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 / 05 / 23 새사연/부동산 정책모임 번역





새로운 사회를 여는 연구원의 부동산 정책 모임은 유럽연합사회주택위원회(CECODHAS Housing Europe)와 국제협동조합연맹의 주택분과(International Co-operative Alliance Housing)가 함께 발간한 Profiles of a Movement: Co-operative Housing Around the World"를 통해 세계주택협동조합의 역사와 현황에 대해 소개하고자 한다.

 

새사연이 직접 국제협동조합연맹의 주택분과로부터 저작권 이용허가를 받아 번역한 본 자료는 총 22개국의 주택협동조합들의 사례들을 담고 있다주택협동조합이 이 국가들에서 왜 필요했고누가 어떤 과정을 통해 주택협동조합 운동을 이끌어 왔으며이에 대한 정부와 시민 사회의 역할은 어떠했는지그리고 이들 국가들에서 주택협동조합은 어떤 긍정적 혹은 부정적 유산들을 남겼는지에 대해 본 자료는 잘 설명하고 있다.

 

사회적 협동조합의 형태를 가진 진정한 의미의 주택협동조합을 경험할 기회가 없었던 우리에게 있어서 본 자료는 좋은 지침서의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본 자료를 통해 약 1세기 전부터 있었던 주택협동조합 운동의 역사를 접하면서 협동조합이라는 우리에게는 아직 새로운 아이디어에 대해 좀 더 친숙해질 수 있는 기회를 가질 수 있길 기대한다.(편집자 주)

 

 


스위스 협동조합 역자 요약

 

스위스의 주택협동조합의 역사는 19세기 말로 거슬러 올라간다지역적 자조의 오랜 전통, 100년 동안 지탱되어온 주택 정책강하고 협력적인 주택 조직 등은 스위스 주택협동조합의 성공에 크게 기여하였다연방정부와 지방정부가 제공한 금융적 지원과 토지 이용권도 주택협동조합이 발전하는데 중요한 요소로 작용했다.

 

스위스 주택협동조합은 거주자들에게 많은 혜택을 주었다민간 임대 주택의 임대료보다 평균 20% 낮은 가격에 주택을 제공하였고주택 관리의 역할도 효과적으로 수행하였다또 협동조합주택은 지속 가능한 개발의 원칙에 따라 건설되고개선되었다스위스에서 대부분의 협동조합주택은 100세대가 채 안 되는 작은 규모를 가지고 있지만일부 협동조합주택들은 큰 주택단지를 이루고 있거나 심지어 소규모 지역 전체를 아우르기도 하는데이는 사회적으로 포괄적인 공동체를 형성하는데 도움을 주고 있다주택협동조합은 이제 도시재생사업 계획 시 빠져서는 안 될 중요한 행위자로서 인식되고 있다.

 

하지만 스위스 주택협동조합이 직면하고 있는 문제들도 적지 않다. 2002년 이후로 건설비용은 지속적으로 상승하고 있으며건설부지 역시 눈에 띄게 부족해지고 있는 실정이다스위스의 가구 구성도 바뀌고 있다독신가구와 노년가구의 수가 급증할 것으로 예상되고, 30년 이후 이민자 가구의 수는 4배로 증가할 것이라 예측되고 있다주택협동조합은 조합원들의 다양한 요구에 적극적으로 답하고자 하고실제로 새로운 현실에 적응하기 위한 방안들을 모색해 왔다한편전후 지어진 협동조합주택이 대부분 노후화되어 이들의 보수와 개조도 해결해야할 문제로 떠오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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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 / 04 / 19 이수연/새사연 연구원


추천 보고서(11) 국제협동조합연맹(ICA)의 협동조합 10년 청사진 보고서파일받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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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  차]

1. 세계 협동조합의 해를 보내고 나서
2. 참여는 협동조합의 수단이자 목적
3. 경제, 사회, 환경 측면에서 지속가능성 확보
4. 교육을 통한 정체성 강화와 메세지 확산

5. 협동조합을 예외적 존재로 취급하는 법적 체제 개선 필요

6. 자본 조달, 사람들의 인식 개선과 함께 진행되어야

 

 

[본  문]

 

1. 세계 협동조합의 해를 보내고 나서


국제협동조합연맹(ICA)은 올해 1월 ‘협동조합 10년 청사진(Blueprint For A Co-operative Decade)’ 보고서를 발표했다. 2020년까지 협동조합이 발전하기 위한 전략적 목표와 방법을 제시하고 있다. 


지난해인 2012년은 국제연합(UN)이 정한 세계 협동조합의 해로, UN의 반기문 사무총장은 협동조합을 두고 “경제적 활력과 사회적 책임을 동시에 추구할 수 있는 국제적 공동체” 라고 표현했다. UN은 더 많은 사람들에게 협동조합을 알리고, 협동조합이 UN이 정한 새천년개발목표(Millenium Development Goals)를 실현하는데 많은 기여를 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리며, 협동조합의 설립과 성장을 촉진하고, 각 국 정부는 이에 필요한 정책과 법을 도입하도록 하는 것을 목표로 하여 다양한 활동을 벌였다. 


ICA는 보고서에서 UN의 세계 협동조합의 해가 협동조합으로 새로운 방식의 경제활동을 할 수 있다는 인식을 널리 알리는 시발점이 되었으며, 작년은 협동조합 영역에 있어서 역사적인 시기였다고 평가했다. 여기에 2008년 금융위기 이후 점점 악화되고 있는 경제침체와 불평등 심화도 협동조합에 대한 인식 확산의 배경이 되었다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작년의 성과를 잘 이어가기 위해서는 새로운 목표와 행동이 필요하며, 그런 이유에서 이 보고서를 발표한다고 밝히고 있다. ICA가 제시하는 향후 10년 간 협동조합의 목표, 그리고 그것을 이루기 위한 전략과 방법은 무엇인지 살펴보자. 


먼저 ICA는 최근 전 세계에서 전반적으로 제기되고 있는 문제들로 환경파괴와 자원감소, 불안정한 금융, 불평등의 심화, 젊은이들이 사회적으로 배제되고 있는 현상, 정치조직이나 경제조직에 대한 신뢰 상실, 국제 정치의 불균형들을 꼽았다. 그리고 협동조합이 이런 문제들을 해결하는데 나서야 하고, 또 지난 경험을 보았을 때 충분히 해결할 수 있다는 것이 증명되었다고 본다. 


따라서 가장 중요한 과제는 협동조합이 이처럼 사회문제 해결에 긍정적 기여를 하며, 그래서 협동조합의 설립과 성장을 지원하고 방해가 되는 요소들을 줄여나가야 한다는 점을 사람들이 확신하도록 만드는 것이라고 강조한다. 구체적으로는 2020년까지 협동조합이 달성할 목표로 다음의 세 가지를 제시한다. 


첫째, 경제적, 사회적, 환경적 지속가능성 실현의 선도자로 인정받는다. 

둘째, 사람들이 선호하는 사업 모델이 된다. 

셋째, 가장 빠르게 성장하는 기업이 된다. 


그리고 이런 목표들을 이루기 위한 전략으로 다음의 다섯 가지를 제시한다. 


첫째, 조합원의 참여를 한 단계 높인다.

둘째, 지속가능성 실현의 주체로 자리매김한다.

셋째, 협동조합의 메세지와 정체성을 강화한다. 

넷째, 협동조합의 성장을 지원하는  법적 체제를 확보한다. 

다섯째, 조합원들이 통제할 수 있으면서도 안정적인 자본을 구축한다. 


첫 번째의 참여와 두 번째의 지속가능성은 협동조합이 다른 기업에 비해 갖고 있는 장점이다. 이러한 장점들을 세 번째 전략인 협동조합의 정체성에서 나오는 것이기도 하다. 협동조합의 정체성과 장점을 사람들에게 제대로 인식시키는 것이 메시지이다. 네 번째 법적 제도와 다섯 번째 자본은 이를 위해 필요한 조건들이다. 이 다섯 가지 측면의 전략들이 상호작용하며 추진될 때 협동조합의 청사진이 실현될 수 있다. 



2. 참여는 협동조합의 수단이자 목적


ICA가 제시한 협동조합 청사진의 다섯 가지 전략을 하나씩 짚어보자. 먼저 참여의 문제이다. 구성원들의 민주적 참여는 협동조합의 가장 잘 알려진 특징이자, 일반 기업과의 가장 큰 차이점이다. 보고서에서는 참여가 가져오는 효과를 크게 두 가지로 나누어 설명하는데 하나는 경제적 측면에서 더 좋은 성과를 낸다는 것이다. 소비자, 노동자들이 협동조합을 통해서 목소리를 내도록 하여 더 생산적이고, 더 현명하며, 더 책임 있는 기업을 만든다. 다른 하나는 공동체를 강화하는데 기여한다는 것이다. 사람들이 민주적 의사결정 과정에 참여하는 방법을 배우도록 하여 공공재를 창출해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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