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 / 09 / 21 김병권/새사연 부원장

 

‘안철수 경제 민주화’의 세 가지 도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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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선 참여 자체 여부가 불확실했던 장외의 안철수 원장이 지난 9월 19일 대선출마를 공식 선언하면서 비로소 18대 대선구도가 확정적으로 짜여졌다. 21일 여론조사기관 리얼미터 발표에 의하면 양자대결에서 안철수 후보의 지지율은 49.9%로 44.0%의 박근혜 후보를 오차범위를 넘어서 앞서기 시작하면서 하락하던 지지율을 만회했다. 이로써 향후 5년 동안 나라살림을 누가 책임지게 될지 치열한 경쟁이 예상된다.

그런데 안철수 후보의 출마선언과 함께 가장 논쟁이 되는 지점이 그의 경제정책 비전과 경제 민주화 의지다. 출마 회견장에서 기자들에게 경제 민주화 설명을 한 부분을 두고 박근혜 후보 선거본부에 몸담고 있는 김종인 위원장은 안철수 후보에게 "경제 민주화라는 개념 자체에 대한 이해가 안 된 사람"이라며 비하하기도 했다. 다른 일부에서는 출마 회견장에 노동자가 없다고 비판하기도 했다. 특히 이른바 ‘모피아 사단’의 대부로 알려진 이헌재 전 장관이 안철수 후보 캠프에 결합하면서 비판 여론이 높아가고 있다.

물론 안철수 후보의 재벌개혁 방안과 경제 민주화 공약의 세부 내용은 차차 구체화될 것이고 그의 경제 팀도 더 윤곽이 뚜렷해 질 것이다. 이를 감안하여도 지금 시점에서 드러난 것 기준으로 몇 가지 짚어볼 대목이 있다.

 

개혁 저항세력에 맞설 결단과 용기가 중요

안철수 후보는 12월 19일 출마 선언 후 기자들과의 일문일답에서 경제 민주화에 대해 이렇게 말했다. “새누리당의 경제민주화는 주로 시장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시장개혁이다. 그리고 또 민주당 쪽에서는 시장개혁도 중요하지만 근본적인 재벌 지배구조 쪽을 바꿔야 결국은 장기적으로 효과가 영속된다는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다.”

“나의 기본적 원칙은 그렇다. 세상을 바꾸기 위해서는 근본주의적 접근으로는 세상을 바꿀 수 없다는 것이다. 바꿀 수 있는 것부터 점진적으로 바꿔 나가야 한다. 거기에 따라서 어떤 부분은 민주당과 같은 부분도 있고 어떤 부분은 민주당보다 더 근본적인 처방을 내가 얘기하는 것도 있다.”

“그런데 경제민주화 논의를 보면서 한 가지 의문을 느낀 건 경제민주화나 복지도 성장 동력을 가진 상태에서만 가능하다는 것이다. 그 둘은 자전거가 바퀴가 두 개 있어야 하는 것과 마찬가지다. 한쪽 편에서 성장 내지는 일자리 창출되면서 동시에 그 재원이 경제민주화나 복지로 가고 다시 경제민주화와 복지가 사람들의 혁신적 창의성을 자유롭게 불어 넣어주면서 다시 혁신구조를 만드는 선순환이 중요하다.”

그런데 안철수 후보가 말한 대목 중에서 “새누리당의 경제민주화는 주로 시장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고 비판한 부분과, “경제민주화나 복지도 성장 동력을 가진 상태에서만 가능하다”하는 부분에 대해 김종인 박근혜 캠프 위원장이 거칠게 비판하여 관심을 모았다. "경제 민주화라는 개념 자체에 대한 이해가 안 된 사람", "경제 민주화가 성장 동력과 상충하는 것처럼 설명하는데 그 사람 수준이 그 정도밖에 안 되는 것"이라는 비하발언이 그것이다.

그러나 안철수 후보가 기업인들에게 호감을 사기 위해 경제 민주화에 ‘성장 동력’을 얹어서 말을 했다는 김종인의 지적 자체는 제대로 안철수 후보의 맥락을 확인해보지 못한 오버다. 안철수 후보는 그의 책 『안철수의 생각』에서 부자국가이어야 복지를 하는 것이 아니라 복지를 해야 부자 국가가 되며, “복지 안전망이 오히려 위기에서 경제를 구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복지가 경제 회복과 성장을 추동할 수 있다는 점을 알고 있는 것이다.

또한 “노동자들에게 적절한 분배와 보상을 해줘서 구매력을 키우는 것이 결국 내수시장 활성화를 가져와 기업들에게도 도움이 된다는 것을 알아야”한다면서 경제 민주화가 진척되면 국민의 소득 증가와 내수확대로 연결되어 성장에 기여할 수 있다는 점도 알고 있다고 판단된다. 이 지점은 특히 우리 경제가 2%대로 주저앉아질 전망이 점점 확실해 지면서 연말 대선의 주요 쟁점으로 부상할 수 있는 대목이기도 하다.

안철수 후보의 경제 민주화에서 아직 확인이 안 된 부분은 김종인이 지적한 부분이 아니다. 그것은 오히려 김상조 한성대 교수가 지적한 “안 후보의 성공 여부는 재벌의 저항과 관료의 왜곡을 극복하고 일관적인 정책을 시행할 준비가 돼 있느냐” 하는 점일 수 있다.

복지나 경제 민주화는 그냥 나라곳간 국민에게 퍼주면 되는 것 아니다. 국민들 얘기 들어주고 위로해준다고 되는 것도 아니다. 국민이 권력을 주었으면 그 권력을 지렛대로 개혁저항세력에 맞서야 한다. 개혁 저항세력은 재벌과 보수언론, 모피아 관료들, 사법권력 등과 같이 우리 사회에 가장 힘 있는 기득권 세력들이다. 이들의 저항을 이기고 국민의 의지를 관철시키려는 결기가 있어야 한다.

박원순 시장이 취임 이후 정부에 맞서 한미 FTA에 대한 서울시 입장을 주저 없이 밝혔던 사례나, 민자 지하철 9호선 요금 인상 시도에 단호하게 맞섰던 경우가 있다. 그리고 주거문제나 등록금 문제 등에 대해서 저항세력의 반발을 두려워하지 않고 일관되게 복지 확대의 태도를 관철시키려는 태도는 서울시민들로 하여금 박원순 시장을 신뢰하게 만드는 동력이 되기도 했다. 실제 저항세력에 맞서 개혁을 관철시키기가 가장 어려운 영역이 재벌개혁과 경제 민주화다. 아직 안철수 후보는 저항세력에 맞서 국민의 뜻을 관철시키겠다는 의지를 제대로 보여준 적이 없다.

 

경제 민주화에 맞는 경제 정책팀이 구성되어야

사실 김종인이 걱정해야 할 것은 다른 후보가 아니라 자신이 몸담고 있는 선거본부의 후보인 박근혜 후보다. 김종인 자신의 경제 민주화 구상은 개혁적일 수 있다. 새누리당 경제 민주화 실천모임이 주도하여 발의한 1,2,3호 개혁 입법안도 평가해줄 수 있다. 그러나 당사자인 박근혜 후보는 5년 전 자신이 발표한 신자유주의적 줄.푸.세 정책과, 신자유주의를 극복하자는 경제민주화를 '같은 것'으로 착각(?)할 정도로 이해도의 저열함이 심각한 수준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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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 / 01 / 09 김병권/새사연 부원장
전망기획(4) 2012년 한국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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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무역 1조 달러 돌파, 그 성과와 한계
2.한미 FTA가 아니라 동아시아 역내 무역이 핵심
3. 민간소비 증가를 바란다면 내수를 살려야
4. 소득 재분배를 통한 불평등 해소가 내수 회복의 길

[본문]
1. 무역 1조 달러 돌파, 그 성과와 한계

한국정부가 자못 진지해졌다. 예년 같으면 한국은행의 경제성장률 전망에 0.5% 정도를2012년을 전망하면서 한국경제는 수출과 내수가 모두 취약한 외우내환(外憂內患)의 어려움에 처해 있는 것이 특히 문제라고 했다. 외환위기 이후 수출과 내수가 동시에 위축되는 국면은 많지 않았다. 1998년 외환위기로 국민경제가 위험에 빠졌지만 수출 호조건이 유리하게 작용하여 난국을 탈출할 수 있었고 2003년 카드대란이 불러온 심각한 내수 침체도 수출로 만회했다. 그러나 2009년에 이어 2012년 올해에도 수출과 내수가 동시에 약화될 것이다. 또한 그것은 일시적인 경기변동 요인도 있지만 상당히 구조적인 요인을 내부에 안고 있기 때문에 쉽게 풀리지 않을 가능성  까지 내재되어 있다. 

우리나라는 2011년 무역규모가 1조 달러를 돌파하면서 세계 9위를 차지했다. 정부와 언론은 이를 대대적으로 보도했다. 수출이 약 5500억 달러, 수입이 5200억 달러를 기록했다. 1960년대 ‘수출 주도형 공업화 전략’을 수립한 후 50여년을 지속적으로 수출에 목을 매고 경제성장을 해온 결과인 셈이니 대단한 것은 사실이다.

그런데 ‘다음은 2조 달러’라는 식의 목표를 성급히 세우기 전에 돌아볼 것이 있다. 먼저 우리의 무역 규모가 세계 9인데 비해 경제규모는 15위라는 점이다. 경제 규모에 비해 무역 의존도가 매우 높다는 뜻이다. 실제로 아래 [그림1]을 보면 우리나라의 무역 의존도는 90~100% 안팎으로 대단히 높다. 일본에 비해 높은 것은 말할 것도 없고, 수출로 성장하고 있어 대외 변수에 취약하다는 중국에 비해서도 훨씬 높다. 

한국의 무역 의존도는 2008년 이후 더욱 높아졌는데, 2007년까지만 해도 70% 미만이었던 무역의존도가 최근 100% 가깝게 올라갔다. 반면 전통적인 수출 지향 국가인 일본과 중국은 최근 금융위기 이후 무역 의존도가 약간씩 줄었다. 중국의 경우 2010년 무역 의존도는 52%정도다. 물론 유럽 위기의 중심에 있는 독일은 오히려 무역 의존도가 늘어서 2010년 기준 약 87% 정도까지 올라갔다. 내수 부족 공백을 채우기 위해 5년 안에 순 수출을 2배로 증가시키겠다고 공언한 미국도 2010년 무역 의존도가 27%까지 올라갔다.

독일을 제외하면 기존에 수출 주도형 성장을 해온 국가들은 무역 의존도를 다소나마 줄이면서 위기 완충을 해왔고, 반대로 미국처럼 내수 중심 국가들은 수출 폭을 늘려서 위기대처를 해왔다. 그런데 한국은 수출 주도형 성장 국가이면서도 위기 국면에 수출 비중을 더 늘리는 방식으로 택했다.

한국전쟁의 잿더미 말고 아무것도 없던 한국경제가 50년 동안 땀 흘려 노력하여 5천억 달러 이상의 물건을 만들어 내다 팔고, 또 그 만큼의 물건을 밖에서 사다가 쓸 능력이 되었다는 것은 분명 좋은 일이다. 그런데 해외에 내다 팔기만 하느라 정작 50년이 지나도록 우리 자신이 윤택하게 살게 위해 나라 안에서 소비하는 규모는 상대적으로 성장하지 않다. 즉, 무역규모가 팽창하는 만큼 내수규모가 커지지는 않았다. [그림1]을 보면 우리 경제에서 민간소비의 비중은 52%로 중국을 제외하고는 주요국가 가운데에서 가장 낮다.

결국 무역 1조 달러 돌파는 수출지향형 한국경제의 정점을 보여주는 것이면서, 동시에 내수와 수출의 상대적 격차가 그만큼 확대되었다는 것을 알려주고 있다. 처음에는 자본과 기술, 시장 등 아무것도 없고 저임금 노동밖에 없어서 (어쩔 수 없이) 수출지향형 공업화를 추구해왔다고 이해할 수 있다. 하지만 50년이 지나고 무역규모는 1조 달러를 넘었음에도 불구하고 국민경제의 내수기반이나 국민들의 소득과 소비기반이 동반 성장하지 못했다면 이는 심각한 문제다.

특히 세계경제의 장기침체가 점점 확실해지면서 미국과 같은 기존 내수지향형 국가들마저 수출에 뛰어 드는 등 수출전쟁이 점점 치열해지고 무역수지 불균형에 대한 마찰이 갈수록 커지는 환경에서 한국경제가 무역 확대를 통한 성장 동력 유지를 얼마나 더 지속시킬 수 있을지 의문시 된다. 그런데도 대부분의 올해 경제 전망에서는 세계경제의 위축으로 인해 수출이 5~7%정도로 줄어들 것이라고만 예측할 뿐 무역환경의 구조적 변화가 가져올 충격과 영향은 고려하고 있지 않다.

2. 한미 FTA가 아니라 동아시아 역내 무역이 핵심

무역 1조 달러 달성과 함께 2011년 연말에 있었던 주목할 무역 환경 변화는 바로 한미 FTA타결이다. 세계에서 세 번째로 경제영토가 넓어졌다면서 미국과 유럽 지역에서의 활발한 상품, 서비스 무역 거래가 촉진되고 한국경제 성장에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정부는 홍보했다. 과연 그럴까? 결론부터 말하자면, 정부의 홍보와 달리 당장 2012년 유럽과 미국의 경기침체가 확실한 상황에서 FTA가 체결되었다고 해서 무역거래가 활발해질 리는 없다.

2011년에는 수출 증가율이 19%를 넘어갔지만 2012년에는 한국경제가 잘 해야 7% 전후의 수출 증가를 예상하고 있는 중이다. 그것도 세계 무역이 올해 5% 정도 늘어난다는 가정을 깔고 있다. 유럽 지역으로의 수출은 절대 규모가 감소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고, 미국에 대한 수출도 평균 증가율 이하를 전망하고 있다. 그나마 중국과 아시아 수출이 두 자리를 지속한다는 희망을 가지고 있을 뿐이다. 그러나 유럽 위기의 악화로 중국과 아시아 경제 둔화 속도가 좀 더 빨라지면 수출 증가율 목표 5%를 지키기도 쉽지 않을 것이고, 즉각적으로 올해 경제성장률 목표 3.7%는 무너지게 된다.

또 하나 명확한 것은 한국경제의 대단한 무역 의존도는 지금 FTA를 맺은 북미나 유럽 국가를 통해서 만들어진 게 아니라는 것이다. 한국경제는 중국과 아시아에 대한 무역 의존도가 높아지고, 미국과 유럽에 대한 무역 의존도가 낮아지고 있다. 지금 북미 지역, 유럽 지역, 아시아 지역 등 적어도 3개 지역에서는 상당히 강력한 지역 경제 연계구조가 형성되어 있고 해당 지역에 속한 국가들에게 이 틀이 매우 강력히 작용하고 있는  중이다([그림2] 참조).

특히 NAFTA라는 강력한 FTA로 엮여 있는 북미 경제권과, 통화동맹으로 얽힌 유럽지역과 달리, ASEAN+3, ASEAN+6 등 대단히 느슨한 협력 테이블 정도밖에 없는 아시아 국가들이 역내 무역 의존도가 50%가 넘는다는 것은 매우 특이하고 의미 있는 현상이다. 더구나 아시아의 역내 무역 의존도는 지난 3년 동안 조금씩 더 커져왔다. 한국의 경우라고 예외가 아니다. 코트라 전망에 의하면 2012년 한국경제의 수출 예상치는 약 6000억 달러인데, 이 중 중국권이 2000억 달러와 아시아 지역이 1120억 달러로 둘을 합치면 전체 수출 예상치의 절반이 넘는다. 반면 북미와 유럽을 모두 합친 수출 예상 금액은 1200억 달러에 불과하다. 따라서 적어도 당분간 수출과 무역에서 FTA 효과를 운위하는 것은 우스운 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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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12.15김병권/새사연 부원장

주요 기관에서 내년 경제전망을 잇달아 발표했다. 한국경제가 4% 이상 성장할 것으로 예상한 기관은 아무도 없었다. 심지어 정책의지를 실어 늘 평균보다 높게 발표했던 정부조차도 3.7%밖에 성장하지 못할 것으로 내다봤다. 지난해 성장률이 6.2%였고 올해는 3.8% 정도로 반토막 났지만 일자리가 40만개 이상 늘어나 체감정도가 약했던 데 반해 내년에는 성장률·고용·소득 모두 확연한 침체를 체감할 것이 예상된다. 2009년 이후 3년 만에 또 어려운 살림을 감수해야 한다는 뜻이다. 문제는 여기에 그치지 않는다. 정부가 낮게 잡은 성장률 3.7%도 내외적 경제환경을 비춰 볼 때 상당히 낙관적 시나리오에 기초해 있다는 사실이다.

내년 경제전망을 어둡게 보는 결정적인 요인은 세계 경제가 다시 침체를 향해 가고 있다는 점이다. 특히 유로존 경제의 침체는 이미 기정사실화되고 있다. 문제는 유럽의 위기가 일시적인 유동성 부족이나 경기조정 국면이 아니라 상당히 구조적인 문제를 노출시키면서 장기적 파장을 일으킬 것이라는 점이다. 유로통화동맹을 더욱 강화해 재정동맹으로 갈 것인지 반대로 유로통화동맹을 깨고 통화주권을 각 국가에게 돌려주는 해체로 갈 것인지 기로에 서 있기 때문이다. 어떤 경우이든 유럽경제와 세계경제에 상당한 충격을 주면서 침체의 골을 깊게 할 것이다.

그런데 정부는 유럽의 위기가 더 이상 악화되지 않고 그럭저럭 유지되다가 내년 하반기에는 수습과 회복 국면으로 전환할 것이라는 전제 아래 경제전망을 짜고 있다. 때문에 내년 세계경제가 3.6% 정도의 성장을 하고 세계 교역도 5% 정도 늘어날 것이라고 가정해 우리의 성장 추세를 예상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기대는 실현되기 쉽지 않을 것이다. 이미 UN은 내년 세계경제가 기본 시나리오로 봐도 2.6%, 비관적으로 보면 0.5% 정도로 추락할 것으로 예견하고 있다.

우리 경제는 이명박 정부 집권 이후 GDP 대비 수출비중이 50%를 넘어섰다. 2007년 기준 40% 수준에서 10% 이상 커진 것이다. 그만큼 외부 경제환경에 큰 영향을 받게 됐다는 뜻이다. 무역 1조달러 돌파를 마냥 자랑스럽게 생각할 수 없다. 정부가 예상한 것 이상으로 세계경제가 나빠지면 수출에 타격을 주고 성장률을 끌어내릴 것이다. 특히 우리의 핵심 교역 상대국인 중국이 내년 수출 증가율을 0%로 잡고 있다. 정부가 예상한 5~10%의 수출 증가율 전망이 하향 조정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다.

그렇다면 남은 것은 민간소비·설비투자·정부소비 등 내수에 기대는 수밖에 없다. 내년 양대 선거를 앞두고 정부가 돈을 풀 것을 예상한다고 하더라도 민간소비의 위축을 막을 수는 없을 것이다. 그런데 정부는 오히려 민간소비가 올해 2.5%에서 내년에는 3.1%까지 늘어나는 것으로 전망했다. 물가가 다소 떨어져 실질구매력이 높아지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그러나 반대 측면은 충분히 강조하지 않았다. 내년에 국민들의 소득 증가는 기대하기 어렵다.

2009년 식으로 임금 동결이나 삭감을 피할 수 있으면 다행이기 때문이다. 소득이 늘어나지 않으면 저축으로 소비를 할 수 있지만 한국 국민들은 이미 세계에서 가장 저축이 적은 형편이다. 저축통장에서 꺼내 쓸 돈이 없다. 또한 자산 가격이라도 상승하면 소비 증가를 기대할 수도 있지만 부동산 시장이 풀릴 가능성은 거의 없다. 결정적으로 최악으로 치닫는 가계부채가 소비를 근원적으로 제약할 것이다. 올해보다 주머니를 더 닫을 가능성이 오히려 커지고 있다는 것이다.

수출과 민간소비가 매우 비관적인 상황에서 경제를 살리고 국민들의 생활형편 추락을 방어하기 위해 남은 두 경제주체의 책임이 크다. 하나는 정부이고 다른 하나는 대기업이다. 먼저 정부는 지나치게 ‘재정균형’ 이데올로기에 갇혀 경제를 살리는 책임을 피하지 말아야 한다. 물론 벌써부터 경제 주무부처 장관이 ‘추경예산 편성 가능’을 운위하는 것을 보면 문제의 심각성을 알고는 있는 듯하다. 문제는 재정지출을 또다시 토목건설 등에 투입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국민들의 호주머니에 정부지출이 제대로 들어가도록 하는 재정정책을 써야 한다.

또한 상대적으로 저축 여력이 있는 기업의 책임이 중요하다. 수출 둔화와 경기침체를 핑계로 비용을 줄인다고 임금동결이나 구조조정 카드를 쉽게 꺼내는 행태를 반복해서는 안 된다. 이명박 정부의 집권 4년 기간 가장 큰 혜택을 봤고 경제위기 와중에서 기록적인 수익률을 올렸던 대기업들이 어려운 경제 국면에서 국민들과 고통을 나누려는 자세를 보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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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새사연 미디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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