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 / 10 / 24 김병권/새사연 부원장

대선 후보들은 과감히 ‘민영화를 전복’시켜라.

보고서 원문을 보시려면 위의 제목을 누르시면 됩니다.

편집자 주 > 새사연은 9월에 일차로 대선후보들의 주요 정책을 비교 분석해 보았다. 물론 이들 후보들의 정책 평가 기준은 대선후보 16대 정책과제를 실은 책 『리셋 코리아』에 있다. 주요 7대 정책 평가를 한 내용은 테마북으로 엮었으니 참조 바란다. (http://bit.ly/UXuL8X )

새사연이 준비한 두 번째 대선정책 시리즈는 <대선 후보들이 '말하지 않는' 중요 정책>이다. 박근혜 후보, 문재인, 안철수 후보 등 유력 대선 후보들이 10월에 접어들면서 정책 공약들을 쏟아내고 있다. 올해 대선은 특히 중복되는 공약이 유독 많은 상황이어서 유사한 정책들이 반복적으로 되풀이 되기도 한다.

그러나 국민의 입장에서 매우 중요하고 절실한 정책임에도 불구하고 무슨 이유가 되었던지, 후보들이나 캠프에서 거의 다루지 않거나 비중있게 다루지 않는 정책들도 적지 않다. 새사연은 이런 '외면받는', 그러나 '중요한' 정책들을 발굴하여 다시 국민과 후보들에게 환기시킴으로써 해당 정책이 조명받도록 할 목적으로 두 번째 시리지를 기획하게 되었다. 새사연 회원들과 독자들의 성원을 바란다.

 

[본 문 ]

임기응변적 민영화 반대만 있을 뿐 전략이 없다.

우리 국민은 기억하고 있다. 5년 전 이명박 후보를 대통령으로 뽑아주고 나서 6개월도 안 되어, 이명박 대통령의 쇠고기 수입개방에 반대하는 촛불을 들어야 했던 기억을 하고 있다. 당시에 쇠고기 수입개방 반대와 함께 촛불시위 공간에서 가장 큰 공감이 있었던 의제는 수도, 전기, 가스 등 에너지나 국민 필수재 영역에 대한 민영화 반대였다. 촛불시위 이후 이명박 정부는 대대적인 민영화를 적어도 공공연하게 추진할 수는 없게 되었다. 물론 산업은행 민영화, 인천국제공항 민영화, 공적자금 투입 기업들 민영화 등 사실상 민영화는 계속 추진되었지만.

사실 지금 모든 대선 후보들이 반신자유주의자가 되어 ‘신자유주의 시장 만능사고와 시장의 실패’를 비판하고 있는 중이다. 심지어 박근혜 후보조차도 대선후보 출마 선언문에서 “‘원칙을 잃은 자본주의’가 중대한 도전에 직면”해 있다면서 지금의 자본주의를 비판하고 있지 않는가? 박근혜 후보는 지금의 자본주의가 어떤 원칙을 잃었다고 생각하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그 중의 하나는 ‘효율성과 수익성’의 이름으로 공공의 영역을 무리하게 시장으로 끌어들인 지점도 반드시 포함되어야 할 것이다.

이제 ‘근본적인 변화’(박근혜)를 추구하고, ‘시대의 교체’(문재인)를 해야 하며, ‘낡은 체제를 청산하고 미래 가치’(안철수)를 열기 위해서라도 신자유주의 핵심 정책인 ‘민영화 정책’에 대한 포괄적인 대안이 필요한 것이 아닐까? 그렇다면 세 후보들의 민영화에 대한 대안전략은 무엇인가? 불행한 일이지만 적어도 지금까지 국민들은 그 해답을 후보들에게서 발견하지 못하고 있다.

물론 사안 사안마다 민영화를 거부하는 발언들은 제법 있다. 박근혜 후보는 지난 봄에 KTX민영화 문제가 불거지자 그 결정을 차기 정부로 이월해야 한다고 살짝 책임을 피해간 적이 있다. 문재인 후보는 한국항공주산업(KAI)의 민영화 시도를 반대한다면서, 이 영역은 국가가 먼 미래를 내다보고 장기적인 투자를 해야 할 사업이라고 적시하기도 했다. 의사출신인 안철수 후보는 영리 병원에 대해 분명한 반대의견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그것뿐이다. 개별적 사안의 민영화에 대한 호 불호는 있는데, 총체적인 전략과 기조가 잘 보이지를 않는다. 이 문제는 국지적 사안에 대한 임기응변적 대처로 끝날 문제가 결코 아니다. 본원적으로는 우리의 미래 사회경제 시스템이 과연 ‘시장의 틀 안에서 사적 기업들의 이윤경쟁 형태를 통해서만’ 작동하도록 할 것인가, 아니면 시장의 문턱을 넘어 공공영역과 사회적 경제 영역까지를 포괄하는 다양한 소유와 경영, 서비스 형태를 추구할 것인가의 문제이기도 하다.  

시장의 문턱을 넘어 ‘다양한 소유와 경영형태를 장려’하라.

새사연은 경제가 시장에만 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독점으로 인한 시장 실패를 바로 잡아 ‘공정한 시장’을 만드는 것으로 경제 민주화가 해결될 것이라고 생각하지도 않는다. 진보는 시장의 제한을 넘어 보다 다양한 소유와 경영 방식으로 경제를 작동시킬 수 있다고 확신하며 특히, 고용 없는 성장 시대, 경제 위기의 시대에 더욱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최소한 정의로운 시장경제, 숙의 민주주의에 기초한 공공경제, 지역 공동체에 뿌리박은 사회적 경제가 함께 우리 국민경제 안에 어울릴 때 경제 민주주의에 가장 접근할 수 있을 것이다.(새사연(2012), 『리셋코리아』, 93~96쪽)

이를 위해서는 우선 공공재와 공공서비스, 사회서비스는 사적 이윤추구 기업이 아니라 공적인 기업이 책임을 지고 이윤의 원리 보다는 공적 서비스의 원리에 의해 운영해야 한다. 은행이 그렇다. 통신 산업과 석유 등 에너지 산업이 그렇다. 특히 이명박 정부가 추진해온 광범한 민영화 사업을 전면 재검토해야 함은 물론이다. 또한 협동조합과 같은 사회적 경제가 체계적으로 확대될 수 있도록 국가가 여건을 마련해주는 것은 경제 민주화의 내용을 심화시키고 불황의 위기를 돌파하는데 상당히 의미 있는 전략이 될 수 있다.

그러나 이런 전망과 비전을 가지고 과거의 민영화 정책을 전면적으로 재검토하려는 의지는 아직 보이지 않는다. 특히 박근혜 후보의 모든 연설문과 정책 발표에는 민영화라는 단어 자체를 찾기가 쉽지 않다. 다만 문재인 후보와 안철수 후보는 최소한의 문제의식의 기초는 있어서 그나마 다행스럽다.....

* 보고서 전문을 보시려면 위의 제목을 누르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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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10.10이은경/새사연 연구원

 

10월 4일부터 국감이 시작되었습니다. 국정감사는 예산안을 비롯한 정부 정책추진과정의 문제점을 짚고 개선방안을 모색하는 자리입니다. 대선을 얼마 남겨두지 않은 시점에서 열리는 이번 국감은 이명박 정부에 대한 총괄적인 평가의 자리이기도 합니다.

이번 대선에서 가장 이슈가 되고 있는 것은 경제민주화와 복지문제입니다. 이는 따로 떨어진 이슈가 아니라 매우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습니다. 우리나라 대기업의 가장 큰 문제로 지적되는 것은 과도한 경제력 집중과 그에 따른 사회적 책임을 다하지 않는 행태이기 때문입니다. 핵심은 사회에서 생산되는 총 성과물의 분배와 재투자에 관한 문제입니다. 복지확충에서 가장 큰 이슈 역시 국가 전체의 재원 배분 문제입니다.

이번 위클리 펀치에서는 국가 R&D(Research and Development, 연구 개발) 예산에서 드러난 대기업과 국가 예산 배분의 문제점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과학기술, 지식, 정보 등이 국가성장을 견인하는 지식기반 사회에서는 R&D의 중요성을 강조하게 됩니다. 우리나라 역시 2천년대 들어 국가 R&D 예산은 급격하게 증가해왔습니다. 하지만 우리나라 연구개발비는 몇 가지 특징을 갖고 있습니다.

먼저 국제적으로 비교해보아도 국가 전체 R&D 비용이 적지 않습니다. 2010년 한국 R&D 비용은 전체 GDP의 3. 7%로 미국의 2.8%, 일본의 3.3%, 독일의 2.8%에 비해 높습니다. 우리나라보다 높은 나라는 핀란드로 3.9%로 세계 2위 수준입니다.

또한 정부 예산 중 R&D의 비중이 높습니다. 정부 R&D 투자는 2000년 이후 연평균 12.4% 증가해 민간의 12.1% 증가율을 앞지르고 있습니다. 물론 국제기준으로 봤을 때 민간대비 공공의 비율이 높은 편은 아니지만 전체 GDP에서 정부예산이 차지하는 비율이 매우 낮은 것을 감안하면 우리나라 전체 예산에서 R&D가 차지하는 정부가 차지하는 비중은 매우 높습니다.

반면 세부 지출내역을 보면 경제, 국방영역의 지출이 과도합니다. 아래 그림을 보면 산업기술 및 생산 영역과 국방부분 R&D 예산의 비중이 매우 크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목적별 분류를 보면 더 명확한데, 산업생산 및 기술 분야의 연구개발비 비중이 52.3%(2010년)로 전체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는 미국의 10.4%, 일본의 27.4%에 비해 지나치게 높은 비중입니다. 여기에 더해 국가 전체 연구개발비의 대부분은 기업체에 지원되고 있어 전체 R&D 자금의 74.8%가 기업체가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는 세계에서 가장 높은 비중입니다. 공공재원 중 민간기업체에 지원된 금액은 17.5%에 육박합니다. 여기에 대기업과의 문제를 대입하면 문제는 더 명확해집니다. 정부가 민간기업에 지원하는 R&D 예산 2조 2천억원의 자금 중 300인 이상 대기업에 지원되는 비중은 1조 8백억 규모로 60%에 달합니다.

 

[ 2011년도 경제사회목적별 정부연구개발예산 분포 ]

출처 :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 2011년도 정부연구개발예산 현황분석. 2011.12

우리나라 예산에서 R&D 지원비용은 매우 높은 수준이며 지원은 대부분 대기업의 산업 생산 영역으로 투자되고 있다는 사실이 명확해집니다.

현 정부 들어 대기업은 부자감세의 효과를 톡톡히 누렸습니다. 반면 줄어든 세입에도 불구하고 R&D 예산은 큰 폭으로 증가했고 그 지원 역시 대기업에 집중되었습니다. 물론 미래성장동력을 마련하기 위한 연구개발의 중요성은 매우 큽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공적자금은 민간이 투자하기 어려운 기초학문이나 대규모 연관융합연구에 사용되어야 합니다. 기업이 제품개발에 투자해서 수익을 내는 부분에 대한 투자는 기업의 몫이며 그 성과 역시 기업이 독식하기 때문입니다.

한편으로는 각종 경제 부양정책을 통한 지원조치, 또 다른 측면에서는 R&D 자금 지원 등 국민들의 세금을 이용한 엄청난 혜택이 대기업에게 집중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복지재정마련을 위한 세금분담에서 대기업은 또다시 제외되고 있습니다. 경제민주화와 복지는 이렇게 연관이 됩니다. 이 사회에서 누가 가장 큰 혜택을 누리고 있는지, 경제성장의 성과물은 어떻게 분배되고 재투자되어야 하는지, 정부 세입과 지출에 대한 명확한 입장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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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9.10정태인/새사연 원장

 

피에타(자비를 베푸소서)! 미켈란젤로 이후 슈투크, 들라크르와와 모로, 고흐, 그리고 현재에 이르기까지 내로라하는 화가들이 끝없이 변주한 피에타. 김기덕 감독이 베니스 영화제에서 황금사자상을 받은 영화의 제목이 바로 피에타다. 조민수의 무릎 위에 축 늘어진 이정진이 뉘어 있는 사진을 보면 미켈란젤로의 피에타가 모티브가 된 것이리라.

냉혹함으로만 가득찬 현실을 눈 똑바로 뜨고 바라봐야 한다고 다그치던 감독, 때로는 그 또한 그저 무심한 자연의 법칙이 아니냐고 뭉뚱그리던(<봄, 여름, 가을, 그리고 겨울>) 감독이 개과천선이라도 한 걸까. 도저히 찾을 수 없는 현실의 구원을 결국 모성에서 찾을 수밖에 없었던 걸까?

아닌 게 아니라 지금 한국 사회는 ‘피에타’를 필요로 한다. 정부가 황급히 2조원 규모의 긴급 재정투입을 발표할 정도로 경제가 심각하다. 지난 3월까지 3% 중반대의 성장을 할 거라고 낙관할 정도로 정부, 한국은행 그리고 재계가 무능한 탓에 다음 대통령은 누가 되더라도 임기 초반 위기 수습에 정신이 없을 것이다.

가장 다급한 사람들은 역시 저소득층이다. 하위 소득 1/10에 해당하는 계층의 빚은 이미 자기가 쓸 수 있는 소득(가처분소득)의 두배를 훌쩍 뛰어 넘었다. 이들은 고리채에 의존하고 있다. 영화에서 이정진이 노동자의 손목을 잘라 보험금을 타내는 일은 곧 현실이 될 것이다. 우리에게 그의 직업은 전혀 생소하지 않은데 SBS 드라마 <쩐의 전쟁>(2007)에서 박신양이 맡았던 역할이 바로 그것이기 때문이다.

지난 5년간 이 정부는 도대체 무엇을 한 것일까? 다행히 이 계층이 진 빚의 규모는 그리 크지 않기 때문에 현재의 빚 대부분(고리채로 늘어난 부분)을 금융권이 떠안도록 하고, 이들의 삶은 정부가 복지 지출로 해결해야 한다. 빠르면 빠를수록 이들의 생명은 안전해질 것이다.

다음은 2006년경의 집 값 급등에 밀려서, 또는 대박의 꿈을 안고 은행 빚으로 집을 산 중산층이다. 앞으로 집값이 떨어지게 되면 이들은 점점 더 많은 원리금 상환의 압박을 받게 될 것이다. 어쩔 수 없이 너도 나도 집을 내 놓는다면 집값은 더 떨어지고 시급히 갚아야 할 돈은 더 늘어나게 된다. 지난 2년간 누누이 말한대로 이 문제는 공적 자금으로 집을 사 주는 것이 가장 쉬운 해결책이다. 원하는 경우 그 집에 싼 값으로 세를 들 수 있게 한다면 정부는 공공임대주택을 늘릴 수 있다.

이제 가장 다루기 어려운 집단이 남았다. 집을 담보로 은행에서 돈을 빌려 자영업을 시작한 경우이다. 지금도 동네 골목 곳곳의 음식점이나 구멍가게의 주인이 바뀌고 있는데 성장률이 2% 이하로 떨어지면 몇 집을 제외하곤 살아남기 어려울 것이다. 한국의 공식 실업률이 다른 OECD 국가들보다 현저히 낮은 것은 바로 이들이 있기 때문이다. 이들을 위협하는 재벌들의 탐욕을 막고 자영업을 공기업이 돕는다거나(예컨대 자영업의 물류를 우체국이 도와준다) 협동조합으로 바꾸는 것은 너무나 많은 시간이 걸린다. 이 경우에는 구체적인 이행 프로그램이 문제인 것이다.

이번의 위기는 정부의 단발성 긴급대책으로 수습될 수 없다. 지금까지의 ‘밖으로부터, 위로부터’(수출과 낙수효과)의 정책기조를 완전히 바꿔서 ‘안으로부터, 아래로부터’(내수와 차오름효과), 즉 중소기업과 협동조합에 의한 따뜻한 협동 경제를 만들어야 한다.

이제 냉혹한 경제에도 피에타가 가득차야 한다. 이번 대통령 선거는 국민을 무릎에 안을 자애로운 성모의 자리에 누가 어울릴 것인가를 선택하는 일이다. 한번 상상해 보시면 분명 한 사람은 아니라는 걸 직감으로 알 수 있을 것이다.

참고로 <피에타>를 꼭 개봉관에서 봐야 할 이유 하나. 미켈란젤로의 피에타는 이중의 불균형을 안고 있다. 조각의 비레를 맞추기 위해 마리아에 비해 예수의 신체가 비현실적으로 작아졌고 어머니가 아들보다 더 젊어 보인다. 후자는 그렇다 쳐도 180cm가 넘는 이정진이 조민수의 작은 무릎 위에 어떻게 누웠을까. 확인해 봐야 한다.


이글은 PD저널에 기고된 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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