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 / 10 / 24 김병권/새사연 부원장

대선 후보들은 과감히 ‘민영화를 전복’시켜라.

보고서 원문을 보시려면 위의 제목을 누르시면 됩니다.

편집자 주 > 새사연은 9월에 일차로 대선후보들의 주요 정책을 비교 분석해 보았다. 물론 이들 후보들의 정책 평가 기준은 대선후보 16대 정책과제를 실은 책 『리셋 코리아』에 있다. 주요 7대 정책 평가를 한 내용은 테마북으로 엮었으니 참조 바란다. (http://bit.ly/UXuL8X )

새사연이 준비한 두 번째 대선정책 시리즈는 <대선 후보들이 '말하지 않는' 중요 정책>이다. 박근혜 후보, 문재인, 안철수 후보 등 유력 대선 후보들이 10월에 접어들면서 정책 공약들을 쏟아내고 있다. 올해 대선은 특히 중복되는 공약이 유독 많은 상황이어서 유사한 정책들이 반복적으로 되풀이 되기도 한다.

그러나 국민의 입장에서 매우 중요하고 절실한 정책임에도 불구하고 무슨 이유가 되었던지, 후보들이나 캠프에서 거의 다루지 않거나 비중있게 다루지 않는 정책들도 적지 않다. 새사연은 이런 '외면받는', 그러나 '중요한' 정책들을 발굴하여 다시 국민과 후보들에게 환기시킴으로써 해당 정책이 조명받도록 할 목적으로 두 번째 시리지를 기획하게 되었다. 새사연 회원들과 독자들의 성원을 바란다.

 

[본 문 ]

임기응변적 민영화 반대만 있을 뿐 전략이 없다.

우리 국민은 기억하고 있다. 5년 전 이명박 후보를 대통령으로 뽑아주고 나서 6개월도 안 되어, 이명박 대통령의 쇠고기 수입개방에 반대하는 촛불을 들어야 했던 기억을 하고 있다. 당시에 쇠고기 수입개방 반대와 함께 촛불시위 공간에서 가장 큰 공감이 있었던 의제는 수도, 전기, 가스 등 에너지나 국민 필수재 영역에 대한 민영화 반대였다. 촛불시위 이후 이명박 정부는 대대적인 민영화를 적어도 공공연하게 추진할 수는 없게 되었다. 물론 산업은행 민영화, 인천국제공항 민영화, 공적자금 투입 기업들 민영화 등 사실상 민영화는 계속 추진되었지만.

사실 지금 모든 대선 후보들이 반신자유주의자가 되어 ‘신자유주의 시장 만능사고와 시장의 실패’를 비판하고 있는 중이다. 심지어 박근혜 후보조차도 대선후보 출마 선언문에서 “‘원칙을 잃은 자본주의’가 중대한 도전에 직면”해 있다면서 지금의 자본주의를 비판하고 있지 않는가? 박근혜 후보는 지금의 자본주의가 어떤 원칙을 잃었다고 생각하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그 중의 하나는 ‘효율성과 수익성’의 이름으로 공공의 영역을 무리하게 시장으로 끌어들인 지점도 반드시 포함되어야 할 것이다.

이제 ‘근본적인 변화’(박근혜)를 추구하고, ‘시대의 교체’(문재인)를 해야 하며, ‘낡은 체제를 청산하고 미래 가치’(안철수)를 열기 위해서라도 신자유주의 핵심 정책인 ‘민영화 정책’에 대한 포괄적인 대안이 필요한 것이 아닐까? 그렇다면 세 후보들의 민영화에 대한 대안전략은 무엇인가? 불행한 일이지만 적어도 지금까지 국민들은 그 해답을 후보들에게서 발견하지 못하고 있다.

물론 사안 사안마다 민영화를 거부하는 발언들은 제법 있다. 박근혜 후보는 지난 봄에 KTX민영화 문제가 불거지자 그 결정을 차기 정부로 이월해야 한다고 살짝 책임을 피해간 적이 있다. 문재인 후보는 한국항공주산업(KAI)의 민영화 시도를 반대한다면서, 이 영역은 국가가 먼 미래를 내다보고 장기적인 투자를 해야 할 사업이라고 적시하기도 했다. 의사출신인 안철수 후보는 영리 병원에 대해 분명한 반대의견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그것뿐이다. 개별적 사안의 민영화에 대한 호 불호는 있는데, 총체적인 전략과 기조가 잘 보이지를 않는다. 이 문제는 국지적 사안에 대한 임기응변적 대처로 끝날 문제가 결코 아니다. 본원적으로는 우리의 미래 사회경제 시스템이 과연 ‘시장의 틀 안에서 사적 기업들의 이윤경쟁 형태를 통해서만’ 작동하도록 할 것인가, 아니면 시장의 문턱을 넘어 공공영역과 사회적 경제 영역까지를 포괄하는 다양한 소유와 경영, 서비스 형태를 추구할 것인가의 문제이기도 하다.  

시장의 문턱을 넘어 ‘다양한 소유와 경영형태를 장려’하라.

새사연은 경제가 시장에만 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독점으로 인한 시장 실패를 바로 잡아 ‘공정한 시장’을 만드는 것으로 경제 민주화가 해결될 것이라고 생각하지도 않는다. 진보는 시장의 제한을 넘어 보다 다양한 소유와 경영 방식으로 경제를 작동시킬 수 있다고 확신하며 특히, 고용 없는 성장 시대, 경제 위기의 시대에 더욱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최소한 정의로운 시장경제, 숙의 민주주의에 기초한 공공경제, 지역 공동체에 뿌리박은 사회적 경제가 함께 우리 국민경제 안에 어울릴 때 경제 민주주의에 가장 접근할 수 있을 것이다.(새사연(2012), 『리셋코리아』, 93~96쪽)

이를 위해서는 우선 공공재와 공공서비스, 사회서비스는 사적 이윤추구 기업이 아니라 공적인 기업이 책임을 지고 이윤의 원리 보다는 공적 서비스의 원리에 의해 운영해야 한다. 은행이 그렇다. 통신 산업과 석유 등 에너지 산업이 그렇다. 특히 이명박 정부가 추진해온 광범한 민영화 사업을 전면 재검토해야 함은 물론이다. 또한 협동조합과 같은 사회적 경제가 체계적으로 확대될 수 있도록 국가가 여건을 마련해주는 것은 경제 민주화의 내용을 심화시키고 불황의 위기를 돌파하는데 상당히 의미 있는 전략이 될 수 있다.

그러나 이런 전망과 비전을 가지고 과거의 민영화 정책을 전면적으로 재검토하려는 의지는 아직 보이지 않는다. 특히 박근혜 후보의 모든 연설문과 정책 발표에는 민영화라는 단어 자체를 찾기가 쉽지 않다. 다만 문재인 후보와 안철수 후보는 최소한의 문제의식의 기초는 있어서 그나마 다행스럽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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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별 이슈 2012.02.29 17:47

2012.02.29  최정은/새사연 연구원 

전국 1만5000여개 민간어린이집은 27일부터 일주일간 집단 휴원에 돌입했습니다. 정부의 만5세아 월20만원, 만0-2세아 보육료 전계층 지원 정책이 실시되면서, 보육시설 원장들은 정부가 보육료와 기타 경비인 특별활동비 등을 동결하고, 규제만 강화한다고 불만을 터뜨린 것입니다. 보육료는 부모에게 지급하는 것인데 왜 어린이집을 잡으려 하는지 모르겠다는 입장입니다. 부모들 또한 만3-4세아, 시설미이용 지원 배재 문제, 민간시설 이용시 일부지원 등의 문제로 불만의 목소리가 높습니다.

정부가 복지에 대한 국민적 요구에 호응해 부모들의 양육 부담을 덜어주겠다며 실시한 정책임에도 어쩌다가 어느 한쪽도 만족시키지 못하고 부모와 아이를 볼모로 삼는 희극으로 발전했을까요?

보육료 지원은 나쁜 정책?

그렇다면 무상보육은 좋은 못한 정책일까요? 무상보육은 아이에 대한 국가의 책임을 강화한다는 차원에서 매우 중요합니다. 우리 정부는 오랫동안 보육은 개인이나 가족의 책임으로 돌려왔지만 이제라도 미래 인재에 대한 투자를 정부 차원에서 늘려간다는 점은 바람직합니다. 그러나 현재의 무상보육문제는 정부의 총 보육투자액이 턱없이 적고, 보육정책 수단들 중 현금(보육료)지원에만 집중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민간어린이집의 집단 파행 사태와 같은 일은 공공이 아닌 민간에 보육의 주도권이 넘어가 있기 때문에 발생한 것입니다. 민간어린이집은 자율권 침해를 이유로 규제 완화를 요구하지만, 이는 정부가 보육료를 더 지원해주던가 아니면 부모에게 돈을 더 받는 걸 간섭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결국 정부가 돈을 쏟아 부어도 민간보육료를 올려주는 결과 밖에 되지 않습니다. 우리의 국공립어린이집은 전체의 5.3%에 불과하고, 민간보육시설이 90%이상을 차지할 정도로 비대하기 때문에 사실상 소규모 지역시장 내에서 독점권을 행사하면서, 집단행동에 돌입할 경우 손쓸 방법이 없는 상황이 발생하는 것입니다.

국공립보육시설 30%이상 확충, 보육 공공성 높여야

재정도 중요하지만 근본적으로 가장 큰 관건은 ‘어떤 수단을 쓸 것인가’ 에 대한 문제입니다. 재정 투자의 기본 방향은 보육인프라를 확충이어야 합니다. 국공립보육시설을 늘리고, 임대료, 운영비, 교사인건비 등을 걱정하지 않고 아이를 잘 돌볼 수 있는 시설을 늘려간다는 말입니다. 또한 국공립 비중을 최소 30%로 확충해 양질의 보육을 확보해야 합니다. 공공인프라 30% 확충은 민간시장의 질을 견인할 수 있는 최소 수준을 의미합니다. 동시에 국가의 재정이 눈먼 돈으로 낭비되지 않도록 규제와 감독도 강화하여 민간보육시설 중 옥석을 가려내 부모와 아이들의 피해는 최소화해야 합니다.

국가가 직접 나서서 공공인프라를 늘리고, 열악한 서비스 시설에 대한 감독을 강화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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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보고서2012.02.29 17:44

의료파업을 떠올리게 하는 어린이집 파업

민간어린이집 집단파업이 심각해지고 있다. 파업을 한 어린이집은 폐업조치하겠다는 복지부의 강경발언이 있었고, 아이를 맡길 곳이 없는 부모들을 외면할 수 없어서 실제 휴원률은 높지 않다고 하나 파급력은 크다. 민간어린이집은 왜 파업을 하는 것인가? 이들은 정부의 국공립어린이집 우선지원에 반발하고 있다. 보육교사 처우개선 등도 주장하고 있지만 본질은 민간어린이집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라는 것이다. 국민들의 대다수가 바라는 공공어린이집 확충이 어려운 것은 바로 이같은 민간어린이집들의 반발 때문이다.

정부정책에 대한 집단 휴업은 11년 전 의약분업 추진당시 의료기관의 집단 파업사태와 유사하다. 응급실까지 폐쇄하는 강력한 집단행동은 의약분업 추진과정에서 높은 수가인상을 얻어내는 훌륭한 수단이 되었다. 그 이후 정부 정책에 대한 이익단체의 반발과 집단행동은 해당 단체의 이익을 관철하기 위한 강력한 수단이 되었고, 공공의 이익은 집단 이기주의에 밀려 제대로 추진되지 못하고 있다.

이익집단에 밀리는 공공성

사회서비스 분야는 공공성을 담보해야 한다. 의료, 교육, 보육, 돌봄 등 전통적으로 개인과 가정에서 담당해왔던 서비스들이 여성의 사회진출과 사회발전에 조응하여 사회화되는 과정은 모든 산업사회에서 관찰되는 현상이다. 서구 대부분 국가들은 사회서비스를 공적으로 제공, 관리하고 있다. 이는 사회서비스가 공공의 이익에 복무하기 때문이다. 의료나 교육, 보육 등은 사회전체의 이익에 기여하지만 민간시장을 통한 제공만으로는 부족하다. 따라서 공공재정을 이용하여 공적기관에서 제공하는 것이 저소득층 등 서비스를 이용하기 어려운 계층에 대한 형평성을 달성할 뿐 아니라 적절하고 질높은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

우리나라에서도 산업화가 어느 정도 수준에 이른 이래 사회서비스 영역은 크게 확대되어 왔다. 건강보험과 공교육 도입, 보육료 지원 등의 발전은 정부재정 확대에 의해 견인되었으며 90년대 중반이후 크게 확대된 사회서비스 산업 역시 국가의 재정투입에 기반하고 있다.

지나치게 시장화된 사회서비스 산업

문제는 재정은 국가에서 담당한 반면, 서비스제공은 철저히 민간에 의지해 왔다는 점이다. 여기에는 여러 이유가 있지만 취약한 서비스인프라를 빠르게 발전시켜야 한다는 현실적 판단과 그 당시 한국사회를 지배하고 있던 시장우선의 신자유주의 철학이 주 원인이었다. 그 결과 현재 지나치게 민간화, 시장화된 사회서비스 산업은 공공의 이익을 위한 사회서비스 개혁의 가장 큰 장애요인이 되고 있다. 대표적인 사례가 이번 민간어린이집 파업이다. 공보육확대에 대한 국민들의 요구가 높음에도 불구하고 공공어린이집을 더 확대하기 위한 정부정책은 계속 가로막히고 있다.

이런 현상은 사회서비스 전 영역에서 동일하게 발생하고 있다. 등록금을 현실화하고 입시경쟁위주의 고등교육을 개혁하고자 하는 의지는 사교육시장과 사립대학의 이윤추구에 의해 완벽하게 차단되고 있다. 공적영역에서 주거서비스를 해결하고자 하는 목표는 새로 신축되는 공공임대주택이 시장에서의 주거비용 인상문제를 해결하지 못함으로 인해 공적 개입의 효과가 상쇄되고 있다. 무상의료를 위해 건강보험재정을 확충하는 것도 대형병원과 민간의료기관의 이윤으로 넘어갈 우려가 높다. 이러한 현실은 복지를 확충하고 공적 사회서비스를 확대하기 위해서는 민간 서비스 산업에 대한 적절한 통제기전을 마련해야 함을 단적으로 보여준다.

민간시장에서의  공급 구조조정 필요

한국 사회에서 사회서비스 산업은 경제성장을 위한 블루오션으로 취급되고 있다. 의료산업화는 삼성 등 재벌의 미래성장동력이 되고 있으며 사교육시장은 이미 상장기업이 장악하고 있다. 정부 정책 역시 표류하고 있다. 복지를 확충하고 공적 사회서비스를 확충한다고 하면서도 정책수단은 시장을 활용하는 방식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오히려 더 나아가 사회서비스 산업의 경제성장 가치에만 더 주목하는 상황이다.

선거시기 복지논쟁에서도 갈등을 유발할 수 있는 민간시장에 대한 합리적 규제정책은 거의 다루어지지 못하고 있다. 하지만 민간시장은 공공의 통제가 불가능할 정도로 비대해지고 있으며 공급분야의 구조조정이 수반되지 않으면 복지국가 건설은 불가능하다.

시장중심의 사회서비스 구조 개혁해야

복지국가를 건설하기 위해서는 서비스 공급체계의 개혁이 불가피하고 그 대안은 공공영역의 확충이다. 하지만 이런 과제들은 선거시기 인기있는 공약이 되지 못한다. 복지항목을 확충하고 혜택을 늘리는 것은 재정을 일부 충원하면 달성할 수 있는 과제이다. 하지만 서비스산업의 구조를 개혁하고 공공의 직접 공급을 늘리며 민간병의원에서 최소한의 공익적 역할을 수행하게 하는 과정은 매우 지난한 일이기 때문이다. 민간서비스 시설의 파업과 같은 강경한 집단행동에 맞서 정책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최소한의 공적 영역이 존재해야 하고 시장과 경쟁해 올바르게 견인해낼 수 있어야 한다.

우리나라 사회서비스 분야의 핵심 논쟁 중 하나는 한국 사회서비스가 시장중심구조로 고착화되어 되돌릴 수 없는 상황인지 아니면 구조개혁이 가능한지 여부이다. 하지만 최근 재벌 개혁, 신자유주의 개혁이 핵심 과제로 떠오르는 것을 본다면 사회서비스 분야의 개혁이 불가능하지만은 않아 보인다. 오히려 이러한 과제를 정치적으로 부각시키는 것이 복지논쟁에서 차별성을 가질 수 있는 유일한 방안일 수 있다. 선거시기 보다 근본적인 사회개혁의 이슈가 전면화되길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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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 석학들의 기고 전문사이트인 프로젝트 신디케이트(Project Syndicate)에 실린 요하네스 저팅(Johnnes Jutting)의 "세계 중산층의 진출(The Middle Class Goes Global)"을 요약 소개한다. 요하네스 저팅은 OECD 개발국(Development center)에서 빈곤퇴치를 담당하고 있다.

브루킹스 연구소는 중산층을 1일 1인당 지출이 10~100달러인 가구로 정의했다. 이에 의하면 약 20억 명이 세계 중산층에 해당한다. 이들은 점점 증가하여 2030년에는 49억 명에 달할 것이며, 이들 중 최대 39억 명이 정도가 신흥국에 거주할 것이라고 예상된다.

저팅은 최근 세계 곳곳에서 일어나는 시민들의 저항은 중산층의 증가로 인한 당연한 변화라고 본다. 중산층은 불평등에 민감하게 반응하며, 자신의 목소리를 내고 싶어하고, 더 책임감있는 정치를 원한다는 것이다. 이들이 늘어날수록 이들의 요구도 커질 것이며, 중동에서 일어난 민주화 혁명은 그런 과정의 시작일 뿐이라고 보았다.

또한 이런 변화는 신흥국에서 많이 일어날 것이라고 보고 있다. 선진국에 비해 신흥국이 빠른 속도로 경제성장을 경험하면서 중산층이 늘어나고 있기 때문이다. 더불어 신흥국 경제발전 모델은 필연적으로 불평등을 심화시키고, 정치적 무관심을 가져오며, 일자리의 부족을 유발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따라서 신흥국 정부에서는 사회보장제도를 확대하고,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해야 하며. 사람들이 서로를 신뢰할 수 있도록 보장해주는 사회적 계약을 만들어 나가고, 시민들의 정치 참여와 감시를 수용해야 한다고 충고하고 있다.

세계 중산층의 진출
(The Middle Class Goes Global)

2012년 2월 21일
요하네스 저팅(Johnnes Jutting)
프로젝트 신디케이트(Project Syndicate)

20세기 중산층의 아메리칸 드림은 전 세계를 고무시켰다. 21세기의 세계는 경제성장의 형태가 새로운 모습으로 빠르게 변화하고 있다. 아시아와 남반구에 거주하는 수백만 명의 사람들이 극심한 빈곤에서 탈출하여 잠재적으로 힘있는 중산층 소비자로 변화하고 있다. 새로운 세계의 중산층의 꿈이 실현될지 혹은 악몽이 될지는 몇 가지 요인에 달려있다.

약 80개 개발도상국의 1인당 GDP는 OECD 국가에 비해 2배 빠른 속도로 증가하고 있다. 하지만 부의 증감과 상관없이 중산층 시민의 불만은 커지고, 저항은 거세지고 있다, 베네수엘라의 무역산업장관인 모이세스 나임(Moises Naim)은 “중산층의 새로운 세계 전쟁” 가능성을 경고하기도 했다.

임금 삭감과 실업에 대한 분노는 당연한 반응이다. 하지만 빠른 속도로 경제가 성장하면서  생활수준이 향상되고 있는 태국, 칠레와 같은 나라에서의 저항은 이해하기 힘들다, 무슨 일인 일어나고 있는 것인가?

아시아와 남쪽 나라들에서의 높은 성장은 수출과 천연자원 개발 덕분이었다. 불행하게도 이러한 축복은 저주로 변했다. “일부 사람들이라도 먼저 부자가 되게 하라”고 말했던 중국의 전 공산당 지도자인 덩샤오핑은 놀라운 경제 성장과 빈곤 퇴치를 가져왔다. 하지만 스스로 주장했던 “조화로운 사회”를 어렵게 만들었다.

불평등의 심화, 시민 참여의 부족, 정치적 무관심, 좋은 일자리의 부족, 특히 젊은이들의 일자리 부족은 최근 신흥국의 경제발전 모델이 갖고 있는 아킬레스 건이다. 튀니지와 태국에서의 여론조사에 의하면 양국 국민들은 2006년에서 2010년 사이에 소득수준과 사회적 지위는 향상되었지만, 삶의 만족도는 떨어졌다고 대답했다.

브루킹스 연구소의 선임연구원 호미 카라스(Homi Kharas)는 오늘날 세계의 중산층을 구매력평가 기준으로 1일 1인당 지출이 10~100달러인 가구로 정의한다. 대략 20억 명이 여기에 해당하며 선진국과 개발도상국에 고르게 퍼져있다. OECD 보고서에 의하면 2030년까지 세계 중산층은 총 49억 명이 될 것이다. 이들 중 32억에서 39억 명 정도가 신흥국 국민이며 세계 인구의 65~80%를 차지할 것이다.

중산층은 더 많은 그리고 더 좋은 서비스를 원한다. 이들은 성장의 혜택을 공평하게 나누기를 원한다. 이들은 더 책임감 있는 정치를 원한다. 지금 불고 있는 저항의 물결은 이러한 요구의 시작일 뿐이다.

그렇다면 이제 무엇을 해야 할까?

첫째, 사회보장제도가 더 확대되어야 한다. 신흥 중산층의 대부분은 한 번의 소득 충격만으로도 다시 빈곤 상태에 빠질 수 있다. 이러한 위험에 대비하여 사회보장제도는 점차적으로 확대되어야 한다. 인도의 고용보장제도, 가나의 국민건강보험, 레소토의 연금제도들은 신흥국 중산층에게 필요한 유익한 사회보장제도이다.

둘째, 더 많은 그리고 더 좋은 일자리는 반드시 필요하다. 세계의 노동력은 30억 명에 이르는데, 이 중 3분의 2만이 공식적 고용 상태이다. 인도는 꾸준한 경제성장에도 불구하고 사회보장을 받지 못하는 일자리가 늘어나고 있다. 튀니지에서는 교육수준이 높을수록 실업 가능성이 늘어나고 있다. 고학력자 중 거의 30%가 실업 상태이며, 이는 저숙련 노동자의 실업률과 겨우 8% 차이밖에 나지 않는다. 신흥국에서의 교육은 필요한 기술을 제공하는 쪽으로 개선되어야 한다.

셋째, 더 좋은 공공서비스와 정부의 책임을 보장하는 사회계약이 필요하다. 이는 재정정책을 개선하고 국내의 자원을 잘 활용하기 위해 가장 필요한 것이다. 국민들이 더 많은 자치권을 갖는 국가에서는 양질의 공공서비스가 제공되고, 사회적 신뢰가 커지며, 시민들은 더 많은 세금을 낼 용의가 있다. 조사에 의하면 서로를 신뢰하지 않는 사회에서는 3분의 1 이상의 국민이 탈세의 유혹을 접한다. 반면 사람들이 서로 신뢰하는 사회에서는 이 수치가 10분 1로 줄어들었다.

마지막으로, 아랍의 봄이 증명하듯이 시민들이 목소리를 낼 수 있는 공간은 마련되지 않은 채 복종만을 강요하는 국가는 궁극적으로 지속불가능하다. 페이스북과 트위터 같은 사회적 미디어는 시민들의 의견 교환을 용이하게 해주었다. 케냐의 우샤히디(Ushahidi)는 인터넷을 이용해서 사람들이 인신매매와 같은 인권 유린에 관한 정보를 신속하게 공유하도록 해주었다. 기술의 발전이 시민들이 정부를 감시할 수 있는 유용한 도구를 제공해주었다.

세계 중산층의 증가는 세계의 사회적, 정치적, 경제적 지형을 바꾸고 있다. 사람들이 보호받고 있다고 느끼고, 시민들이 서로를 믿을 수 있으며, 노력한 만큼 보상받을 수 있는 단합된 사회를 만드는 것이 사람들의 꿈을 실현시키는 열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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