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사연은 지난 해 '한국사회 분노의 숫자'라는 타이틀로 우리사회의 불평등과 불공정을 한 눈에 볼 수 있는 기획 연재를 진행했습니다. 1년이 지난 현재 우리사회의 불평등은 더욱더 다양한 양상으로 나타나고 있고, 최근에는 불평등에 대한 감수성이 '갑과 을'이라 문구를 통해 보편화 되고 있습니다. 그리하여 새사연은 2013년 7월부터 "분노의 숫자 시즌2"라는 제목으로 우리사회의 불평등을 더욱 세밀하게 분석해 보고자 합니다.(편집자 주)




 

 

 ▶ 용어 해설


통계청에서 전체 가구를 대상으로 실시한 가계동향조사(2006년~2012년)을 통해 가구별 소득과 지출영역에서 공적 이전 효과와 민간 금융상품의 수입효과를 조사해보았다. 


소득

총 소득 중 공적연금, 기초노령연금, 사회수여금, 사회적 현물이전 내역을 공적 이전소득으로 규정했다. 또한 저축 및 보험 탄 금액, 개인연금 및 퇴직연금으로 민간 금융상품을 통한 소득을 찾아보았다. 


지출 영역

공적 연금/보험 지출영역에는 국민연금 기여금, 기타연금 기여금, 건강보험료, 기타사회보험료 등이 포함되었다. 민간 보험 지출영역에서는 생명보험, 화재보험, 연금보험, 운송관련보험 등이 포함되었다. 



▶ 문제 현상


공적 이전소득은 낸 돈에 비해 훨씬 더 많이 돌려받는다.


공적 연금/보험료는 2012년 기준으로 가구당 평균 6.024%를 지출한 반면, 공적이전소득은 8.3%였다. 반면 민간 보험료로 전체가구가 지출한 금액은 2012년 기준으로 1.869%인데 반해, 저축 및 보험탄 금액, 퇴직연금을 포함한 민간 금융에서 받은 금액은 2.7%에 불과했다. 하지만 여기에는 저축금액, 개인연금 및 퇴직연금이 포함되어 있어 정확하게 보험으로 얻은 소득이 얼마인지 알기 어렵다. 하지만 한국 보험상품의 지급률은 2010년 기준 53%(OECD 통계)에 불과하기 때문에 낸 금액에 비해 돌려받는 소득 효과는 훨씬 적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공적 이전소득은 노인세대 혜택효과가 뚜렷하다. 


특히 노인세대에게 공적 이전소득은 매우 중요하다. 2012년 기준으로 전체 가구의 공적이전소득은 8.3%였으나 60대는 16.0%, 70대 이상은 24.2%로 소득의 상당부분을 공적이전으로 얻고 있다. 소득이 없는 노인세대에게 공적 이전소득은 큰 효과를 내고 있는 것이다. 이는 민간 금융에서 얻는 소득이 연령과 전혀 상관없는 것과 뚜렷하게 대비된다.


민간 금융회사를 통한 안정적 노후소득 보장은 허구이다. 


방송에서 가장 많이 나오는 광고 중 하나는 민간 보험, 개인 연금 광고이다. 100세 시대를 대비하는 가장 확실한 방법으로 민간 금융/보험회사를 믿고 의지하라는 것이다. 하지만 현실은 전혀 그렇지 못하다. 민간보험은 낸 돈의 상당수를 보험회사 이윤과 영업비용에 사용하고 있으며 개인 연금상품의 불안정성은 매우 크다. 


하지만 한국사회에 팽배해 있는 인식은 국민연금 무용론이다. 낸 돈을 돌려받지 못한다. 깡통이 될 것이다. 국가의 사기행위이다 등등의 잘못된 오해가 넘쳐나고 있으며 국민연금 폐지 운동마저 활발하다. 서구의 사례와 한국의 경험은 공적 연금/보험의 효율성, 사회연대효과가 훨씬 높다는 것을 증명하고 있으며 민간 금융 회사는 안전한 노후를 보장해주지 못한다. 



▶ 문제 진단과 해법


국민연금, 건강보험 등 공적 안전망을 빠르게 안정화시켜야 한다. 


우리나라 노인들의 빈곤문제는 매우 심각하다. 65세 이상 노인만이 아니라 빠른 은퇴-질좋은 일자리 부족으로 50세 이상 중고령자 역시 심각한 생계불안에 시달리고 있다. 청년층이 스펙경쟁에 내몰리는 이유 역시 공적 안전망 부재로 인한 미래소득불안이 가장 큰 원인이다. 여기에 2020년 경 현실화되는 고령사회 진입은 안정적 노후 소득 보장없이는 한국사회가 잘 굴러갈 수 없다는 것을 단적으로 보여준다. 


답은 너무나 간단하다. 개인-기업이 사회안전망을 위해 좀 더 많은 돈을 내고 이 돈을 공적으로 관리하는 것이다. 본인이든 자녀든 의료, 교육, 노후보장을 위해 돈을 지출한다. 현재 지나치게 발달한 민간 금융/보험 상품은 너무나 비효율적이며 취약계층 보호 효과는 아예 없다. 기업과 부유층은 사회적으로 얻는 혜택에 비해 지나치게 적은 돈을 사회안전망을 위해 지출하고 있으며 이 또한 민간 상품에 의존하고 있다. 


문제를 단순하게 볼 필요가 있다. 기업과 부유층은 사회가 안정적으로 굴러갈 때 이윤을 부를 누릴 수 있다. 이러한 사회 안전망은 공적으로 관리하고 지출할 때 훨씬 효과적이며 사회안전망 본연의 효과를 낼 수 있다. 기업, 부유층, 국가의 적극적 역할이 필요한 시점이다. 


민간 금융/보험 회사 및 상품에 대한 합리적 기준이 필요하다.  


 민간 금융/보험 상품은 지나치게 넘쳐나고 있으며 광고, 개인 영업 등의 불필요한 경쟁 역시 심각하다. 반면, 서구에서 기본적으로 갖추고 있는 지급률, 광고허용기준, 영업방식 등에 대한 기준은 부재하다. 보험, 연금 상품 하나 없이 살아가기가 너무 어려운 사회이지만 민간 상품의 적절한 역할에 대한 사회적 규제는 논의조차 안되고있다. 민간 상품들의 비중에 걸맞는 사회적 기준 도입이 절실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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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 / 09 / 23 이은경/새사연 연구원

새사연은 지난 해 '한국사회 분노의 숫자'라는 타이틀로 우리사회의 불평등과 불공정을 한 눈에 볼 수 있는 기획 연재를 진행했습니다. 1년이 지난 현재 우리사회의 불평등은 더욱더 다양한 양상으로 나타나고 있고, 최근에는 불평등에 대한 감수성이 '갑과 을'이라 문구를 통해 보편화 되고 있습니다. 그리하여 새사연은 2013년 7월부터 "분노의 숫자 시즌2"라는 제목으로 우리사회의 불평등을 더욱 세밀하게 분석해 보고자 합니다.(편집자 주)








▶ 용어 해설


오스트리아, 캐나다, 프랑스. 독일, 이태리. 일본, 한국, 네덜란드, 스페인, 미국, 영국 등 보험 산업에서 높은 비중을 차지하는 국가들 간 보험산업 주요지표를 OECD 데이터를 통해 살펴보았다. 


보험침투율 : 총보험료/명목GDP, 경제규모를 기준으로 보험이 차지하는 비중

보험밀도 : 총보험료/총인구수, 1인당 지출하고 있는 보험료

총보험료대비 총보험금 지급 : 총 보험료 중에서 가입자에게 지급하는 지급금 총액

총보험료 대비 총 영업비용 : 전체 보험료 중에서 보험회사의 영업에 사용하는 비용 



▶ 문제 현상


경제규모에 비해 가장 많은 보험료를 내고 가장 조금 돌려받는 나라 한국


이상의 지표는 국가 보험 산업의 현황을 보여주는 주요 지표들이다. 한국의 보험 침투율은 세계 2위, 보험 밀도는 세계 7위의 보험강국이다. 반면, 가입자에게 지급하는 보험료 규모는 캐나다 다음으로 낮다. 여기에는 여러 이유가 있으나 보험회사가 사용하는 영업비용이 지나치게 큰 것도 하나의 원인이다. 


보험은 개인-가계의 위협요인에 대한 대비이다. 크게 국가가 직접 제공하는 서비스, 공적 사회보험, 민간보험으로 구성되어 있다. 우리나라는 국가 직접 제공 서비스와 공적 사회보험의 규모가 매우 작은 반면 민간보험의 규모는 매우 크다. 한국사회 복지가 미발달한 이유를 흔히들 경제 규모가 아직 복지를 대폭 확대하기 어렵기 때문이라고 주장한다. 하지만 이는 사실이 아니다. 다른 주요 국가들은 현 한국과 비슷한 경제규모시기에도 한국보다 훨씬 큰 복지 지출을 하고 있다. 


더 중요한 점은 개인-가계의 위협요인은 어떻게 해서든 해결해야 한다는 점이다. 공적 안전망이 취약한 상황에서 개인은 민간보험에 의존할 수밖에 없고 이는 경제 수준에 비해 지나치게 큰 보험시장이라는 결과로 이어졌다. 사실, 민간보험이라도 효율적이고 안정적인 안전망이 된다면 문제는 없다. 하지만 더 큰 문제는 한국 보험 산업의 지급률, 지속 유지율 등의 지표가 지나치게 나쁘다는 점이다. 


한국 보험상품의 지급률, 즉 개인이 다시 보험금을 돌려받는 비율은 2010년 기준 53%로 10개국 중 9위로 매우 낮다. 여기에는 다양한 원인이 있지만 일단 지나치게 높은 영업비용이 원인이 된다. 2010년 영업비용은 총 보험료의 15%로 가장 높다. 그러다 보니 보험 해지율이 높을 수밖에 없다.  



▶ 문제 진단과 해법


공적 안전망을 키우고 민간보험에 대한 합리적 기준을 도입해야 한다. 


해법은 무엇인가? 개인-가계의 위협요인을 민간보험에 맡기는 것은 비효율적이며 실제 보호가 필요한 서민층에게는 혜택이 더욱 취약하다. 모든 선진국가들에서 공보험-국가제도로 사회안전망을 구축하는 이유는 형평성에도 도움이 될 뿐 아니라 가장 효율적이기 때문이다. 한국 사회에서 복지욕구는 크게 증가하고 있으나 이를 담보할 재정분담에 대해서는 진척이 없다. 그 와중에 서민들은 스스로를 보호하기 위해 무리해서 민간보험을 가입하고 있는 것이다. 그야말로 각자도생의 시대이다. 


그 결과 세금-공보험료-민간보험료-개인 스스로 저축과 소비라는 4중고에 시달리고 있지만 안전망은 전혀 커지지 않고 있다. 중요한 점을 놓치고 있기 때문이다. 민간보험 비중을 낮추고 공적 안전망을 키워야 한다. 서민가계에서 직접 내는 돈이 아닌 기업, 부유층의 공보험-국가재정 부담을 키우는 것이 유일한 해법이다. 또한 중요한 것은 민간보험에 대한 합리적 기준을 도입해야 한다. 외국의 경우, 민간보험에 대한 기준은 엄격하다. 공적 보험에 준하는 기준을 갖춘 곳이 많으며 상품 홍보와 지급율 등의 기준은 매우 엄격하다. 우리나라 보험회사들이 엄청난 영업비용을 들여 상품을 판매하지만 몇 년 유지하지 못하고 해지하고, 실제 필요할 때 지급하지 않는 것과는 차이가 있다. 다시 한번 한국 사회 안전망에 대한 긴 호흡의 대안과 실질적 제도 개선을 고민해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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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에서 가장 빈곤한 한국 노인공적 연금은 효과가 없고 일은 가장 열심히 하고 있다노인 빈곤의 고리를 끊으려면 개인 생애주기에 맞춰 포괄적이고 시스템적인 접근이 필요하다.”

 

 

▶ 용어 해설

 

노인 빈곤율

 

노인층의 빈곤문제는 매우 심각하다노인층 빈곤의 문제는 ① 빈곤 현황 ② 노동문제③ 국민연금을 포함한 공적연금 문제를 같이 보아야 한다이를 위해 통계청 '2012년 가계금융복지조사 결과'와 OECD 데이터를 통해 빈곤율을 검토하고 2010년 국민노후보장패널자료를 활용해 중고령자 은퇴현황과 소득을 비교하였다.

 

▷ 「국민노후보장패널은 국민연금연구원에서 중고령자들의 노후준비 및 노후생활을 지속적으로 파악하기 위하여 2005년 당시 전국의 만 50세 이상 가구원이 있는 약5,000여 가구와 그 가구에 속하는 만 50세 이상 개인 8,600여명을 추출하여 2005년부터 격년으로 조사하는 종단면 자료이다.

 

▷ 빈곤율은 상대적 빈곤율 중위소득 50%기준(OECD 기준)’을 의미한다가구소득을 가구원수의 제곱근으로 나눠 개인화한 가처분소득을 기준으로 중앙값의 50%에 해당하는 빈곤선 아래에 있는 인구 비율이다.

 

▷ 시장소득(세전소득)은 근로소득 +사업소득 재산소득 +사적이전소득을 의미한다.

 

▷ 가처분소득은 시장소득 공적이전소득 공적비소비지출을 의미한다.

 

▷ 경상소득은 일상적인 경제활동을 통해 정기적으로 얻는 소득으로 근로소득사업소득재산소득이전소득 등 경상적으로 발생하는 소득을 의미한다.

 

▷ 빈곤갭(Poverty Gap)은 빈곤층 평균소득이 빈곤선 대비 얼마나 아래로 내려와 있는지를 보는 지표이다.

 

공적 이전소득은 공적연금기초노령연금사회수혜금세금환급금

공적 비소비지출 경상조세연금사회보험

 

 

▶ 문제 현상

 

우리나라 노인들은 세계에서 가장 열심히 일하며 가장 빈곤하다한국 노인들의 빈곤문제는 심각하다. 2011년 65세 이상 은퇴연령층가구의 빈곤율은 50.9%이며정부정책효과로 빈곤율 감소효과는 13.6%p 밖에 없다.(시장소득 64.5% → 가처분소득 50.9%) 노인층 빈곤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취업률과 배우자 유무이다취업자가 없는 경우 빈곤율은 72.6%이나 취업자가 있는 경우’ 33.1%로 나타났으며 배우자가 없는 경우 71.4%에서 배우자와 함께 사는 경우는 43.0%로 낮아졌다.

 

그 결과 우리나라 노인들의 고용율은 세계에서 가장 높은 수준이다. 65세 이상 고령자 고용률의 OECD평균은 남성 17.1%, 여성은 8.7%로 매우 낮은 반면 한국은 남성 39.5%,여성 21.2%로 OECD 평균에 비하여 각각 22.4%p, 12.5%p 높다남성은 세계 3여성은 세계 2전체 2위이다빈곤해지지 않으려고 가장 늦게까지 가장 열심히 일하고 있다.

 

하지만 이렇게 일을 열심히 해도 한국 노인 빈곤율은 세계 1위이다. OECD의 조사에 의하면 2011년 기준 한국의 노인 빈곤율은 48.6%에 달했다이는 OECD 국가 중 가장 높은 비율이면서, OECD 국가 평균 13.5%의 3배를 넘는 수치이다엇비슷하게 높은 것이 아니라 압도적으로 가난한 노인이 제일 많다.

 

 

▶ 문제 진단과 해법

 

문제의 원인은 ① 국민연금 등 공적 이전 소득이 매우 취약해 노인이 되어서도 근로소득으로 살아가야 하는데② 조기 퇴직 후 선택하는 일자리는 ③ 최저임금에도 미치지 못하기 때문이다.

 

빠른 은퇴 우리나라의 퇴직연령은 지나치게 빠르지만 은퇴 후 소득보장은 매우 취약하다대부분의 노인들은 생애 주 일자리 은퇴 후에도 계속 노동을 하고 있다한국 노동시장이 불안정해지면서 생애 주된 일자리에서 조기 퇴직(은퇴자→ 다른 일자리 → 건강이 허락하는 한 노동하고 있는 것이다.

 

은퇴 후 일자리 질 저하 하지만 은퇴 후 일자리 질은 매우 낮다. 50세 이상 중고령자 중 55.3%가 은퇴자인데 은퇴 가구 평균 경상소득은 117만원에 불과하다. 65세 이상 노인층 가구 실질소득(비경상소득 6.16% 포함) 2010년 262만원에 비해 절반에도 미치지 못한다.

 

낮은 공적연금 수급 여기에 공적연금 수급여부가 포함되면 문제는 더 심각해진다. “조기은퇴 공적연금 미적용의 경우 심각한 절대빈곤에 시달리게 된다더 심각한 문제는 현 50대 이상 중고령자 중 이 그룹의 비중이 전체의 42.5%, 은퇴자의 77.3%에 육박하고 있다는 점이다. 50세 이상 은퇴자 중 77%가 넘은 사람들이 공적연금을 받지 못하면서 노동시장에서도 일찍 밀려나고 있는 것이다그 결과 고졸이상은 87만원중졸이하는 53만원의 소득으로 생활하고 있다이 사람들은 공적지출로 인한 빈곤완화 혜택을 전혀 받지 못하는 사람들이다.

   

한국 노인빈곤에는 이렇듯 노동시장(조기 퇴직 및 비정규직최저 임금 문제)과 복지제도(연금 및 노후소득보장, 4대 보험 사각지대)의 문제가 복합적으로 얽혀있다따라서 노인빈곤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① 노인에 대한 공적 지출을 크게 늘리고(국민연금기초노령연금② 정년연장 등 생애 주된 일자리 고용기간을 늘리고 4대 보험 적용을 확대하며(경제민주화③ 은퇴 후 일자리 질을 높이고 실직으로 인한 빈곤화를 막을 수 있도록 최저임금 인상직업훈련실업급여 기능 강화 등이 필요하다.

 

지금까지 노인 빈곤을 해결하기 위한 정책은 기초노령연금 도입공공근로직업 교육 등 산발적인 지원책이 전부였다하지만 노인빈곤은 개인 생애주기와 사회 전체 생산영역의 모순이 집중된 결과이며 포괄적이고 시스템적인 접근만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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