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 / 05 / 22 김병권/새사연 부원장



 

[목  차]

 

1. 국회 앞에서 멈춘 경제 민주화
2. 다시 던지는 질문, “경제 민주화는 무엇인가”
3. 경제 개혁 없이 경제 민주화 없다.
4. 복지국가 대신 창업국가가 대안이 될 수 있나.
5. 한국경제 구조개혁 비전과 전략이 있어야 한다.


 

[요 약 문]

 

2010년부터 2012년까지 야당은 물론이고 여당까지 경쟁적인 정책 좌클릭’ 시기였다고 한다면 2012년 양대 선거가 끝나자 모든 것이 바뀌고 있다국민에게서 표를 얻기 위해 경쟁적으로 좌 클릭했던 정책들을 하나둘씩 버리기 시작하더니이제 여당은 최악의 보수 정책인 ..에 근접해가고 있고 야당인 민주당도 중도라는 이름아래 실질적으로 2010년 지방선거 이전 버전의 정책으로 되돌아가려는 조짐인 것이다그리고 그 결과가 4월 임시국회가 만들어낸 초라한 경제 민주화 입법 실적이다.

 

물론 6월 임시국회가 남아있다민주당 김한길 대표는 “6월 국회는 모든 을()들을 위한 국회가 되어야한다고 강조했던 만큼 4월 국회에서 미처리된 프랜차이즈법전속고발권 완화일감 몰아주기 규제를 포함하는 공정거래법 개정안이 처리되어야 한다더 나아가 순환출자 금지지주회사법 개정집단소송제 도입사면법과 특정범죄 가중처벌법 개정과 노동 관련법 개정을 최대한 포괄해야 한다그런데 6월 임시국회에서도 실적이 초라하면?

 

앞서 확인한 것처럼 경제 민주화는 지금까지 우리 경제구조와 성장의 동인이 되었던 신자유주의적 경제재벌독식 경제를 구조 개혁하고 새로운 경제체제와 성장 동력을 만들어가는 과정이다일부 국회의원들의 헌신적인 경제 민주화 관련한 입법 활동이나 상황 대응적 정치행위 만으로는 달성되지 못한다시민사회와 정당이 조직적 차원에서 비전과 제도설계정책기획을 수행하면서 전략적으로 접근해야 한다.

 

앞서 확인한 것처럼민주당 김한길 대표는 이제는 경제 민주화가 경제적 불평등 해소 차원을 넘어 모든 국민이 인간답게 살 권리를 지킨다는 인권문제를 포함하는 개념으로 확장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중요한 지적이다하지만 불평등을 넘어 국민의 기본권과 사회권을 지키는 차원으로 확장하려면 게임의 룰을 완전히 바꿔야 한다는 사고를 해야 한다더 나아가 새로운 게임의 룰을 받아들일 우리사회의 가치를 완전히 바꾸려는 의지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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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 / 04 / 23 새사연

왜 지금 재벌개혁 경제 민주화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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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 차]

1. 왜 다시 재벌개혁을 말하는가.

2. 구조개혁인가, 불법규제인가.

3. 구조개혁을 정말 할 수 있는가.

4. 재벌경제력 집중 억제의 목표

 

[본 문]

편집자 주>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가 장기침체 국면으로 이어지면서 30년 동안 세계를 지배했던 신자유주의의 퇴조가 기정사실화되고 있다. 경제위기의 여파로 사회 양극화와 불평등이 악화되자 한국사회에서는 전례 없는 보편 복지 요구가 확대되고 있고 경제 민주화의 요구로 발전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2012년 양대 선거를 맞아 정권교체 요구가 거센 가운데 다양한 사회개혁 의제가 정책 공약으로 쏟아져 나오고 있다. 이 시점에서 우리사회가 정말 2013년 체제라고 불릴만한 사회 대개혁을 제대로 추진하자면, 강력한 경제개혁 전망을 갖고 복지국가를 만들어가야 한다는 것이 새사연의 문제의식이다.

이에 새사연은 우리사회에 필요한 시대적 가치와 비전, 새로운 경제모델과 성장모델, 총체적 경제개혁, 보편복지를 망라하는 정책을 모아 2012년 5월 중 단행본 출간을 계획하고 있다. 출판될 원고 가운데 일부를 새사연 회원들과 미리 공유하고자 [새로운 사회 2013]이라는 기획을 마련했다. 회원과 독자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을 기대한다.

 

2012년 양대 선거를 앞두고 재벌에 대한 국민의 ‘분노’가 확산되기 시작했다. “재벌 2~3세 본인들은 취미로 할지 모르지만 빵집을 하는 입장에서는 생존이 걸린 문제”라며 이명박 대통령까지 문제 삼겠다고 나서면서 분노는 더 크게 번져갔다. 재벌가의 2~3세들이 해외 생활을 하면서 먹고, 입고, 메고, 타고 다녔던, 그들에게 익숙한 것들을 국내로 수입해서 파는 사업에 꽤 많이들 손을 댔던 모양이다. 그런데 재벌가 자녀들은 하나의 트렌드 비슷하게 취미생활 삼아 빵집 사업을 했을지 모르지만 인근의 상인들이나 자영업자들은 생존이 걸린 문제였다. 언론 인터뷰에서 한 동네 상인이 “대기업들은 목 좋은 곳에 점포를 내 땅 짚고 헤엄치기인데 우린 익사 직전”이고 하소연 한 것이 공연한 엄살일 수는 없는 것이다.

외환위기 이후 15년 만이다. 실로 15년 만에 우리사회에서 ‘재벌개혁’과 경제 민주화가 핵심 쟁점으로 떠오른 것이다. 15년 전 외환위기 때는 명백한 이유가 있었다. 외국자금을 무리하게 끌어와 과잉 중복투자를 하는 바람에 환란을 맞았기 때문에 외환위기를 불러들인 장본인이 재벌이라는 국민적 분노가 있었다. 그래서 재벌개혁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가 매우 컸었고 김대중 정부는 이를 배경으로 재벌개혁을 단행했다.

그러면 지금은 무엇이 재벌개혁을 사회적 관심사로 끌어 올렸을까. 2008년 이명박 정부 집권 4년, 그리고 글로벌 경제위기 4년 동안 국민들의 소득은 늘지 않고 고용은 더 불안정해졌으며 사회 양극화는 심화되었다. 그런데 규제완화와 감세를 통해 대기업을 살리면 중소기업과 노동자, 서민들이 살아날 수 있다던 ‘적하효과’는 나타나지 않았다. 반대로 위기의 와중에서도 삼성과 현대차 등 재벌 대기업 집단들은 ‘나 홀로 성장’을 구가했다. 문제의 정도가 심각해지자 친 기업 정부를 자임하던 이명박 정부 자신이 집권 후반기인 2009년 하반기부터 ‘공정사회’와 ‘동반 성장’을 말해야 할 정도였다.

특히 세계적인 글로벌 기업으로 성장했다는 한국의 재벌기업집단들이 총수의 2세, 3세들을 동원하여 늘린 계열사들이 기껏 동네의 빵집, 자전거 가게, 라면, 순대 등 서민 업종에 손을 대고 있다는 사실들이 속속 들어나면서, 규제를 풀어주었더니 첨단 기술을 기반으로 세계로 나간 것이 아니라 서민이 생활 터전으로 삼고 있는 동네골목으로 치고 들어왔다는 비판이 거세게 일어났다. 국민경제의 작은 부분까지 영향을 미칠 정도로 재벌의 경제력 집중도가 다시금 엄청나게 커졌음을 실감하게 된 것이다. 실로 오랜만에 경제력 집중 억제의 상징적 정책 수단이었던 ‘출자총액 제한 제도’ 부활 얘기가 정치권에서 제기되었던 배경도 여기에 있었다.

경제력 집중이란 크게 1)시장 집중, 2) 소유 집중, 3) 일반집중의 문제로 요약되는데 우리 재벌은 그 가운데에서도 ‘일반집중’에 대한 문제가 핵심이다. 일반 집중이란 “산업이나 제조업 일반에서 또는 국민경제 전체에서와 같은 광범위한 경제영역에서 특정한 기업, 또는 기업집단이 차지하는 비중”이라고 요약할 수 있다.

그렇다면 정말 지난 10년 동안 재벌의 경제력 집중이 얼마나 심화되었기에 빵가게까지 진출하게 되었을까? 우선 재벌의 일반 집중도를 ‘양적 규모’ 차원에서 자산, 매출, 순익, 계열사 수 같은 몇 가지 지표로 확인해 보자. 특히 55개 대기업 집단 가운데 삼성, 현대차, SK, LG, 그리고 롯데 등 5대 재벌 집단이 매출의 절반, 순이익의 2/3 이상을 차지하면서 압도적인 지위를 가지고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으므로 5대 재벌 집단을 기준으로 2000년대 10년 동안 자산, 매출, 순이익, 계열사 수의 변동 추이를 살펴보겠다.

(1) 자산규모: 10년 동안 삼성과 현대차의 자산규모가 3배 이상 늘어나는 등 전체적으로 3배 정도의 자산이 팽창했고 삼성은 70조원에서 230조원으로, 5대 재벌집단은 230조 원에서 620조 원 규모로 팽창했다. 특히 이명박 정부 3년 동안 200조 원이 늘어나서 가장 속도가 빨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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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로운사회를여는연구원이 2010년을 맞이해 지난 열흘 동안 발표한 2010 전망 시리즈를 하나로 묶었습니다. 이번 전망 보고서들을 좀 더 다듬고 보충하여 책으로 21일 발간될 예정입니다.

새사연 2010 전망은 아래의 목차를 누르면 해당 보고서로 이동합니다. 보고서를 읽으신 후에 비판적 견해, 지지, 보충 등의 의견이 있으신 분들은 의견을 보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의견을 작성하신 후 이 글로 트랙백을 보내주셔도 좋고, 메일(happyzero78@saesayon.org)을 보내주셔도 좋습니다. 많은 관심과 격려 부탁드립니다.


<새사연 2010 전망>

두 전직 대통령이 연이어 우리 곁을 떠나고 세계적 금융위기의 여진이 이어지는 가운데 유 난히도 길게 느껴졌던 2009년이 저물고 새해가 밝았다. 새사연은 2010년을 전망하는 연속 기획 [2010 전망]을 마련했다. 올해는 ‘불확실의 시대’로 규정된다. 2009년 하반기로 가면서 차츰 소강상태로 접어든 위기가 다시 파국적 결말을 맞을 것이란 전망도 옳지 않지만, 그렇다고 OECD 최고의 경제회복과 G20 국격 제고라는 장밋빛 치장에만 몰두하는 전망 역시 믿기 어렵기 때문이다 .
이처럼 2010년을 보는 시선 속에는 잿빛 비관과 장밋빛 낙관이 복잡하게 얽혀 있다. 새사연은 이 실타래 속에서 ‘희망’이 라는 가늘지만 질긴 실을 찾아 풀어내보려 한다. 여러분도 함께 찾아보길 기대한다. <편집자 주>


<글 순서>

1. 총괄 : 2010년을 새로운 경제 화두의 원년으로
2. 미국 경제 : 불안한 2010년 미국경제 전망 
3. 한국 경제 : 출구전략이 아닌 구조개혁이 필요한 2010년 한국경제
4. 고용 전망 : ’신(新)고용전략’의 과제
5. 정치 분야 : 진보세력은 지방선거를 어떻게 준비할 것인가
6. 보건(사회) 분야 : 2010년 화두, 살만한 세상만들기 프로젝트
7. 남북관계 : 전환기의 한반도, 새로운 10년을 준비해야 할 때
8. 가계 부채 : 2010년 경제의 복병으로 떠오른 가계부채
9. 2010년 가정 경제 운용을 위한 제언
10. 교육 분야 : ’수평적 다양화’를 통한 수월성 교육이 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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