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 불평등'에 해당되는 글 1건

  1. 2012.07.12 부모 소득에 따른 사교육비 격차 최대 6.5배
2012 / 07 / 09 김병권/새사연 부원장

 

▶ 문제 현상

부모의 소득격차가 자녀의 교육격차로 이전

우리나라 가구 지출가운데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것이 교육비 지출이다. 우리나라 도시가계의 총 지출에서 교육비가 차지하는 비중은 1982년 7.2%에서 1995년 10.2%를 넘더니 2010년에는 13.3%로 올라갔다. 교육비 중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것은 대학 등록금과 함께 다름 아닌 사교육비다.

사교육비는 철저하게 부모의 경제적 능력에 따라 차별적으로 지출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소득 단계를 8단계로 나누었을 때에 2011년 기준 100만원 미만 소득가정의 1인당 사교육비 지출은 6만 8천원 이었는데 비해, 월 소득 700만 원 이상 가정에서 지출하는 사교육비는 44만원이었다. 양자의 격차는 6.5배에 이른다. 주목할 것은 경제위기 이후 고소득층에서는 일부 사교육비가 줄어들고 있는데 비해 저소득층은 그대로 유지되거나 오히려 오르는 경우도 있다는 것이다. 경제적 부담이 커지고 있음을 의미한다.

 

▶ 문제 진단 및 해법

소득 불평등과 교육 격차의 고리를 끊어야

“교육 격차는 소득 불균등에 영향을 받기도 하지만 미래의 소득 불균등을 확대시키는 요인으로도 작용한다.”(한국은행, “한국의 경제성장과 사회지표의 변화”, 2012)

소득불평등과 가장 밀접한 연관관계를 가지면서 상호작용하는 것이 바로 교육 불평등, 교육 격차다. 그리고 한국 교육 현실에서 이 둘을 연결해주는 고리가 바로 사교육인 것이다. 통계청 조사에 의하면 2010년 기준 저소득층(1분위)의 경우 정규교육비와 학원 교육비가 엇비슷한 반면, 고소득층(5분위)은 정규교육에 비해 사교육비가 1.5배가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부모의 소득격차가 위력을 발휘하는 지점이 사교육임을 쉽게 알 수 있다.

결국 부유층은 막대한 사교육비를 투입하여 자녀들을 상위학교에 진학시키는 반면, 저소득층은 이를 따라가려고 무리한 소득에 비해 무리한 교육비 지출을 하지만 여의치 않다. 그 결과 부모의 소득격차가 교육격차를 만들고, 다시 교육격차는 이후 소득격차로 이어지면서 ‘부의 대물림’이라는 악순환이 구조화 되는 것이다. 한국사회의 불평등은 이렇게 소득 불평등 → 사교육지출 격차 → 교육 불평등 → 취업 불평등 → 소득 불평등으로 고착되어왔고 더욱 심화되어 왔다. 결국 우리사회의 불평등을 해소하기 위한 중요한 과제중 하나는 사교육을 어떻게 통제하는가 하는 것이다.

Posted by 새사연 미디어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