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 / 11 / 07 김수현/새사연 연구원





 2011년 여성 취업자 수가 천만을 넘으면서 지난 정부는 여성 취업자 천만 시대를 열었다는 점을 하나의 성과로 부각시켰다하지만 남성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은 임금에 직면하고 있는 여성 노동자들의 현실은 여전히 개선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통계청의 2013년 3월 경제활동인구조사 자료를 보면 여성 임금근로자의 월평균 임금은154만 8천원으로 남성 임금근로자의 월평균 임금 263만 9천원보다 109만 1천원이 적은 것을 확인할 수 있다여성 임금근로자의 월평균 임금은 남성 임금근로자의 58.7%으로60%도 채 되지 않는 것이다.

 

이와 같은 우리나라의 지나친 성별 임금격차는 오래 전부터 문제로 지적되어 왔다하지만 지난 5년 동안 개선된 것은 없었다통계청의 경제활동인구조사 자료를 이용해2013년 3월과 5년 전인 2008년 3월을 비교했을 때 남성 임금근로자의 월평균 임금 대비 여성 임금근로자의 월평균 임금은 2008년 58.9%에서 2012년 58.7%로 오히려 0.2%p낮아진 것으로 나타났다이것도 2012년 3월에 여성 임금근로자의 월평균 임금이 상대적으로 개선되면서 나타난 결과로 최근 5년 사이 성별 임금격차가 가장 컸던 2012년 3월의 경우 남성 임금근로자 대비 여성 임금근로자의 월평균 임금은 57.3% 수준까지 낮아졌었다이는 여성 취업자 천만 시대에도 여전히 여성과 남성의 임금격차는 심각한 수준에 있음을 보여준다.

 

여성의 임금수준이 남성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은 이유 중 하나로 짧은 노동시간을 이야기하는 경우가 많다여성들의 경우 가정에서 가사와 육아 등을 담당하기 때문에 노동시간이 남성에 비해 상대적으로 짧고 이로 인해 임금 수준이 낮다는 것이다. 2013년 3월 경제활동인구조사 자료에 따르면 여성 임금근로자들의 주간 총 취업시간은 40.0시간으로 남성의 주간 총취업시간 46.1시간보다 약 6.1시간 짧다물론 이러한 여성의 짧은 노동시간이 여성의 상대적으로 낮은 임금수준에 영향을 미치는 것은 사실이다.

 

하지만 노동시간을 고려하더라도 여성과 남성 사이에는 여전히 큰 임금격차가 존재한다경제활동인구조사의 월평균 임금과 주간 노동시간을 월간 노동시간으로 환산해 시간당 임금을 계산해보면 여전히 남성과 여성 임금근로자 사이 큰 임금격차가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이와 같은 방법을 이용해 계산했을 때 2013년 3월 현재 여성 임금근로자의 시간당 임금은 약 9,100원으로 남성 임금근로자의 시간당 임금 14,500원의 63.0%수준에 불과하다시간당 임금으로 계산해도 여전히 남성과 여성 사이에 큰 임금격차가 존재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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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사연 미디어센터에서는 최근 이슈의 쟁점을 보다 명확하게 제시하기 위해 다양한 형태로 보고서를 제작하고 있습니다. 본 보고서는 슬라이드형태로 상업적인 목적을 제외하고 출처를 표시하시면 자료 활용이 가능합니다. (편집자 주)     

                         


2014년 예산안으로 본 반듯한 시간제 일자리

반듯한 시간제 일자리란? 
박근혜 정부가 고용율 70% 달성을 위해 제시한 새로운 일자리. 새로 증가되어야 할 취업자 238만명 중 93만명을 시간제 일자리를 통해 채용할 예정 (파트타임 식의 일자리)
2014년 예산 중 시간제 일자리 관련 예산 101억원 227억원 일자리 창출 지원 사회보험료 지원 총 328억
    - 반듯한 시간선택제 일자리 창출 지원 월 인건비 60만원에서 80원 인상, 컨설팅 등 지원, 총 227억원 
   - 상용형 시간선택제 일자리 사회보험료 지원 300인 미만 사업장에서 채용시, 국민연금 4.5%, 고용보험 0.9% 지원, 총 101억원

* 무엇이 문제인가 
1. 현실반영이 미비한 정책 
   - 현재 시간제 일자리 노동자들의 현황, 월 평균 65만원 수준
   - 사회보험 지원도 제대로 못 받는 현실 
   - 민간부문에 반영이 어려움 인건비 비중이 큰 중소기업의 경우, 정부의 지원금 없이는 양질의 시간제 일자리를 유지 할 수 없음
2. 우선수위가 고려되지 않은 정책 
    - 시간제 노동자의 꾸준한 증가, 문제는 지금의 차별
      어떤 차별? 앞서 언급한 임금, 사회보험 등의 차별과 함께, 고용이 불안정하고 전일제 노동자에 비해 일하는 시간이 적어 승진, 교육훈련이 제한됨. 따라서, 시간제를 포함한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처우개선이 먼저!
3. 노동의 질을 악화시킬 수 있는 정책 
    - 저소득은 물론, 승진과 교육훈련에 제한이 있는 시간제 일자리가 좋은 양질의 일자리가 될 수 없음. 구체적인 일자리 구성과 지속적인 지원없이는 양적인 시간제 일자리만 생산하는 꼴. 독일의 시간제 일자리인 미니잡의 경우에도 노동의 질을 악화시켰다는 점에서 비판받고 있음.

*해외에서의 시간제 일자리 
정부가 우수하다고 꼽는 네덜란드 
1. 시간제와 상용직 일자리의 임금차이 적음 
2. 사회보험 지원의 차이가 없음 
3. 기타 사회보장시스템 우수

* 정책적 제언 
1. 현 비정규직, 시간제 일자리의 질적 수준 제고
 2. 중소기업 지원 방안 시스템 구축 및 대기업 규제
3. 사회보장시스템 지원 수준 확대
4. 경제의 선순환 구조 재구성 최저임금 및 임금인상 좋지 않은 생산성 향상 비정규직 축소 및 일자리 개선 양질의 일자리 창출


. • 연구 : 김수현 연구원 sida7@saesayon.org 
• 연구 원문 : http://goo.gl/yGjV5x 
• 제작 : 미디어팀 media@saesayon.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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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 / 10 / 14 김수현/새사연 연구원



새사연 이슈진단(23) 시간제 일자리가 양질의 일자리가 될 수 없는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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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률 70% 달성은 지난 대선에서 박근혜 대통령 후보가 내놓았던 주요 공약 중 하나이다. 선거기간 동안 박근혜 후보는 기존의 일자리 정책과 다른 양질의 일자리 확대를 통해 고용률을 증진시키고 일자리의 질을 개선시킬 것을 약속했다. 당선 이후 지난 5월 박근혜 정부는 이러한 공약의 실천을 위해 ‘2017년 고용률 70% 달성’을 목표로 한 “일자리 로드맵”을 발표했는데, 이를 통해 일자리 창출을 위한 핵심적인 정책 중 하나로 양질의 시간제 일자리 확대 정책을 추진하겠다는 계획을 내놓았다.


정부의 “고용률 70% 달성 로드맵”에 따르면 2017년까지 고용률 70%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추가적으로 238만 명(연평균 47.6만 명)의 취업자를 증가시켜야 하는데, 이 중 93만 명을 양질의 시간제 일자리를 통해 늘린다는 것이다. 이는 증가되어야 할 취업자의 약 40%에 해당되는 규모로, 정부는 시간제 일자리를 통해 여성의 경제적 참여를 높여 고용률을 크게 증대시킨 네덜란드의 사례를 들면서 양질의 (혹은 반듯한) 시간제 일자리 확대를 통해 여성과 청년층의 노동시장 참여를 촉진시켜 고용률을 높이는 동시에, 현재 우리나라의 긴 노동시간을 줄이고 양질의 일자리의 규모도 증대시킬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지난 9월 29일 발표된 내년 예산안은 이런 정부의 정책이 내년 더욱 확대 실시될 것임을 보여준다. 예산안에 따르면 300인 미만 사업장에서 시간당 보수가 최저임금 대비 130%~300%인 상용형 시간선택제 일자리를 창출할 경우 사업주가 부담해야 하는 보험료(국민연금 4.5%, 고용보험 0.9%) 전액을 2년간 지원하는데 101억원 투입하는 계획이 새롭게 수립된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또 반듯한 시간선택제 일자리를 창출하는 기업에 대한 인건비 지원 한도도 월 60만원에서 월 80만원으로 인상하고 양질의 시간선택제 일자리 확산을 위한 시간선택제 직무 개발과 근무체계 개편 컨설팅에 대한 지원 역시 확대되는 등 양질의 시간제 일자리 확대를 위해 올해보다 더 많은 예산을 투입한다는 계획을 수립해 놓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하지만 노동시장 진입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여성, 청년층, 중고령층의 노동시장 참여를 촉진시켜 고용률을 상승시키고 노동시간을 획기적으로 줄여 일과 가정의 양립을 가져올 수 있다고 하는 정부의 양질의 일자리 확대 정책은 발표 이후 계속해서 우려 섞인 비판들에 직면하고 있다. 박근혜 정부는 이러한 비판을 시간제 일자리라는 용어가 가지는 부정적인 이미지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고 “시간선택제 일자리”라는 용어로 바꿔 부르고 있다. 예산안도 이를 반영해 기존의 시간제 일자리 대신 시간선택제 일자리란 용어가 사용되었다. 


그러나 이러한 비판들이 단순히 시간제 일자리에 대한 부정적 시각에서 비롯된 것만은 아닐 것이다. 이는 박근혜 정부 이전부터 추진되었으나 성과를 거두지 못한 “반듯한 시간제 일자리 창출 지원사업”에서도 보였던 정책의 실현 가능성이나 성과에 대한 의문들이 박근혜 정부의 양질의 일자리 확대 정책에서도 여전히 사라지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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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 / 09 / 13 김수현/새사연 연구원

 

새사연은 2012년 1월부터 '경제를 보는 세계의 시선'이라는 이름으로, 경제에 관해 눈여겨 볼만한 관점이나 주장을 담은 해외 기사, 칼럼, 논문 등을 요약 정리하여 소개했습니다. 2013년부터는 '2013 세계의 시선'이라는 이름으로, 경제 외에 사회 분야까지  확장하여 해외의 좋은 주장과 의견들을 소개합니다.(편집자 주)






최근 미국 등 주요 선진국 경제가 전년도에 비해 성장한 것으로 나타나면서 세계 경제가 다시 성장 추세로 돌아섰다는 주장들이 나오고 있다. 일각에서는 미국의 경제성장률이 지난 금융위기 이전 수준을 곧 회복할 수 있을 것이며, 전과 같은 성장을 이어나갈 수 있을 것이란 긍정적인 전망을 내놓기도 했다. 하지만 이에 대해 부정적인 시각들도 적지 않다. 지속적인 성장에 대한 긍정적인 전망은 아직 시기상조라는 것이다. 


ILO의 사무총장인 Guy Ryder는 최근 글을 통해 노동시장 내부를 자세히 살펴보면 여전히 많은 문제들이 산재해 있으며, 수요확대가 이루어지지 않는 한 지금의 경제성장은 한계가 있다는 주장을 내놓았다. 그는 양질의 일자리 확대, 최저임금 인상, 생산성 향상과 연계된 임금 인상 정책 등을 통해 임금을 증가시켜 가계의 소비를 증대시키고, 정부의 지출을 확대하며, 가계의 안정적인 소비를 돕는 사회보험 시스템을 확대하는 등 총수요 확대 정책을 통해 경제선순환 구조를 확립해야 비로소 안정적이며 지속적인 경제성장을 유지할 수 있다는 것이다. 


그의 이런 주장은 우리에게도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 우리나라는 금융위기 이후 빠른 경제회복세를 보이고 있지만, 많은 이들로부터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경제성장을 이루기 위해서는 양질의 일자리와 사회복지지출 확대를 바탕으로 하는 경제선순환 구조를 만들어야 한다는 주장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기 때문이다.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경제성장을 위해 진정 우리에게 필요한 정책이 무엇일까를 고민하며 그의 글을 소개한다.




수요 확대라는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나?

(Boosting demand is the goal, so how do we get there?)


2013년 6월 18일

Guy Ryder, ILO 사무총장



지난 몇 달 동안 우리는 경제 회복을 약속하는 듯 하는 조짐들을 여러 곳에서 볼 수 있었다. 유로 존에서는 성장이 재개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미국에서는 2014년이 2005년 이후 최고의 성장을 보이는 한 해가 될 것이라고 경제학자들은 내다보고 있다. 중국 역시 제조업 부문이 호전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 모든 것은 희소식이다. 하지만 우리는 헤드라인을 장식하는 이러한 숫자들을 너머에 있는 구체적인 내용들을 볼 필요가 있다.


그것은 우리에게 이러한 희소식과는 다른 다음과 같은 우려되는 현실을 보여준다.


실업률은 여전히 높은 수준이고, 실업자 수는 현재 2억 명에서 2015년까지 거의 2억 8백만 명으로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또한 대부분의 G20 국가들에서 지난 12개월 동안 노동시장 상황은 약간 개선되거나, 전혀 개선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일부 국가들에서는 오히려 심각하게 상황이 악화된 것으로 나타나기도 했다. 청년실업률은 G20 국가 중 일본과 독일 두 나라를 제외하고는 전부 다른 연령대에 비해 두 배 정도 높았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임시직이나 비자발적 시간제 일자리와 같은 좋지 않은 일자리에서 일하고 있다. 실질 평균 임금 성장률의 경우 일본, 영국, 미국, 스페인 등과 같은 여러 선진국에서는 하락하거나 둔화된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개발도상국에서는 실질 임금 성장률이 혼재된 양상을 보이고 있는데, 일부 국가에서는 빠르게 성장하는 경향을 보이기도 했지만, 다른 국가들의 경우 위기 이전 수준에 비해 낮은 성장률을 보이는 곳도 있었다.


우리는 러시아 상트페테르부르크에서의 G20 정상회담을 준비하는 동안 앞으로의 가장 좋은 정책 방안에 대해 긴축정책이냐 성장정책이냐를 놓고 의견충돌이 계속되어 왔다.


하지만 전세계적 수준에서 우리 모두가 동의한 것은 총수요의 부족이 존재한다는 것이었다. 다시 말해, 재화와 서비스에 대한 전체 수요가 일하고 싶어 하는 수백만 명의 사람들을 고용하기에, 또는 기업들에게 투자 확대에 대한 확신을 주기에 부족하다는 것이다. 소비, 투자, 정부지출, 수출 등 수요와 관련된 중요한 요인들은 여전히 경제위기 이전 수준에 미치지 못한 채로 있다.


소비자로부터 시작되는 좋지 않은 순환은 다른 영역에서도 차례로 영향을 미치게 되고, 다시 소비자에 안 좋은 영향을 미치게 될 것이다. 소비 수요는 가계로부터 나오는데, 소득이 임금 침체로 인해 영향을 받게 되면 가계는 성장을 촉진시키는 상품이나 서비스에 대한 소비를 할 수 없게 된다. 그리고 그것은 다시 투자 단계에 영향을 미치게 되는데, 수요가 없다면 기업은 투자를 하려고 하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다. 또한 지난 몇 년 동안 많은 정부들이 따르고 있는 긴축정책은 정부의 수요를 억제시켰으며, 무역도 이전처럼 활성화되지는 못했다.


이러한 좋지 않은 순환을 중단시키기 위해서는 생산성이 증가하는 동안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해야 하는데 그것을 위해서는 경제정책과 노동정책이 결합되어야 한다.


이는 앞서 2013년 7월 모스크바에서 열린 G20 노동부 장관, 재정부 장관 연석회의에서 먼저 합의된 내용이다.


재정적 차원에서 정부는 단기적으로 필요한 일자리를 만드는 한편, 장기적으로 경제의 효율성을 향상시켜줄 도로나 학교, 사회기반시설 등을 만드는데 투자해야 한다. 호주, 캐나다, 인도네시아, 일본 등의 국가들은 이와 같은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투자를 하는데 많은 노력을 기울였다.


또한 정부는 중소기업에 대출해 주도록 은행에 인센티브를 제공해야 한다. 이는 향후 양질의 일자리 창출을 견인할 수 있는 건전한 국내 투자와 사업 분위기를 형성하는데 도움을 줄 것이다.


보통 노동시장정책을 경제정책의 파생물로만 여기는 경우가 많다. 하지만 사실 노동시장정책은 총수요를 개선하는데 대단히 중요한 역할을 한다. 이러한 노동시장정책으로는 최저임금제나 생산성과 임금 사이의 연계를 강화하는 정책 등이 포함되는데, 이는 임금을 인상시킴으로서 수요를 증대시킬 수 있기 때문이다.


중국은 지난 몇 년 동안 최저임금 인상을 주도하는 등 적극적으로, 또 성공적으로 이와 같은 노동시장정책들을 추진해 왔다. 


또한 경제충격에 대한 가계의 회복력을 강화하고 총수요를 증대시키는 사회보호 시스템을 확대시키는 방안도 필수적이다. 브라질은 빈곤에 처한 이들을 대상으로 현금지원, 고용기회 제공, 공공서비스 지원이 결합된 정책을 성공적으로 운영해오고 있다.


우리 모두는 현재 우리가 회복의 새싹을 보고 있기를 바라고 있지만, 성장은 아직도 제한적이며, 매우 취약한 수준에 있다. 또한 고용상황 역시 여전히 악화되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하지만 우리는 경제정책과 노동시장정책을 제대로 된 결합을 통해 전세계 경제를 지배하고 있는 악순환의 고리를 부수고, 지속가능한 경제성장을 회복시키며, 사람들에게 더 많은 양질의 일자리를 만들어 줄 수 있을 것이다.


가계, 중소기업, 정부의 수요를 억제하는 정책은 잘못된 정책조합이라는 것을 깨달을 때까지는 어떤 경제회복도 오래가지 못할 가능성이 크다.


 

* 원문 게재 사이트: 

http://www.ilo.org/global/about-the-ilo/newsroom/comment-analysis/WCMS_220979/lang--en/index.ht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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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 / 08 / 07 김수현/새사연 연구원


 

[목 차]


1. 들어가는 글 : 청년고용문제
2. 비경제활동인구 비중 증가
3. 청년층 비경제활동인구의 증가 원인
4. 청년고용문제 해결을 위한 정책 방안에 대한 고찰
5. 글을 마치며

 

 

 

[본 문]

 

1. 들어가는 글 : 청년고용문제

 

□ 2000년 이후 청년고용문제는 더욱 심각해지는 양상을 보이고 있음
-청년취업자 수는 2000년 이후 꾸준히 감소하는 양상을 보임. 2000년 449만 명이던 20대 청년층 취업자 수는 2012년 361만 2천명으로 감소함
-이는 동일한 시기 전체 취업자 수가 증가한 것과는 반대되는 양상임. 전체 취업자 수는 2000년 2,115만 6천명에서 2012년 2,468만 1천명으로 증가함. 즉, 전체 취업자 수가 증가하는 가운데 20대 청년층의 취업자 수는 감소한 것임
-취업자 수 증감률로 보면 20대 청년층의 경우 2000년 이후 2002년을 제외하고는 모두 전년에 비해 취업자가 감소한 것으로 나타남
-취업자 수 감소와 함께 고용률도 하락하는 경향을 보임. 2000년대 초반 60%가 넘던 20대 청년층의 고용률은 2000년대 중반을 지나면서 50%대로 하락함
-이에 따라 전체 연령대 고용률보다 20대 청년층 고용률이 더 낮아지게 됨. 2000년대 중반을 지나면서 청년층의 고용률이 감소함에 따라 전체 연령층 고용률이 청년층 고용률보다 더 높아짐
-청년층 취업자 수 감소와 함께 고용률도 하락하는 경향은 인구고령화로 인한 청년층 인구의 감소보다 청년층 취업자 수의 감소가 더욱 빠르게 진행되고 있음을 의미함
-전체 생산가능인구와 전체 취업자 중 20대 청년층이 차지하는 비중은 2000년 각각 20.7%, 21.2%에서 2012년 15.0%, 14.6%로 감소함
-이는 청년층 취업자 수 감소의 속도가 생산가능인구 감소의 속도를 앞지르고 있음을 의미하는 한편, 전체 일자리 중 20대 청년층의 일자리가 크게 줄어들었음을 가리킴

 

□ 청년고용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정부의 정책이 필요함
-청년고용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정부의 정책적 개입이 필요함
-지난 이명박 정부에서도 심화되는 청년고용문제 해결을 위한 정책들을 내놓은 바 있음
-주로 청년들의 창업과 노동시장 참여를 독려하는 이명박 정부의 청년고용문제 해결을 위한 정책들은 효과적이지 못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음
-위 그림에서 볼 수 있는 바와 같이 실제 청년고용문제는 이명박 정부를 거치면서 더욱 심각해진 것으로 나타나고 있음
-청년고용문제가 계속될 경우 최근 문제시 되고 있는 청년빈곤문제를 비롯해 양극화, 불평등과 같은 문제가 더욱 심화될 것으로 생각됨
-나아가 노동시장에 진입하지 않는 청년들이 증가하거나 늦게 노동시장에 진입하는 청년들이 더 늘어날 경우 이는 내수악화로 이어져 경제선순환 구조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숙련 수준을 악화시키는 등 장기적으로 경제 전체에 좋지 않은 결과를 가져올 수 있음
-그러므로 청년고용문제의 원인을 찾고 그것을 해결하기 위한 정책을 마련하고 실천하는데 정부는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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