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09.26김병권/새사연 부원장

 

새누리당의 박근혜, 민주통합당의 문재인, 그리고 국민 지지를 기반으로 안철수 원장이 차례로 출마선언을 함으로써 12월19일 치러질 18대 대통령선거 주요 후보들이 확정됐다.

대선 이전부터 그랬지만 대선 국면이 본격화되면서 가장 쟁점이 되는 영역은 여전히 경제개혁 부분이다. 지금 경제개혁은 ‘재벌개혁 경제민주화’로 집중되고 있다. 경제적 이익을 독식해 불평등을 조장하는 재벌에 대한 개혁으로 양극화를 해소하고 경제적 정의를 실현하자는 차원에서 당연한 것이다. 그러나 현재 시점에서 추진해야 할 경제개혁은 대단히 광범위한 것이며 근본적인 것이다. 지난 30년 동안 세계자본주의의 대세로 간주되면서 강력한 힘을 발휘해온 신자유주의를 대체하는 문제이기 때문이다. 그리고 신자유주의가 누적시켜온 뿌리 깊은 소득 불평등과 양극화를 멈춰 세워 내는 일이기 때문이다.

일반적 차원에서 볼 때 신자유주의를 극복하는 과제는 △노동시장 유연화로 인한 고용차별과 불안정성 △금융 자유와 개방으로 인한 투기와 신용거품 △주주자본주의 경영으로 인한 단기수익 추구를 규제하고 대안을 마련하는 것이어야 한다. 이런 관점에서 새로운 경제 질서는 특히 노동권 보호(노동 민주화), 금융의 규제강화(금융 민주화)와 함께 주주자본주의를 폐기하고 기업과 산업에서 더 폭넓은 이해관계자를 참여시켜 만들어야 한다. 그리고 이러한 개혁을 위해 국가가 시장에 보다 적극적으로 개입하는 것이다.

특히 금산분리를 넘어서 금융시장 규제와 자본 유출입에 대한 일정한 규제는 중요하다. 신자유주의 위기가 금융위기로 표현되는 것을 보면 알 수 있다. 그런데 이에 대한 검토는 대선에서 쟁점이 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유럽위기가 전혀 해소 조짐을 보이지 않고 있는 상황에서 한국의 자본시장은 여전히 위기에 취약하지만 과도한 자본 유출입 변동에 대한 경계는 없다. 1천조원 가계부채가 한국경제의 시한폭탄이라며 불안해 하지만, 이런 결과를 초래한 은행과 신용카드사 등 금융회사들에 대한 적절한 규제 논의도 없다.

재벌이 은행과 금융회사를 소유하지 않는다고 해서 문제가 없는 것이 아니다. 지금 은행은 모두 재벌로부터 독립돼 있지만 우리 경제에서 가장 큰 문제를 일으킨 가계부채의 주범임을 인식할 필요가 있다. 금융에서 가장 큰 문제는 재벌이라기보다 신자유주의적 금융시스템이기 때문이다.

일부 대선 후보들이 최근 좀 더 실험적으로 제시하는 경제개혁 비전들도 신자유주의 극복이라는 큰 틀에서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 예를 들어 문재인 후보는 성장과 일자리 창출 방안으로 '공유가치 성장론'을 제시한 바가 있다. 마이클 포터 하버드 경영대학원 교수 등이 제안하는 공유가치론은 기업의 사회적 책임 연장선에서 산업 생태계의 발전 속에서 기업의 이익을 찾는다는 긍정적인 측면이 있는 경영학 개념이기는 하다. 그러나 냉정하게 보면 신자유주의 틀 안에서 제시된 개념이라고 비판받을 수도 있으며, 부분적 수용은 가능하지만 대선의 핵심전략이 될 정도는 아니다.

출마선언 후 제일 먼저 개념을 확장시키고 있는 안철수 후보의 ‘혁신 기반 경제론’도 유사하다. 그는 “현재 정치권 화두가 경제민주화와 복지인데, 거기에 혁신경제가 연결돼야 두 바퀴의 자전거처럼 앞으로 전진할 수 있다”면서 전통 제조업 틀을 벗어난 지식기반 혁신경제를 제안했다. 그러나 현재 시점에서 벤처적 혁신의 개념만으로 우리경제의 양극화를 해결하고 불평등을 완화할 수는 없다. 오히려 김대중·노무현 정권시절에도 적지 않게 벤처기업 육성과 혁신형 중소기업을 강조했지만 양극화 해소나 불평등 완화에 기대한 것만큼 긍정적 영향을 줬다고 판단하기는 어렵다. 더욱이 신자유주의라는 거대한 경제질서를 대체할 개념으로는 너무 약하다.

안철수 후보는 이런 언급도 했다. “경제민주화와 복지를 통해 사회안전망이 잘 구축되면 마음 놓고 도전해 창업할 수 있고 성공확률도 높아지고 일자리 창출도 많이 된다”면서 “그런 자유로운 환경에서 혁신이 일어난다”는 것이다. 맞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혁신경제 자체가 아니라 경제민주화와 복지가 혁신을 위한 토양을 만들어 준다는 사실이다. 차라리 혁신을 위해서 경제민주화를 해야 한다는 지적이 더 의미가 있다는 말이다. 문재인 후보나 안철수 후보는 효율과 경쟁만을 유일 가치로 내세운 신자유주의에 대해 공히 비판적이다. 그러나 아직 제시한 정책 구도는 신자유주의에 맞설 만큼은 아니다. 선거 과정에서 더욱 과감한 정책 진화를 기대해 본다.

이글은 매일노동뉴스에 기고된 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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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새사연 미디어센터
주제별 이슈 2009.08.20 10:49

김대중 대통령 서거, 그러나 그의 시대는 종결되지 않았다

노무현 전 대통령의 갑작스런 서거의 충격이 가시기도 전에 김대중 전 대통령이 서거했다. 그러나 단순히 ‘또 한분의 전직 대통령 서거’로 받아들이기에는 그 무게와 역사성이 너무 크다. 최근까지 줄잡아도 40여 년 동안 김 전 대통령은 격변하는 한국사회에서 언제나 태풍의 눈이었고 역사적 순간의 중심부에 항상 서 있었다. 한국 현대사를 관통하는 시대적 소명이 민주주의 쟁취와 분단체제 극복이었다면 그 시대는 김대중이라는 존재를 떠나서는 설명할 수 없다. 그가 걸어온 궤적이 이를 그대로 보여준다.

김 전 대통령의 서거로 세인들이 말하는 ‘3김 시대’가 종결되었다는 언론보도가 줄을 잇고 있다. 자연인 김대중이 역사무대에서 떠나면서 물리적인 ‘3김 시대’는 더 이상 무의미해졌을 수 있다. 그러나 그가 한국 현대사와 궤적을 함께 하며 필생의 과제로 여겼던 민주화와 분단체제의 극복이라는 시대적 소명은 아직 종결되지 않았다.

아니 이명박 정부가 들어서면서 고인이 생애 마지막 순간까지 “피맺힌 심정으로” 주장했던 민주화, 서민경제, 남북관계의 총체적 위기는 오히려 우리사회의 최대 현안으로 재부상하고 있다. 김 전 대통령은 “과거 50년 동안 피 흘려 쟁취한 민주주의가 위태로워 매우 걱정”이라며 한창 왕성했던 시절 호소했던 ‘행동하는 양심’을 생애 끝자락에 국민들에게 유언처럼 남겼다.

생애를 마감하며 ‘물리적인 김대중 시대’를 접었던 그 순간에 80 평생 화두로 삼았던 민주화와 남북관계 문제가 다시 시대의 과제로 재부상하는 역설이 발생한 것이다. 그는 남은 생애를 평온히 마무리하는 길을 버리고 마지막 혼신의 힘을 다해 젊은 사람도 흉내 낼 수 없는 열정으로 민주주의를 위해 ‘행동할 것’을 요구하며 자신의 역사적 소임을 다했다. 이로써 김대중 없는 김대중 시대의 과제는 살아있는 우리 세대에게 넘어오게 되었다.

신자유주의 시대도 아직 종결되지 않았다

2009년은 지구상에서 또 다른 역사적 시대가 종결될 것인지에 대해 세인의 관심이 집중된 시기이기도 하다. 바로 신자유주의 시대가 마감될 것인지의 여부였다. 2008년 전 세계를 강타했던 글로벌 금융위기와 이어진 실물경제 위기는, 지난 30년간 파죽지세로 성장했던 신자유주의의 온갖 폐해가 백일하에 드러나면서 마침내 그 역사적 파산선고를 받게 되었다는 전망이 우세했다.

보수적인 언론들마저 “로널드 레이건 시대가 공식적으로 막을 내렸다”(파이낸셜 타임즈), “미국, 30년 신자유주의의 종언”(중앙일보), “미국 통화정책의 책임기관이자 시장자율 선전가인 연방준비제도이사회는 이 시대의 종결을 선언했다”(파이낸셜 타임즈) 등의 주장을 서슴없이 내놓을 정도였다.

그러나 발 빠른 각국 정부의 천문학적인 구제금융은 응급실로 후송된 파산 직전의 금융회사들을 소생시켜냈고, 막대한 재정적자를 감수하고 투입한 경기부양자금은 자유낙하로 추락하는 실물경제의 침체속도를 완화시켜내는 데 성공했다. 어느덧 경기가 바닥을 지났다는 의견이 확대되기 시작했고 IMF도 8월 18일, “글로벌 경제 회복세가 시작되었다”고 선언하기에 이른다.

절체절명의 위기에 몰렸던 신자유주의가 일단 성공적인 ‘수명 연장 국면’에 접어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IMF의 표현대로 “이번 위기가 남긴 깊은 상처”는 신자유주의 금융자본으로 하여금 ‘국가의 보호’ 속에서 생존하는 ‘환자’ 신세를 결코 쉽게 벗어나지 못한 채 언제든 깨지기 쉬운 구조적 불안정성을 내재하면서 불안한 생존을 이어가도록 만들었다.

▶ 신자유주의의 실세인 금융자본은 여전히 ‘마땅한 대체 수익모델’을 찾지 못하고 있는 가운데 전반적인 금융 규제와 파생상품 규제라는 새로운 장애(?)에 부딪혀 앞으로 고수익 행진을 하기는 쉽지 않을 것이다. 미국의 경우 금융 이익을 심각하게 훼손하는(?) 의료보험 개혁과 같은 국가적 사회보장 도입에 격렬히 저항하는 한편, 임원에 대한 고액 보너스 지급 강행 등을 밀어붙이고 있지만 이 또한 과거처럼 사회적 동의를 얻기 힘들다.

▶ 금융에서 누적된 부실이 국가로 이전되면서 국가재정 압박은 갈수록 커지고 있고, 결국 금융회사 부실이 정부재정 부실로 바뀐 것이라는 비판을 면하기 어렵게 되었다. 앞으로 얼마든지 예상되는 추가적인 금융위험과 더블딥과 같은 실물경기 침체에 대한 정부의 대응 능력은 갈수록 약화될 것이며 동시에 정부의 재정 건전성과 증세의 딜레마는 커질 것이다.

▶ 결정적으로 경제의 마지막 지탱점이라고 할 수 있는 ‘민간 소비 능력’의 약화가 쉽게 복원되지 못하면서 경제회복과 성장 능력의 최후의 장애요인으로 남게 될 것이다. 노동 소득 감소와 실업 증가, 부채 상환 부담, 저축 증가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하면서 소비위축이 긴 시간 이어질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결국, 금융회사의 수익실현 제한, 국가재정 압박 강화, 민간소비 위축 지속 등 주요 경제주체들에게 변화된 환경은, 신자유주의의 성공적인 수명연장이 ‘병실에서의 수명 연장’으로 귀결될 가능성을 높게 만들고 있는 것이다. 이제 신자유주의는 전성기를 달리던 ‘전반기 신자유주의’ 국면은 종결되었고, 구조적 취약성을 끌어안고 유지되는 ‘후반기 신자유주의’로 전환된 것으로 보인다. 쇠퇴의 길로 접어든 신자유주의 후반기가 얼마나 갈지는 모르겠지만 현재의 시점에서 신자유주의 시대는 극적으로 종결되지도 않았고 극적으로 부활하지도 않았다.

공권력에 의지하여 지탱되는 후반기 신자유주의

1980년대와 1990년대 신흥국들과 개발도상국들에서 신자유주의 도입은 대개의 경우 ‘개혁정부’가 추진했던 역사적 경험을 가지고 있다. 신자유주의 이전의 개발도상국 정치체제는 ‘저임금 체제 유지’ 등을 위해 국가적 폭력장치 등을 필요로 했을 뿐 아니라, 다양한 유형의 정부 경제개입과 규제 시스템 등을 동원했던 경우가 많았다. 그런데 신자유주의는 기존 정부들이 구축한 국가 산업정책이나 각종 규제를 ‘개혁’이라는 이름으로 철폐하고 자유화와 시장화를 요구하게 되었기 때문이다.

또한 신자유주의가 전성기를 구가하던 과거시절에 신자유주의 금융자본은 금융적 결실의 일부분을 이른바 ‘투자 수익’이라는 명목으로 ‘투자자 국민’에게 줄 수 있는 여력이 있었다. 그로 인해 신자유주의를 수용한 국가의 국민들은 양극화가 확대되는 가운데 노동소득이 정체를 면치 못했지만, 이를 보완하고자 국민들이 주식과 펀드 투자, 부동산 투자로 몰리면서 대박의 환상을 좇게 되었던 것이다. 그리고 최소한 이러한 구조가 작동하던 순간에는 ‘물리적 공권력’이 꼭 필요하지는 않았다. 오히려 ‘개혁정부’라는 명분을 가진 정부가 전면에 나서는 것으로 가능했다.

그러나 이번 금융위기의 후과로 더 이상 넘쳐나는 금융수익의 창출이 불가능하게 되고, 반대로 늘어나는 가계의 부채 부담 속에서 극도의 고용불안과 양극화를 회피할 수 없게 되는 순간 ‘개혁정부’와 신자유주의가 짝을 이루며 작동하던 시대 역시 끝나게 된다. 다시 신자유주의는 예의 ‘공권력’에 의존하는 선택 아닌 선택을 할 수밖에 없는 것이다. 이것이 후반기 신자유주의의 정치체제의 특징일 가능성이 높고 바로 후반기 신자유주의 정권의 전형을 보여주는 것이 한국의 이명박정권이다. 신자유주의가 고점을 지나버린 시기에 가장 신자유주의적인 정부를 선택한 한국 사회의 필연적인 모습이기도 하다.

이명박 정부가 추진하는 신자유주의 정책은 지난 1년 반 동안 고용 문제에서, 민영화 문제에서, 감세 문제에서, 또 금융과 부동산 문제를 비롯한 도처에서 성과가 아니라 문제점만 불거지게 만들었고, 그럴수록 이명박 정부는 점점 더 공권력에 의존하는 길로 가게 된다. 집권 수개월 만에 촛불항쟁이라는 대규모 국민적 저항에 직면해야 했고, 그 이후 지지도가 줄곧 30퍼센트 밑에서 맴돌아야 했다.

이명박 정부가 공권력에 의존할수록 수 십 년 전에 ‘저임금과 저곡가 체제’를 강제로 유지하기 위해 동원되었던 각종 공권력 도구들을 역사의 박물관에서 되살리게 된다. 경찰과 검찰은 물론 국세청과 심지어는 기무사까지 동원하여 국민들을 압박하고 감시하게 된 것이다.

결국 전성기를 지나 쇠퇴과정에 접어든 후반기 신자유주의 시대에 집권하게 된 이명박정부는 고 김대중 대통령의 표현처럼 서민경제도 위기로 몰면서 민주화도 후퇴시키게 되고, 남북관계도 과거로 돌리게 된 것이다. 김 전 대통령이 우리 곁을 떠난 바로 그 시점에서 그를 가장 필요로 하는 상황을 만들어 낸 것이 바로 신자유주의 시대를 무리하게 연장시키려는 이명박정부라고 할 수 있다.

구시대는 스스로 자연사하지 않는다

쇠퇴하는 신자유주의시대가 공권력을 불러들이고, 공권력으로 짓밟히고 있는 민주화가 김 전 대통령의 시대를 부활시키는 역사적 순간에 그는 자연적 수명을 다했다. 그러나 신자유주의 시대는 아직 끝나지 않았을 뿐 아니라, 완전히 사라진 것으로만 여겼던 공안과 독재의 시대, 냉전의 시대가 부활하려는 조짐마저 있다.

역사는 개개인의 주관적인 희망과 무관한 일종의 ‘자연사적인’ 객관적 합법칙성에 의해 규정되지만, 역사 속에서 살아가는 민중이 움직이지 않으면 ‘어떤 역사도’ 만들어지지 않는다. 어떤 구시대도 스스로 종언되거나 스스로 무너지지 않는다는 뜻이다. 규제 풀린 금융자본이 신종 파생상품과 연계되어 극단적인 ‘수익 추구’를 한 결과 내부적인 문제가 폭발하여 신자유주의 스스로 파산 직전까지 몰렸던 것이지, 민중의 저항과 도전으로 위기에 몰린 것은 아니었다.

물론 앞으로 신자유주의는 글로벌 성공을 배경으로 각국 국민들을 압도했던 과거와 달리, 속속 만들어질 각종 금융 규제에 저항해야 하고 고실업과 저소득으로 쌓여가는 국민들의 불만에 눈치를 봐야 하는 신세로 고전을 면치 못할 것이다.

그러나 신자유주의의 실세인 금융회사들은 국민 세금으로 구제되었지만 같은 시기에 파산 위기로 내몰린 대부분의 미국 국민, 한국 국민은 여전히 구제되지 못한 상황이다. 오히려 신자유주의는 수명 연장을 위해 공권력을 동원하고 미디어를 장악하며 최소한의 복지마저 폐지하는 수순에 접어들었다. 여전히 신자유주의를 종언시키고 새로운 시대를 열어갈 민중의 준비가 부족한 탓일까.

얼마 전 서거한 고 노무현 대통령은 재임시절 새 시대의 맏이 역할을 포기하고 구시대의 막내 역할을 하겠다고 고백한 적이 있다. 구시대의 종결과 새로운 시대의 개막은 쉽지 않음을 말해주고 있다. 고 김대중 대통령은 85세 노구에 마지막 혼으로 다시 ‘행동하는 양심’을 국민들에게 절규했다. 역사는 학문과 이론이 아니라 실천에 의해 바뀌는 것임을 고인이 강조한 것으로 읽힌다. 새로운 시대는 새로운 실천을 필요로 한다. 우리에게 새로운 실천은 2008년 촛불항쟁에서 이미 시작되었다.

김병권/새사연 부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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