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 / 07 / 27 이수연/새사연 연구원

세계 경제는 장기 침체에 들어섰다. 2차 세계대전 이후 최악의 상태라고 한다. 이런 시기에 그래도 다른 국가보다 더 나은 상황을 만들어 갈 수 있는 조건이 있다면 무엇일까? 하버드대 케네디스쿨 국제정치경제학과 교수이며, <더 나은 세계화를 말하다>, <자본주의 새판짜기> 등의 저서를 쓴 바 있는 대니 로드릭(Dani Rodrik)은 다음의 세 가지 조건을 제시한다. 첫째, 공공부채가 적은 국가. 둘째, 대외의존도가 낮은 국가. 셋째, 민주주의가 발전한 국가.

과도한 공공부채는 정부가 적극적 재정정책을 펴는데 방해가 된다. 재정적자에 대한 우려 때문에 경기 침체 극복을 위해 필요한 투자에 나서지 못하게 되는 것이다. 또한 공공부채뿐 아니라 민간부채도 적절한 수준을 유지해야 하는데, 민간부채가 과도해지면 결국 정부가 감당해야 할 몫으로 돌아오기 때문이다.

세계 경제에 대한 의존도, 즉 국제 무역이나 국제 금융에 기대는 정도가 높을수록 세계 경제 상황에 휘둘리게 된다. 새사연이 꾸준히 주장해왔으며, <리셋 코리아>에서도 썼듯이 내수중심, 소득중심의 경제가 필요한 때이다.

민주주의는 경제가 어려워지면서 분배 문제를 두고 정치적 충돌이 일어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중요하다. 그러한 충돌을 해결할 수 있는 제도가 마련되어 있는지, 사회 구성원들이 서로에 대한 참여와 이해가 가능한지가 향후 국가 경쟁력에 영향을 주는 요인이 될 것이다.

대니 로드릭은 이런 조건들을 고려했을 때 향후 세계 경제에서 유리한 위치를 차지할 수 있는 국가로 브라질, 인도와 함께 한국을 꼽고 있다. 왜일까? 한국은 세 가지 조건을 얼마나 만족하고 있는지 살펴보자.

먼저 2011년 기준 우리의 국가채무는 420조 원으로 GDP 대비 34% 수준이다. 일본 199.7%, 프랑스 94.1%, 미국 93.6%에 비하면 양호한 수준이다. 하지만 국가채무 외에 공공기관 부채가 463조 원 존재한다는 것도 고려해야 한다. 세계 경제에 대한 의존도의 경우, 수출을 중심으로 경제성장을 해온 만큼 대외무역의존도는 100%에 가까우며, 외환위기 이후 실시된 자본유출입 자유화로 국제금융자본의 ATM(현금자동인출기)로 불릴 정도이다. 마지막 조건이었던 민주주의의 발전 정도에 대해서는 각자 판단해보도록 하자.

 

새로운 세계 경제의 승자

(The New Global Economy’s (Relative) Winners)

 

2012년 7월 3일

대니 로드릭(Dani Rodrik)

프로젝트 신디케이트(Project Syndicate)

세계 경제는 단기적으로 심각한 불확실성에 직면하고 있다. 유로존은 문제를 해결하고 파국을 면할 수 있을까? 미국은 새로운 성장경로를 찾을 수 있을까? 중국은 경제성장의 둔화를 반전시킬 수 있을까?

이 질문들에 대한 대답이 앞으로 몇 년 간 세계 경제가 어떻게 될 것인지를 결정해 줄 것이다. 하지만 이러한 당면한 위기를 해결한다고 해도 장기적으로 세계경제가 어려운 국면에 접어든 것은 피할 수 없는 사실이다. 2차 세계대전 이후 그 어느 때보다도 지속적인 경제성장이 어려운 상태이다.

현재의 어려움을 어떻게 해결하던지 심각한 부채, 낮은 성장률, 국내 정책을 두고 벌어지는 논쟁 등은 여전히 유럽과 미국에 남겨진 숙제이다. 유로존이 온전히 유지될 것이라는 최상의 경우에도, 유럽은 망가진 유럽연합을 재건설하기 위한 작업에 발목이 잡힐 것이다. 미국은 민주당과 공화당 사이의 이데올로기 양극화가 경제 정책에 있어서 합의점을 찾지 못하게 할 것이다.

실제로 모든 선진국은 실업과 재정적자라는 문제와 함께 불평등의 심화, 중산층의 축소, 인구 고령화에 직면하고 있는데, 이는 정치적 충돌을 촉발할 수 있다. 이처럼 민주주의의 문제가 급격하게 움츠러들수록, 그 국가는 국제적으로 도움이 되는 파트너가 되기는 어렵다. 그런 국가는 다자간 무역 체계를 유지하는데 덜 우호적이며, 그들에게 손해라고 여겨지는 경제 정책을 받아들이도록 하는데 어려움이 따르기 때문이다.

그렇다고 중국, 인도, 브라질 같은 거대 신흥시장이 그 공백을 채우기는 힘들 것으로 보인다. 신흥국들은 자신들의 국가 주권과 정책 사용 역량을 지키기 위해 날카로운 상태로 대응할 것이기 때문이다. 그 결과 경제 및 다른 문제에 있어서 국제 협력의 가능성은 더 낮아질 것이다.

이러한 상황은 결국 모든 국가의 잠재적 성장을 감소시키는 요인이 된다. 금융위기가 일어나기 전의 20년 동안 경험했던 세계 경제의 성장은 다시는 일어나지 못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개발도상국의 경우는 더욱 그렇다. 세계 전체의 경제적 불균형은 더 심해질 것이다. 상대적으로 더 불리한 국가와 유리한 국가가 있을 것이다.

상대적으로 유리한 국가들은 세 가지 특징을 공통적으로 갖고 있을 것이다. 첫째, 공공부채가 높지 않을 것이다. 둘째, 세계경제에 과도하게 의지하지 않을 것이다. 그들의 경제성장의 동력은 외부보다 내부에 존재할 것이다. 셋째, 민주주의가 튼튼할 것이다.

공공부채를 적절한 수준으로 낮추는 것은 중요하다. GDP의 80~90%를 차지하는 부채는 경제성장을 방해하는 심각한 요인이기 때문이다. 부채는 재정정책을 사용하지 못하게 하며, 금융시스템에 심각한 훼손을 가져오고, 세금에 관한 정치적 싸움을 촉발시키며, 분배에 관한 충돌을 유발한다. 부채를 줄이는 것에 집중하는 정부는 장기적 구조적 변화에 필요한 투자를 감당하기 어렵다. 호주나 뉴질랜드와 같은 몇 개 국가를 제외하고는 세계의 선진국의 대부분은 이러한 문제에 빠질 것이다.

브라질, 터키와 같은 많은 신흥국 경제는 최근 공공부채의 증가를 제어하기 위해 노력했다. 하지만 민간 부문에서의 대출 급증을 막지 못했다. 민간 부문의 부채는 공적 책임으로 전환되기 때문에 공공부채가 낮다고 해서 생각만큼 안전한 것은 아니다.

과도하게 세계 시장과 세계 금융에 의존하여 경제성장을 이루어온 국가 또한 불리할 것이다. 현재의 세계 경제는 취약해서 대규모의 외국인 자금이 유입되거나 유출되는 상황은 좋지 않다. 터키와 같이 경상수지 적자가 막대한 국가는 시장 변동성에 민감하게 반응할 수밖에 없어 세계 경제에 휘둘리는 인질이 될 것이다. 중국과 같이 흑자가 큰 국가는 무역보복과 같이 중상주의 정책을 억제하라는 압력을 크게 받을 것이다.

국내 수요 주도의 성장은 수출 주도 성장보다 더 믿을 만한 전략이 될 것이다. 거대한 내수 시장과 풍부한 중산층을 가진 국가가 유리하다는 뜻이다.

결과적으로 민주주의는 더 발전할 것이다. 왜냐하면 권위주의적 체제가 사라지면서 충돌을 조정하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게 될 것이기 때문이다. 인도의 민주주의는 아주 천천히 변화하거나 정체될 수도 있다. 하지만 그들은 협의와 협동의 장을 만들고, 사회를 동요와 충격으로 몰아갈 수 있는 사회적 집단에 반대하면서 다양한 사회 주체 간의 양보와 협의를 만들어 갈 것이다. (역주-인도는 지역 중심의 풀뿌리 민주주의가 잘 발달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하지만 민주주의적 제도가 부족하다면, 분배문제를 두고 일어나는 충돌은 쉽게 사회적 저항이나 동요로 이어질 수 있다. 인도나 남아프리카의 민주주의는 중국이나 러시아보다 우월한 조건이다. 독재적인 지도자의 통치 속에 있는 아르헨티나와 터키 같은 국가는 향후 세계 경제에서 불리하다.

이러한 세 가지 요구조건을 만족시키는 국가는 거의 없는데, 이는 지금 세계에 닥친 새로운 위험이 얼마나 심각한지를 보여준다. 실제로 우리 시대에 가장 장대한 경제적 성장을 이룬 경우인 중국도 이 중 한 가지 조건만을 만족한다. 모두에게 힘든 시기가 다가올 것이다. 그나마 브라질, 인도, 한국은 다른 국가보다 더 유리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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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새사연 미디어센터
주제별 이슈 2009.10.12 10:51
얼마 전 국제통화기금(IMF)은 가장 빠르게 금융위기를 극복하고 있는 나라로 한국을 주목했었다. 한국의 재정지출 규모가 GDP 대비 3.6퍼센트로 G20 국가들의 평균인 2퍼센트보다 크게 상회했으며, 그 결과 올해 1분기 성장률이 플러스로 돌아서고 OECD 회원국 중 최고치를 기록했다고 한다. 그 덕분에 위기극복의 사례로서 내년 G20 정상회의 개최지로 선정되기도 했다.

구체적인 평가를 잠시 미루어 둔다면, 정부의 발빠르고 과감한 재정지출 확대는 분명 위기진화의 일등 공신이었다. 그런데 이제는 과감한 재정지출로 인한 국가채무의 급속한 증가가 문제가 되고 있다. 국정감사에서는 올해 국가채무가 사실상 1439조 원에 이른다는 주장도 나오면서 논란이 증대되고 있다. 국가채무의 개념과 규모, 그리고 현재 우리 국가채무의 문제는 무엇인지 정리해보자.

국가채무 400조 원? 1400조 원?

국가채무는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를 모두 포함하여 국가가 중앙은행이나 민간으로부터 빌려 쓴 돈을 말한다. 현재 ‘국가재정법’에 의해 정의된 국가채무는 국채와 차입금, 국고채무부담행위만을 포함한다. 국채는 세입부족액을 보전하기 위해 국가가 발행하는 채권으로 국고채권, 국민주택채권, 외화표시 외국환평형채권(외평채)이 있다. 차입금은 정부가 한국은행, 민간기금 또는 국제기구 등으로부터 법정 유가증권의 발행없이 직접 차입한 금액이다. 국고채무부담행위는 예산에 포함되어 있지 않던 지출이 발생할 경우 이를 국가의 채무로 부담하고 다음 년도 예산안에 포함시켜 국회 의결을 받는 것을 말한다.

이것이 정부가 공식적으로 발표하는 국가채무의 개념이며, IMF의 기준이기도 하다. 이에 따르면 2008년 국가채무는 308조 원으로 GDP 대비 30.1퍼센트에 이른다. 올해에는 366조 원, 내년에는 407조 원을 넘어 GDP 대비 36.9퍼센트에 이를 전망이다. 하지만 이것은 매우 협소한 개념으로 국가가 직접적으로 채무자가 된 경우만을 계산한 것이며, 지방자치단체의 빚은 제외한 것이다.

                                     그림1. 2007년 결산기준 국가채무 구성
* * 출처: 국회예산정책처 ‘2009년도 예산안 국가채무관리계획 분석’

따라서 실질적인 국가채무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범위를 확장할 필요가 있다. 즉, 정부가 발표하는 400조 원의 공식적인 국가채무보다 더 많은 빚들이 숨겨져 있다는 뜻이다. 일단 국가 보증채무라는 것이 추가되는데, 이는 민간 금융기관 등이 해외로부터 돈을 빌릴 때 국가가 상환보증을 서는 경우에 발생한다. 공기업과 공단의 채무 역시 국가채무로 포함되어야 할 것이다. 각 지방자치단체의 채무도 포함시켜야 하지만, 일단은 중앙정부만을 고려하기로 하자.

공기업 채무와 민자사업 손실 지원 보조금도 포함해야

최근 국정감사에서 이한구 의원(한나라당)이 이런 식으로 계산된 광의의 국가채무를 공개했는데 2008년의 경우 무려 1439조 원에 이르렀다. 공식적인 국가채무에 비해 5배 정도 많다. 앞서 말한 국가직접채무에 보증채무와 부실채권정리기금부채, 예금보험공사 및 예금보험기금관련부채, 4대 공적연금 책임준비금, 한국은행 외화부채, 통화안정증권 잔액, 준정부기관 및 공기업 부채 등을 합친 결과이다.

여기에 또 하나 추가되어야 할 중요한 요인이 민자사업이다. 민자사업은 정부의 재정지출 부담을 줄인다는 의도로 시작되었다. 하지만 민자사업에 따라붙는 ‘최소운영수입보장제’로 인해 오히려 정부재정을 축내고 있다는 사실은 이미 많이 알려져 있다. 대표적인 사례가 인천공항철도이다. 민자사업이었지만 운영수입 보장을 위해 정부는 2007년 1040억 원, 2008년 1666억 원을 보조금으로 지원했다.

이렇게 공기업과 민자사업이 공식 국가채무에서 제외되어 있는 까닭에, 정부가 이들에게 채무를 이월시키는 모습이 최근 눈에 띈다. 얼마 전 국토해양부는 4대강 사업비 15조 3000억 원 중 8조 원과 경인운하 사업비 2조 2000억 원 중 1조 8000억 원을 수자원공사에 떠넘겼다. 참고로 수자원공사의 2008년 매출액은 2조 4000억 원이었다. 앞서 언급되었던 부실 민자사업의 대표 인천공항철도 역시 철도공사가 되사기로 하였다.

OECD 평균의 10배 이상 속도로 증가

그렇다면 우리의 국가채무는 많은 것일까, 적은 것일까? ‘2009~2013 국가재정운용계획’에 의하면 2008년 300조 원을 돌파한 국가채무는 내년에 400조 원을 돌파하고, 2013년에는 500조 원에 육박할 전망이다. 5년 사이에 200조 원의 국가채무가 늘어난 셈이다.

                                           그림2. 10년간 국가채무 증가 추이

정부는 OECD 국가들의 GDP 대비 국가채무 비율이 75.7퍼센트인 반면 우리는 35퍼센트에 불과하기 때문에 큰 걱정을 할 상황은 아니라고 말한다. 2007년 기준 미국의 GDP 대비 국가채무가 62.4퍼센트 일본이 179.0퍼센트라는 것을 생각해보면 우리의 국가채무 규모는 양호한 수준이라고 볼 수 있다.

                                그림3. 10년간 GDP 대비 국가채무비율 증감 현황

하지만 증가 속도를 보자면, 현재 우리는 세계에서 가장 빠른 속도로 국가채무가 증가하고 있다. 이한구 의원의 발표자료에 따르면 2002년부터 2007년까지 5년 동안 우리의 국가채무는 80.7퍼센트가 증가했다. 반면 미국은 8.3퍼센트, 일본은 16.5퍼센트 증가에 그쳤다. OECD 평균 증가율은 7.0퍼센트로 우리는 이보다 10배 이상의 속도로 국가채무가 증가하고 있는 셈이다.

선진국이 아니라 신흥국과 비교해야

한편 OECD 국가들과 국가채무를 비교하는 것에는 몇 가지 문제가 있다. 첫째, 선진국들이 사용하는 개념은 일반정부 총금융부채(General Government Gross Financial Liabilities)로 우리의 국가채무와 다르다. 우선 대상범위가 국가에서 정부로 확대된 개념이다. 국가가 중앙정부의 행정조직만을 의미한다면 정부는 정책적 기능을 수행하는 기관 모두를 의미한다. 대상항목 또한 채무에서 부채로 확대되었는데, 부채는 대차대조표상의 부채항목 모두를 의미하며 채무 부채의 일부 항목이다. 만약 우리가 선진국과 같은 기준으로 정부부채를 계산할 경우 688조 원에 이른다는 국회예결위의 보고서가 올해 초 발표된 바 있다. 이를 계산하면 GDP 대비 약 70퍼센트로 OECD 평균과 비슷한 수준이다.

또한 우리나라는 기축통화국이 아니기 때문에 OECD 선진국들과 비교해서는 안 된다. 미국, 영국, 일본 등은 자국 통화가 국제시장에서 통용되는 기축통화이다. 하지만 경제위기의 국제시장에서 원화는 휴지조각에 불과하며, 환율이 출렁이면 우리는 외평채를 발행하는 등의 재정확대를 통해서 국내 경제를 안정시켜야 한다. 때문에 국가채무 비교에서 있어서 적절한 대상은 마찬가지로 기축통화를 갖지 못한 신흥국들이 되어야 한다.

신흥국 중 가장 큰 폭으로 국가채무 증가

이와 관련해서 지난달 IMF가 낸 보고서에 의하면, 2007년 국가채무비율과 2010년 전망치를 비교했을 때 11개 신흥국 중에서 가장 큰 증가폭을 기록한 나라가 한국이다. IMF는 한국의 2010년 국가채무가 42.0퍼센트에 이를 것으로 전망했으며 2007년 29.6퍼센트와 비교했을 때 12.4퍼센트 포인트 증가했다고 발표했다. 이는 G20 국가 중에서 선진국 G7과 호주 등을 제외한 신흥국 중에서 가장 높다.

우리나라 다음으로는 터키가 12.3퍼센트 포인트, 멕시코가 12.1퍼센트 포인트로 뒤를 이었다. 같은 기간 아르헨티나의 경우는 오히려 17.3퍼센트 포인트 낮아질 것으로 추정됐으며, 사우디아라비아와 인도네시아도 각각 5.9퍼센트 포인트와 4.1퍼센트 포인트 감소해 재정건전성이 호전될 것으로 IMF는 전망했다. 비교대상을 신흥국으로 바꾸고 나니 우리 국가채무의 심각성이 느껴진다.

재정확대로 금융위기의 급한 불을 껐다면, 이제 국가채무 증가로 인한 문제에 대한 대책을 마련할 때이다. 특히 무리한 감세정책과 4대강 사업 등으로 인해 앞으로 들어오는 조세수입은 줄어들고 나가는 재정지출은 늘어나는 상황이 국가채무의 심각성을 더하고 있다는 점을 기억해야 한다.

이수연/새사연 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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