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제별 이슈 2008.12.12 10:27
기준금리 내려도 시중금리는 올라

금리 메커니즘이 붕괴되고 있다. 한국은행이 지난 10월 이후 세 차례에 걸쳐 금리를 1.25퍼센트나 내렸는데도 불구하고 시중금리는 떨어지기는 고사하고 오히려 올라가고 있다. 3개월 만기 양도성예금증서(CD) 금리는 지난 10월 9일 5.96퍼센트까지 치솟았는데 기준 금리 인하 이후 12월 8일 5.45퍼센트로 내려가기는 했지만 그 폭이 상당히 작다.

일반 기업들이 자본 조달을 위해 발행하는 회사채 금리(3년 만기 AA-)는 오히려 10월보다 더 올라 거의 9퍼센트에 육박하고 있다. 국고채 다음으로 신용도가 좋다는 은행채 금리가 올라가고 있는데 기업들의 회사채 금리가 오르는 것은 어쩌면 당연하기조차 하다.

12월 11일 금융통화위원회가 다시 금리를 1퍼센트 포인트 내렸지만, 이로 인해 시중금리가 내려가리라 기대하는 사람은 많지 않다. 주가가 폭락해 유상증자도 어려운 마당에 은행의 기업 대출금리가 올라 대출을 받기도 힘들어지고 있고, 여기에 회사채 금리마저 뛰어 기업들은 이래저래 자금조달 방법이 모조리 막혀버린 형국이다. 기업들의 흑자도산 우려가 점점 커지고 있다.

가계들도 마찬가지다. 양도성예금증서(CD) 금리 인하 폭이 작고, 은행채 금리가 올라가면서 여기에 연동된 주택담보대출 금리나 일반 신용대출 금리 역시 오르고 있다. 연말에 접어들면서 한국 발 금융위기가 은행에서부터 시작되고 있다는 우려가 커지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이명박 대통령이 11월 17일 미국 워싱턴에서 G20 정상회의에 참석한 뒤 가진 라디오 연설에서 “다시 한 번 간곡히 부탁한다. 은행은 마른 논에 물을 대듯 낮은 금리로 필요한 곳에 자금을 공급해주기 바란다.”는 하소연을 할 정도다. 일국의 대통령이 민간 시중은행들에게 애걸을 해야 할 만큼 경제가 위태로워진 것인가.

은행들의 생존게임, 다시 떠오른 BIS 비율

12월 접어들면서 시중은행들과 금융 감독 당국들은 온통 은행의 국제결제은행(BIS)이 제시한 자기자본 비율을 맞추는데 여념이 없다. 가계 대출이나 기업 대출은 관심 밖이다. 10년 전 외환위기 당시가 연상되는 대목이다. 외환위기 당시인 1998년 6월 BIS 자기자본 비율이 8퍼센트가 안 되던 은행들 5개가 퇴출되면서 사라져버렸기 때문이다.

도대체 BIS 자기자본 비율이라는 것이 어떤 것이기에 이토록 은행권이 분주한 것이고, 왜 문제가 생긴 것일까. 통상 BIS 자기자본 비율은 [기본자본(Tier 1) + 보완자본(Tier 2) - 공제항목]/위험가중자산 * 100으로 구성된다. 여기서 기본 자본은 납입자본금에 자본 잉여금이나 이익잉여금이 포함되고, 보완자본에는 갚아야 할 부담이 적은 후순위 채권(Subordinate Security)이 포함된다. 반면 위험가중자산은 위험도가 없는 현금이나 국채, 한국은행이 발행한 통화안정증권을 제외한 각종 대출채권 등이 위험도에 따라 가중치가 부여되어 계산된다.

요약하자면 BIS 자기자본 비율은 자기자본으로 위험자산을 얼마나 커버할 수 있는지를 나타내는 지표라고 할 수 있다. 현재 금융당국이 은행들에게 요구하는 것은 보완자본 포함 자기자본 비율을 10퍼센트, 기본자본 비율을 9퍼센트로 유지하라는 것이다. 한마디로 자기자본으로 커버할 수 있는 위험자산이 10배를 넘으면 안 된다는 뜻이다.

그런데 은행들의 BIS 비율이 2005년 12.95퍼센트를 정점으로 해서 계속 낮아져 왔고, 특히 금융위기가 확산된 올해 들어서 급격히 낮아져 9월 말 현재 평균 10.79퍼센트로 떨어졌다. 일부 은행들은 10퍼센트를 밑돌고 있으며, 특히 금융위기가 심각해진 4/4분기를 거치면서 올해 말까지는 더욱 떨어질 전망이다. BIS 비율의 분자가 되는 자기자본은 여건 악화로 유가증권 평가손이 커지면서 은행권 전체의 자기자본이 6조 원 이상 감소하고, 은행이 대출해준 기업과 가계 부실위험이 높아지면서 분모인 위험가중자산은 커지고 있기 때문이다.

개방된 금융시스템 아래에서 시중은행들의 BIS 비율 악화는 부실 대출에 대한 방어능력을 약화시킴은 물론, 은행 신용도 하락으로 이어지고, 이는 다시 은행의 대내외 차입 여건을 악화시킬 수 있다. 때문에 금융당국과 은행들이 온통 BIS 비율을 맞추느라 정부는 자금지원에, 은행은 대출회수에 나서고 있다.

국내 은행들, 외환위기 이후 ‘수익 추구’에만 매달려

그렇다면 어째서 외환위기 이후에 건전성을 최우선시 해왔던 은행들이 이토록 허약해진 것일까. 한국에는 투자은행도 아직 없고 증권사들이 대규모 파생상품 거래를 한 것도 아닌데 어떻게 은행 발 경제위기가 발생하고 있는 것일까. 국내 금융기관이 보유한 서브프라임 관련 CDO보유액은 10억 4,000만 달러에 불과하며 손실규모도 4,500억 원에 불과하다.

그 이유는 한마디로 외환위기 이후 ‘자금중개 기능’ 보다는 ‘수익 추구형’으로 바뀐 시중은행들이 과도한 수익추구 경쟁과 규모화 경쟁으로 앞 다퉈 대출을 늘려왔기 때문이다. 특히 2000년대 이후 가장 금리가 낮았던 2004, 2005년부터 주택담보대출을 중심으로 대출경쟁을 확대했고 그 결과 예금 수신 규모를 뛰어넘는 대출을 강행했다.

그런데 글로벌 금융위기가 터지면서 그동안 은행이 무리하게 대출해준 기업대출과 특히 가계 대출, 주택담보 대출의 부실화 가능성이 높아지면서 손실위험이 크게 높아졌기 때문이다. 그 결과 금융권이 보유한 총 자산 1,414조 원 가운데 잠재적 위험 자산은 약 348조 원으로 24.6퍼센트에 이른다는 조사 결과도 있다(한화증권 리서치 본부, “2009년 은행업종 전망”, 2008. 11) 이 가운데 건설과 부동산 관련 대출이 136조원, 외환관련 손실이 20조 원, 소호(SOHO)등 중소기업과 자영업자 대출이 116조 원, LTV(담보인정비율)가 과다한 주택담보 대출이 39조 원 등이다.

한가지 흥미로운 점은 이들 수익경쟁에 가장 적극적으로 나선 은행이 바로 황영기 현 KB금융지주 회장이 행장으로 재직하던 시절의 ‘우리은행’이었다는 점이다. 알다시피 우리은행은 아직도 예금보험공사 지분이 72퍼센트가 되는 ‘국영’은행이다.

2004년 말에서 2007년 말 사이 은행의 자산 성장률이 평균 8.8퍼센트였지만, 우리은행의 경우에 16.5퍼센트로 거의 두 배가 되었다(<이데일리> 2008. 10. 30). 지분만 국가가 가지고 있었지 경형행태는 외국인들이 다수 지분을 보유한 여타 시중은행을 뺨칠 정도의 수익경쟁에 치중했다는 사실은 여러 가지를 시사해 주고 있다.

“현재 국내 금융시장의 신용위험 문제는 은행, 저축은행, 캐피탈사의 과도한 자산 증가 과정에서 향후 발생 가능한 부실채권에 대한 우려가 그 근원이다”(한화증권 리서치 본부, “2009년 은행업종 전망”, 2008. 11)이라는 지적은 이런 이유에서 흘러나오고 있다.

또 하나 기억해야 할 것은 은행들이 단지 대출경쟁만으로 수익을 추구한 것이 아니라는 점이다. 펀드 판매나 환헤지 파생상품 판매로 벌어들인 수익도 막대하다. 은행들이 2007년 펀드 판매로 올린 수수료 수익은 모두 1조 6,824억 원이었다. 전년대비 106.9퍼센트나 급증한 것이며, 증권사 수수료 수익보다 큰 것은 물론 은행 전체 당기순이익의 11.3퍼센트에 달하는 금액이다.

뿐만이 아니다. 은행들은 파생상품과 키코 같은 환헤지 상품을 팔아 거둔 이익이 2008년 9월까지 무려 2조 원에 육박하고 있다. 11월 27일 은행권에 따르면 기업은행을 포함 7개 시중은행이 파생상품과 외환거래로 1조 9,853억 원의 순이익을 올렸다(<한국경제> 2008. 11. 27) 2007년의 두 배에 달하는 규모다. 반면 2008년 10월 말 현재 키코에 가입한 487개 수출기업의 손실은 3조 원을 넘어서고 있다.

은행이 판매한 펀드는 은행의 예금으로 쌓이는 것이 아니다. 은행은 단지 판매대행 수수료만 받고 자산운용사로 넘어가게 된다. 은행은 자신들의 예금 수신 대신에 펀드로 자금이 흘러들어가서 결국 저축성 예금이 늘지 않아 예대율이 올라간다는 사실조차 신경 쓰지 않았다. 오직 펀드 판매수수료 수익을 좇다가 예금이 줄자 급히 특판 예금이니 고금리 예금이니 하면서 저축성 수신을 확보하느라 분주하게 되는 자충수를 둔 마당이니 누구를 탓하겠는가.

기업과 가계를 볼모 삼아 은행 생존?

비록 한국경제 위기가 미국 발 금융위기와 실물경제 위기로부터 시작되었지만, 현재는 주요 시중은행이 미국 금융위기의 매개자가 되어 마치 ‘은행 살자고 한국경제를 질식시키고 있는’ 모양새다.

글로벌 금융위기로 자금여력이 부족해진 외국 금융기관들은 주식시장에서 주식을 투매하고, 10월부터는 채권시장에서 마저 채권을 팔아치우고 있다. 국내 은행들에게 차입해준 대출 자금도 회수해가고 있다.

그러다 보니 자본시장이 망가지고, 채권시장마저 국채 이외의 채권은 소화를 못 시키고 있다. 국내 시중은행들은 BIS 비율을 맞추겠다고 추가대출을 회피하는 것은 물론 기존 대출마저 회수하는데 혈안이 되어있다. 특히 은행들이 자금을 조달하고자 은행채 발행을 확대하면서 은행채 금리마저 7퍼센트를 훌쩍 넘어서고 있다. 은행채조차 채권시장에서 소화가 안 되니 카드채나 기타 회사채는 말할 것도 없다.

한 신용카드 관계자는 “카드사보다 신용도가 높은 은행들이 8퍼센트 금리로 후순위채를 발행하면 카드사는 9퍼센트 수준으로 카드채를 발행할 수밖에 없다.”며 “캐피탈사는 아예 채권 발행이 안된다고 봐야 한다”고 푸념하는 것은 이 때문이다(<연합뉴스> 2008. 12. 7) 신용등급이 다소 낮은 회사채(BBB-) 금리는 지난 11월 중순 11퍼센트대에 올라선 뒤 12월 현재 12.51퍼센트까지 치솟고 있는 형편이다.

기업 입장에서 자금을 조달할 방법은 대략 세 가지 경로를 통해서다. 주식시장에서 유상증자를 통하는 방법, 채권시장에서 회사채를 발행하는 방법, 그리고 은행 대출을 통해 자본을 조달하는 것이다.

그런데 주가가 폭락하니 유상증자도 여의치 않고, 신용도 좋은 은행채가 과잉이니 회사채 발행은 더욱 어렵고, 은행들이 고금리로나마 대출 자체를 기피하고 있으니 대출을 통해 자금을 조달할 방법마저 막막하다. 이래저래 은행 살자고 대출기피하고 채권시장 망가지면서 기업이나 가계는 자금 숨통 자체가 트일 곳이 없다.

정부, 은행 지분 인수해 경영 개입해야

정부는 한국은행을 통해 지급보증이나 환매조건부(RP)로 은행채를 매입해주겠다고 하더니, 시중 은행들이 한국은행에 예탁한 지불준비금에 대한 이자지급에 이어 아예 지불준비금을 내리자는 주장까지 한다. 한마디로 은행 살리기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는 모습니다.

이도 모자라서 최근에는 은행이 기본자본(Tier 1)을 늘려야 한다고 압박하고 있다. 증자를 하든, 배당지급 유보를 하든 하라는 것이다. 사실 지난 수년 동안 시중은행들은 수익경쟁을 통해 매년 10조 원을 훌쩍 넘는 당기순이익을 달성하고도 절반 이상을 현금배당으로 털어버리면서, 자본 확충을 하지 않았음은 물론 과잉대출을 일삼으면서도 전혀 위험대비를 하지 않았다.

지금 BIS 비율을 맞추려는 소동은 바로 그 결과다. 이제 와서 예금자 보호를 위한 만일을 대비해 한국은행에 예치한 지불준비율을 낮춰 자금을 달라는 행태는 이런 점에서 전혀 납득하기 어렵다.

현재 외국은행들의 자금회수(디레버리지) 움직임과 은행채권의 만기도래, 또 한편 가계와 기업대출 부실 우려 사이에서 국내 시중은행들의 정상화를 마냥 기다리기는 어려워 보인다. 그 동안 기업들의 자금조달 어려움은 더욱 커질 것이고, 곧 기업의 구조조정, 도산 등으로 이어져 결국 올 겨울 조만간 고용대란을 맞이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임박한 고용대란은 곧 내수기반 붕괴를 의미하게 되고 이는 한국경제의 장기불황을 기정사실화시킬 것이기 때문이다.

은행 살리기에 국민 세금인 정부자금이 들어갈 수밖에 없다면, 그리고 은행과 기업들을 동시에 살려서 내수를 회복하는 것이 긴급하다면, 공적 자금을 투입하되 지분을 인수하는 방식으로 자기자본을 확충하는 것이 가장 빠를 수 있다. 정부의 자금으로 은행을 안정화시키는 대신에 일정 지분을 확보하고 은행의 경영에 개입해서 기업과 가계 대출 방도를 터야 한다.

더구나 지금 투자은행 얘기를 꺼낼 때가 아님은 물론이다. 한국이 투자은행을 설립하는 것은 “망하는 지름길이 될 수 있다”며, “환경도 좋지 않다. 미국은 처음에 따로 시작했다가 금융상품이 엮이기 시작하면서 위에서 꼬여서 상황이 악화되었다. 한국은 어떤가. 이미 계열사들끼리 얽히고설켜 있어서 기본부터가 꼬여 있다. 여기에 금융상품까지 얽히기 시작하면 정말 대책없다.”(미국 부동산 파생상품 트레이더 김항주씨의 주장 <경향신문> 2008. 12. 1)라는 주장을 새겨들어야 한다.

지금 국유화 등의 문제를 가지고 이데올로기 논쟁을 할 때가 아니다. 영국 등 유럽에서 이미 10월부터 부실자산 인수보다는 부분 국유화 같은 자본 확충이 더 효율적이라는 판단 아래 그렇게 움직이고 있지 않은가. 우리나라도 ‘그래도 국책은행이 제일 안전하다’며 지금의 극단적인 신용경색 국면에서 국책은행 선호도가 높아지고 있지 않은가.

대통령까지 나서서 은행에 애걸하지만 말로만 압박하면서 시간을 허비하는 동안, 기업들의 줄도산 위험성은 물론 우리 국민들의 일자리는 점점 더 위험에 빠지게 될 것이다.

김병권/새사연 연구센터장

 

신고
Posted by 새사연 미디어센터
주제별 이슈 2008.04.14 09:30


 

금리인하와 환율하락, 득보는 것은 수출대기업 뿐




총선이 끝나자 정부는 물가안정보다는 경기부양에 박차를 가하는 모습이다. 지난 3월 소비자물가가 전년 동월 대비 3.9% 상승하는 것을 두고 물가불안을 걱정하던 정부 당국자의 발언에 변화가 감지되고 있다. 총선을 하루 앞둔 지난 8일 국무회의에서 정부의 경제운용 정책의 변화를 암시하는 발언이 나왔다. 이명박 대통령은 이례적으로 ‘물가보다는 내수’가 시급한 걱정거리라고 말했다. 불과 보름 전에 ‘물가 안정이 7% 성장이나 일자리 창출보다 더 시급해진 상황’이라고 말했던 것과는 격세지감을 느끼게 한다.


참고로 올해 2월의 고용지표는 최근 2년 2개월 만에 최악을 기록한 바 있다. 지금까지 그 중요성에 비해 고용 문제가 충분히 언급되지 않았다는 점에서 ‘내수’를 언급한 대통령의 발언은 바람직한 지적이다. 하지만 그 속내를 뜯어보면 우려가 앞선다. 대통령을 위시한 정부 당국자들이 과연 현재 한국의 ‘고용 문제’에 대해 깊이있는 고민을 한 것인지 의심스럽기 때문이다.


새정부 ‘내수’ 정책, 소비와 고용보다 금리인하 기대감만 높여


먼저 정부의 내수 진작 정책의 귀결점은 ‘고용확대’가 아니라 ‘금리인하’가 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대통령의 발언이 전해지자 가장 먼저 반응을 보인 곳은 채권시장이었다. 5년 만기 국고채금리가 하루만에 0.08% 떨어지면서 기준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이 상승하는 분위기다. 시장은 대통령 발언의 진의를 고용이나 소비 진작으로 받아들이기 보다는 ‘금리인하’로 받아들인 때문이다. 시장이 이런 식으로 반응하는 데에는 그만한 이유가 있다. 이번 발언은 금리를 결정하는 금융통화위원회 개최를 불과 이틀 앞둔 시점에서 나왔기 때문이다. 금통위에 대한 대통령의 ‘압력’으로 받아들이기에 충분했던 것이다.


고용 늘리는 선순환 구조 깨져도 대책 없어


둘째, 정부는 현재의 ‘고용없는 성장’에 대한 대책이 전혀 없다. 금리인하-투자확대-고용확대라는 순환구조가 깨졌다는 것은 여러 측면에서 감지되고 있다. 한국경제를 주도하는 수출대기업들은 막대한 자금을 사내에 쌓아두고 있으면서도 고용확대에는 인색하다. 지난해 10대 그룹들은 영업실적이 좋았음에도 불구하고 일자리를 겨우 0.26% 늘렸을 뿐이다. 자금과 투자가 부족한 곳은 대기업이 아니라 중소기업이다. 게다가 중소기업은 고용의 대부분을 책임지고 있기도 하다.


금리인하 조치는 싼 값에 원화를 확보하고자 하는 이들에게 유리한 조건을 만들어 환율하락 효과를 가져온다. 환율하락은 수출기업에게만 유리하고 고용의 대부분을 책임진 내수기업에게는 큰 도움이 되지 않는다. 결국 금리인하는 고용확대 효과보다는 환율하락 효과에 집중될 것이다. 바로 이 점이 금통위가 금리인하를 반대하는 이유 중 하나다.


‘고용’ 무심했다간 경기 회복의 걸림돌 될 터


언론보도에 따르면, 지난 4월 2일 경제금융정책회의가 끝난 후 기획재정부의 고위 관계자가 “통상적으로 경기에 후행하는 고용이 이번에는 경기를 짓누르는 선행 불안 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매우 높아졌다” 고 언급했다. 이러한 지적은 정확한 것이었다. 고용이 경기와 따로 움직이고 있는 상황과 수출중심의 과도한 대외의존이 초래한 결과를 제대로 파악한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 당국자들은 또다시 수출위주의 재벌기업들에게 유리한 정책을 모색하고 있다.


이상동 sdlee@cins.or.kr  / 새사연 연구원


신고
Posted by 새사연 미디어센터

티스토리 툴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