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노령연금'에 해당되는 글 2건

  1. 2013.02.12 안전한 노후소득보장을 위한 논의
  2. 2012.01.25 한국 노인 빈곤율 45% 이상, OECD 최고 기록 (1)

2013 / 02 / 05 이은경/새사연 연구원

 

안전한 노후소득보장을 위한 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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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 차]

1. 박근혜 당선자의 기초연금 들여다 보기

2. 무엇이 문제인가?

3. 대선후보들은 무엇을 공약했나?

4. 기존 대안 살펴보기

5. 안전한 노후소득보장을 위한 대안

 

[본 문]

1. 박근혜 당선자의 기초노령연금 들여다 보기

박근혜 당선자가 노인들의 기초연금에 관한 구상을 밝혔다. 노장이 말하는 요순임금의 ‘무치(無治)의 성군정치(聖君政治)’를 표방하는지 정국 구상과 5년의 로드맵 발표를 극히 아끼던 박당선자가 1월 28일 드디어, 논란이 되고 있던 기초노령연금에 대한 언급을 한 것이다. 발표 내용은 국민연금에 가입되어 지급받는 노인 중 균등급여가 20만 원이 못되는 노인에게는 그 비용만큼을 보전해주고, 가입되지 못한 노인들에게는 20만 원을 지급하겠다는 것이다.

우리나라 노후 소득보장시스템은 매우 취약하다. 심각한 수준의 노인 빈곤율과 자살율은 이를 단적으로 보여준다. 이런 상황에서 노후 소득보장을 위한 대안이 대선에서 앞다투어 나왔고 박근혜 당선자는 모든 노인에게 20만 원을 지급하는 기초연금제도를 주장했다. 대선시에 공약했던 내용은 기초노령연금을 기초연금화해서 국민연금과 통합운영하여 전체 노인을 포괄하는 노후소득보장시스템을 구축하겠다는 것이었다. 하지만 1월 28일 인수위에서 밝힌 내용은 이와 달리, 기초연금은 국민연금에서 20만 원을 받지 못하는 사람만을 대상으로 한 공공부조 성격의 연금으로 실시하겠다는 것이다.

현재 국민연금은 기초연금(균등급여)과 소득비례연금(비례급여)으로 구성되어 있다. 낸 만큼 100% 돌려받는 구조가 아니라 제도내 소득재분배 기능을 두어 기본 금액을 보전해주는 방식이다. 이렇게 되면 국민연금에 가입된 노인 중 균등급여가 20만 원이 넘는 노인들은 기초노령연금 대상에서 제외되게 된다. 이는 이명박정부에서 주장해오던 “기초노령연금의 공공부조화 + 국민연금의 완전 소득비례 연금화”라는 정책방향과 일치한다.

박근혜 당선자는 애초에는 기초노령연금과 국민연금을 통합해서 보편적 노후보장시스템을 구축하겠다고 공약했다. 하지만 손발을 맞춘 듯이 당 안팎과 언론에서 제기했던 재정논란에 화답하여 국민연금에서 보장받지 못하는 일부 노인들에 대한 공공부조 식으로 축소한 것이다.

 

2. 무엇이 문제인가?

우리나라 노후소득보장 체계는 매우 취약하다. 취약계층을 위한 기초생활보장제도는 너무 엄격하게 설계되어 지급 대상이 매우 협소하며 노인 70%에게 지급하는 기초노령연금은 9만 원 수준으로 용돈도 되지 못한다. 국민연금은 광범위한 사각지대로 인해 노인 전체를 포괄하지 못하는 형편이다. 그러다 보니 노인빈곤 문제와 그로인한 노인 자살 등은 충격적 수준에 이르고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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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 / 01 / 16  이수연/새사연 연구원 
 

▶ 용어 해설

노인빈곤율이란?

전체 노인 인구 중 소득이 전체 가구 가처분 소득 중위수준의 50% 미만인 노인 인구의 비율을 말한다. 예를 들어 전체 가구 가처분 소득 중위수준이 200만 원이라면, 이 값의 절반인 100만 원 미만의 소득을 버는 노인 인구의 비율이다.

▶ 문제 현상

한국 노인 빈곤율 45.1%, OECD 최고 기록

OECD의 조사에 의하면 2011년 기준 한국의 노인 빈곤율은 45.1%에 달했다. 즉, 노인 100명 중 4명은 중위 소득의 절반에도 못 미치는 소득으로 살아가고 있다.

이는 OECD 국가 중 가장 높은 비율이면서, OECD 국가 평균 13.5%의 3배를 넘는 수치이다. 최근 금융위기를 호되게 겪은 아일랜드가 30.6%로 한국의 뒤를 이어 2위를 차지했으며, 뉴질랜드가 1.5%로 가장 낮은 수치를 보였다. 

노인 100명 중 4명은 월 소득 78만 원 미만으로 생활

2010년 한국 가구의 균등화(가족 수에 의한 차이를 막기 위해 조정을 가한 것) 가처분 중위소득은 약 157만 원이었다. 대략적으로 이를 적용하여 노인 빈곤율에 포함되는 대상을 구해보면 약 78만 원 미만의 월소득으로 생활하는 노인들이 해당된다. 현재 한국의 노인 100명 중 4명이 이런 상황이다.

고령화 시대, 노인 빈곤은 가계 부담으로

한국은 2000년 노인 인구 비중이 7%를 넘어서면서 고령화 사회에 진했다. 통계청에 의하면 2018년에는 고령 사회(노인 인구 비중 14% 이상), 2026년에는 초고령 사회(노인 인구 비중 20% 이상)로 진입할 것이다. 노인 인구가 급격히 늘어나는 상황에서 지금의 심각한 노인 빈곤이 해결되지 않는다면 이는 고스란히 부양 가족의 몫으로 남겨질 수밖에 없다. 또한 전 세대가 노후 불안의 걱정에서 벗어나기 어려울 것이다.

▶ 문제 진단과 해법

기초노령연금 인상

현재 노후소득 보장을 위한 대책으로는 2008년부터 시행 중인 기초노령연금이 있다. 65세 이상 노인 중 소득 하위 70%를 대상으로 1인당 9만 1200원(부부의 경우 14만 5900원)을 지급한다. 하지만 액수가 너무 적어서 소득 보장의 역할을 한다고 보기 힘들다. 특히 법에 의하면 2018년까지 매년 인상하도록 되어 있지만 재정부담을 이유로 지난 3년간 동결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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