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보고서2015.10.16 11:41

2015-10-16                                                                                     송민정 / 새사연 연구원

‘올바르다’라는 말은 ‘옳고 바르다’는 뜻을 갖고 있다. 옳고 바른 것이 무엇인지 판단하기 위해서는 먼저 기준을 세워야 하고, 그 기준의 당위성이 다수에게 납득되어야 한다. 지난 12일 황우여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역사(중학교), 한국사(고등학교) 교과서를 정부가 직접 개발하여 2017년부터 보급하겠다고 발표 하였다. 이후 관련 이슈는 국정교과서라는 키워드로 포털사이트, SNS 및 언론을 뒤덮었다. 치열한 논쟁의 주인공인 이 새로운 역사교과서를 황우여 교육부장관 겸 부총리는 『올바른 역사관 확립을 위한 교과서(이하 올바른 역사교과서)』라고 지칭하였다. 즉, 현재 중고등학생이 사용하고 있는 역사, 한국사 교과서는 오류투성이의 이념 편향적인 ‘올바르지 않은’ 교과서이며 그것을 종식시킬 교과서를 만들겠다는 포부를 담은 것이다.

하지만 ‘올바른 역사’의 기준에 대한 합의는 전혀 이루어지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교육부장관의 브리핑 내용과 교육부의 보도자료를 보면 올바른 역사교과서는 과거 민주주의를 지켜내기 위해 목숨을 바친 열사들의 혼보다는 놀라운 속도로 산업화를 이루어낸 불도저 같은 기세에 힘을 실어줄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기존의 교과서들이 북한이 내세우는 주체사상이나 김일성이 활동한 동북항일연군에 대한 서술을 자세히 다루는 것을 두고 ‘분단국가의 특성을 무시한 처사’라 판단, 기존 교과서들의 편향성을 바로 잡겠다며 호언장담을 하였다.

문제는 기준에 대한 합의 뿐만이 아니다. 공정한 집필진의 구성의 어려움, 균형 서술에 대한 불확실성, 2017년에 사용될 교과서를 만들기엔 부족한 시간 등을 이유로 사회각계에서 반대 의견이 빗발치고 있다. 각 대학의 사학과 교수들과 역사학계에서도 국정교과서 집필에 관해 일절 관여하지 않겠다는 성명을 연이어 발표하고 있는 상황이다. 지난 한 주간의 각계 동향을 살펴보면 다수에게 납득된 기준과 올바른 역사교과서에 중심이 될 기준의 온도 차이가 몹시 큰 것을 체감할 수 있다.

그렇다면 왜 국정교과서에 대해 첨예한 논쟁이 있는지 교과서의 발행방법과 국제추세를 통해 살펴보자. 교과서의 발행방법은 국정도서, 검정도서, 인정도서 그리고 자유발행제로 나누어진다. 먼저 국정도서는 국가 단위의 통일성이 필요하거나 경제성이 없는 교과서를 국가나 지방정부에서 직접 제작하고 발행하여 의무적으로 사용하게 하는 발행방법이다. 저작권은 교육부에 귀속된다. 검정도서는 발행수요가 많은 교과서를 민간이 제작하여 국가나 공기관이 마련한 기준에 따라 심사를 받는 제도이다. 즉, 저작권은 발행출판사에 있지만 교육부장관의 검정을 받은 도서이다. 다음으로 인정도서는 국정도서나 검정도서에 없는 교과서나 기존 교과서의 보충 도서를 민간이 제작하여 발행한 도서이다. 국가나 지자체가 교과서로서 인정하게 되면 목록을 만들어 각 학교에 배포된 후 학교별로 채택하게 된다. 마지막으로 자유발행제는 앞선 세 종류와 달리 교과서가 마치 일반 출판물처럼 취급되어 정부가 교과서의 제작에서 채택까지 관여하지 않는 방법이다.

국제적으로 교과서를 제작하고 채택하는 데에 한 가지 방법만 고수하는 나라는 드물다. 우리나라 중등과정의 경우 과목에 따라 국정, 검정, 인정도서를 혼합하여 사용하고 있다. 외국의 경우 북한, 필리핀, 핀란드만 현재 교과서를 국정도서로만 사용하고 있고, 중국, 대만, 인도네시아 등은 국정도서와 검정도서를 혼용하고 있다. 유럽은 대부분 자유발행제의 범위가 넓어지고 있는 추세이다. 교과서에 정부의 입김이 강하게 작용할수록 다양성을 없애는 후진적 움직임이라는 평가를 받기 때문이다. 특히 역사는 집필자의 역사인식이나 역사관이 강하게 반영되는 분야이므로 국정도서로 지정하게 되면 집필진이나 주도기관의 영향이 도드라져 보일 수밖에 없는 과목이다.

몇 가지 당시 정부의 영향이 나타난 교과서의 예시를 볼 수 있다. 첫 번째로 한국 근현대사 중 5.16에 대한 서술이 시기별로 다르다.  1972년 박정희 정권 시기의 근현대사 교과서는 5.16에 대해 ‘박정희 장군이 주축이 되어 일으킨 혁명’이라 서술하고 있다. 이후 1982년 전두환 정권에서는 ‘장군’이라는 단어는 사용하지 않지만 같은 입장을 견지한다. 하지만 현재 쓰이고 있는 근현대사 교과서에는 5.16을 ‘군사정변’으로 서술하는 것이 대부분이다. 두 번째로 5공화국에 대한 평가이다. 1982년 교과서에서는 5공화국을 두고 ‘정의사회를 구현하고자 노력하는 정부’라고 표현하고 있다. 반면 현재 근현대사 교과서는 전두환 정권에 저항했던 6월 민주항쟁에 대해 다룸과 동시에 ‘진정한 민주주의’에 대한 질문을 던지며, 5공화국의 강압적인 면모를 강조하고 있다.

그림1. 2차·4차 교과과정의 국정 역사 교과서가 다루는 5.16 군사정변
칼럼2출처 : 우리역사넷 (http://contents.history.go.kr)

그림2.  2차·4차 교과과정의 국정 역사 교과서가 다루는 제5공화국
칼럼1출처 : 우리역사넷 ( http://contents.history.go.kr)

여기서 주목할 만한 사실 한 가지가 드러난다. 올바른 역사교과서의 편찬위원장인 김정배 위원장이 유신정권과 5공화국에 대해 우호적인 서술을 했던 1982년 국정교과서의 편찬위원 중 한 사람이라는 점이다. 새로 만들고자 하는 올바른 교과서가 기준이 정말 ‘올바른 기준’에 의해 집필될 수 있을지 의구심을 갖게 하는 부분이다.

저명한 역사학자 E.H.Carr는 그의 대표저서인 “역사는 무엇인가”에서 역사를 ‘과거와 현재의 끊임없는 대화’라고 정의내리고 있다. 2014년 1월 교학사의 뉴라이트 역사교과서 논란을 기억하는가? ‘친일사관 역사교과서’라고 불리는 교학사 한국사교과서 사태 직후 여당은 역사교과서를 단일 국정교과서로 돌리는 방안에 대하여 검토해 보겠다는 입장을 표명한 적이 있다. 그리고 외신에서는 일본의 아베총리의 교과서 왜곡과 박근혜 정부의 국정교과서 움직임은 그들의 아버지의 오점을 지우고자 하는 움직임이라고 비판한 바 있다. (“Politicians and Textbooks”, the New York Times, 2014.2.13.) 현 정부의 역사교과서 제작 움직임은 과거와 현재의 대화가 아닌 ‘답정너(답은 정해져있으니 너는 대답만 해의 준말)’식의 단절이다. 우리는 눈부시고 빠른 산업 발전의 결과, 현재의 사회 및 노동의 병폐가 발생했다는 사실을 잊으면 안 된다. 역사는 일기장이 아닌 후손들에게 남겨줄 ‘실수방지 매뉴얼’이 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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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새사연 미디어센터

2012 / 06 / 03 새사연

민영화의 벼랑 끝, KTX 민영화

보고서 원문을 보시려면 위 제목을 눌러주시면 됩니다.

 

[목 차]

1. 공공기관, 권력의 부속물에서 시민의 벗으로

2. 과거의 공기업 민영화 역사

3. 이명박 정부가 다시 강도를 높인 민영화

4. 민영화의 최대 꼼수, KTX 민영화

 

[본 문]

편집자 주>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가 장기침체 국면으로 이어지면서 30년 동안 세계를 지배했던 신자유주의의 퇴조가 기정사실화되고 있다. 경제위기의 여파로 사회 양극화와 불평등이 악화되자 한국사회에서는 전례 없는 보편 복지 요구가 확대되고 있고 경제 민주화의 요구로 발전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2012년 양대 선거를 맞아 정권교체 요구가 거센 가운데 다양한 사회개혁 의제가 정책 공약으로 쏟아져 나오고 있다. 이 시점에서 우리사회가 정말 2013년 체제라고 불릴만한 사회 대개혁을 제대로 추진하자면, 강력한 경제개혁 전망을 갖고 복지국가를 만들어가야 한다는 것이 새사연의 문제의식이다.

이 에 새사연은 우리사회에 필요한 시대적 가치와 비전, 새로운 경제모델과 성장모델, 총체적 경제개혁, 보편복지를 망라하는 정책을 모아 <<리셋 코리아>>라는 이름으로 단행본을 출간했다. 그 원래 원고들을 가지고 회원들과 공유하고자 [새로운 사회 2013]이라는 기획을 마련했다. 회원과 독자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을 기대한다.

 

1. 공공기관, 권력의 부속물에서 시민의 벗으로

2008년 촛불을 기억하는가? 광우병 쇠고기 수입 반대에서 시작했던 촛불은 이명박 정부의 교육자율화 반대, 공영방송 사수, 물·의료·가스·전기 민영화 반대로 확산되었다. 시민들이 원했던 이것들을 하나의 단어로 상징화하라면 그것은 공공성이다.

1987년 6월이 수십년 고착화 된 권위주의체제를 뛰어넘는 정치적 민주화를 분출시켰다면, 2008년 6월은 서민생활을 지키기 위한 먹고사는 문제의 민주화를 외치게 했다. 시민들은 느끼기 시작했다. 사교육이 판치는 세상에서는 가난한 아이들이 제대로 성장할 수 없으며, 미국처럼 의료가 이윤 추구의 수단으로 전락해버리면 서민의 건강은 보호받지 못하고, 물, 전기, 가스, 철도마저 재벌대기업의 이윤 추구를 위한 도구가 되어버린다면 최소한의 생존도 위험해질 수 있다는 것을 말이다.

이처럼 공공성 의제가 부상한 것은 대한민국 역사에서 주목할 만한 일이다. 한국은 한국전쟁 이후 냉전의 최전선에 서 있던 탓에 어느 나라보다 시장이데올로기가 강하게 지배해 온 곳이다. 우리는 태어나면서부터 시장원리를 철칙으로 배워왔다. 그런 사람들이 제아무리 시장이라 해도 넘보지 말아야 할 영역이 있다는 것을 몸으로 느끼고 외치기 시작했다. 그만큼 먹고 살기 어려워졌다는 뜻이기도 하다. 공공성에 대한 요구 증가는 시장의 권한에 한계를 두기 시작했다는 점에서 대한민국의 진보를 시사하는 중요한 변화이다.

그러나 공공서비스를 제공하는 공공기관에 대한 국민의 신뢰는 여전히 약하다. 이러면 시장서비스가 성장할 수밖에 없다. 실제 보육, 의료, 장기요양 등 사회서비스 대부분이 민간기관에서 이루어지고 있고, 이명박 정부가 촛불에도 불구하고 의료, 가스, 전기 민영화를 계속 추진하는 것도 이러한 배경을 토대로 한다. 어느 사회든 진보적 체제로 발전하기 위해선 공공서비스 생산기지인 공공기관이 제 자리를 잡아야 한다. 대한민국의 진보화로 가는 길에 반세기 동안 권위주의적 속박에 묶여 있던 공공기관을 서민의 벗으로 재편해야 하는 과제가 놓여 있다.

 

2. 과거의 공기업 민영화 역사

1980년대 이후 세계적으로 공기업 민영화가 주요한 사회적 의제로 떠올랐다. 2차대전 이후에는 정부의 역할에 대한 국민의 요구가 커짐에 따라 전력, 철도, 통신 등 기간산업이 국유화되었는데 1980년대 들어서는 공기업의 비효율성을 비판하는 목소리가 높아지면서 반대의 물결이 형성된 것이다.

우리나라에서도 1980년대 이래 역대 정부에서 공기업 민영화를 지속적으로 추진해왔다. 80년대 초반에 주요 시중은행들이 민영화되었고, 87년에 국민주 방식으로 한국전력, 포항제철의 주식 일부가 매각되었다. 뒤이어 김영삼 정부는 집권초기에 민영화추진대책위원회까지 구성하며 대대적인 민영화를 계획하였으나 96년에 공기업 민영화정책을 사실상 포기했다. 민영화를 반대하는 노동조합의 저항이 거셌고, 공기업 내부의 반발과 함께 대기업 특혜 시비, 경제력 집중 문제 등이 제기되었기 때문이다. 게다가 취약한 국내 주식시장구조 때문에 한국통신이나 포항제철 등의 거대매물이 주식시장에 쏟아질 경우 주가를 하락시킬 것이라는 우려도 작용했다.

공기업 민영화가 대대적으로 진행된 시기는 IMF 금융위기를 겪고 난 후인 김대중 정부 시절이다. 김대중 정부는 민영화대상 공기업을 즉각적 민영화기업과 단계적 민영화기업으로 구분하였는데 사실상 필수서비스를 생산하는 대부분의 공기업을 망라하였다. 즉각적 민영화기업에는 기업성이 강하여 바로 민영화가 가능한 포항제철, 한국중공업, 한국종합화학, 한국종합기술금융, 국정교과서 등 5개 모기업과 33개의 자회사가 해당되었다. 단계적 민영화기업에는 규모가 크거나 민영화에 시간이 걸릴 한국전기통신공사, 담배인삼공사, 한국가스공사, 한국전력공사, 한국지역난방공사, 대한송유관공사 등 6개 모기업과 28개의 자회사가 속하였다.

노무현 정부 들어서는 공기업 민영화가 주춤했다. 노무현 정부는 2002년 발전, 철도, 가스 노동자들의 민영화반대 공동파업 이후 등장한 민영화 반대 여론을 수용해 기존 네트워크 산업의 민영화를 재검토했다. 그 결과 철도민영화는 철회되어 철도청을 한국철도공사로 공기업화했고, 발전과 가스는 민영화 방향은 유지되고 있으나 실제 진행은 멈추었다.

 

3. 이명박 정부가 다시 강도를 높인 민영화

이명박 정부 들어 공기업 민영화가 다시 추진되었다. 이명박 대통령은 대통령후보 시절 공기업 개혁에 대한 야심찬 구상을 준비했고, 당선 이후 청와대가 주도하여 기본계획을 만들었다. 300개가 넘는 공공기관을 구조조정하고 그 중 50~60개 공기업을 민영화하는 대대적인 프로젝트였다. 이를 위해 미리 공기업 임원들을 자신의 사람들로 갈아치우고, 강도 높은 감사원 감사를 벌여 분위기를 띄워 갔다.

그런데 예상하지 못했던 복병을 만났다. 5월부터 촛불이 타오른 것이다. 촛불은 의료, 물 등 공공서비스 민영화에 대한 비판으로 번져갔다. 이에 한 번에 단행하려던 공기업 민영화는 단계적 추진으로 바뀌었다. 이명박 대통령은 의료, 물, 가스, 전기 민영화하지 않겠다고 국민에게 선언했다. 산업은행, 기업은행 등 금융공기업, 인천국제공항, 한국공항공사 등 일부 공기업들은 예상대로 매각하나, 전통적으로 민영화 논란의 중심이 되어 왔던 네트워크 기간산업은 현행대로 유지하겠다는 것이다.

하지만 이는 촛불 정국을 피하기 위한 꼼수에 불과했다. 가스산업의 경우 한국가스공사를 민영화하지는 않았지만 에너지 재벌기업에게 시장참여를 허용하는 방안을 통해 사실상 민영화를 실현했다. 전력산업은 생산부문과 판매부문 중 판매부문을 경쟁체제로 전환하는 방안을 통해 민영화를 촉진했다. 철도는 유지보수분야 중심으로 민간위탁을 추진 중이었고 최근 KTX민영화로 전면화되고 있다. 상수도도 민간위탁 방식을 진행 중이다. 의료분야도 건강보험을 민영화하지 않는다는 것일뿐 영리법인화, 민간의료보험 활성화 등 논란이 큰 정책들은 계속 진행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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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새사연 미디어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