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09.05김수현/새사연 연구원

 

대선정국 , 대두되는 비정규직 문제

1997년 경제위기 이후 노동시장에서의 가장 큰 변화는 비정규직 노동자의 증대이다. 경제위기 이후 정부의 승인 하에 기업들은 비정규직 노동자의 고용을 전체 임금근로자의 절반 수준으로 끌어 올렸다. 2012년 3월 현재 전체 임금근로자 1,742만 1천명 중 약 48% 를 차지하고 있는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정규직 노동자 월평균 임금 278만 3천원의 절반에도 못 미치는 138만 9천원을 받으며 일하고 있다. 이들은 사회보험에 대한 지원도 제대로 못 받고 있는데, 정규직 노동자의 대부분이 직장으로부터 사회보험을 지원받고 있는 반면, 이를 직장으로부터 지원받는 비정규직 노동자는 40% 가 채 되지 않는다.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저임금 뿐만 아니라 고용불안정, 낮은 수준의 사회보험이라는 차별적 현실에 직면해 있는 것이다.

이러한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현실은 최근 불평등, 양극화, 빈곤의 심화와 함께 다양한 사회 문제의 원인으로 지적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12월 대선을 앞두고 여당과 야당 모두 비정규직 노동자에 대한 차별철폐와 정규직 노동자로의 전환을 중요한 공약으로 내세우고 있다. 특히, 새누리당의 경우 총선 승리 이후 “희망사다리법” 이란 이름을 통해 비정규직 노동자에 대한 차별을 철폐하기 위한 취지의 법안을 발표하였다.

노동계에 환영받지 못하고 있는 새누리당의 비정규직 법안

하지만이 법안들은 노동계의 반대에 직면해 있다. 노동자를 위한 법안이 노동계로부터 환영받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가장 큰 반대에 직면해 있는 것은 사내하청도급법이다. 새누리당은 사내하청노동자들이 받는 차별적인 처우를 개선하기 위해 만든 법안이라고 강변하고 있지만, 노동계는 불법으로 자행되고 있는 사내하청노동을 합법적인 것으로 만들어 주기 위한 법으로 보고 있다. 이는 현재 불법으로 규정되어 있는 제조업 내 파견노동자의 고용이 사내하도급을 통해 합법화될 위험이 있기 때문이다. 차별을 시정하겠다는 새누리당의 비정규직 관련 법안이 비정규직 증가라는 결과를 불러 올 수도 있다는 것이다.

나아가 차별 시정의 효과도 미미할 것이란 주장도 있다. 새누리당은 비정규직 노동자에 대한 차별적 처우에 대해 10 배 내의 금전보상을 사용자에 부과할 수 있도록 한 점을 부각시키고 있지만, 법안 내 차별대상과 차별처우에 대한 정확한 언급이 없으며, 사업장 내 동일한 일을 하는 정규직 노동자가 없을 경우 차별 시정을 요구할 근거가 없다는 점은 새누리당 법안의 허점으로 지적되고 있다. 또한 사업장 내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가 많은 비정규직 노동자의 현실을 감안할 때, 차별시정 신청자를 사업장 내 비정규직 노동자의 대표자 또는 가입된 노동조합으로 국한한 것 역시 차별 시정 효과를 반감시킬 것이라 보는 견해가 많다.

비정규직의 해결 , 정부의 적극적 노력이 필요

사회보장서비스의 수준이 낮은 우리나라의 경우 계속되는 고용불안정성은 빈곤에 노출될 위험이 지속됨을 의미한다. 그러므로 노동자의 안정된 생활, 삶을 위해서는 파견노동이나 사내하청노동자와 같은 비정규직 형태가 아닌 직접고용을 통한 안정적인 일자리가 필요하다. 이를 위해서는 차별을 줄이려는 노력과 함께 정규직 고용 확대, 비정규직 노동자의 정규직 전환을 통해 노동자들에게 안정된 양질의 일자리를 제공하는 정책 방안이 마련되어야 한다.

정부의 적극적인 해결의지가 무엇보다 중요하다. 대선 국면에서 나오고 있는 선언적 수준의 공약, 법안들만으로는 비정규직 문제를 해결할 수 없을 것이다. 오히려 지금의 문제를 더욱 악화시킬 소지가 있는 것도 사실이다. 이는 비단 여당인 새누리당에만 국한된 문제가 아니다. 이명박 대통령 취임공약집에 있는 “동일노동 동일임금” 원칙이 여전히 대선후보들의 비정규직 문제 해결을 위해 실행되어야 할 정책으로 꼽히는 현실이 다시 반복되지 않기 위해서는 실질적인 비정규직 문제를 해결을 위한 정부의 노력이 반드시 뒤따라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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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 / 07 / 30 김수현/새사연 연구원

 

 

용어 해설

최저임금제란 국가가 노·사간의 임금결정과정에 개입하여 임금의 최저수준을 정하고, 사용자에게 이 수준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도록 법으로 강제함으로써 저임금 근로자를 보호하는 제도이다.

 

문제 현상

여전히 낮은 최저임금 수준

2012년 우리나라의 최저임금은 시간당 4,580원으로 2011년 전체 노동자 평균 시간당 임금의 절반에도 못 미친다. 노동계는 최저임금이 생계비 수준에도 못 미침을 비판하며 평균 임금의 절반 수준의 최저임금을 요구하고 있다. 실제 우리나라의 최저임금은 구매력 평가지수를 반영했을 때 프랑스 최저임금의 절반 정도 수준으로 다른 선진국들보다 낮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 멕시코나 터키, 스페인 등의 국가들보다는 높지만, 영국, 미국을 위시한 여러 선진국들보다는 여전히 낮은 수준에 머물러 있는 것이다.

MB정부 연평균 최저임금 상승률 5.2%, 역대 정부 중 최저

MB정부 들어 최저임금의 상승률은 크게 줄어들었다. 지난 72일 최저임금위원회는 2013년 적용 최저임금안으로 2012년 최저임금보다 6.1% 상승한 4,860원이 의결되었다고 고시하였다. 2013년 최저임금을 포함했을 때 이명박 정부 5년 동안의 최저임금 상승률은 연평균 5.2%이다. 이는 최저임금제가 실시된 1988년 이후 역대 정부 중 가장 낮은 상승률에 해당된다. 지난 노무현 정부 최저임금 상승률은 연평균 10.6%였다. 2008년부터 2011년까지 연평균 소비자물가상승률 3.6%를 감안한 최저임금의 실질상승률 역시 역대 정부 중 이명박 정부가 가장 낮았다.

 

문제 진단 및 해법

최저임금 인상을 통해 불평등, 양극화, 빈곤문제의 해결에 나서야

최저임금제의 목적은 불평등, 양극화를 완화하고 빈곤에 직면한 노동자를 돕는데 있다. 하지만 지금의 최저임금은 이러한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고 있지 못하다. 일을 해도 빈곤한 상황을 벗어날 수 없는 워킹 푸어(working poor, 근로빈곤층)가 꾸준히 증대되고 있으며, 불평등과 양극화 모두 최근 더욱 심화되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복지체제가 미비한 우리나라의 현실을 감안할 때 최저임금 인상은 이러한 사회문제를 해결하는데 있어 중요한 역할을 수행할 것이다.

반영되지 않는 노동자의 의견

2013년 최저임금 결정 역시 파행으로 끝났다. 노동계와 경영계 위원들이 모두 퇴장한 가운데 정부가 임명한 공익위원들의 회의를 통해 최저임금이 결정된 것이다. 최근 몇 년 동안 경영계는 경제위기, 경제불확실성을 이유로 최저임금의 동결을 주장하고, 노동계는 OECD의 권고안인 평균임금의 50% 수준을 요구하는 가운데, 최저임금 인상에 대한 노동자의 의견은 제대로 반영되지 못하고 있다. 충분한 논의를 통해 노사 의견이 충분히 반영되고, 정부나 국회가 책임있는 자세를 견지할 수 있도록 하는 방식으로의 전환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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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7.25김수현/새사연 연구원

 

2013년 최저임금이 결정되었습니다. 지난 7월 2일 최저임금위원회는 2013년도에 적용될 최저임금으로 시간당 4,860원을 의결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이는 2012년 올해 최저임금인 시간당 4,580원에 비해 280원, 6.1%가 인상된 것으로, 월단위로 환산하면 주 40시간(월 209시간)을 일할 경우 101만 5,740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되풀이 되는 결정과정에서의 파행

올해도 여느 해와 마찬가지로 최저임금 결정과정은 원활하지 못했습니다. 시작부터 경영계는 시급 4,580원으로 동결을, 노동계는 시급 5780원으로 26.2% 인상을 주장하면서 큰 의 견 차이를 보였습니다. 이 후 계속되는 협의 속에서도 노사는 서로의 차이만을 확인하며 대립하다, 결국 노사 위원들이 모두 불참한 가운데 공익위원이 제시한 최종안 시급 4,860원이 표결을 통해 2013년 최저임금안으로 결정되었습니다. 경영계와 노동계의 합의 속에서 결정되어야 할 최저임금이 언제부터인가 정부가 정한 공익위원에 의해 결정되는 파행이 계속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파행 속에서 노동계의 목소리는 최저임금안에 제대로 반영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노동계는 “최저임금 수준은 최저생계비에도 모자라는 수준으로 현실화가 필요하다”라고 주장하며, OECD가 권고하고 있는 평균임금의 50% 수준에 해당하는 최저임금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반면, 경영계는 최근 몇 년째 경제위기와 경제적 불확실성을 이유로 최저임금 동결을 주장해 왔습니다. 지나친 최저임금 인상은 (특히, 중소기업의) 기업활동을 위축시키고 고용을 줄일 수 있다며, 최근 우리나라의 경우 경제성장률 이상으로 최저임금이 인상되었다고 비판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중소기업의 위축과 중소기업 노동자들의 실업 위험을 걱정하는 경영계의 주장을 현실에서 찾아보기는 쉽지 않습니다. 실제 영국의 경우 1997년 노동당이 심화되는 불평등, 양극화, 빈곤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으로 최저임금제를 부활시켰지만 보수당과 보수적인 학자들이 우려했던 대량해고 사태는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실제 우리나라의 경우도 높은 최저임금 인상이 직접적으로 대량해고의 원인이 된 해는 없습니다.

최저임금 인상으로 불평등, 양극화 문제 해결과 내수확대를 꾀해야

최저임금제는 노동자들로 하여금 일정 수준 이상의 삶을 영위하도록 하고, 빈곤과 소득불평등을 완화하기 위한 제도로, 1894년 뉴질랜드에서 최초로 도입된 이후 전세계로 확대되었습니다. 우리나라의 경우 1988년부터 시작되어 현재 1인 이상 전산업을 적용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의 최저임금은 낮은 수준으로 인해 제 역할을 하지 못한다는 비판들이 많습니다. 실제 우리나라의 최저임금은 구매력 기준으로 했을 때 미국, 일본, 프랑스 등 선진국보다 낮은 수준에 머물러 있습니다. 또한 최저임금을 받는 노동자는 안정적인 주거지조차 마련하기 힘든 것이 현실입니다. 2013년 최저임금을 기준으로 계산했을 때, 최저임금을 받는 노동자가 서울에서 60미터제곱, 약 18평 소형아파트 전세금을 마련하기 위해서는 12년 2개월 동안 한 푼도 쓰지 않고 저금해야 된다고 합니다.

최저임금 인상은 날로 심각해지고 있는 불평등, 양극화, 빈곤문제를 해결하고, 저소득 가구의 삶을 개선하는데 긍정적인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명박 정부 들어 우리나라의 최저임금 상승률은 그리 높지 않았습니다. 이명박 정부 기간인 2008년~2011년 최저임금 인상률은 연평균 5.0%로 노무현 정부의 10.6%의 절반에도 못 미치며, 최저임금제도가 도입된 1988년 이후 역대 정부 가운데 가장 낮은 수준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물가상승률을 고려한 실질인상률에서도 이는 마찬가지입니다. 최저임금이 낮은 수준에 머물러 있는 동안 불평등과 양극화는 확대되고 빈곤문제는 더욱 심각해졌습니다. 이제라도 최저임금인상을 통해 이런 문제의 해결에 나서야 할 것입니다.

나아가 최저임금의 인상은 최근 강조하고 있는 내수중심 경제에도 긍정적인 작용을 할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소득 수준이 낮을수록 가계소비의 소득탄력성이 강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는 상대적으로 저소득 가구의 소득증대가 소비활성화와 내수확대에 더욱 긍정적이라는 것을 가리킵니다. 즉, 저소득 가구의 소득을 개선시키는 최저임금의 인상은 불평등, 양극화, 빈곤문제와 같은 사회문제를 해결방안 중 하나임과 동시에 외부로부터의 경제충격에 안정적인 내수중심의 경제구조 형성에도 긍정적인 역할을 할 것입니다.

이와 같은 제 역할을 다 하는 최저임금제도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OECD는 평균임금의 50% 수준을 최저임금으로 할 것을 제안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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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별 이슈 2008.08.04 18:43

정부의 부적절한 경제정책에 적극 대응해야  



한국이 경기침체와 물가상승이 동시에 나타나는 스태그플레이션(Stagflation)에 진입했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하반기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6%를 돌파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는 가운데 기업과 가계의 소비, 특히 내수 지표의 하락세가 두드러지고 있다. 기업의 경우에는 제조업 생산과 설비투자의 하강 추세가 이미 상반기부터 시작되었고, 가계의 소비지출은 내구재와 준내구재를 중심으로 마이너스 성장을 거듭하고 있다.

평상시 경제는 통상 실업률과 인플레이션이 반대로 움직인다고 알려져 있다. 경기가 좋아지면(실업률이 하락하면) 수요가 늘어나서 물가가 오르고, 반대로 경기가 침체되면(실업률이 증가하면) 물가가 내려간다는 뜻이다. 하지만 경제정책이 크게 실패하거나 외부에서 큰 충격이 오면 실업률과 물가가 동시에 상승하기도 한다. 1970년대의 석유 파동이 그 예이다. 2008년 현재 한국경제의 상황 역시 정확히 그렇다. 따라서 올해 하반기에 노동자들은 저고용-고물가-저성장의 3중고에 시달릴 전망이다.

정부의 긴축통화정책은 양극화 심화시킬 것

주류경제학에서는 이런 경우 스태그플레이션이라는 표현보다는 이른바 '총공급 충격에 의한 인플레이션'이라고 부르는 것을 선호한다. 수요 확대로 촉발되는 인플레이션과 구분하기 위한 것으로 짧게 줄여 '비용 인플레이션'이라고 부르기도 한다.

주의할 것은 ‘비용 인플레이션’ 상황에서는 물가억제정책으로 흔히 사용되는 긴축통화정책이 많은 문제를 일으킬 수 있다는 것이다. 긴축통화정책은 ‘수요 인플레이션’ 국면에서는 유용하지만, ‘비용 인플레이션’ 국면에서는 부적절하다. 물가억제의 순기능보다는 경기침체의 역기능이 훨씬 큰 것으로 많은 연구자들이 보고하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요즘 정부가 시사하고 있는 금리인상 정책은 금융시장의 불안정, 주식, 부동산 등 자산시장의 경착륙, 중소기업과 자영업자들의 이자비용 상승 등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우려된다. 또한 정부가 임금억제 등의 ‘소득정책’을 펼치는 것은 노동자들의 생활과 직결되는 것이기에 주시해야 한다.

노동계, 재분배와 양극화 해소 정책 적극 요구해야

이렇듯 스태그플레이션의 상황에서 정부는 계속해서 부적절한 경제정책을 펼치려고 하고 있다. 이에 대해 진보 진영, 특히 생존의 문제와 직결되는 노동계가 자신의 목소리를 내어야 한다.

우선 노동계는 임금억제를 통한 소득정책에 대해 ① 임금 때문에 ‘비용 인플레이션’이 발생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임금억제가 인플레이션을 막지 못한다는 것을 분명히 하고, ② 중앙-산별 교섭체제가 없는 한국의 현실에서 정부의 강압적 임금억제 정책은 미조직 노동자들에게 차별적으로 고통분담을 집중시킬 것이며 ③ 소비심리를 더욱 위축시켜 경기하강을 장기화시키게 된다는 것을 강조함으로써 대응해야 할 것이다.

뿐만 아니라 노동계는 한 걸음 더 나아가 저임금, 저소득층의 소득확대에 초점을 둔 재정정책이 경기침체 기간을 줄일 수 있음을 적극 주장해야 한다. 예컨대 지난 6월 발표된 정부의 세금환급(tax refund) 방침에 대해 총론에서는 찬성할 수 있지만, 각론에서 드러나는 형평성의 문제나 수혜대상에서 최하위 소득층이 배제된 문제에 대해서는 노동계가 강한 문제제기를 해야 하는 것이다.

70년대 스태그플레이션이 노동계에 주는 교훈

특히 선진자본주의 국가들 대부분이 스태그플레이션 이후에 보다 보수적인 정부가 들어섰다는 역사적 경험을 기억해야 한다. 약 40년 전인 1970년대에 대부분의 선진자본주의 국가들은 스태그플레이션을 경험했다. 당시 미국에서는 닉슨 정부가 베트남 전쟁으로 촉발된 인플레이션을 막기 위해 임금 및 가격 통제 정책을 펼쳤으나 물가억제에 실패하고 연이어 1, 2차 석유 위기를 겪으면서 기나긴 침체의 길에 들어섰다.

이 기간 동안 노동운동은 후퇴했으며, ‘자유방임 시장’을 앞세우는 통화주의 경제학의 전성시대가 도래하였다. 이런 배경 속에서 공화당 내에서도 우파였던 레이건(재임기간 1981-1989)이 대통령으로 당선되고 신자유주의 정책이 미국에서도 본격적으로 펼쳐졌던 것이다.

현재의 위기는 한국경제의 취약한 구조적 문제에서 그 원인을 찾아야 한다. 다시 말하면 서브프라임모기지 부실사태 등 금융시장의 불안정과 원자재 가격의 폭등, 그리고 이런 외부 요인이 그대로 한국경제에 전이되도록 만든 ‘외환 및 주식 시장의 완전 자유화’에서 근본적 해결책을 찾아야 한다는 뜻이다.

이상의 문제점들은 노동계에서 줄곧 지적해 온 문제이기도 하다. 이제 그 문제가 드러나 위기를 가져왔지만, 위기를 잘 활용한다면 한국 경제의 구조적 변화를 가져올 기회가 될 수도 있다.


 이상동 | 새로운사회를여는연구원 상임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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