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 / 07 / 23 여경훈/새사연 연구원

 

 

▶ 문제 현상

부자 기업, 가난한 가계?

MB정부 4년 동안 우리나라의 연평균 실질소득은 3.2% 성장하였다. 이에 비해 가계의 실질소득은 그보다 낮은 2.4% 성장에 그쳤다. 반면 기업의 실질소득은 무려 16.1% 증가하였다. 즉 기업과 가계소득의 증가율 격차는 13.7%p로 성장의 수혜가 기업에 집중되고 있다. ‘부자 기업, 가난한 가계’의 양극화 문제가 갈수록 심해지고 있다.

가계와 기업의 실질소득 증가율 격차 갈수록 확대

외환위기 이전 가계와 기업의 실질소득 증가율은 국민소득 증가율과 거의 차이가 없었다. 국민소득은 연평균 8.3% 성장했으며, 가계와 기업의 실질소득은 각각 7.9%, 7.5% 증가로 거의 같은 수준이었다. 그러나 위기 이후 가계소득 증가율은 국민소득 증가율의 하락 추이보다 더 빨리 하락하여 고도성장기의 1/3 수준에도 미치지 못하게 되었다. 그런데 이와는 정반대로 기업의 증가율은 가파르게 상승해 고도성장기보다 2배 이상 더 높아지게 되었다.

 
▶ 문제 진단 및 해법

임금과 이윤의 분배구조 악화
 
기업의 노동생산성 증가가 실질임금 증가로 이어지면 국민소득에서 노동소득이 차지하는 비율은 안정적으로 유지된다. 그러나 ‘국가경쟁력’을 내건 YS 정부 이래 임금억제를 기조로 노동유연화, 법인세 인하 등 친기업 정책을 실시하였다. 국가가 임금을 억제하고 기업을 지원하여 가급적 생산성 이득이 기업의 이윤에 귀결되도록 하였다. 그 결과 가계의 소득증가율 하락은 저축률 하락으로 이어졌다. 총저축에서 가계가 차지하는 비중은 1990년대 44%에서 2011년 13%까지 떨어진 반면 기업이 차지하는 비중은 같은 기간 33%에서 63%까지 늘어났다. 가계저축률은 1990년대 19.7%에서 2000년대에는 4.7%로 급격히 떨어졌고, 작년에는 2.7%까지 하락하였다. 실제로 최근 우리경제에 주요 현안과제로 제기되는 가계부채 문제, 내수부진, 가계저축률 하락 등의 상당수는 가계소득 증가율 정체와 연관되어 있다.

국가가 적극적으로 소득정책 추진해야

생산성과 실질임금 증가의 연동성이 깨어지는 이유는 기업 안팎에서 노동자의 협상력이 약화되었기 때문이다. 기업지원→이윤→성장→투자→고용의 낙수효과가 더 이상 작동하지 않는다면 노동과 가계 친화적인 소득정책을 통해 분배→총수요→투자→생산성증가의 선순환 고리가 다시 작동하도록 성장전략의 패러다임을 바꾸어야 한다. 노동시장 내에서 분배 정상화를 위한 최저임금 증가, 노동조합의 협상력 제고를 위한 비정규직 해소 등 정부의 지원과 개입을 1차 소득정책이라 할 수 있다. 그리고 최근 사회적 이슈로 대두되는 재벌, 금융, 조세 개혁 등은 2차 소득정책에 포함될 수 있다. 마지막으로 실업급여를 비롯한 사회보험 취약 계층 문제를 해소하고, 근로장려세제 확대를 통해 저임금 노동자와 자영업자의 가계소득을 지원해야 한다. 가계의 견고한 소득증가는 침체된 내수와 가계부채 문제를 해소하고 사회적 통합에 기여하는 근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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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새사연 미디어센터
주제별 이슈 2011.06.24 15:42
2011 / 06 / 24 이수연/새사연 연구원
최저임금은 90만 원, 실제 생계비는 131만 원
보고서 원문을 보시려면 위 제목을 눌러 주시면 됩니다.


임금은 노동자의 생계비이자 노동생산성에 대한 대가로서 의미를 가진다. 현재 최저임금 수준과 인상 논의가 이러한 의미에 부합하는지 살펴보았다.

□ 미혼 단신 근로자 생계비 131만 원, 현재 최저임금은 90만 원

- 2012년 최저임금을 두고 경영계는 현재 최저임금인 시간 당 4320원으로 동결할 것을 주장한다. 이를 한 달 노동시간 209시간으로 계산할 경우 월 90만 2880원이 된다. 노동계는 시간당 5410원으로 인상할 것을 주장하고 있는데 이 경우 앞서와 같은 방식으로 계산하면 월 113만 690원이 된다.
- 최저임금위원회 사무국이 조사 발표한 미혼 단신 근로자의 월평균 생계비는 2010년을 기준으로 131만 2755원이다. 세부적으로는 소비지출이 110만 2602원이며, 비소비지출이 21만 153원이다.
- 연령에 따른 미혼 단신근로자의 소비지출은 29세 이하가 170만 2576원, 34세 이하가 163만 9140원, 35세 이상이 111만 1550원으로 젊은 단신 근로자일수록 생계비가 많이 드는 것을 알 수 있다.
- 통계청 자료에 의하면 2000년 기준 1인가구의 평균 소득은 112만 4천 원이며, 지출은 98만 7천원이었다. 한 편 2011년 1사분기 전체 가구의 평균 소득은 346만 1천 원, 지출은 284만 4천 원이다.

□ 10년 간 노동생산성 증가율 10.0%, 최저임금 인상률 9.3%

- 2000년부터 2010년까지 매년 최저임금의 인상률과 물적노동생산성의 증가율은 표1과 같다. 물적노동생산성은 생산성본부에서 발표하며 노동투입량(근로자수×근로시간) 대비 산업생산지수를 측정한 것으로 노동으로 인해 창출된 생산성을 측정한다.
- 2000년부터 2010년까지 최저임금의 평균 인상률은 9.3%이다. 물적노동생산성의 평균 증가율은 6.9%이며, 여기에 소비자물가의 평균 상승률인 3.1%를 더하면 10.0%이다. 노동생산성 증가에 비해 최저임금 상승이 조금 낮기는 하지만 비슷한 수준에서 상승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 중소기업 제조원가 중 임금 비중은 11%에 불과

- 통계청 자료에 의하면 2009년 기준 중소제조업의 제조원가는 총 355조 원 가량이며 이 중 재료비가 63%, 경비가 26%, 노무비가 11%이다. 노무비 전체를 노동자에게 지급되는 임금으로 보았을 때 제조원가 중 임금이 차지하는 비중은 11% 정도인 셈이다. 즉, 만약 임금이 10% 상승할 때 제조원가의 상승은 1% 정도에 불과하다. 최저임금 상승으로 인한 기업의 비용 부담 역시 이 정도 수준으로 짐작해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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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새사연 미디어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