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07.26정태인/새사연 원장

 

보편복지, 경제민주화, 그리고 협동조합(사회적 경제), 이 셋은 이번 대선 사회·경제분야의 핵심 쟁점이다. 보편복지는 2010년 지자체 선거에서, 경제민주화는 지난 총선부터 전쟁터가 됐고, 처음에는 포퓰리즘이라고 부정하던 새누리당(한나라당)과 박근혜 후보도 본격적으로‘끼어들기’에 나섰다. 가히 경천동지에 상전벽해라 할 만한 이런 변화가 일어나고, 심지어 새누리당이 자신의 기존 정체성을 전면 부정할지도 모를 이런 변화를 꾀하는 것은 이 셋이 시대정신이기 때문이다.

새로운사회연구소(새사연)가 책 한 권에 걸쳐 자세히 논증한 것처럼(<리셋 코리아>) 이 셋은 2008년부터 본격화한 미국발 세계 금융위기와 유럽 재정위기, 그리고 무엇보다도 우리 사회의 양극화에 대한 대응이다. 폴라니가 <거대한 전환>(1944)에서 갈파한 것처럼 사회를 시장원리로 일원화하면 사회가 갈기갈기 찢어질 수밖에 없고 대중은 대항운동에 나서게 된다. 1929년 대공황은 루스벨트의 ‘경제민주화’(금융규제, 재벌개혁과 노동조합의 강화)와 비버리지의 보편복지(‘요람에서 무덤까지’)를 낳았다. 또한 협동조합은 커다란 위기가 닥칠 때마다 세계 곳곳에서 급팽창했고 이제 유럽과 캐나다에서는 지속가능한 경제의 필수 범주가 되었다. 실로 협동조합은 위기를 스스로의 협동에 의해 극복하려는, 인류의 오랜 지혜이다. 이런 의미에서 이 셋이 대선의 쟁점으로 떠오른 것은 나라의 천운이자 시민들의 능력이라고 할 만하다.
 
작년 말 협동조합기본법 통과를 계기로 전국 방방곡곡에서 협동조합 붐이 일어나고 있다. 이 뜨거운 열기가 한순간 냉소로 변하면 어떻게 하나, 슬슬 걱정이 될 정도다. 왜냐하면 협동의 근원인 신뢰는 오랜 기간에 걸쳐 서서히 쌓이는 것이기 때문이다. 한꺼번에 수천, 수만개의 협동조합이 설립되면 그만큼 많이 파산할 것이고, 개중에는 심지어 사기극도 벌어질 것이다. 뜨거운 열정과 함께 협동조합의 원리에 대한 깊은 이해가 필요한 시점이다.
 
신뢰와 협동을 어떻게 이룰 수 있을까? 노박은 게임이론을 이용하여 협동이 일어나는 5가지 조건을 추출했고(2006), 오스트롬은 전 세계의 공유자원(공동으로 이용하는 숲이라든가 강) 관리 사례를 경험적으로 연구해서 8가지 규칙을 찾아낸 공로로 노벨경제학상을 받았다(2009). 협동조합연맹(ICA)의 7원칙은 1840년대 로치데일의 경험 이래 그동안 쌓인 수많은 성공과 실패의 경험을 정리한 조직·운영원리이다. 오른쪽 표는 이들을 병렬한 것인데 자세히 들여다보면 논리와 경험에서 추론된 여러 차원의 지혜가 일맥상통한다는 것을 발견할 수 있다.
 
즉 이 표는 협동에 관한 인류의 지혜를 총집결한 것이라고 할 수 있을텐데 자세한 설명은 <주간경향> 한 권을 통째로 내준다 하더라도 불가능할 것이다. 하지만 협동조합에 참여한 분들이(뿐만 아니라 구성원의 협동을 고민하는 어떤 분들도) 이 표를 머리맡에 붙여놓고 시간 날 때마다 음미한다면 시시때때로 무릎을 치는 활로를 발견할 수 있을 것이다.
 
예컨대 협동조합의 제1원칙인 공유와 공동이용은 협동조합에 오스트롬의 8가지 규칙이 적용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민주적 의사결정(그리고 참여와 교육) 원칙은 자본주의적 기업의 경영에 비해 굼뜨고 중구난방이 되어 비효율적일 것 같지만 오스트롬과 노박의 규칙에서 협동을 촉진하는 필수적 수단들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 협동조합이 돈과 사람의 동원에서 취약하다는 점을 보완하는 데 필수적인 제6원칙 협동조합의 네트워크는 오스트롬의 더 넓은 거버넌스의 존재, 그리고 노박의 네크워크 상호성과 집단선택(집단정체성)과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다. 물론 공유자원 관리의 핵심 주체인 지역공동체는 또한 혈연선택과 집단선택이 일어나는 공간이기도 하니 협동조합의 생존에 필수적이다.
 

*저도 틈틈이 오른쪽의 표를 해설하겠지만 자신의 해석과 경험을 함께 나누고 토론하고 싶은 독자들은 정태인의 경향신문 블로그(모지리의 경제방 mojiry.khan.kr)를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이 글은 주간경향에 기고한 글임을 밝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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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새사연 미디어센터

2012 / 06 / 15 이수연/새사연 연구원

 

6월 12일 2009년 노벨경제학상 수상자인 엘리너 오스트롬(Elinor Ostrom) 교수가 췌장암으로 타계했다. 오스트롬은 노벨경제학상을 받은 유일한 여성 학자였으며, 경제학자가 아니라 정치학자였다. 그는 ‘공유자원의 비극’으로 알려진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지, 다시 말해 어떻게 인간의 이기심을 극복하고 상호 협동할 수 있을지를 연구해왔다.

공유자원의 비극은 1968년 미국의 생물학자 하딘(Hardin)의 논문에서 비롯된 개념으로, 지하자원이나 공기 등과 같이 공동체가 함께 사용하는 공유자원의 경우 과도한 소비로 인해 파괴될 수밖에 없다는 주장이다. 왜냐하면 이런 공유자원은 대가를 지불하지 않아도 사용할 수 있기 때문이다. 하딘은 이에 대한 해법으로 첫째, 국가에 의한 규제와 둘째, 소유권 분할을 통한 사적 관리를 제시했다.

하지만 실제 인류 역사를 살펴보면 수많은 공유자원들이 파괴되지 않고 보존되어왔다. 오스트롬은 어떻게 이것이 가능했는지를 연구했다. 전 역사와 전 세계 속에서 공유자원을 보유하고 보존해온 다양한 공동체를 조사했다. 그 결과 정부나 국가에 의한 규제보다는 공유자원 문제의 직접적인 이해관계자인 공동체의 구성원들끼리 자발적인 규제와 협동을 만들어 가는 것이 해법임을 찾아냈다. 이는 인간이 어떻게 이기심을 극복하고 협동할 수 있는가의 문제로 이어져 정치학, 행정학, 경제학에서 많은 주목을 받고 있다.

오스트롬 교수는 지난해 췌장암에 걸린 사실을 알고도 연구를 위해 멕시코를 방문했으며, 논문 발표를 계속했다. 그가 타계한 날 프로젝트 신디케이트에는 다음 날 열릴 유엔 지속가능발전정상회의에 대한 그의 글이 실렸다. 아마도 그가 공식적으로 남긴 마지막 글일 것이다. 역시나 그는 다양한 지역적 공동체들의 각성과 협동을 통해서 지구적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말하고 있다.

 

풀뿌리에서 시작되는 녹색혁명

(Green form the Grassroots)

 2012년 6월 12일

프로젝트 신디케이트(Project Syndicate)

엘리너 오스트롬(Elinor Ostrom)

 

유엔 지속가능발전정상회의, Rio+20(리오 회의 이후 20년)에는 수많은 의제들이 걸려 있다. 이 중 많은 문제들이 지구를 보호하기 위해 시급한 대책이다. 많은 이들은 생태계를 보호하고, 지구상에 발생하는 인도주의적 위기를 예방하기 위해 하나의 국제 협약을 만들어내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Rio+20이 아무것도 만들어내지 못한다면 심각한 재앙이다. 하지만 하나의 국제 협약에만 매달리는 것 역시 심각한 실수가 될 수 있다. 공유자원은 우리 삶에 필요한 환경을 제공하는 바다, 대기, 숲, 물길은 물론이며 매우 다양한 생명체와 70억 인구까지 포함하는 개념이다. 따라서 이 문제를 단 하나의 국제 협약으로 해결할 수는 없다.

오늘날 우리가 직면한 문제는 전 세계가 연결된 엄청난 규모의 문제이다. 우리는 이를 해결할 수 없다. 누구도 무엇을 해야 할지 알지 못한다. 그래서 이 상황에 빠르게 진화하고 적응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

지난 수십 년 간의 연구는 도시적, 국가적 그리고 국제적 수준에서 다양하게 중첩되는 정책들이 단 하나의 정책, 단 하나의 협약보다 더 성공적이라는 것을 보여주었다. 이는 정책을 고민하는 발전된 관점으로서 하나 이상의 정책이 실패했을 때 중요한 안전망이 되어준다.

좋은 소식은 이 같은 발전된 정책 만들기가 이미 조직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는 점이다. 국가적, 국제적 차원에서 온실가스를 막기 위한 효과적인 법이 만들어지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점점 더 많은 도시 지도자들이 그들의 시민과 경제를 보호하기 위해 행동에 나서고 있다. 이는 놀라운 일이 아니며, 앞으로 더 많이 일어날 것이다.

대부분의 큰 도시들은 해안가나 강가, 혹은 취약한 삼각지에 위치해 있다. 이 도시들은 앞으로 몇 십년 안에 해수면 상승이나 홍수 등에 직면할 것이다. 이에 대비해야 한다. 하지만 세계 온실가스 배출의 70%를 이 도시들이 줄여간다면, 상황은 나아질 수 있다.

현재 미국 연방정부에는 기후변화에 대처하기 위해 온실가스 배출 감소를 요구하거나 장려할 수 있는 권한이 없다. 하지만 작년 5월 미국의 30개 주에서는 자체적으로 기후변화 대책을 만들었. 900개 이상의 도시에서도 미국 기후 보호 협약에 서명했다.

환경 정책 결정에 있어서 풀뿌리 조직의 다양성은 경제적 논리에도 부합한다. “지속가능한 도시”는 창조적이고 높은 교육을 받은 사람들을 끌어들인다. 그들은 환경오염에서 벗어나서, 자신의 삶에 적합한 근대적 도시 환경을 원하기 때문이다. 미래의 경제성장은 여기에 달려있다. 휴대폰의 성능이 개선되면 사람들이 오래된 모델을 버리고 새로운 것을 사는 것처럼, 일단 사람들이 지속가능한 도시를 통해 이득을 보게 되면 오래된 모델은 순식간에 잊혀질 것이다.

물론 진정한 지속가능성은 환경오염을 예방하는 것 이상을 의미한다. 도시의 개발을 담당하는 사람들은 지방자치제의 한계를 넘어야 하며, 에너지, 음식, 물, 사람과 같이 도시로 들어오고 나가는 자원의 흐름을 분석해야 한다.

세계는 다양한 도시의 집합이며, 이들의 상호작용은 지구 전체의 생태계에 광범위한 영향을 줄 수 있다. 도시들은 서로 배우면서 좋은 아이디어를 실현하고, 잘못된 것은 고쳐나갈 것이다. 로스앤젤레스에서는 환경오염을 완화시키는데 수십 년이 걸렸다. 그러나 베이징의 경우는 빠르게 시스템을 전환하고 있다. 다가오는 몇 십 년 안에 우리는 서로 연결된 지속가능한 도시로 이루어진 세계를 보게 될 것이다. 성공한다면, 모든 사람이 따르게 될 것이다.

기본적으로 구조적으로 위기를 조정하고, 상호연결된 복잡한 시스템을 바꾸는 것은 공유자원 문제의 성공적 해결을 위한 적절한 대책이다. 그것이 온실가스 배출에 미치는 영향이 아직은 미약하더라도 말이다.

Rio+20회의는 매우 결정적이고, 말할 수 없이 중요한 회의이다. 20년 동안 지속가능한 발전은 추구해야 할 이상적인 목표로 여겨졌다. 하지만 최근 열린 '위기에 처한 지구(Planet Under Pressure)'라는 대규모 컨퍼런스에서 발표된 지구 선언(Planet Declaration)의 첫 번째 단계는 지속가능성이 미래 발전을 위한 선결조건임을 명확히 밝히고 있다. 전 세계적 지속가능성은 지역의 지속가능성과 국가의 지속가능성이 보장되고 결합될 때 가능하다. 이런 생각이 국가 경제의 기본이자 우리 사회의 조직 구성원리가 되어야 한다.

이제 우리의 목표는 세계적으로 연결된 사회적 DNA 를 기반으로 지속가능성을 만들어 가는 것이 되어야 한다. 시간이야말로 지금 우리에게 가장 부족한 자원이다. Rio+20회의는 세계를 깨워야 한다. 우리는 전 세계적 지속가능한 발전이라는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지구가 감당할 수 있는 한도 내에서 불평등을 해소하는 동시에 에너지, 음식, 사회안전망, 공중위생, 도시계획, 빈곤의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

전 세계적 문제를 다루는 방법 중 하나로 UN의 새천년개발목표(Millennium Development Goals)와 같은 것을 세우는 방식이 있지만, 이런 방식은 계속 실패하고 있다. 이 계획들은 2015년까지 이루어지지 못하겠지만, 우리는 경험을 통해서 많은 것을 배울 수 있었다.

목표를 설정하는 것은 관성을 극복하게 해줄 것이다. 모든 주, 도시, 조직, 기업, 사람들이 목표 수립에 함께해야 한다. 목표 달성을 위해 곳곳에서 개발되고 있는 다양하고, 중첩적으로 연결된 정책들이 어떻게 실행되느냐에 따라 결과는 달라질 것이다.

시간이 더 지나면 문제를 해결하는데 더 많은 비용이 들 것이다. 적어도 10년 안에 대책을 찾아야 한다. 지금 행동하지 않으면 우리는 생태계에 되돌릴 수 없는 치명적 위기를 가져오고 말 것이다.

우리의 최우선 목표는 미래 세대의 삶이 위협당하지 않도록 환경 위기에 대한 지구적 책임감을 갖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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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새사연 미디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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