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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013.09.03 [성명] 국정원 진실을 끝까지 밝혀져야 합니다.
  2. 2011.08.17 21세기 민족언론의 길
공지사항2013.09.03 16:06

(새사연 회원을 대표하는 이사회는 지난 수개월 동안 국정원의 선거개입과 정치개입 진실을 밝히라는 시민들의 요구가 계속 확대되어 왔음에도 불구하고, 진실은 커녕 묻혀버릴 위험에 처해 있는 지금의 현실을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아래와 같은 의견을 밝히게 되었습니다. - 새사연 이사장 정경진)



국정원의 정치개입 진실은 끝까지 밝혀져야 합니다.


국정원의 선거개입과 정치개입 문제가 국민들에게 드러나기 시작한지 벌써 수개월이 흘렀습니다. 하지만 문제의 당사자인 국정원은 자청해서 노무현 전 대통령의 NLL발언을 공개하는가 하면 최근 진보당 내란음모 사건 수사를 스스로 주도하는데 이르기까지, 갖가지 대형 이슈들로 자신의 범죄 행위를 감추려하고 있습니다. 또한 국가정보원의 국내 정치개입이라는 민주주의에 대한 심각한 위협이 발생했음에도 불구하고, 정부와 제도 정치권은 그에 상응하는 자정작용을 보여주고 있지 못합니다. 이제 시민들이 직접 나서서 국정원으로 하여금 여타의 사건에서 손을 떼게 하고 자신이 저지른 정치개입 내용을 밝히도록 하고, 정의를 바로 세우도록 요구해야 합니다.

 

국회 청문회에서 일부 드러난 것처럼, 국정원은 국내 정치에 개입하여 법질서를 어지럽히고 민주주의의 근간을 훼손했습니다. 국정원은 국정원법과 공직선거법을 위반하면서까지 조직적으로 여론조작을 감행하였고, 이를 통해 현 정권에 유리한 여론조성 및 여당의 선거승리를 꾀했습니다. 이들은 온라인상에서, ‘심리전’이라는 체계적 기획 하에 현 정권에 반대하는 정치세력을 ‘종북좌파’로 임의 규정, 공격대상으로 삼았습니다. 또 여론을 가장해 세종시, 4대강 사업, FTA, 복지 등 다양한 정책 현안들에 있어서 정부 입장을 적극적으로 옹호하는 한편, 외교실적과 경제성과 등 현 정권의 업적을 홍보하였습니다. 특히 이러한 국정원의 여론조작은 무상급식 투표, 지방선거, 총선, 그리고 대선 기간 동안 집중적으로 행해졌음이 밝혀졌고, 이는 해당기간 동안 국정원이 실질적으로 여당을 위한 선거운동을 했음을 보여주었습니다.

 

국정원의 국내 정치개입은 여론조작을 통한 선거개입에 그치지 않았습니다. 불법적 선거개입이 검찰에 의해 최종 확인되고, 이에 따라 야당을 중심으로 국정원에 대한 국정조사 및 내부 개혁의 요구가 비등해지자, 국정원은 느닷없이 NLL과 관련된 고노무현 대통령의 발언이 담긴 2007년 남북정상회담 회의록을 공개함으로써 야당에 대한 정치적 공세를 폈습니다. 국정원은 적법한 절차 없이 대통령기록물인 정상회담 회의록을 공공기록물로 분류하는 초법적 행동을 했고, 자기 조직의 명예를 지킨다는 명분하에 여야합의도 없이 회의록 공개를 단독으로 결정함으로써 스스로가 또 하나의 정치조직임을 명백히 시인하였습니다.

 

전·현 정권에서 자행된 이와 같은 국정원의 국내 정치개입은 한국 민주주의의 시계를 50년 전으로 되돌려놓았습니다. 김종필, 김형욱, 이후락, 장세동과 같은 국가 정보기관의 수장들이 국민주권과 법치를 비웃고, 국내정치를 배후조종하던 그 시절로 말입니다.

 

우리 시민들은 국정원의 국내 정치개입과 관련된 일련의 사건들이 적법하고 합리적인 과정을 거쳐 해결되길 인내심 있게 기다려왔습니다. 법에 의한 지배와 민주주의를 뿌리부터 뒤흔든 사건들에 대한 경찰과 검찰의 성역 없는 수사, 국정원의 자기성찰, 여당의 적극적 국정조사 참여, 그리고 박근혜 정부의 책임 있는 자세를 우리는 보길 바랐습니다. 그러나 작금에 나타나고 있는 이들 관련자들의 모습은 우리 시민들을 실망을 넘어 분노케 하고 있습니다.

 

정의의 실현을 기대하던 우리가 목격한 것은 이들이 정치공작을 또 다른 정치공작으로, 국민에 대한 기만을 또 다른 기만으로 덮으려하는 시도들뿐이었습니다. 경찰의 국정원 사건·은폐 축소, 국정원과 여당의 NLL 공세, 그리고 박근혜 정부의 무책임한 태도만이 남았습니다. 이와 같이 국가가 주권자인 시민의 의사를 전혀 반영하지 못하고, 편협한 정치적 이익에만 매달릴 때, 민주주의를 지키는 마지막 보루는 우리 현명한 시민들의 참여 밖에 없습니다.

 

국민주권의 원리와 민주주의 가치를 기반으로 회원들과 함께 우리사회의 대안을 연구해온 새로운사회를여는연구원의 이사회는, 국정원의 선거 및 정치개입이 제대로 밝혀지지 못한 채 묻혀버린다면 우리 민주주의 가치가 돌이킬 수 없을 만큼 훼손될 것이라 판단합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어떤 이유로도 국정원의 정치개입은 진실이 있는 그대로 밝혀져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 회원을 포함한 더 많은 시민들과 이와 같은 뜻을 공유해나가고자 합니다. 시민들과 함께 국정원의 정치 개입 근절과 박대통령의 책임 있는 사과와 재발 방지를 위해서 목소리를 보태겠습니다.

 


2013년 9월 3일   새로운사회를여는연구원 이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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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새사연 미디어센터

2011.08.16손석춘/새사연 이사장

민족언론. 어느 새 그 말은 대다수 사람에게 촌스럽게 다가온다. 더 나은 사회를 꿈꾸는 사람들 사이에서도 낡은 시대의 상투어쯤으로 치부된다. ‘21세기 민족언론의 길’이라는 칼럼 제목을 보며 시들방귀로 넘기는 독자들도 적잖을 성싶다.

하지만 나는 오늘 기꺼이 촌스럽고자 한다. 낡은 시대의 상투어에 시퍼렇게 담긴 뜻을 나누고 싶다. 굳이 민족언론을 성찰하는 까닭은 다시 8월15일이 다가와서만은 아니다.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 겨레의 운명이 암담하다 못해 깜깜해서다.

찬찬히 짚어보라. 남쪽의 대한민국은 세계 경제대국의 반열에 올라섰다고 자화자찬이 넘쳐나지만 바로 그들이 이상으로 좇는 나라, 미국의 유력 일간지에서 ‘정신병동’으로 묘사되고 있다. 북쪽의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곧 이뤄질 듯했던 ‘북미 국교 정상화’가 마냥 늦어지면서 연평도까지 포격하는 군사적 모험주의를 감행하고 있다. 그 남과 그 북 사이에 소통은 꽉 막혀있다.

EBS강사·민족21에 들이댄 ‘색깔 공세’

명토박아둔다. 남과 북은 새롭게 거듭나야 한다. 오늘을 살고 있는 민족 구성원만이 아니라 겨레의 내일을 위해서도 정신병동과 군사적 모험주의는 반드시 넘어서야 옳다. 바로 그래서다. 그 어느 때보다 민족언론의 시대적 요구는 크다.

하지만 어떤가. 들머리에서 강조했듯이 민족언론, 아니 민족이란 말조차 홀대받고 있다. 더 생게망게한 일은 자칭 ‘민족언론’을 부르대던 신문들이다. 그들은 자기 논리에 갇혀 여전히 남북 갈등을 부추기는 데 눈이 빨갛다.

교육방송(EBS)에서 수능 고등학생들을 대상으로 근현대사를 강의하고 있는 교사에게 조선일보가 저지른 ‘색깔 공세’를 보라. “관점 있는 역사 수업, 눈물을 쏙 빼게 만드는 가슴 뭉클한 멘트로 학생들을 열정의 도가니에 빠뜨린 열정쌤”으로 조선일보 스스로 추어올린 교사를 갑자기 ‘친북 반미세력’으로 몰아가는 작태는 단순히 ‘제 버릇 개 못 준다’ 차원에 그칠 일이 아니다. 교사가 강의한 내용을 앞뒤 문맥을 자르고 자극적으로 기사화 한 뒤 그것이 ‘사실 보도’라고 강변하는 모습은 과연 저들이 민족언론 이전에 언론인가를 묻게 한다.

무엇보다 압권은 월간지 민족21의 전·현직 편집국장에게 ‘간첩의 색깔’을 짙게 덧칠하는 보도다. “민족21, 천안함 폭침 주도한 북 정찰총국의 지령 받아”라는 큼직한 통단 제목 아래 ‘지령체계’를 갖춘 도표와 함께 편집한 자극적 기사에서 조선일보는 민족21 전·현직 편집국장이 일본에서 북의 정찰총국 공작원을 ‘접선’해 지령을 받고 남한에서 수집한 정보를 보고했음을 보여주는 증거자료들을 상당수 확보했다고 썼다. 기사는 또한 “압수물 분석 등 증거확보 작업을 거쳐 북한 정찰총국 공작원과 접촉한 것으로 드러난 민족21 관계자들을 소환조사할 방침”이라고 보도했다.

어떤가. 올해로 창간 10돌을 맞은 민족21은 남북 언론교류의 새 지평을 연 언론사적 의미를 지닌 월간지다. 만일 민족21이 북의 지령을 받은 ‘간첩’들이 제작한 언론이라면 남과 북의 정보당국자들은 모두 줄줄이 사표를 써야 한다. 남은 10년 동안 민족21의 ‘암약’을 방치해왔다는 점에서, 북은 민족21을 창구로 한 ‘공작’에 무능했다는 점에서 모두 그 자리를 물러나야 옳지 않겠는가.

국가정보원이 민족21을 지난해부터 내사했다는 조선일보 보도는 그 시점에 이명박 정권과 각을 세웠던 발행인 명진 스님이 기자회견에서 밝혔듯이 정치적 탄압의 의혹을 짙게 해준다.

국가정보원의 황당한 수사에 감시를 할 섟에 그들이 흘린 기사에 용춤 추는 조선일보의 모습은 ‘국정원 기관지’라는 명진 스님의 비판이 되레 점잖을 정도다. 교육방송에서 근현대사를 강의한 수능 교사를 ‘친북반미’로 몰아가는 행태와 맞물려 있어 더 그렇다.

남과 북의 소통, 언론인이 가야 할 길은

‘민족의 웅비’를 들먹여오던 언론이 정작 21세기 두 번째 10년대를 맞아서도 국정원과 으밀아밀 정보를 나누며 다른 언론에 ‘간첩’의 색깔을 물들이는 행태는 결코 일회적 사안이 아니다. 그 신문만 보는 영남 독자들에게 민족21을 비롯한 진보진영은, 풍부한 자료로 근현대사를 가르치는 교사들은 어떻게 비춰지겠는가.

바로 그렇기에 민족21은 한국 사회의 여론 다양성을 위해서라도 꼭 살아남아야 할 월간지다. 그런데 터무니없는 혐의로 이를 말살하려는 권력과 그것을 아무런 부끄럼 없이 받아쓰는 신문을 보면 새삼 겨레의 앞날을 걱정하지 않을 수 없다. 한나라당 정권이 재생산 가능성이 높고 ‘국정원 기관지’로 비판받은 신문은 종합편성 채널까지 거머쥐고 있기에 더 그렇다.

조선일보의 모든 기자들이 저 천박한 야만에 동의하진 않으리라고 나는 믿는다. 더구나 이 땅에는 조선일보만 있는 것도 아니다. 지금 이 순간도 진실을 열어가려는 젊은 언론인들이 언론현장 곳곳에서 커나가고 있다는 희망이 있기에 촌스러운 나는 ‘들판’에서 다시 설렘으로 쓴다. 남과 북을 소통하고 그 소통을 남과 북의 겨레들과 나누는 데 앞장서는 길, 21세기 남과 북의 언론인들이 걸어가야 할 그 길을 정성들여 쓴다. 민족언론.

이 글은 미디어 오늘에도 실린 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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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새사연 미디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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