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01.31김병권/새사연 부원장

 

신자유주의는 사적 재산권에 대한 모든 규제를 철폐해 극단적인 재산권을 추구하는 자본주의다. 기업의 소유자를 주주로 한정하고 기업의 모든 경영활동은 기업 지분의 소유자인 주주의 이익에 맞추고자 했다. 통상 이를 ‘주주 이익의 극대화’라고 불렀다. 주주들의 재산은 주가로 표현됐다. 기업이 무엇을 생산하고 장기적으로 어떤 전망을 가져야 하는지에 앞서 주식시장에서 주가가 오르고 있는가를 기준으로 기업이 평가될 정도였다.

‘잔여 청구권’이라고 하는 그럴듯한 이론적 명분을 업고, 기업은 오직 지분을 소유한 주주의 이익을 위해 존재하므로 당연히 기업 안에서 일하는 노동자들은 기업이라는 존재 안에 파묻히게 된다. 주주의 수익 극대화를 위해 기업의 비용은 최소화돼야 했다. 그리고 노동자는 최소화시켜야 할 비용의 하나에 불과했다. 이를 위해 ‘노동시장 유연화’라는 이름 아래 비용 최소화에 저항하려는 노동자의 모든 권리는 철폐됐다. 노동자에게 신자유주의 규제철폐는 노동권 자체의 철폐였던 것이다.

이처럼 노동권을 철폐하고 최상의 지위를 누리게 된 신자유주의 소유권과 재산권은 국민이 국가로부터 보장받아야 할 또 다른 권리인 주거권 역시 희생시키게 된다. 기업이 생산하는 상품의 가치보다는 기업의 재산청구권이라고 할 수 있는 주식가치를 더 중시하는 것처럼, 신자유주의는 주택에 대해서도 ‘주거’라고 하는 본래의 사용가치를 종종 무시하고 ‘자산가치’만을 중시하게 된다. 살기(Living) 위해서가 아니라 자산을 불리기 위해 사는(buying) 것이 주택이 됐다.

주가가 끝없이 올라 줘야 하는 것처럼 주택가격도 끝없이 올라야 했다. 주택이 끊임없이 스스로 가치가 불어나는 자산이 되면서 한 번도 살지 않은 주택을 구매하고 소유하는 일이 비일비재해졌다. 전체 가구의 8%에 달하는 140만 다주택 가구들은 그렇게 형성됐다. 심지어는 부동산 펀드를 통해 어디 있는지도 모르는 집을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매입했다가 또 매도하는 일까지 흔하게 벌어졌다. 이런 주택거래를 방해하는 모든 규제들은 역시 철폐돼야 했다. 세금도 낮아져야 했고 거래제한도 완화돼야 했다.

사람이 거주하는 공간이어야 할 주택을 가지고 이처럼 거대한 자산시장이 형성되고 자산증식을 위한 매매거래가 복잡하게 진행된 결과는 무엇이었을까. 더욱이 이러한 시장의 규모를 끝없이 키우기 위해 금융시장의 막대한 자금까지 동원한 결과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 다름 아닌 주택가격의 급등과 거품이었다. 외환위기 이후 99년부터 2008년 금융위기가 발생하기까지 서울지역 아파트 가격은 평균 2.5배 이상 폭등했다. 그리고 주지하는 것처럼 미국에서, 스페인과 아일랜드에서 거품이 붕괴하고 글로벌 금융위기가 터졌다.

한국은 급격한 거품붕괴 수준은 아니지만 2008년 이후 수도권 주택가격 하락세가 이어지면서 투자한 자산이 하릴없이 줄어드는 것을 목도하고 있는 중이다. 그러자 재산권을 가진 주택 소유자들은 자신들의 자산가치를 지키기 위해 모든 수단을 동원했다. 정부를 압박해 세금·금융·건축 등에 남아 있는 규제를 풀어 왔고, 지금도 다주택자 양도세 완화와 분양가 상한제 폐지를 요구하고 있다. 오직 재산권을 지키기 위해! 물론 국민에게는 실수요자의 거래 활성화나 경기회복을 위한다는 명분을 내걸었지만….

그런데 그걸로 끝이었을까. 지난 10여년 동안 주택가격이 두 배 이상 오르면서, 서울시민들은 8~10년 정도의 소득을 한 푼도 쓰지 않고 모아야 집을 살 수 있을 정도로 소득 대비 집값 격차가 커졌다. 극심한 취업난에 시달리는 청년들에게는 주택이라는 자산구입은 진작에 포기한 꿈이 됐다. 턱없는 소득에도 불구하고 루저가 되지 않기 위해 무리한 대출을 받아 주택소유자가 된 서민과 중산층 일부 가정들은 지금 ‘하우스푸어’라는 불명예를 얻게 됐다.

자산가치 증식을 위한 주택 소유자들의 무모한 질주로 인해 집 없는 45% 국민의 주거권은 철저히 외면당했다. 무리하게 빚을 얻어 집을 소유한 10% 정도의 하우스푸어에게도 주거권은 은행에 빼앗길 처지 직전에 와 있게 됐다. 지금이라도 이들에게 주거권이 보장되려면 주택가격이 소득이 감당할 수 있을 정도로 더 내려야 하건만, 주택소유자들의 가격상승 요구에 아직도 밀리고 있는 중이다. 주거권이 보장되려면 정부는 부동산 경기부양 이전에 공공임대주택 등의 정책에 집중해야 하지만, 아직 5% 남짓에 그치고 있는 공공임대주택 확대 속도는 느리기만 하다. 무제한으로 풀린 재산권이 노동권뿐만 아니라 주거권까지 국민에게서 빼앗아 간 것이다.  

*이 글은 매일노동뉴스에 기고된 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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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 / 01 / 27 김병권/새사연 부원장

 

새사은 2012년 1월부터 '경제를 보는 세계의 시선'이라는 이름으로, 경제에 관해 눈여겨 볼만한 관점이나 주장을 담은 해외 기사, 칼럼, 논문 등을 요약 정리하여 소개했습니다. 2013년부터는 '2013 세계의 시선'이라는 이름으로, 경제 외에 사회 분야까지  확장하여 해외의 좋은 주장과 의견들을 소개합니다.(편집자 주)

 

2013년 경제는 어떻게 될까. 모든 국민들의 근심사항이다. 작년에 우리 경제는 2%밖에 성장을 못했다.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가 터지던 시기와 비슷하다. 작년에는 특별한 경제적 사건이나 충격이 있었던 것도 아니다. 가계부채 증가나 부동산 경기 부진은 이전부터 계속되던 추세가 이어진 것일 뿐 대규모 폭락사태 같은 것은 없었다.  

대외적 환경도 마찬가지다. 2010년부터 수면위로 올라온 유럽위기는 작년에도 계속되었고 미국의 경기 부진도 마찬가지다. 중국의 성장세가 다소 꺾여 7%까지 떨어진 것도 예상 못한 일이 아니었다. 그래서 정부를 포함한 모든 기관들이 당초에 지난해 성장률이 3.7%쯤 된다고 보았다.(새사연은 2%중반대로 예상했다.) 그런데 거의 예상치의 절반밖에 안 되는 2%의 성장이었다.

올해는 작년보다 미세하게 개선된 2% 후반 수준의 성장을 한다고 예상들을 하고 있다. 세계경제 성장도 비슷하게 3% 초반 수준을 전망하고 있다.(우리나라는 얼마 전까지 세계 성장률과 비슷한 수준이었는데, 작년부터 세계성장률 이하로 내려가고 있는 중이다.) 도대체 왜 경기가 이토록 오랫동안 호전되지 않는 것일까? 정말 올해는 그나마 작년보다 더 악화되지 않고 조금이라도 개선될 수는 있는 것일까?

작년보다 올해 경제가 개선되지 않을 수 있는 위험요인도 상당하다는 주장이 있다. 지금 소개하는 루비니 교수의 경제 전망이 대표적이다. 이제는 우리에게 너무 잘 알려진 뉴욕대학 경제학 교수 누리엘 루비니 교수가 올해 세계경제의 다섯 가지 위험요인을 지목했다. 1) 올해 연초 미국 재정절벽 합의는 임시적이고 제한된 합의여서 위험이 아직 남아있고, 최근의 주식시장 회복도 중앙은행의 비정상적인 양적완화 탓이지 실물기초의 건강한 회복을 말해주는 것이 아니다. 2) 유럽은 지난해 최악의 위험을 피하기는 했지만, 통화 동맹의 근본문제는 여전하여 하반기 이후 문제가 다시 불거질 것이다.  

3) 수출과 정부투자에 지나치게 의존하는 중국경제도 민간소비 비중의 확대 속도가 만족스럽지 않아 올해 말경 경착륙 위험이 있다.(대부분의 학자들이나 기관들이 중국의 경착륙 위험을 낮게 보는데 비해 루비니 교수는 시종일관 중국경제의 경착륙을 경고하고 있는 것이 특징이다.) 4) 신흥국들의 성장속도가 줄어들고 있다. 5) 이스라엘과 이란의 갈등을 비롯해 중동 전체의 지정학적 불안 요인이 석유가격 상승을 촉발시킬 가능성이 여전하다.

물론 루비니 교수는 이들 다섯 가지 위험이 모두 폭발하는 이른바 ‘퍼펙트 스톰(perfect storm)’ 가능성은 과거에 비해 낮게 보고 있는 점이 눈에 띈다. 어쨌거나 루비니 교수의 전망이나 위험요인 진단에 동의를 하든 하지 않든, 적어도 그가 지목하는 다섯 가지 위험 요소에 대해서는 진지하게 분석해보고 이후 과정을 주의깊게 지켜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2013년 경제의 기초

(The Economic Fundamentals of 2013)


2013년 1월 21일

프로젝트 신디케이트(Project Syndicate)

누리엘 루비니(Nouriel Roubini)

올해의 글로벌 경제는 2012년을 지배했던 상황들과 몇 가지 유사한 모습을 보여줄 것이다. 놀랄 것도 없지만, 세계경제는 1년 더 평균 3%정도의 성장을 할 것인데, 선진국은 연평균 1%대의 평균 이하의 성장을 할 것이고, 신흥시장은 5%대의 성장을 하는 등 회복속도는 다를 것이다. 1년 전과 비교해서 몇 가지 중요한 차이점도 또한 있을 것이다.  

부채를 축소시키기 위해 지출을 줄이고 저축을 늘리는 고통스런 디레버리지(deleverage) 과정은 대부분의 선진국에서 올해도 계속될 것인데, 이는 선진국 경제성장이 느리다는 것을 말해준다. 그러나 재정 긴축은 유로존 주변국과 영국을 넘어서 올해 대부분 선진국 경제를 압박하게 될 것이다. 정말로 긴축은 (일본을 제외하면) 유로 존 핵심 국가들, 미국, 그리고 나머지 선진국들로 확대되고 있다. 대부분 선진국 경제가 동시적인 재정긴축에 들어가면서 1년 더 성장세가 좋지 않게 될 것이며 일부 국가들에서는 본격적인 경기위축에 몰리게 될 수도 있다.  

선진국의 허약한 성장 동력을 보면, 지난해 하반기부터 시작된 위험자산의 랠리는 경제 기초의 개선에 의한 것이라기보다는 새롭게 시작된 비정상적인 통화 정책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유럽중앙은행, 미국 연준, 영란은행, 스위스 국가은행 등 대부분 주요 선진국 중앙은행들이 일련의 양적완화에 개입했고, 새로 출범한 일본이 아베 내각이 더욱 관례적이지 않은 정책 방향으로 밀고 나감에 따라 일본 중앙은행이 가세하게 되었다.  

나아가 몇 가지 위험 요인들이 앞에 놓여있다. 첫째, 연초 미국의 세제합의(mini deal on taxes)는 재정절벽을 완전히 해결한 것이 아니었다. 조만간 채무한도와 의회의 지출 결의안 등을 가지고 추한 싸움이 일어날 것이다. 시장은 또 다른 재정절벽 때문에 두려워하게 될 것이다. 사실 연초의 세제 합의조차 GDP의 1.4%에 해당하는 상당한 양의 재정축소였다.

둘째로, 유럽중앙은행의 행동(2012년 9월 3년 만기 국채의 무제한 매입을 포함한 양적 완화 - 역자)은 그리스가 유로에서 탈퇴하고 이탈리아와 스페인이 금융시장 접근을 차단당하는 것과 같은 테일 리스크(tail risk; 발생 가능성이 희박하고 예측하기 어렵지만 투자 포트폴리오에 큰 영향을 미치는 위험 - 역자)를 줄이긴 했지만 통화동맹의 근본 문제를 해소한 것은 아니다. 정치적인 불확실성과 함께, 유로존의 위험은 하반기 경에 다시 강력하게 등장할 것이다.  

결국, 과도한 긴축과 강한 유로화, 계속되는 신용위축으로 인해 악화된 불경기(stagnation)와 현저한 침체는 유럽의 어려움을 지속시킬 것이다. 그 결과, 지속 불가능한 거대한 사적, 공적 부채는 계속 남아있게 될 것이다. 더욱이, 인구 고령화와 낮은 생산성 환경 아래에서 경쟁력을 고양시키기 위한 공격적인 구조개혁이 부재하기 때문에 잠재적 생산능력이 훼손될 것이다.  

셋째로, 중국은 과도한 수출과 고정투자, 높은 저축, 그리고 낮은 민간소비에 기초한 불균형적이고 지속 불가능한 성장모델을 떠받치기 위해 새로운 통화, 재정, 신용자극 정책에 의존해야 하는 상황이었다. 올해 하반기 경 과도한 투자는 부동산과 사회간접시설에서 문제를 일으킬 것이고 산업생산 능력은 과잉될 것이다. 보수적이고 점진적이며 합의를 중시하는 중국의 새 지도부는 가계의 소득을 늘리고 예비적 저축을 줄이는데 필요한 개혁을 가속화할 것처럼 보이지 않으므로, GDP에서 차지하는 민간소비가 빠르게 늘어나지는 않을 것이다. 따라서 경착륙 위험은 올해 말쯤에 커질 수 있다.  

네째로, BRICs를 포함하여 수많은 신흥시장들은 지금 성장 속도가 줄어드는 경험을 하고 있다. 그들의 ‘국가 자본주의(state capitalism) - 거대 국유기업, 거대 국유은행, 자원 민족주의, 수입대체 산업화, 금융 보호주의, 그리고 외국인 투자에 대한 통제 -는 중심적인 문제다. 경제 성장에서 민간 부문의 역할을 고양시키기 위한 개혁을 그들이 해낼지 여부는 좀 더 지켜봐야 할 것 같다.  

마지막으로, 심각한 지정학적 위험도 여전히 크다. 북 아프리카에서 아프카니스탄과 파키스탄에 이르기까지 중동 전체가 사회적, 경제적, 정치적으로 불안정하다. 정말로 아랍의 봄(2011년 이후 아랍에서 일어나기 시작한 시위 - 역자)이 아랍의 겨울로 바뀌고 있는 중이다. 이스라엘과 미국을 한 편으로 하고 이란을 다른 편으로 하는 심각한 군사적 충돌가능성은 여전히 낮지만, 지금까지와 같은 협상과 제제가 이란 지도자들로 하여금 핵개발 노력을 포기하도록 유도하지는 못할 것이다. 이란의 핵무장을 받아들일 수 없는 이스라엘의 인내심은 점점 더 한계에 이르고 있고 실제적 전쟁 가능성은 점점 높아지고 있다. 석유시장에서 공포가 확산되면 석유가격은 20%정도까지 올라갈 것이다. 그렇게 되면 미국과 유럽, 일본과 중국, 인도, 그리고 다른 모든 선진국들과 석유 순수입 신흥국가들의 성장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것이다.  

이 모든 위험들이 최악의 형태로 현실화되는 퍼펙트 스톰(perfect storm) 가능성은 낮지만, 그들 위험 하나 하나만으로도 글로벌 경제를 멈춰 세우기에 충분하고 침체로 몰아넣을 수 있다. 그리고 그들 위험들이 모두 극단적인 형태로 현실화되지 않을지는 모르겠으나, 각각은 일정한 형태로 이미 발생하고 있거나 발생하게 될 것이다. 2013년이 시작되면서 글로벌 경제의 하방 리스크는 힘을 얻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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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1.24김병권/새사연 부원장

 

연초부터 자본과 공권력에 대항하는 노동조합들의 저항이 처절하다. 최근 민주노총은 노동현장에서 해결해야 할 다섯 가지 긴급 현안을 적시했다. 한진중공업의 손해배상·가압류 철회와 해고자 원직복직, 쌍용자동차 정리해고 국정조사와 복직 이행, 현대자동차 사내하청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유성기업 노조탄압 중단, 공무원 해고자 복직 등이다. 엄청난 요구이거나 난해한 내용이기는커녕 대체로 기본적인 노동권을 지켜 달라는 것이다.

특히 한진중공업이 노조를 상대로 “파업으로 인한 재산 손실을 변상하라”며 냈던 158억원에 달하는 손해배상 청구소송은 대통령 선거 이후 노동자들을 잇따라 숨지게 한 도화선이 됐을 뿐 아니라 그 성격도 대단히 상징적이다. 파업이라고 하는 헌법상 노동기본권을 노동자들이 행사한 것에 대해 민법상 재산권 손실을 초래했다며 자본이 거액의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모양새를 취하고 있기 때문이다. 재산권이 노동권을 위협했다고 표현해야 할까. 그런데 이 같은 행위가 민주주의 사회에서 성립 가능한 논리인가.

외환위기 이후 15년 동안 한국경제를 지배해 왔던 시스템을 통상 신자유주의라고 부른다. 신자유주의는 시장의 자율적 조정을 신봉하는 시장지상주의라고도 하고 규제완화나 감세·민영화·작은 정부와 같은 경제·사회정책으로 표현되기도 한다. 그런데 신자유주의는 ‘주주 이익 극대화’라고 표현되는 사적재산권의 극단적 옹호체제라고 해석할 수도 있다.

사실 규제완화나 감세로 상징되는 신자유주의 정책 수단들은 자본의 사적재산권에 대한 규제를 완화하는 것이다. 사적재산에 대한 정부의 조세징발을 최소화하는 것이다. 또한 기업의 소유권을 오직 주주로 한정하고 기업의 존립과 경영의 결과를 오직 지분을 소유한 주주의 이익을 극대화하는 데 집중하는 것이다. 그리고 이를 위해 인건비 등 비용을 최소화하려는 것이다.

그런데 신자유주의가 재산권을 극단적으로 옹호하는 반대편에는 노동권에 대한 철저한 무시가 거울처럼 존재한다. 공식적인 정책 명칭은 ‘노동시장 유연화’다. 재산권의 극대화를 위해 노동비용의 최소화가 필요했고 이를 위해 노동권의 완전한 해체가 필요했다. 정리해고 요건 완화, 비정규직·파견근로 확대, 임금격차 확대, 외주 확대 등 앞서 다섯 가지 긴급 현안을 초래한 노동권 해체가 그것이다. 그 압권은 노동자 파업이라는 노동권 행사에 대해 민법상 재산상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으로 대응하는 행위다. 사적재산권 행사를 위해 노동권이 유린당하는 모습이라고 해야 할 것이다.

이 시점에서 우리는 민주주의 체제에서 과연 재산권이란 무엇인가 다시 한 번 생각해 보게 된다. 재산권도 인권처럼 천부적 자연권이라도 된다는 것인가. 일찍이 민주주의 이론에 관한 석학으로 알려진 로버트 달은 재산권을 ‘자연권’으로 주장할 근거가 없다면서 다음과 같이 주장했다. “사유재산권에 관한 어떤 논증도 사유재산을 무제한 축적할 권리까지 정당화하지 못한다. 다만 최소한의 자원, 특히 생활에 필수적인 자원 채집·자유와 행복추구·민주적 절차 그리고 기본권 실현에 필요한 자원들에 대한 권리를 보장할 뿐이다.”

우리 헌법 역시 재산권을 자연권처럼 무제한 보장한 적이 없음을 유념할 필요가 있다. 헌법에서 재산권에 대한 조항인 23조는 이렇게 돼 있다. “모든 국민의 재산권은 보장된다. 그 내용과 한계는 법률로 정한다.” 그러나 “재산권의 행사는 공공복리에 적합하도록 하여야 한다”며 공공의 이익을 해치지 않는 범위에서 재산권의 행사를 허용하고 있는 것이다. 이는 헌법 119조에서 “대한민국의 경제 질서는 개인과 기업의 경제상의 자유와 창의를 존중”할 것을 명시하면서도, 동시에 “경제 주체 간의 조화를 통한 경제의 민주화를 위하여 경제에 관한 규제와 조정을 할 수”있게 한 대목과 상통하는 것이다.

노동자들의 희생을 여기서 중단시키고 박근혜 대통령 당선자가 약속한 ‘국민 대통합’으로 가기 위해 필요한 것이 있다. 고삐 풀린 재산권 주장이 다수의 노동자들과 공공의 이익을 위협한다면 일정한 규제를 할 수 있어야 한다. 또한 지난 15년 동안 모든 보호장치가 사라져 버려 실질적으로 무권리 상태로 된 노동권을 회복시켜 줘야 한다. 해고요건을 엄격히 규제하고 무분별한 파견근로를 제한하고 불법파견을 엄벌하며 모든 노동자들에게 노동 3권을 보장해야 한다.

재산권을 다시 규제하고 노동권을 다시 보호해 힘의 균형을 다시 찾아야 한다. 그래야 “경제 주체 간의 조화를 통한 경제의 민주화”라는 헌법의 목표가 달성될 것이다. 노동자들의 희생 또한 종결될 것이다. 그러면 국민 대통합으로 가는 길도 보일 것이다.

*이 글은 매일노동뉴스에 기고된 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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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새사연 미디어센터

2013 / 01 / 23 김병권/새사연 부원장

2013년 가계부채 위험을 어떻게 대처할까

보고서 원문을 보시려면 위의 제목을 누르면 됩니다.

 

[목 차]

1. 은행 관점에서 본 가계부채의 위험

2. 가계의 관점에서 본 가계부채의 위험

3. 변곡점을 지나고 있는 가계 부채

4. 가계부채 대선공약 이행이 중요하다.


 

[본 문]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에도 수그러들 기미를 보이지 않고 증가세를 지속했던 가계부채는 매년 우리 경제의 가장 위험한 국내적 요인으로 꼽혀왔다. 위험 수위도 해마다 조금씩 높아졌고 지난해 대선에서는 주요 후보들 사이에서 위기관리 대책 차원에서 다양한 가계부채 대책들이 쏟아져 나오기도 했다. 선거에서 승리한 박근혜 당선자의 ‘중산층 재건 70%를 위한 10대 공약’의 제 1번이 바로 가계부채 대책이었다. 박근혜 당선자는 공약 이행을 위해서라도 정권 인수 이후 어떤 식으로든지 곧 바로 가계부채 대책에 돌입할 것으로 보인다.

올해 한국경제와 사회 전망에서도 어김없이 우리경제의 가장 큰 국내적 위험요인은 가계부채다. 한겨레신문이 전문가 30명에게 설문조사를 한 결과에 의하면 24명이 가계부채가 가장 위험한 국내요인이라고 응답했다.(복수 응답 기준) 두 번째 위험요인으로 지목한 고용불안 10명에 비해 두 배가 넘는다. 당연히 가장 우선해야 할 정책 현안도 가계부채라고 지목했다. 경기부양이나 일자리 창출보다 많은 수치다. 여러모로 올해 상반기에는 정부 차원에서 직접적인 가계부채 대책이 시행될 것을 예견하게 한다.

1. 은행 관점에서 본 가계부채 위험

올해 가계부채위험이 더 커질 수 있다는 경고는 한국은행이 조사한 은행들의 대출 태도 조사에서도 확인되었다. 한국은행이 새해에 대출행태 서베이 결과를 발표하면서 가계의 신용 위험도가 카드사태 이후 최고 수준으로 높아질 것으로 예상했던 것이다.(그림 1 참조) 신용위험은 가계뿐 아니라 중소기업도 마찬가지로 직면하고 있지만, 특히 가계의 신용위험은 지난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의 수준을 뛰어넘어 빠르게 상승하고 있다는 조사결과가 주목을 받았다. 이렇게 위험도가 상승하는 이유로서 1) 가계의 빚이 더 늘어나고 있고, 2) 수도권 중심으로 주택 등 담보가치가 계속 하락하고 있으며, 3) 소득의 개선을 기대하기 어렵다는 세 가지를 지목했다.

물론 이 조사는 가계의 입장이 아니라 대출을 해주는 은행 입장에서 평가하는 것이라서 자금 운영상의 은행 내적 사정 같은 것이 함께 고려될 개연성도 있다. 그런데 대출행태 서베이에 응했던 은행들의 대출은 아직 부실 가능성이 높지 않고 상대적으로 양호하다. 문제는 신용카드사나 대부업에서 풀려나간 고금리 대출이라는 것을 감안하면, 가계의 신용위험은 한국은행 조사보다 더 커질 수도 있다. 사실 최근 수 년 동안 은행의 대출 증가율은 상당히 신중했던 반면, 신용카드사 등 제 2 금융권의 대출과 대부업 대출은 상대적으로 빠르게 증가했다.

특히 공식적으로 최고 이자율 39%까지 적용 받고 있는 대부업체의 가계 대출이 빠르게 증가한 결과 2011년 말 기준 전체 대출 잔액은 8조 7천억 원, 이용자 수 252만 명까지 도달했다.(그림 2 참조) 은행을 넘어 대부업까지 전체 대출기관을 확대한다면 가계의 신용위험은 객관적으로 이전보다 더 높아졌다고 보아야 한다.......


* 보고서 전문을 보시려면 위의 제목을 누르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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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 / 01 / 21 김병권/새사연 부원장

박근혜 정부와 경제민주화의 방향

보고서 원문을 보시려면 위의 제목을 누르면 됩니다.

[목 차]

1. 경제 민주화는 진보가 처음으로 확립한 대안의제

2. ‘박근혜 경제 민주화 법안’을 제안하라.

3. 박근혜정부 ‘성장전략’이 경제민주화 대체할까.

4. 경제 민주화의 발전방향과 시민사회


 

[본 문]


1. ‘경제 민주화’는 진보가 처음으로 확립한 대안의제

외환위기 이후 15년 동안 우리사회의 진보는 주요 의제에서 철저히 수동적인 ‘안티테제(Anti-These)’ 중심이었다. 신자유주의 비판, 민영화 반대, 비정규직 축소, 노동 유연화 반대, 한미 FTA 반대 등으로 점철되었던 것이다. 이는 신자유주의 규제완화, 감세, 민영화, 노동유연화, 세계화, 개방화 등의 의제구도에 편입되어 왔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그러나 2012년 총선과 대선에서 진보는 처음으로 안티테제, 저항의제에서 벗어나 국민적 공감을 얻는 대안의제를 도출하는데 성공했다. ‘경제 민주화’, ‘보편 복지’, ‘노동권 강화’ 3대 의제가 그것이다. 물론 이전에도 부유세나 무상의료 무상교육처럼 부분적 영역에서 대안의제 확립에 성공하기도 했지만 국지적인 경우로 제한되었다. 개혁 진보가 비록 대선에서 패배했지만 의제 지형 구도를 바꾸는 대단히 중요한 진보를 이룩했다고 평가할 수도 있는 것이다.

일부에서 복지나 경제 민주화 자체는 보수적 의제로 활용될 수 있다는 의견도 많지만 이런 경우 역사적 맥락을 보는 것이 중요하다. 외환위기 이후의 우리 경험을 돌이켜 볼 때, 적어도 지금 한국사회에서는 개혁과 진보의 성격을 담고 있다고 볼 수 있다

그렇게 본다면, 3대 의제는 앞으로 수년 동안 한국의 진보 시민사회운동이 견지해야 할 의제이자 달성해야 할 목표이며, 오랜만에 한국의 진보가 확립하고 국민 앞에 공인 받은 대안 의제이다. 한국 진보 시민사회운동의 전략적 목표는 아닐지 모르겠지만, 적어도 새로운 전략적 목표로 나가는 출발점은 될 것이다. 앞으로 이 내용을 계속 진보적 방향으로 끌고 나가야 한다. 특히 시장 자율과 규제완화, 감세와 민영화, 효율과 노동유연화 같은 신자유주의 의제들에 대칭되는 의제들로서 굳혀나가고, 저변 논리를 더 확장시켜 나가면서 진보의 전략적 미래 정책 목표를 재구성해야 한다.

경제 민주화, 보편 복지, 노동권 회복 과제에서, 진보적 시민사회는 노동권 회복에 더 무게 중심을 두면서 복지와 경제 민주화를 추구하려는 전략적 지향을 강화해야 한다. 1700만 노동자의 권리회복과 협상력 강화, 힘의 재 균형이야말로 복지와 경제 민주화를 추진할 수 있는 내적 동력을 만들어줄 것이기 때문이다.

‘경제 민주화’ 의제의 경우, 재벌 개혁을 넘어 신자유주의를 극복할 ‘경제 대개혁의 상징적인 이름’으로서 더욱 내용을 풍부하게 만들어나가야 한다. 더 나은 국민들의 물질적 삶과 경제생활을 가능하게 해줄 비전과 방향이 경제 민주화라는 보통명사 안에 담겨야 한다. ‘안으로는’ 작업장 민주주의와 경영권 참여라는 내적 깊이를 더해가고, ‘밖으로는’ 사적 시장경제를 넘어 사회적 경제를 포함하는 다양한 소유형태를 포용하는 대안 시스템의 추구로까지 발전시켜 나가야 한다.

아울러 현재 시점에서 경제 민주화의 ‘보편성’과 ‘특수성’에 대해 충분히 생각해볼 필요가 있다. 1997년 외환위기 당시의 김대중 정부가 추진한 재벌개혁은 “차입경영, 과잉 중복 투자, 불투명한 경영관행, 총수경영 등 한국재벌의 전근대적이고 후진적인 모습을 영미식의 선진적이고 서구적인 기업으로 개혁하는 것”이었다. 한 마디로 후진적인 재벌을 미국식의 선진적 기업으로 탈바꿈시키자는 것이었다. 물론 일부에서는 아예 재벌체제 자체가 선진국 기업 모델과 다르니 해체하자는 얘기도 존재했지만 다수는 아니었다. 이런 차원에서 보면 재벌개혁은 철저하게 ‘한국적 특수성’의 산물이었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2012년 버전의 재벌개혁과 경제 민주화 버전은 이전과는 확연하게 다른 특징을 갖는다. 한국적 특수성으로부터 제기되고 있기 보다는, 신자유주의가 누적시키고 글로벌 금융위기로 폭발시킨 불평등의 세계사적 문제제기의 일환으로 제기되었다는 사실이다. 이제 글로벌 금융자본과 함께 신자유주의 한국자본주의를 이끌고 있는 한국재벌이 신자유주의가 구조적으로 양산할 수밖에 없는 문제를 만들어냈다는 것이다. 요약하면 현재의 재벌개혁과 경제 민주화는 과거처럼 한국적 특수성으로부터 제기되는 것이 아니라, 불평등을 심화시키고 불안정성을 노정한 신자유주의를 극복하려는 세계사적 보편성을 가지고 있다. 그런 의미에서 경제 민주화 의제의 생명력은 ‘지금부터’이다.

2. ‘박근혜 경제 민주화 법안’을 제안하라.

대통령 선거가 끝나고 곧 박근혜 정부가 시작되는 이 시점에서 어디서부터 경제 민주화를 시작할 것인가? 당연히 박근혜 당선자의 경제 민주화 공약을 재확인하는 것부터 시작해야 한다. 김종인 행복추진위원장이 제안한 내용의 핵심을 빼버린 후 2012년 11월 중순 최종 발표한 박근혜 표 경제 민주화 공약이 바로 ‘경제 민주화 5대 분야 35개 실천과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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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새사연 미디어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