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 / 09 / 26 김병권/새사연 부원장

 

2012 대선 주요 후보별 시대인식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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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자 주 > 새사연은 이번 대선이 수개월 전인 4.11 총선처럼 상호 비난과 폭로전을 반복하지 않고 보다 생산적인 정책대결이 되길 기대한다. 특히 나라의 운명과 방향을 결정할 대선 국면인 만큼 폭넓은 시야와 방향에서 우리 국민이 살아갈 비전이 다양한 관점과 각도에서 제시되길 바란다. 아직은 정책과 공약이 추상적이고 다듬어지지 못한 단계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선 후보의 저서와 발언을 중심으로 정책 맥락을 짚어보고 문제제기를 하는 것이 정책선거를 유도하는데 도움이 되리라 믿는다.

 

[요 약]

결국은 시대의 요구를 반영하는 사람이 대통령이 된다. 보수이든 진보이든 그렇다. 국민들은 지금 시대에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온 몸으로 느끼며 가장 정확히 판단하기 때문이다. 지금 시대의 요구는 무엇인가? 전세계 인류를 경제위기로 몰아넣은 신자유주의를 종식시키고 그것을 대신할 새로운 사회경제체제를 만드는 것이다. 우리의 대선 후보들은 이를 얼마나 인식하고 반영하고 있을까?

박근혜 후보는 99% 저항의 시대에 100% 국민행복론을 들고 나오면서 신자유주의 속에서 부를 독차지한 1%를 숨기고 있다. 문재인 후보는 시대교체를 외치는 가장 적극적 후보이지만 구체적인 정책에서는 그 방향이 드러나지 않고 있다. 안철수 후보는 낡은체제를 청산하고 미래가치를 대변하는 후보이지만 역시 구체적인 정책에서는 차별화되지 않고 있으며 실질적인 동력을 만들어야 한다는 숙제를 안고 있다.

 

[본 문 ]

새사연의 제안, ‘정권 교체’에서 ‘시대교체’로!

“시민들이 2012년 양대 선거를 통해 정권교체를 요구하고 있다는 것은 명백하다. 그러나 두 민주정부 때처럼 대통령과 청와대 일부 바뀌는 것으로는 부족하다. 결국 재벌 - 관료 - 보수언론의 3각 동맹에 휘말려 새로운 체제의 화두인 최소한의 보편적 복지국가도 이룰 수 없게 될 것이다. 우리는 3중, 4중의 위기가 중첩되는 거대한 전환을 맞고 있으며, 양대 선거는 새로운 사회 경제체제를 선택하는 장이 되어야 한다. 우리는 정권 교체는 물론이며 이를 통해 시대교체를 이루어야 한다.”

“2011년 아랍에서 시작해서 월가 점령시위로 터져 나온 민주들의 숨 가쁜 목소리도 시대교체, 즉 신자유주의를 종식시켜야 한다는 움직임이 세계적으로 진행되고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새로운 사회경제체제를 선택하고 수립해 나가는 일은 시민이 주도하는 새로운 정치를 동반할 때 가능하다. 단순히 새누리당에서 민주통합당으로의 정권교체가 아닌, 시장국가에서 복지국가로, 여의도 정치에서 시민정치로 넘어가는 시대교체가 되어야 한다.”

위의 인용문은 올해 5월 출간된 새사연의 정책대안 종합판 『리셋 코리아』의 내용 중 일부이다. 새사연은 최초로 대선에서 ‘시대교체’의 화두를 던졌었다. 시대교체로서의 대선이란 5년 전의 민주정부 시대로 되돌아가는 것 이상을 의미한다. 노무현 정부, 김대중 정부를 되살리는 것이 아니다. 1997년 외환위기 이후 민주정부 10년에 더해 이명박 정부 5년 전체에 걸쳐 한국경제를 지배했던 신자유주의를 털어버리고 새로운 질서를 만드는 것이다.

투기와 양극화를 양산하는 신자유주의가 정점에 이르렀을 때 민주정부 10년을 경험했던 것은 우리 사회의 비극으로 남았다. 민주정부는 사회복지를 늘려서 양극화를 막으려 했다. 하지만 그들이 적극 수용한 신자유주의 그 자체가 양극화를 구조적으로 확대하는 위험한 경제 질서라는 인식은 하지 못했다. 결국 시대의 변화를 이끌지 못한 민주정부는 ‘좌파 신자유주의자’가 되어 정권을 넘겨주고 말았다.

신자유주의와 친기업을 전면에 내세우며 집권에 성공한 이명박 정부는 신자유주의 질서의 근본적 위기를 알린 글로벌 금융위기에 직면했다. 불가피하게 재정을 확대하여 경기부양을 하고 얼마간의 외환 거시건전성 규제 방안을 내놓는 등 국가를 동원해 시장에 개입할 수밖에 없었다. 그러더니 신자유주의 정부가 공정사회와 동반성장이라는 구호를 들고 나오는 상황에 이르렀다.

지난 15년 동안 우리 정부들은 철저하게 시대의 변화와 흐름에 역진해서 정책과 공약을 제시했고 결국은 국민과의 약속을 제대로 지키지 못했다. 그렇다면 2012년 18대 대선에 참여하는 후보들은 시대의 변화를 정확히 포착하고 있을까? 시대의 변화를 국민에게 이로운 방향으로 이끌어 갈 준비가 되어 있을까? 주요 후보들의 글과 발언에 기반하여 짚어보도록 하자.


박근혜 후보의 시대인식, 국가발전에서 국민행복으로

지금 70억 지구 인류 전체에게 4년 이상 고통을 안겨주고 있는 신자유주의의 파국과 자본주의의 위기 현장을 외면하기란 아무리 보수 우익이라도 해도 어려운 일이다. 모두가 신자유주의와 시장 지상주의의 비판자라는 얼굴로 행세할 수밖에 없다는 뜻이다. 새누리당 박근혜 후보라고 해서 다르지 않다.

“우리는 지금 중요한 기로에 서 있습니다. 세계적으로 경기는 침체되고, 분열과 갈등이 커지고 있습니다. ‘원칙을 잃은 자본주의’가 중대한 도전에 직면해 있습니다. 국내적으로는 저출산 고령화, 저성장과 소득격차 심화라는 거대한 폭풍이 덮치고 있습니다. (중략) 이제, 근본적인 변화가 필요합니다. 무엇보다 국정운영의 기조를 국가에서 국민으로 바꿔야 합니다. (중략) 저는 ‘경제민주화 실현’, ‘일자리 창출’, 그리고 ‘한국형 복지의 확립’을 국민행복을 위한 3대 핵심과제로 삼겠습니다.”

박근혜 후보의 출마 선언문 중 일부이다. 그 내용을 보면 ‘자본주의 위기 → 소득격차 심화 → 국민 생활과 삶의 위기에 대처 → 경제 민주화, 일자리 창출, 복지’라는 논리 전개이다. 완벽히 진보개혁 진영의 언어와 논리구조를 차용해 왔다.

정작 자신이 그 동안 주장해왔던 줄푸세가 “중대한 도전에 직면한 ‘원칙을 잃은 자본주의’”에서 비롯되었다는 사실에 대해서는 언급이 없다. 당연히 반성도 없다. 오히려 줄푸세가 경제민주화와 같은 맥락이라 오독하는 모습을 보여주었다. 박근혜 후보의 시대인식은 몰역사적이다.

이 뿐 아니다. 그의 대표적 선거공약인 ‘100%국민 행복론’은 더욱 몰역사적인 주장이다. 지금 전 세계에서는 부를 독식하는 1%에 저항하는 99%운동이 확산되고 있다. 그런 마당에 100% 국민이라니, 왜일까? 정말 더 완벽한 국민행복을 강조하기 위해서일까? 아니다. 박근혜 후보는 100% 속에 1%를 슬쩍 합쳐버린 것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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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새사연 미디어센터
2012.08.22김병권/새사연 부원장

 

앞으로 5년 이상의 의미가 있을 18대 대선이 이제 4개월을 채 남겨 놓지 않았다. 지난 20일 집권 여당인 새누리당에서 경선결과 대선후보가 확정됐다. 예상했던 대로 대세론을 등에 업고 83.9%라는 압도적인 경선득표를 한 박근혜 후보가 당선됐다. 곧이어 제1 야당인 민주통합당의 대선후보 경선도 본격화될 예정이다. 장외의 강력한 후보로 인정받고 있는 안철수 원장의 움직임도 더 빨라질 것이다.

첫 대선후보로 확정된 박근혜 후보는 지난 7월10일 출마선언과 이번의 후보 수락 연설에서 공통적으로 ‘국민행복’을 강조했다. “지금은 국가의 성장과 국민의 삶의 질 향상과의 고리가 끊어졌기” 때문에 국가의 성장과 국민의 행복이 함께하는 사회를 만들겠다는 것이다. 액면 그대로 주장을 받아들이면 더할 수 없이 좋은 얘기다. 더욱이 국가를 위해 모든 걸 희생해야 했던 박정희시대를 기억하는 우리는, 그 딸이 아버지 시대와는 다른 개념을 들고 나왔으니 반길 일이 아닌가.

그런데 사실 정책 결정자들이 국가 안의 살아있는 국민들을 보면서 국정을 운영하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닌 듯하다. 국가의 경계선을 넘어 지역공동체와 인류를 고려하는 것은 말할 필요도 없다. 이는 최근 유럽 합중국을 꿈꾸면서 통화통합을 했던 유로공동체에서도 너무 잘 드러난다. 현재 남유럽국가 중에서도 그리스는 유로통화권 탈퇴를 고려해야 할 만큼 경제위기가 심각하고, 스페인이라는 유로 4위의 경제대국은 국가적 구제금융이 임박해 있다. 구제금융에 얼마가 들어갈지, 국채금리 안정화가 될지, 성장률이 회복될지 등 갑론을박이 벌써 3년째를 이어오고 있는 중인데도 뾰족한 수가 없다.

그런데 막상 그 경제통화권과 그 국가들 안에 살고 있는 국민들과 노동자들의 삶을 살피는 모습은 드물다. 정말 그들의 현실적 삶은 경제위기로 인해 어떻게 돼가고 있을까. 가장 간단한 세 가지 실업지표를 살펴보자. 유로존의 실업률은 2007년 1월의 7.9%에서 올해 5월 11.2%로 높아졌다. 그런데 그 와중에서도 독일은 9.4%에서 5.5%로 낮아졌다. 네덜란드의 경우 4.0%에서 5.1%로 약간 높아졌지만 평균의 절반에 그치기는 마찬가지다.

그러면 문제가 되고 있는 그리스와 스페인은 어떤가. 그리스는 같은 기간 8.7%에서 23.1%로, 스페인은 8.2%에서 24.7%로 뛰어 올랐다. 실업률이 3배가 늘어났고 유로 평균의 2배가 넘는다. 두 번째 실업지표인 청년실업을 보면 더욱 극적이다. 같은 기간 독일은 12.6%에서 7.9%로 낮아졌고 네덜란드도 10% 미만이다. 그러나 그리스는 25.5%에서 53.8%, 스페인은 17.6%에서 52.6%로 뛰었다. 그리스와 스페인은 청년의 절반 이상이 공식적인 실업자인 것이다. 하나의 연방을 지향하는 하나의 통화국가들이라고 보기에는 독일·네덜란드 등과 그리스·스페인 사이에는 엄청난 격차가 있다. 더 문제는 이런 격차를 줄이기 위해 과감한 지원을 하는 방향으로 독일 등의 정치권이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반대로 그리스와 스페인 국민들에게 더 내핍을 강요한다는 것이다.

마지막으로 1년 이상의 장기 실업률을 보도록 하자. 예상대로 독일은 2007년 4.9%에서 지난해에 2.8%로 줄었고 네덜란드는 1.5%로 거의 변화가 없다. 그런데 4.1%로 장기 실업률이 독일보다 낮았던 그리스는 2011년 8.6%로 뛰었다. 스페인은 2007년 1.7%에 불과했지만 지금은 그리스보다 높은 8.8%다. 이쯤 되면 도대체 그리스·스페인 노동자와 시민들의 삶이 짐작조차 되지 않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독일 정치권과 유럽 중앙은행·유로집행위원회 등은 그리스와 스페인의 삶이 아니라 채권은행의 손실규모를 따지고 있고 긴축을 통한 부채상환을 압박하고 있는 중이다. 이런 상황에서 그리스와 스페인 시민들에게 유로통화는 무슨 의미가 있으며 유로 합중국의 꿈이 무슨 의미가 있을까. 세계 곳곳에서 유로존 붕괴 여부를 놓고 논쟁하는 것이 부질없는 것으로 보이지 않겠는가.

다시 우리 자신으로 돌아와 보자. 최근 현대경제연구원 설문조사에 따르면, 응답자의 98.1%가 향후 계층상승을 기대하지 않는다고 대답했다고 한다. 아예 모든 국민이 미래에 대한 기대를 접고 산다는 것이다. 그 주된 이유는 양극화가 심화되고 있기 때문이란다. 더욱이 최근 보건사회연구원이 ‘안정된 삶’과 ‘소득분배의 공평성’을 주요인으로 해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국가의 행복지수를 산출한 결과 우리나라는 34개국 가운데 32위로 꼴찌에 가까운 결과가 나오기도 했다. 그래서 가장 불행한 우리 국민에게 행복을 주겠다는 박근혜 후보의 공약이 반갑기는 하다. 그런데 대통령의 딸로서 보수적 세계에서 단 한발도 나온 적이 없는 박근혜 후보에게 국민의 불행이 과연 어느 정도 공유가 될까. 불행에 대한 공유가 있어야 행복에 대한 진정한 갈구가 함께 있을 수 있지 않겠는가.

이글은 매일노동뉴스에 기고된 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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