성장기보다 2배 이상 더 높아지게 되었다.

 
▶ 문제 진단 및 해법

임금과 이윤의 분배구조 악화
 
기업의 노동생산성 증가가 실질임금 증가로 이어지면 국민소득에서 노동소득이 차지하는 비율은 안정적으로 유지된다. 그러나 ‘국가경쟁력’을 내건 YS 정부 이래 임금억제를 기조로 노동유연화, 법인세 인하 등 친기업 정책을 실시하였다. 국가가 임금을 억제하고 기업을 지원하여 가급적 생산성 이득이 기업의 이윤에 귀결되도록 하였다. 그 결과 가계의 소득증가율 하락은 저축률 하락으로 이어졌다. 총저축에서 가계가 차지하는 비중은 1990년대 44%에서 2011년 13%까지 떨어진 반면 기업이 차지하는 비중은 같은 기간 33%에서 63%까지 늘어났다. 가계저축률은 1990년대 19.7%에서 2000년대에는 4.7%로 급격히 떨어졌고, 작년에는 2.7%까지 하락하였다. 실제로 최근 우리경제에 주요 현안과제로 제기되는 가계부채 문제, 내수부진, 가계저축률 하락 등의 상당수는 가계소득 증가율 정체와 연관되어 있다.

국가가 적극적으로 소득정책 추진해야

생산성과 실질임금 증가의 연동성이 깨어지는 이유는 기업 안팎에서 노동자의 협상력이 약화되었기 때문이다. 기업지원→이윤→성장→투자→고용의 낙수효과가 더 이상 작동하지 않는다면 노동과 가계 친화적인 소득정책을 통해 분배→총수요→투자→생산성증가의 선순환 고리가 다시 작동하도록 성장전략의 패러다임을 바꾸어야 한다. 노동시장 내에서 분배 정상화를 위한 최저임금 증가, 노동조합의 협상력 제고를 위한 비정규직 해소 등 정부의 지원과 개입을 1차 소득정책이라 할 수 있다. 그리고 최근 사회적 이슈로 대두되는 재벌, 금융, 조세 개혁 등은 2차 소득정책에 포함될 수 있다. 마지막으로 실업급여를 비롯한 사회보험 취약 계층 문제를 해소하고, 근로장려세제 확대를 통해 저임금 노동자와 자영업자의 가계소득을 지원해야 한다. 가계의 견고한 소득증가는 침체된 내수와 가계부채 문제를 해소하고 사회적 통합에 기여하는 근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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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새사연 미디어센터
주제별 이슈 2009.05.11 11:30
전대미문의 경제위기를 맞아 세계 각 나라는 고용대란 대책 마련에 부심하고 있다. 이 와중에 이명박 대통령은 신자유주의 고용정책의 핵심이라 할 ‘노동 유연화’를 국정 최대 과제로 선언해, 가뜩이나 고용불안에 걱정하는 국민을 당황스럽게 하고 있다.

이명박 대통령은 5월 7일 과천 기획재정부 청사에서 열린 비상경제대책회의에서 “노동유연성 문제는 금년 연말까지 최우선적으로 해결해야 할 국정 최대 과제”라며 “과거 외환위기 때 이 문제를 제대로 해결하지 못한 점이 크게 아쉽다”고 말했다. 마치 지금 상황이 세계적으로 신자유주의의 위기 국면이 아닌 전성기에 있는 게 아닌가 하는 착각을 들게 할 정도다.

직관적으로 보아도 신자유주의는 전례없는 위기를 맞고 있다. 이 마당에 신자유주의의 핵심 정책이라 할 수 있는 노동시장 유연화 정책을 밀어붙이겠다고 한다면 합리적으로 받아들이기가 쉽지 않은데도 말이다.

고용, 세 가지 차원의 이슈

그렇다면 한국 고용 문제의 실상은 어떠한가. 지금 고용과 관련된 우리의 현실적, 제도적 구조는 그 어느 때 보다도 취약해 고용불안이 언제든지 사회불안으로 이어질 잠재적 가능성이 있다. 한국의 고용 상황은 세 가지 서로 다른 차원의 과제가 복합적으로 작용하면서 고용불안을 증폭시키고 있다.

▶ 고용안전망: 우리의 경우 실업대란과 고용사정 악화에 대비한 고용안전망이 극히 취약하다. 현재 제도적으로 구축된 고용안전망은 고용보험제가 거의 유일하다고 할 수 있지만, 수급조건이나 소득 대체율 등이 대단히 미흡하며 고용보험제도가 포괄하지 못하는 대상이 전체 고용필요 인구의 절반이 되지 않는다.

▶ 일자리 창출 정책: 현재 정부가 책임질 수밖에 없는 추가적인 일자리 창출정책이 인턴제로 상징되듯이 대단히 임시적이고 제한적이어서, 장기불황을 견뎌내면서 차후 산업구조전환까지 내다보기에는 구조적 취약성이 크다.

일부 공기업 등에서는 오히려 구조조정과 감원이 추진되고 있으며 임금삭감을 통한 일자리 나누기라고 하는 유례없는 방식마저 일자리 정책으로 도입되고 있는 형편이다. 최근 정부발표에 의하면 주요 공기업에서 정부가 배당금으로 받은 금액이 3,300원(4,000억원)을 웃돈다. 실상 이를 배당처리하지 않고 공기업 고용유지로 돌린다면 공기업 감원 필요성은 상당히 줄어들 것이다. 시민사회에서는 ‘사회서비스 공공투자’에 의한 일자리 창출 방안이 다양하게 제안된 바가 있다.

▶ 고용제도 개혁: 외환위기 이후 ‘주주가치 극대화’를 추구하는 주주자본주의가 도입되면서, 고용을 비용으로 보는 노동배제적인 경영방식이 일반화되었고 고용 불안을 구조화시켰다. 비정규직 확대나 자영업 초과잉 상태 등은 그 결과 가운데 하나로 볼 수 있고, 최근 비정규직 기간 연장 계획도 그 흐름을 이어받고 있다. 결국 근본적으로 정부와 기업의 고용에 대한 접근방식이 ‘완전고용’에 의한 경제성장으로 전환되고 제도적으로 이를 뒷받침하는 조치가 따르지 않는 한 고용불안의 근원을 해소하기 어렵다.

주주자본주의의 주창자였던 전 GE회장 젝 웰치 조차 주주가치 극대화를 추구하는 경영행태가 바보 같은 짓이었다고 고백하는 마당이니 마땅히 주주자본주의적 노동 배제적 고용행태 역시 중단하는 것이 맞을 것이다.

결론적으로 향후 실물경제 불황이 심화되면서 더욱 어려워질 고용상황에 대처하기 위해서는 일시적인 위기 수습책을 포함하되, 여기에 그치지 말고 고용안전망과 일자리 창출정책, 특히 고용제도에 대한 구조적, 제도적 전환을 동시에 모색해야 한다.

시장의 여전한 성역 ‘고용시장’

경제위기를 맞아 ‘시장만이 오직 문제해결의 길이며 국가는 문제거리’라는 신자유주의자들의 통념이 그들 자신에 의해 여지없이 깨지고 있고 국가의 시장개입이 광범위하게 발생하고 있다. 심지어 자본주의에서 절대 금기시되고 있는 소유권에 대한 국가 개입까지도 일정부분 불가피해지고 있다. 선진국에서의 부실 은행 국유화 추진이 그것이다.

그런데 한국에서만은 소유권에 대한 국가의 개입은 물론이고 유독 두 개의 시장에 대한 국가개입이 금기시 되고 있다. 첫 번째는 금융시장에 대한 개입이며, 둘째로는 노동시장에 대한 개입이다.

우선 금융시장을 보면, 글로벌 금융위기로 인해 한국 경제도 상당히 금융시장에 대한 개입을 늘리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상은 그렇지 않다. 외환시장에 문제가 생겼을 때 국가의 외환보유고를 시장에 풀었던 것, 주식시장이 붕괴할 조짐을 보이자 국민연금을 동원해 주가를 떠받쳤던 것, 은행 부실이 심화되자 자본확충을 지원해 주었던 것 등의 사례를 볼 때, 그것들은 한결같이 ‘시장 순응적’인 개입이었지 절대 시장 통제적인 개입은 아니었다.

오히려 이들 조치는 시장의 투기적 성격을 억제한 것이 아니라 투기행위를 조장한 바가 있고 여기에 정부가 사실상 농락되는 사태마저 연출되었다. 나아가 금융시장에 대해 자본시장 통합법과 금산분리 완화와 같은 규제완화 정책을 확대하기까지 했던 것이다.

노동시장도 마찬가지다. 정부는 ‘기업주와 노동자 사이의 자유계약인 고용문제에 정부가 개입할 수 없다’는 신념에 기초해서 기업들에게 고용유지를 ‘권고’하고 고용유지 지원금을 주었을 뿐이지 제도적, 물리적 요구를 한 적은 없다. 시민사회가 심각한 청년고용을 해결하기 위해 ‘청년 고용할당제’를 요구하고, 실업대란에 대처하기 위해 ‘전 국민 고용보험제’를 요구할 때에도 이를 받지 않았다. 한결같이 고용시장에 국가가 개입하기를 꺼리고 있다. 물론 노동시장에 대한 다른 유형의 개입이 있기는 했다. 최저임금 삭감, 대졸 초임 삭감, 비정규직 기간 연장 추진 따위가 그것이다.

그 동안 미국식 고용유연화 정책의 거의 유일한 장점으로 여겨지던 ‘낮은 실업률’조차 최근 금융위기로 깨지고 있다. 미국의 실업률이 이미 8.9퍼센트 이상 치솟고 있다는 점을 감안하면, 고용유연화 정책의 기반이 되는 정부의 고용시장 불개입 관성은 청년실업문제를 포함한 정부의 폭넓은 고용정책의 선택지를 좁히는 부작용을 초래하고 있다고 봐야 한다.

노동소득에 기초하지 않은 성장 신화의 붕괴


시장에 대한 신자유주의의 맹신과 시장 자유화, 규제완화는 사실 금융시장과 노동시장에 대한 규제완화와 자유화를 그 핵심으로 하고 있다.

신자유주의는 단기 수익 극대화를 위해 생산과 투자를 확대하기 보다는 고용을 줄여 비용을 깎는 방식을 선택해왔다. 그 결과 고용은 늘지 않고 기존 고용도 비정규직과 같은 지극히 불안정한 상태를 전락하게 된 것이다. 그것을 이른바 ‘노동 유연화’로 불렀다. 노동유연화는 순전히 기술혁신에 따른 불가피한 ‘고용 없는 성장’으로 치부되었고, 신자유주의 수익추구를 위해 의도적으로 추진된 정책이라는 진실은 은폐되었다.

그러나 결국은 ‘노동시장 자유화, 유연화 → 고용불안 → 소득 정체와 불안 → 구매력 약화’로 이어졌다. 신자유주의는 고용과 소득 정체에 따른 구매력 약화를 금융대출에 대한 부채수요로 대체했으며 이들 통해 또 다른 금융수익을 추구했다. 노동유연화는 기업에게는 비용을 줄여주고 금융회사에게는 이자 수익과 수수료 수익을 남게 해주는 일거양득의 수단이 되었던 셈이다.

국민의 월급으로는 감당할 수 없는 수준으로까지 부동산 가격과 대학 등록금은 인상되었지만, 갚을 능력도 없는 국민들이 막대한 금융대출을 받아 부동산 투기와 고급 소비에 뛰어들었으며 이는 부채를 감당할 수 없을 때까지 지속되었다. 금융위기 직전에 미국 국민의 부채가 미국의 GDP 14조 달러 만큼 팽창했던 사례, 금융 위기 당시 국민들에게 대출해준 은행 대출자산이 전체 GDP의 10배가 넘었던 아이슬란드의 사례는 이를 생생하게 보여주고 있다.

신자유주의 노동유연화가 금융화와 짝을 이루면서 ‘고용 없는 성장(노동소득 증가 없는 성장) → 부채에 의한 성장’으로 자산거품을 일으키며 위기를 향해 질주했던 것이다.

경제위기 해결의 최우선 과제는 ‘고용제도 개혁’

더 이상 감당할 수 없는 부채로 노동자와 가계는 파산 직전까지 왔고, 이들에게 대출을 남발한 금융기관들도 부실로 생존이 불투명한 상태에 이른 것이 이번 글로벌 금융위기와 경제 위기이다. 더 이상 국민들은 부채를 끌어다 소비를 지속할 수 없게 되었으며 금융회사들도 국민들에게 과거와 같은 공격적인 대출을 하기 어렵게 되었다.

최근 글로벌 금융위기가 일시적인 소강상태를 보이고 있음에도 실물경제 침체가 더 가속화되고 있는 가장 큰 이유를 짚는다면, 전 세계 국민들의 소비위축 때문일 것이다. 노동소득에 의한 소비도, 대출에 의한 가수요도 창출할 수 없는 상황에서 소비와 구매력을 어떻게 회복시킬 것인가.

일시적으로 세제지원을 하고 현금을 주고, 소비쿠폰을 지급한다고 해서 구조적인 소비가 확대될 가능성은 없어 보인다. 근본적으로 고용이 불안정한 상태에서 국민들은 소비가 아니라 빚을 갚거나 저축을 할 것이다.

이 때문에 우리 정부는 이른바 ‘수퍼 추경’을 들먹이며 재정지출을 확대하고 있다. 하지만 이들이 노동소득으로 흘러가지 않고 오히려 부동산과 금융자산 투기 쪽으로 이동하면서 또 다른 버블을 키우고 있는 형편이다.

세계적인 소비위축으로 수출이 부진한 상황에서 국내 내수를 키우는 게 당연하다. 여기서 핵심은 기업투자회복과 함께 노동자의 구매력 확충에 있다. 그러나 노동소득이 늘지 않는 조건에서 구매력 확대를 기대하기는 어렵다.

정부의 ‘시장개입’은 이명박 정부 초기에 시도 되었던 ‘52개 생필품 가격 관리’와 같이 시장가격을 인위적으로 통제하는 수준에서 거론될 것이 아니다. 근본적으로 금융시장과 노동시장에 대한 적극적이고 효율적인 시장개입이 이루어져야 한다.

위기에 빠진 경기를 근원적으로 회복시키기 위해서는 노동시장 불개입이라고 하는 성역을 과감히 깨뜨리고 고용시장 안정을 위한 근본적인 개혁에 돌입해야 한다. 정부는 1) 제도적으로 강력한 고용보호제도를 도입해야 하고, 2) 노동조합의 권리를 증진시켜 스스로 고용을 보호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하며, 3) 위기에 맞서 국가가 신규 고용창출에 대한 상당한 책임을 지고 공기업 등을 통해 직접 고용확대에 나서야 한다.

특히 ‘청년 고용 할당제’와 ‘전 국민 고용보험제’를 제도적, 법적인 근거를 토대로 추진할 수 있는가가 위기 극복의 시금석이 될 것이다.

김병권/새사연 부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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