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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2012.01.26 모든 길은 소득으로 향하고 있다. (1)
2012 / 09 / 21 김병권/새사연 부원장

 

‘안철수 경제 민주화’의 세 가지 도전

보고서 원문을 보시려면 위의 제목을 누르시면 됩니다.

 

대선 참여 자체 여부가 불확실했던 장외의 안철수 원장이 지난 9월 19일 대선출마를 공식 선언하면서 비로소 18대 대선구도가 확정적으로 짜여졌다. 21일 여론조사기관 리얼미터 발표에 의하면 양자대결에서 안철수 후보의 지지율은 49.9%로 44.0%의 박근혜 후보를 오차범위를 넘어서 앞서기 시작하면서 하락하던 지지율을 만회했다. 이로써 향후 5년 동안 나라살림을 누가 책임지게 될지 치열한 경쟁이 예상된다.

그런데 안철수 후보의 출마선언과 함께 가장 논쟁이 되는 지점이 그의 경제정책 비전과 경제 민주화 의지다. 출마 회견장에서 기자들에게 경제 민주화 설명을 한 부분을 두고 박근혜 후보 선거본부에 몸담고 있는 김종인 위원장은 안철수 후보에게 "경제 민주화라는 개념 자체에 대한 이해가 안 된 사람"이라며 비하하기도 했다. 다른 일부에서는 출마 회견장에 노동자가 없다고 비판하기도 했다. 특히 이른바 ‘모피아 사단’의 대부로 알려진 이헌재 전 장관이 안철수 후보 캠프에 결합하면서 비판 여론이 높아가고 있다.

물론 안철수 후보의 재벌개혁 방안과 경제 민주화 공약의 세부 내용은 차차 구체화될 것이고 그의 경제 팀도 더 윤곽이 뚜렷해 질 것이다. 이를 감안하여도 지금 시점에서 드러난 것 기준으로 몇 가지 짚어볼 대목이 있다.

 

개혁 저항세력에 맞설 결단과 용기가 중요

안철수 후보는 12월 19일 출마 선언 후 기자들과의 일문일답에서 경제 민주화에 대해 이렇게 말했다. “새누리당의 경제민주화는 주로 시장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시장개혁이다. 그리고 또 민주당 쪽에서는 시장개혁도 중요하지만 근본적인 재벌 지배구조 쪽을 바꿔야 결국은 장기적으로 효과가 영속된다는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다.”

“나의 기본적 원칙은 그렇다. 세상을 바꾸기 위해서는 근본주의적 접근으로는 세상을 바꿀 수 없다는 것이다. 바꿀 수 있는 것부터 점진적으로 바꿔 나가야 한다. 거기에 따라서 어떤 부분은 민주당과 같은 부분도 있고 어떤 부분은 민주당보다 더 근본적인 처방을 내가 얘기하는 것도 있다.”

“그런데 경제민주화 논의를 보면서 한 가지 의문을 느낀 건 경제민주화나 복지도 성장 동력을 가진 상태에서만 가능하다는 것이다. 그 둘은 자전거가 바퀴가 두 개 있어야 하는 것과 마찬가지다. 한쪽 편에서 성장 내지는 일자리 창출되면서 동시에 그 재원이 경제민주화나 복지로 가고 다시 경제민주화와 복지가 사람들의 혁신적 창의성을 자유롭게 불어 넣어주면서 다시 혁신구조를 만드는 선순환이 중요하다.”

그런데 안철수 후보가 말한 대목 중에서 “새누리당의 경제민주화는 주로 시장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고 비판한 부분과, “경제민주화나 복지도 성장 동력을 가진 상태에서만 가능하다”하는 부분에 대해 김종인 박근혜 캠프 위원장이 거칠게 비판하여 관심을 모았다. "경제 민주화라는 개념 자체에 대한 이해가 안 된 사람", "경제 민주화가 성장 동력과 상충하는 것처럼 설명하는데 그 사람 수준이 그 정도밖에 안 되는 것"이라는 비하발언이 그것이다.

그러나 안철수 후보가 기업인들에게 호감을 사기 위해 경제 민주화에 ‘성장 동력’을 얹어서 말을 했다는 김종인의 지적 자체는 제대로 안철수 후보의 맥락을 확인해보지 못한 오버다. 안철수 후보는 그의 책 『안철수의 생각』에서 부자국가이어야 복지를 하는 것이 아니라 복지를 해야 부자 국가가 되며, “복지 안전망이 오히려 위기에서 경제를 구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복지가 경제 회복과 성장을 추동할 수 있다는 점을 알고 있는 것이다.

또한 “노동자들에게 적절한 분배와 보상을 해줘서 구매력을 키우는 것이 결국 내수시장 활성화를 가져와 기업들에게도 도움이 된다는 것을 알아야”한다면서 경제 민주화가 진척되면 국민의 소득 증가와 내수확대로 연결되어 성장에 기여할 수 있다는 점도 알고 있다고 판단된다. 이 지점은 특히 우리 경제가 2%대로 주저앉아질 전망이 점점 확실해 지면서 연말 대선의 주요 쟁점으로 부상할 수 있는 대목이기도 하다.

안철수 후보의 경제 민주화에서 아직 확인이 안 된 부분은 김종인이 지적한 부분이 아니다. 그것은 오히려 김상조 한성대 교수가 지적한 “안 후보의 성공 여부는 재벌의 저항과 관료의 왜곡을 극복하고 일관적인 정책을 시행할 준비가 돼 있느냐” 하는 점일 수 있다.

복지나 경제 민주화는 그냥 나라곳간 국민에게 퍼주면 되는 것 아니다. 국민들 얘기 들어주고 위로해준다고 되는 것도 아니다. 국민이 권력을 주었으면 그 권력을 지렛대로 개혁저항세력에 맞서야 한다. 개혁 저항세력은 재벌과 보수언론, 모피아 관료들, 사법권력 등과 같이 우리 사회에 가장 힘 있는 기득권 세력들이다. 이들의 저항을 이기고 국민의 의지를 관철시키려는 결기가 있어야 한다.

박원순 시장이 취임 이후 정부에 맞서 한미 FTA에 대한 서울시 입장을 주저 없이 밝혔던 사례나, 민자 지하철 9호선 요금 인상 시도에 단호하게 맞섰던 경우가 있다. 그리고 주거문제나 등록금 문제 등에 대해서 저항세력의 반발을 두려워하지 않고 일관되게 복지 확대의 태도를 관철시키려는 태도는 서울시민들로 하여금 박원순 시장을 신뢰하게 만드는 동력이 되기도 했다. 실제 저항세력에 맞서 개혁을 관철시키기가 가장 어려운 영역이 재벌개혁과 경제 민주화다. 아직 안철수 후보는 저항세력에 맞서 국민의 뜻을 관철시키겠다는 의지를 제대로 보여준 적이 없다.

 

경제 민주화에 맞는 경제 정책팀이 구성되어야

사실 김종인이 걱정해야 할 것은 다른 후보가 아니라 자신이 몸담고 있는 선거본부의 후보인 박근혜 후보다. 김종인 자신의 경제 민주화 구상은 개혁적일 수 있다. 새누리당 경제 민주화 실천모임이 주도하여 발의한 1,2,3호 개혁 입법안도 평가해줄 수 있다. 그러나 당사자인 박근혜 후보는 5년 전 자신이 발표한 신자유주의적 줄.푸.세 정책과, 신자유주의를 극복하자는 경제민주화를 '같은 것'으로 착각(?)할 정도로 이해도의 저열함이 심각한 수준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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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새사연 미디어센터

2012.01.26  김병권/새사연 부원장 

일본이 무역 적자국가가 된 세상

막강한 제조업 경쟁력을 가지고 일찍이 1960년대에 세계 2위의 경제 강국으로 올라섰던 일본이었습니다. 1980년대에는 세계 최고 기술 수준을 배경으로 세계 시장을 ‘made in Japan’으로 도배를 하며 미국을 위협했던 일본입니다. 수출로 벌어들인 외환보유고가 1조 달러를 넘고, 특히 대일 무역적자가 매년 300억 달러 이상이기 때문에 한국입장에서는 위압적인 존재입니다.

하지만 지난해 일본의 무역수지는 300억 달러 적자를 기록, 31년 만에 처음이라고 합니다. 물론, 일본 대지진의 영향과 구조적인 면에서 해외에서 생산하고 판매하는 비중이 갈수록 높아지기 때문에 수출 자체의 비중이 줄고 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무역적자의 중요한 이유 가운데 하나가 바로 일본의 엔고 현상 때문입니다. 달러당 90엔 밑으로 가면 경쟁력이 없어진다던 엔화가 지금은 70원 대 수준으로 크게 절상되었습니다. 리먼 사태가 터지던 2008년 9월에만 해도 엔화는 106엔 정도였습니다. 수출에 큰 타격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세계경제 환경과 역학 관계로 인해 전통적인 수출 국가들이 계속 수출로 먹고 살 수만은 없다는 하나의 증거입니다. 한국이라고 해서 예외 될 수 없는 일입니다.

내수기반 강화의 핵심은 가계의 소득 상승

한국경제는 이명박 정부 4년 동안 오히려 수출 의존도가 더 커졌습니다. 경제규모 대비 무역 의존도가 100%를 넘나들고 있습니다. 이제 내수기반을 키우는 것이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반드시 그렇게 해야 하는 상황에 이르렀습니다. 정부도 올해 경제를 전망하면서 수출의 앞날이 어둡자 내수에 많이 기대고 있습니다. 그런데 내수란 무엇입니까. 기업이 투자를 하고 정부가 지출을 늘리는 것도 내수이지만 보다 중요한 것은 국민들의 생활수준이 높이고 지출을 하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국민들의 소비지출은 소득이 커지면서 늘기 보다는 부채를 키우면서 늘리는 방식이었습니다. 이른바 ‘낮은 소득 - 높은 부채- 낮은 저축’으로 소비를 지속시키는 적자호황으로 내수를 지탱했다는 얘깁니다. 그러나 1천조 원에 이른 가계부채는 이런 방식의 내수확대를 더 이상 불가능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부채가 1천조 원이면 금리가 5%라고 해도 이자로 매년 50조원이 가계에서 은행으로 빠져나간다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가계부채를 늘리는 방식으로 내수부양을 한다면 가계 신용거품 붕괴와 파산이라는 최악의 상황을 맞을지도 모릅니다.

내수를 살리기 위해서라도, 가계부채를 줄이기 위해서 가장 바람직하고, 또 사실상 유일한 해법은 무엇일까요. 하나는 현재의 소득 수준으로 소비를 줄이고 생활수준도 줄이고, 내수 규모도 줄이는 것입니다. 가계경제의 축소와 생활수준 후퇴의 고통을 감수하는 방안입니다. 다른 하나는 소득과 임금을 상승시켜 빚을 얻지 않고 소득으로 소비를 유지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어떤 선택이 나을까요? 소득상승은 더 이상 노동자의 욕구 충족 문제가 아니라 국민경제의 미래와 관련된 문제입니다.

누구나 알고 있는 간단하면서도 단순한 명제인 ‘소득 상승’, 그러나 지금까지 이 문제는 철저히 회피의 대상이었습니다. 노동계에서도 임금인상은 수 년 동안 중요 의제로 취급받지 못했습니다. 최저임금 인상도 매년 힘겹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임금격차는 오히려 커지고 있습니다. 내수를 살리는 길도, 가계부채와 부동산을 연착륙 시키는 길도, 불평등과 양극화를 해소시키는 방안도 모두 ‘소득 상승’과 닿아 있습니다. 그래서 새사연은 2012년 1년 동안 이런 문제에 집중할 것입니다.

“한국 경제의 모든 난제들은 국민 호주머니에 소득을 올려주면 풀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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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새사연 미디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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