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 / 09 / 16 김병권/새사연 부원장

 

새 국면에 진입한 가계부채와 대처방향(2)

보고서 원문을 보시려면 위의 제목을 누르시면 됩니다.

 

[목 차]

1. 저축은행 다음의 부실후보는 누구일까.

2. 부채로 고생하는 저소득층, 복지차원 접근 필요

3. 고 연령대 영세 자영업자 부채의 심각성

4. 하우스푸어의 주택과 부채를 어찌할까.

5. 채권자의 의무와 채무자의 권리

 

[본 문]

1.저축은행의 다음의 부실후보는 누구일까.

총량적으로 볼 때 가계부채가 더욱 위험한 수준으로 커진 상황이다. 여기에 경제가 침체 국면으로 들어가고 부동산 가격 하락도 속도를 더하면서 위험을 키우고 있다. 구체적으로 위험에 먼저 노출될 가능성이 있는 부분이 어디일지 짚어보도록 하자.

가계 부채의 취약지대와 위험성 검토는 크게 채권은행 부문과 채무가계 부문으로 나누어서 살펴볼 수가 있다. 결론부터 말하면 채권은행보다는 채무 가계의 취약부문에서 위험성이 노출될 가능성이 높고, 이것이 채권은행 전반으로 전이되기 보다는 제 2 금융권에서 위험성이 확산될 가능성이 높다.

그러나 채무를 진 가계 부분은 뒤에 자세히 살펴보기로 하고, 대출을 해 준 채권 금융회사를 먼저 진단해보자. 최근 수년 동안의 가계부채의 가장 큰 특징은 상환능력이 있는 중산층이 시중은행을 통해 비교적 낮은 금리의 대출을 받는 사례가 중심이 아니라는데 있다. 즉, 소득과 신용도가 취약한 서민들이 시중은행보다 2배 이상 이자가 높은 제 2 금융권에 고금리로 돈을 빌리는 사례가 늘었다는 것이다.

실제로 지난 5년(2007.2~2012.2분기) 동안 시중은행의 대출은 350조원에서 458조 원으로 108조원이 증가했는데 비해, 제 2 금융권 서민금융회사 대출은 130조 원에서 226조원으로 시중은행과 거의 유사한 96조 원이 증가했다.(그림 1 참조) 그 결과 전체 대출에서 차지하는 시중은행의 비중은 52.8%에 불과한 수준으로 떨어졌다. 특히 2010년에서 2011년 상반기까지 은행 대출은 8.5% 증가한데 비해서, 제2금융권은 두 배가 넘는 17.9%나 늘어나면서 가계부채 증가를 주도했던 것이다.

 이런 상황을 감안해보면 가계의 입장에서 볼 때 우리나라는 공식적인 기준금리가 3%라는 초 저금리가 무색하게도, 실제로는 저금리가 아니다. 왜냐하면 대체로 10% 미만의 금리를 적용받는 시중은행 대출은 전체 가계 대출의 절반을 조금 넘고 있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2012년 6월 기준 시중은행 대출 잔액이 대략 460조 원인데 평균 6% 금리를 적용해보면 27조원이 연간 이자 규모다.

그러나 시중은행이 아닌 대출 나머지 대출 410조 원 가운데 저축은행이나 신용카드사, 보험회사 등에서 풀린 100조 이상의 대출은 대체로 15% 이상의 고금리가 적용되고 있는 것이다. 이것만으로도 연간 15조 원 이상의 이자부담이 발생한다. 한국은행이 지난 2011년 9월 발표한 금융안정보고서를 보면, 당시 시중은행의 평균 신용대출 금리가 9.8%였음에 비해서 저축은행과 캐피탈사의 신용대출 금리는 무려 2.5배가 높은 24.4%에 이른다는 조사를 한 바가 있을 정도로 금리 격차가 컸다.

결국 이런 고금리 고위험 대출을 확대하면서 영업을 영위해온 제 2금융권 가운데 저축은행이 부동산 프로젝트 파이낸싱 대출과 얽히면서 2011년부터 부실이 수면위로 올라왔다. 그리고 지금 계속 자본잠식, 영업정지, 파산의 행렬을 이어가고 있다. 2011년부터 저축은행에 이어 신용카드사의 과도한 경쟁이 재연되면서 부실위험이 제기되기도 했다. 실제로 신용카드사의 대출이 카드대란 직후인 2004년 이후 가장 높은 수준에 도달했던 것이다.(그림 2 참조) 최근 1년 동안 신용카드 영업 감독을 집중하여 위험성이 다소 완화되기는 했지만, 카드사를 포함한 제 2 금융권의 부실화 가능성은 여전히 남아있다고 판단된다. 대출을 받은 가계의 상환능력이 취약하면서 동시에 대출금융회사의 자금 동원 능력도 취약하기 때문이다.

 

2. 부채로 고생하는 저소득층, 복지차원 접근 필요

그렇다면 대출을 받은 가계 가운데 위험에 취약한 부분은 어디일까. 우리 가계의 62.8%가 많든 적든 부채가 있으니 10가구 가운데 6가구는 가계 부채로부터 자유롭지 않은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특히 대략 세 개 그룹을 주목해야 한다. 첫째는 저소득 취약 계층이고, 둘째는 고 연령대의 영세 자영업자의 부채이며, 셋째는 이른바 부채부담을 안고 집을 구입한 하우스 푸어다. 최근 정부도 유사한 문제의식을 가지고 있다. 정부 발표 자료에 따르면, 1) 자영업자의 금융부채 문제, 2) 주택경기와 가계 부채문제, 3) 취약계층의 가계부채 문제를 주요하게 지목하고 있다.

그럼 우선 저소득 취약계층의 가계부채 위험성을 살펴보자. 경제위기 기간 동안 평균 15%가 넘는 고율의 이자를 물고 제2금융권에서 대출을 받는 계층은 주로 저소득층이다. “저소득 계층의 경우 대출 잔액은 전체 가계 대출의 12%에 불과하지만 2010~2011년 상반기 중 총 대출 증가액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37%에 달하여 여타 소득 계층에 비해 증가폭이 훨씬 큰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렇게 최근 1~2년 동안 하위 20%(소득 1분위) 저소득층의 대출이 급격히 팽창하다보니 이들의 가처분 소득 대비 부채 비율이 지난해에 무려 201.7%까지 올라갔으며 그 위의 20%(소득 2분위)도 123.8%까지 올라갔다.(그림 3 참조) 평균 2년 정도의 소득을 모두 쏟아 부어야 빚을 갚을 수 있는 정도이다. 이정도 수준에 이르면 소득으로 이자를 갚기도 어려워지게 되고, 민스키가 표현한 마지막 단계, 즉 빚을 얻어 이자를 갚는 지속 불가능한 단계로 들어가게 될 위험이 충분한 것이다.

최근 부채에 대한 가계의 현실적인 부담 정도를 알아보는 지표로서 소득 대비 원리금 상환부담률(DSR; Debt Service Ratio)이 사용되고 있는데, 우리나라의 DSR은 2010년 11.4%에서 2011년 12.9%로, 그리고 올해는 14%가 넘었을 것으로 추산되고 있다. 이는 서브프라임 모기지 부실이 터졌던 2007년 미국 가계의 DSR과 같은 수준이다. 그런데 저소득층인 1분위의 경우 DSR이 23.3%까지 올라갔다는 것이 금융당국의 평가다. 소득의 1/4를 지금 현재 빚 갚는 데 쓴다는 것이다.

한국은행 분류 기준에 의하면 상환부담 비율이 20% 미만이면 적정부담가구, 20~40%면 다소 부담가구, 40%이상이면 과다부담가구로 구분한다. 이미 저소득 층은 평균적으로 부담이 있는 그룹으로 들어갔으며 전체 과다부담 가구 162만 가구 가운데 저소득 계층의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저소득, 저 신용자 가운데 적지 않은 부분이 다중 채무자일 개연성이 높다. 다중 채무자는 2003년 카드대란에서 입증되었듯이 부실화가 빠르게 진행될 수 있는 그룹으로 위험도가 매우 높다. 글로벌 금융위기 이전인 2007년에 616만 명이었던 것이 지난해인 2011년 말 기준으로 722만 명으로 늘어난 상태다. 이처럼 부채가 있는 저 소득 계층은 대체로 저 신용이어서 제 2 금융권이나 대부업의 고금리에 의존하고 있는 경우가 많고, 2개 이상의 금융권에서 차입을 한 경우가 많으며, 때문에 원리금 상환부담이 상대적으로 높을 수밖에 없는 실정이다.

최근에는 이들에 대해 프리 워크아웃(Pre -Workout; 사전채무조정)제를 확대하자는 방안이 추진되고 있고, 더 나아가 시민 사회단체에서는 ‘채무 대리인 제도’를 입법화하여 가계 채무자에게 최소한의 인권과 생활권을 보호받게 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특히나 이들에 대해서는 과거처럼 서민금융이라는 이름아래 여전히 높은 대출을 지속시키기 보다는, 원천적으로 채무부담 경감과 함께 사회복지 차원에서 채무 없이 최소 생활이 가능하도록 기초생활이나 보육과 교육, 의료 복지, 그리고 일자리 등을 지원하는 방안을 강구해야 할 것이다. 서민 채무자에 대한 복지정책을 세부적으로 설계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3. 고 연령대 영세 자영업자 부채의 심각성

한국은행이 2011년 가을에 발표한 금융안정 보고서에는 이런 내용이 나온다. “최근 가계 대출은 주택 구입목적 보다 생활형 자금 성격이 증가세를 주도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주택 담보대출 중 주택 구입 이외 목적 대출 비중은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꾸준히 상승하면서 2011년 상반기 중 48.4%를 기록했다.” 이전에 없는 우리 가계 대출자들의 또 다른 중요 단면이다.

* 보고서 원문을 보시려면 위의 제목을 눌러 주시면 됩니다.

 

신고
Posted by 새사연 미디어센터

2012.08.29김병권/새사연 부원장

 

경제 민주화, 대선 최대 쟁점이 정말 맞는가?

네 달도 남지 않은 18대 대선의 최대 쟁점이자 이슈가 ‘재벌개혁 경제 민주화’라고 한다. 그런데 정말 그런지 최근 상당한 회의를 갖게 한다. 재벌개혁과 경제 민주화를 가지고 도무지 여와 야의 구분, 보수와 진보의 구분, 대선 후보들 사이의 차별성이 생기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더 큰 문제는 민주통합당과 대선 후보들이 적극적이고 공세적인 재벌개혁-경제 민주화 전망과 방안을 만들어내지 못한데 있다.

단적인 사례가 새누리당 경제 민주화 실천모임이 준비하는 금산분리 법안 내용이다. 새누리당 법안은 산업자본의 은행 지분 소유 한도를 9%에서 4%로 되돌리는 것을 넘어서, 기존에 재벌이 제한없이 소유했던 보험, 증권 등 비은행 금융회사들을 중간금융지주회사로 묶어서 따로 분리하기로 했다고 알려졌다. 비록 소유관계를 끊어내는 진정한 금산분리는 아니지만, 은행이 아닌 금융계열사에 대해서도 손을 대기 시작했다는 점에서는 민주통합당이 준비해온 법안보다 더 전진된 것이다.

이처럼, 민주통합당과 대선 후보들은 과거부터 전통적으로 제기되어 왔던 재벌개혁 의제들, 예를 들어 출자총액 제한, 순환출자 금지, 지주회사 지분요건 강화, 금산분리 등을 의례적으로 반복하는 것을 넘어서 시대와 상황변화에 맞는 혁신적인 개혁안을 제시하지 못했다. 민주당의 관성적이고 소극적인 경제 민주화 의지 때문에 쟁점이 형성되지 않는 것이다.

 

여의도를 나와 민생현장의 경제 민주화를 실천하라.

이러한 것들이 실제로는 어렵지 않은 문제일 수 있다. 민주당의 손학규 후보는 “비대화한 경제력 집중을 억제하는 것을 (경제 민주화를 위한) 네거티브 접근이라고 한다면, 경제적 약자들이 적극적으로 경제 민주화를 펼치는 능동적인 접근이 있다”는 분석을 했다. 매우 적당한 지적이다. 민주통합당 후보들은 즉시 능동적인 접근으로 돌아서야 한다.

능동적인 접근은 현대차에서 사내하청으로 일하고 있는 8000 명 비정규직 노동자에 대해 불법파견 판결에 따라 즉시 정규직 전환을 실천하는 것이다. 또한 이미 인근에 1개 대형마트와 3개의 SSM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4300평 규모의 대형마트를 마포 합정에 입점시키려는 홈플러스를 막는 것이다. 경제적 약자들이 적극적으로 경제 민주화를 요구하고 있는 생활현장에서 그 요구를 함께 실현하고 이를 제도화해주는 것이다.

 

월 2회 휴무제도 간단히 무력화 되는 상황에서 경제 민주화라니.

특히 중소상인들은 마포 합정 홈플러스 입점 저지를 위해 농성을 시작하면서 시민 사회단체와 함께 세 가지 요구사항을 내걸었다. ‘대형 마트의 추가 입점 중지’, ‘대규모 점포의 영업시간 제한 확대와 모든 공휴일 의무 휴업제 시행’, ‘유통재벌의 도매업 신규 진출 중지’가 그것이다. 최근 유통재벌의 소송으로 월 2회 휴무제가 불과 4개월 만에 완전히 무력화된 상황을 중소상인들은 지켜보았다. 선거 국면임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모든 정치세력이 경제 민주화를 소리 높여 외치는 현실에서도 유통재벌의 공세에 따라 월 2회 휴무제가 간단히 무력화되는 이런 상황에서 경제 민주화란 도대체 무엇이란 말인가?

롯데, 이마트, GS 등 유통재벌들은 우리나라 1,2,3위 재벌도 아니지 않는가? 이들에게도 쉽게 굴복하는 경제 민주화라면, 만약에 대선이 끝나고 정치권이 국민의 눈치를 보지 않게 되자마자 모든 재벌개혁과 경제 민주화는 여의도에서 사라질 것이다. 정치권이 정말 경제 민주화에 대한 최소한의 의지가 있다면 9월 정기국회에서 반드시 대형 점포 공휴일 휴무제를 입법화해야 한다. 동시에 우리 국민들도 지역의 중소 상인들과 연대하여 ‘착한 소비운동’ 차원에서 대형마트 휴무제 요구를 함께 해나갈 필요가 있다. 시민의 힘이 뒷받침 되지 않는 사회개혁은 이루어진 역사가 없음을 우리가 알고 있지 않은가?

신고
Posted by 새사연 미디어센터

티스토리 툴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