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에서 발표하는 한국경제 전망이 갈수록 낙관론으로 흐르고 있다. 최근 기획재정부는 2010년 한국경제 성장률을 5.8%로 상향조정하고 본격적인 출구전략에 시동을 걸기 시작했다. 1분기에 이어 2분기 경제성장률도 6%를 훌쩍 넘을 것으로 예상되면서 목표치를 올려 잡은 것이다. 광공업 생산도 지난해에 비해 수개월째 20% 이상 늘어나고 있는 기조가 유지되고 있고 제조업 가동률은 80%를 넘어서고 있다.

그러나 모든 경제지표가 기대 이상으로 올라가고 있는 것만은 아니다. 전체 지표의 상승은 대부분 수출 대기업이나 정부부문에 의해 주도되고 있다. 반면 국민들의 생활과 직접적으로 연관돼 있는 내수 쪽은 아직도 게걸음 상태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내수에 중요한 영향을 주는 서비스업은 여전히 전월 대비로 하강 추세를 면치 못하고 있고, 국민들의 소비능력을 보여 주는 소매판매도 늘기는 했지만 지난 5월 전년 대비 3.6% 증가에 그쳤다. 경제성장률의 절반 수준에 불과하다.

이는 한국은행이 발표하는 소비자 심리지수에서도 그대로 나타난다. 소비자들이 전망하는 미래생활 형편의 경우 뚜렷한 개선의 조짐이 없다. 가계수입 전망과 소비지출 전망이 다소 오르기는 했지만 1~2% 내외에 불과하다. 우리 경제가 수출 대기업의 높은 실적상승세와 부진한 가계소득과 소비 사이의 격차가 지속되는 취약성을 구조화시키고 있다는 것이다.

특히 미래의 경기를 예고해 주는 경기선행지수가 올해 들어 계속적인 하락세를 이어 가고 있는 중이다. 외형적인 경제지표도 하반기로 가면서 상당히 누그러질 수 있다는 예상이 가능하다. 여기에 유럽 재정위기 지속, 중국 성장률 둔화, 미국 경기회복 약화 등 외적인 환경이 결부되면 수출 탄력도 이전 같지 않을 확률이 높다.

우리경제의 하반기 전망 가운데 주목되는 부분은 부동산 경기와 주식 금융시장 동향이 될 것이다. 이미 올해 초부터 부동산 경기의 대세 하락을 전망하는 예측들이 줄을 이었고, 주택가격과 거래건수의 급감 추세가 나타나면서 실제 현실로 굳어지고 있다. 당분간은 부동산 경기의 반등을 예상할 수 있는 어떤 조건도 만들어지기 어렵게 됐다.

지난해 9월 이후 등락을 거듭하고 있는 주식시장도 지난해와 같은 뚜렷한 대세 상승 움직임은 보이지 않고 있다. 이에 따라 금융위기 이전까지 폭발적으로 늘어났던 펀드 투자 자금도 꾸준히 환매 경로를 밟고 있는 중이다.

왜 부동산 경기와 증권시장 동향이 중요할 수 있는가. 외환위기 이후 소득이 안정적으로 늘지 않는 고용불안 상황이 지속되자 우리 국민들은 금융회사 대출을 기반으로 부동산 시장과 증권시장 등에 투자를 대폭 늘렸다. 그 결과 지난 10년 동안 부동산 가격은 가파른 상승세를 지속했고, 외환위기로 300선까지 밀렸던 주가도 2007년 한때 2천을 넘는 등 고속 상승세를 유지했다. 2000년대 중반 이후 펀드 열풍이 불자 거의 2천만 계좌에 가까운 펀드개설이 짧은 시간 동안 이뤄지기도 했다.

이는 국민들의 소득이 꾸준히 증가하고 부동산 가격은 안정되면서 실물 내수시장이 확장돼 갔던 90년대와 뚜렷한 대조를 이룬다. 한마디로 2000년대 한국경제는 국민의 실질소득과 실물경제의 성장이 아니라 부채와 자산시장의 거품에 의해 담보돼 왔던 것이다.

그 결과는 무엇인가. 현재 예금 취급기관에서 대출을 받은 가계의 주택 관련 대출이 340조원에 육박한다. 개인들이 주식에 투자한 금액도 지난해 말 기준 시가총액으로 330조원을 넘는다. 펀드 환매가 지속되고 있다지만 아직도 국민들의 펀드 설정 잔액은 300조원이 넘는 실정이다. 국민들이 부동산 경기와 증권시장 동향에 그토록 많은 관심을 보이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그런데 국민 생활에 이처럼 깊이 연루된 부동산 경기가 대세 하락 국면으로 접어들고 증권시장도 예전과 같은 고속성장을 전혀 기대할 수 없는 상황이 도래한다면 어떤 결과가 초래될 것인가. 과거처럼 다시금 이 시장을 부양해서 국민을 안심시켜야 하는가. 그렇지 않다. 원래부터 자산시장의 거품은 지속가능하지 않은 것이기 때문이다. 740조원에 육박하는 가계부채가 부동산 시장을 포함한 자산시장의 팽창을 근원적으로 제약하고 있는 현실을 봐도 이는 명확하다.

국민들의 노동소득과 실물경제의 건전한 발전으로 되돌아가는 것만이 답이다. 그런데 여기에 심각한 문제가 있다. 자산시장의 거품이 꺼지는 것에 반비례해 국민소득이 늘어나고 있지 않다는 것이다. 소득이 정체하고 있는 마당에 자산시장 거품도 꺼지는 초유의 경험을 하고 있는 것이다. 어찌할 것인가. 국민들의 소득, 특히 노동소득을 어떻게 안정적으로 개선시킬지에 대한 해법을 찾아야 한다. 고용시장 개혁이 향후 경제개혁의 핵심인 이유가 여기에 있다.

김병권 bkkim21kr@saesayon.org
* 매일노동뉴스 2010년 7월1일자 칼럼으로 기고한 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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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 지방선거가 집권여당의 참패로 막을 내린 후 한 달이 가까워지고 있다. 국민은 천안함 북풍의 정치적 이용에 저항했을 뿐만 아니라, 4대강 사업과 세종시 계획 수정, 그리고 MB식 특권 교육을 명확히 거부했다. 그런데 이명박 정부는 민심을 받아서 세종시 수정안을 포기할 뜻을 비치면서도 여전히 4대강 사업에는 집요한 추진의지를 꺾지 않고 있어 지방선거 이후 사회적 통합과 민심 수습을 어렵게 하고 있다.

4대강 사업의 비용대비 경제적 효용성이나 환경영향, 국가재정 운용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 등은 이미 재론할 여지없이 분명하게 드러났다. 그러나 이와 동시에 강조해야 할 대목이 바로 고용창출 효과다. 당초 정부는 2009년 1월, 4대강 사업을 포함 국가 토목사업 계획을 발표하면서 임기 4년 기간 동안 96만개의 일자리 창출을 공언한 바가 있다. 그리고 1년 반이 지났다.

그런데 실제 고용창출 효과는 어떠한가. 그러나 2009년 이후 건설업의 취업자 수 증가실적은 모든 산업을 통틀어 최악의 상황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2009년 상반기에 건설업 종사자 수는 증가는 고사하고 10만 명 이상이 감소했다. 양적으로 빠르게 고용이 회복되었던 올해 5월의 전체 취업자 수 증가가 60만 명에 육박하고, 제조업 취업자 수도 19만 명이나 늘어났던 데 반해 건설업 취업자 수는 고작 4만 9천명 밖에 늘지 않았다.

물론 공공토목건설 외에 민간 주택건설 경기 등이 부진했던 탓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경제위기로 재정적자가 빠르게 늘고 있는 상황에서 총 예산 24조 원 이상을 투입하는 대규모 국책토목 프로젝트가 추진되고 있는데 관련 산업의 고용창출 효과가 거의 발견되지 않는다면, 그 하나의 이유만으로도 4대강 사업의 재검토 사유가 되어야 한다. 지금 일자리 창출보다 중요한 국가 사업이 있을 수 없기 때문이다.

이 시점에서 이명박 정부는 일본 정부의 경제정책 자문인 오노 요시야스 오사카대학 교수의 다음과 같은 의견을 경청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그는 일본이 지난 1990년대 이후 장기불황 대처에 실패했던 이유를 다음과 같이 분석하고 있다.

“(일본의 장기불황 상황에서) 잉여 노동력을 일할 수 있도록 해야 하는 데 그런 발상이 없었다. 대신 돈을 뿌리면 수요가 회복한다고 생각해 감세, 내실을 생각하지 않은 공공사업에 투자했지만 큰 효과 없이 국채만 늘었다.” 이명박 정부가 시행하고 있는 감세 정책이나 4대강 사업에 대한 통렬한 반박이 아닐 수 없다. 그는 이어서 이렇게 언급했다.

“ 이번에는 비효율이 불황의 원인이라고 착각해 생산 효율화를 추구했다. 정부의 낭비가 문제라며 공공사업을 축소했다. 고이즈미 정권의 구조개혁이다. 하지만 수요에 비해 공급력이 남는데 생산효율화를 추구하고 공공사업을 줄이면 실업이 늘어날 뿐이다. 그 때문에 디플레가 더 악화해 고용불안은 커지고 수요는 더 줄어 경기가 얼어붙는다. 지금까지는 사람이 남는데 더 사람을 줄이는 효율화였거나 재정규모만 따졌지 노동자원 유효활용이라는 원래 생각해야 할 부분을 잊고 있었다." 이 역시 이명박 정부가 공공부문 구조조정과 민영화 정책이 고용창출 입장에서 어떤 결과를 초래할 수 있는지를 일본의 사례를 들면서 정확히 적시하고 있지 않은가.

결국 불황의 늪을 탈출하고 체감경기를 회복시키기 위해 가장 중요한 고용창출 과제가 현재 이명박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감세, 4대강 사업, 공공부문 구조조정과 민영화로는 전혀 이룰 수 있는 정책목표가 아님을 알 수 있다. 올해 상반기 경기가 큰 폭으로 회복되고 있지만 국민들이 느끼는 체감경기는 아직도 갈 길이 멀다. 그나마 외형적인 고용여건이 개선되고 있다지만 그것이 4대강 사업의 결과는 아니었다.

오히려 그 동안 진보에서 주장한 사회서비스 부문에서 일자리가 늘어나고 있을 뿐이다. 그나마 정부의 외면 속에서 나쁜 일자리만 늘어나고 있다. 하루빨리 민심이 요구한 4대강 사업 중단을 받아들이고, 사회서비스 분야에서 질 좋은 일자리가 안착되도록 정부의 역량을 돌려야 할 것이다. 토목건설 뉴딜이 아닌 소프트 뉴딜로 전환하자는 말이다..

김병권 bkkim21kr@saesayon.org

* 진보정치 2010년 6월28일자 칼럼으로 기고한 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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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월 23일, 오마이뉴스 대회의실에서 '쾌도난담 2010 한국경제'라는 주제로 블로거 경제 토론회가 진행되었습니다.


이번 블로거 토론회는 새로운사회를여는연구원과 테터앤미디어가 공동 주최한 행사입니다. 경제성장률, 실업률 등의 숫자와 수식으로 가득한 경제전망이 아닌 땀과 생활이 있는 경제 전망을 이야기하였습니다.

당일 행사를 사진과 글로 전해 드립니다.

행사는 오후 2시, 초청강연으로 시작하였습니다. 강연은 본격적인 블로거 토론 전에 현재의 경제 상황을 짚어보자는 취지로 마련되었습니다.  정태인 성공회대 교수님과 김병권 새로운사회를여는연구원 부원장님이 해 주셨습니다.

<초청강연 1 : 정태인 성공회대 교수>



정태인 교수님은 세계금융위기와 이명박 정부의 경제정책에 대해서 30분간 말씀해 주셨습니다. 치밀한 논리와 유머로 유쾌한 강연을 해 주셨습니다.

<초청강연 2 : 김병권 새로운사회를여는연구원 부원장>



김병권 부원장님은 가계 부채와 한국 경제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2010년 가계부채가 한국 경제 뇌관이 될 수 있음에도 별다른 대책이 없는 현 상황에 대해서 거침없이 지적해 주셨습니다.

초청강연이 끝나고 본격적인 블로거 발표가 있었습니다. 발표시간은 각자 10분씩. 10분이라는 시간이 짧게 느껴졌지만 모두들 그 10분 안에 자신이 하려는 이야기를 재미있게, 때론 진지하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블로거 1 : 이정환 - 블로거 이정환이 꿈꾸는 한국경제>




첫 번째 발표 블로거는 미디어 오늘 기자인 이정환님(http://www.leejeonghwan.com/)이 해 주셨습니다. 본인 스스로 블로거가 본인이고 기자는 부업이라고 하시는 만큼 제목 역시 '블로거 이정환이 꿈꾸는 한국경제'라는 제목으로 발표해 주셨습니다. 경제 기자다 보니 자료를 꼼꼼하게 준비해 주셨습니다. 좀 더 나은 한국 경제를 위한 총 여덟가지 해법을 가지고 오셨습니다. 참고로, 토론회 당일 아침까지 일이 있어서 술을 마셨다며 자신이 헛소리를 할 수도 있다고 농담을 해 주셨지만 시종 열정적인 목소리와 눈 빛으로 말씀해 주셨습니다.

<블로거 2 : 석진혁 - 청년의 눈으로 본 2010 한국경제>




두 번째는 청년유니온(준)의 간사로 활동하고 있는 석진혁님(blog.naver.com/hero990926)의 발표가 있엇습니다. 청년유니온(준)에 대해 더 아시고 싶다면 http://cafe.daum.net/alabor 에서 확인하세요.

"잘 지내나요, 청춘?"이라는 물음으로 시작한 발표는 현재 청년들의 상황이 얼마나 어려운 지를 생생하게 보여주는 시간이었습니다. 주요 연구기관에서는 2010년 한국경제에 대해 장밋빛 전망을 내 놓고 있지만 이는 청년 일자리 부족과 청년들의 부채 규모를 감안하지 않은 그들만의 전망이라는 이야기였습니다. 청년들의 삶을 담은 동영상까지 만들어 오는 열성을 보여주셨습니다. 동영상을 입수하여 바로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블로거 3 : 정다혜 - 2010년 경제와 대학생>




세 번째 발표자는 2010년 연세대학교 총학생회장인 정다혜님(you47.tistory.com)이 해 주셨습니다. 등록금과 청년실업 이야기에서부터 대학생들의 열악한 주거권까지 대학생들의 현실을 고발해 주셨습니다. 물론, 이런 현실이기에 대학생들이 힘을 모아 문제를 해결해 나가야 한다고 결의(?)를 밝히기도 했습니다. 한 학교의 총학생회장 답게 또랑또랑한 목소리로 발표해 주셨습니다.

<블로거 4 : 강기대 - 죽은 낭만의 시대를 살아가면서...>


발표자료는 http://blog.naver.com/kkdzpswl/130078779192 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네 번째 발표자는 이 날 발표자 중 가장 나이가 어린 강기대님(blog.naver.com/kkdzpswl)입니다. 현재 고려대 09학번인데요. 자신의 세대를 두고 낭만이 죽은 세대라며, 스펙 쌓기 열풍으로 수업을 재끼고 술을 마시거나 토론으로 밤을 새우는 건 상상하기 어려운 일이라고 했습니다. MT 참석자도 과나 학부의 절반 정도밖에 안되는 상태를 안타깝게 이야기하였습니다. 대학의 낭만과 추억 보다는 모두가 취업 걱정으로 하루하루를 보내는 상황을 신자유주의의 문제와 연관지어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청중 중 비슷한 또래 분들은 공감을 하시고 나이가 좀 있으신 분들은 안타까운 표정이 교차했습니다.

<블로거 5 : 김현 - 머니해킹과 2010 한국경제>


머니해킹의 저자이신 김현님(blog.lawfully.kr)입니다. 물론 블로거로도 유명하신 분입니다. 현재 변호사이신데요, 이 날 주식투장의 함정과 위험성에 대해서 이야기하시면서, 개미투자자들이 돈을 잃을 수밖에 없는 상황을 구조적으로 심리적으로 말씀해 주셨습니다. 행사 당일 한 가지 후문은 의외로 목소리가 작으시다는 주위 사람들의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블로거 6 : 민노씨 - 블로그 마케팅의 명암>




여섯 번째 발표자는 블로거라면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시는 민노씨(http://minoci.net)입니다. 상업성과 자본이 점차 잠식해 들어오는 블로거스피어의 현 상황을 날카롭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경제문제 대해서 잘 아는가 아닌가의 문제도 중요하지만 이는 오프에서의 문제만이 아님을 지적해 주셨습니다. 블로거들의 연대가 왜 중요한지에 대해 강하게 주장해 주셨습니다. 참고로 민노씨의 성함을 아는 분들이 극히 적다는데. 민노씨의 본명을 아시는 분이 있으신가요?...^^

<블로거 7 : 이성규 - 웹2.0과 Sharing Economy>




마지막 발표자는 테터앤미디어의 이성규님(http://blog.ohmynews.com/dangun76/)입니다. 몽양부활이라는 필명으로 더 유명하신 블로거입니다. 웹2.0이 만들어낸 Sharing Economy가 경쟁과 효율성, 배타적 소유만을 추구하는 신자유주의의 대안이 될 수 있는지에 대해서 분석해 주셨습니다. Sharing Economy와 사회주의의 관계에 대해서도 재미나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종합토론>


초청강연, 블로거 발표가 모두 끝난 후 종합토론 시간을 가졌습니다. 종합토론은 트위터를 통한 질문과 현장에서의 질의응답으로 이루어졌습니다. 애초 1시간 정도의 종합토론 시간이 부족할 정도로 많은 질문과 토론이 있었습니다. 특히, 왜 20대가 블로그를 많이 하지 않는냐는 이정환님의 질문에 석진혁님과 정다혜님의 답변이 인상적이었습니다. 대략 '스펙과 취업. 우리는 그만큼 한가하지 못하다.' 취지의 말씀을 해 주셨는데 행사장에 있었던 많은 분들이 공감하셨습니다.

총 5시간이 넘는 토론회였습니다. 끝까지 행사장을 가득 채워주신 많은 분들과 발표해 주신 블로거님들에게 감사드립니다. 앞으로도 블로거들과 정보를 공유하고 토론하는 자리를 많이 만들 예정입니다.  앞으로 기대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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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새사연 미디어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