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 / 08 / 20 김병권/새사연 부원장

새사연은 지난 해 '한국사회 분노의 숫자'라는 타이틀로 우리사회의 불평등과 불공정을 한 눈에 볼 수 있는 기획 연재를 진행했습니다. 1년이 지난 현재 우리사회의 불평등은 더욱더 다양한 양상으로 나타나고 있고, 최근에는 불평등에 대한 감수성이 '갑과 을'이라 문구를 통해 보편화 되고 있습니다. 그리하여 새사연은 2013년 7월부터 "분노의 숫자 시즌2"라는 제목으로 우리사회의 불평등을 더욱 세밀하게 분석해 보고자 합니다.(편집자 주)




▶ 용어 해설


자영업의 영업소득


임금 노동자와 자영업자의 소득을 비교할 수 있는 방법은 많지 않다. 가능한 방법 가운데 하나는 한국은행이 집계하는 ‘국민계정’상의 소득계정 부분을 활용하는 것이다. 전체 노동자의 임금추이는  한국은행의 국민계정의 ‘제도부문별 소득계정에서 가계 및 비영리단체의 임금 및 급여’로 알 수 있다. 또한 전체 자영업의 소득은 ‘제도부문별 소득계정에서 가계 및 비영리단체의 영업잉여’로 알 수 있다. 




▶ 문제 현상


지난 10년 동안 연평균 1.6%씩 실질 소득이 줄고 있었다.


‘노동자 못한 자영업 소득’이라는 말은 이제 더 이상 낯설 것도 없는 상식이 되었다. 자영업 종사자들의 수입이 정규직 노동자들 보다 못하고 비정규직 노동자들보다 조금 높은 것이 현실이기 때문이다. ‘슈퍼 갑’의 횡포로 고통을 받고 있는 힘없는 을들의 표상이 되었던 유명 소매 편의점 체인들의 점주들 소득이 150만원도 안 되는 경우가 적지 않고, 실제로 이들이 편의점 아르바이트 노동자들에게 최저임금을 맞춰 주는 것도 만만치 않다는 사실이 속속 드러나고 있는 실정이다. 


자영업 소득이 이처럼 노동자 보다 못하게 된 이유는 노동자들의 소득이 급상승해서가 아니라, 자영업 소득이 추락했기 때문이다. 실제로 한국은행 국민계정 자료를 보면 노무현, 이명박 정부 10년 동안 노동자들의 실질 소득이 많이 오르지는 못했지만, 자영업자들의 경우는 오르는 것은 고사하고 아예 후퇴를 했다. 2003년 카드대란이후 2007년까지 자영업자들의 연평균 실질소득은 -1.7%증가율, 그리고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2012년까지는 -1.5%증가율을 기록했던 것이다. 특히 글로벌 금융위기가 발생했던 2008년에는 무려 -6.8%, 그 다음해인 2009년에도 -2.2%로 감소했다. 이번 글로벌 경제위기로 가장 큰 타격을 입은 계층이 다름 아닌 자영업 계층임이 확인되고 있고, 경제 민주화의 주력 계층이 자영업 계층인 이유가 설명된다.


우리나라 소득 불평등 확대는 자영업의 어려움 때문이다.


그 결과 2011년 기준으로 노동자 가구의 월 평균 소득이 약 420만 원인데 비해서 자영업 가구는 노동자 가구의 80% 수준에 불과한 350만 원 수준이다. 저소득에서 고소득층에 이르기까지 모든 소득 계층별로 노동자 가구보다 뒤떨어진다. 가구당 연간 소득이 2,600만 원 이하의 생계형 자영업 가구 수가 145만 가구에 이른다는 분석도 있다. 


상황이 이렇다보니 소득 양극화에서 하위 계층의 소득추락이 주로 노동자 보다는 자영업에 의해 주도된 측면이 있다는 분석마저 나오고 있는 실정이다. 최근 KDI연구 보고서에 의하면 1995년 국내 하위 10%의 월평균 실질소득은 75만7000원 이었는데 2010년 67만1000원으로 오히려 감소한 주요 이유가 자영업의 쇠퇴 때문이라는 것이다.(경향신문 2013년 8월 5일자)




▶ 문제 진단과 해법


자영업을 위한 사회 안전망 보강 필요


이처럼 자영업의 소득이 계속 하락하면서 저소득 자영업이 늘어나고 있지만, 현실에서는 자영업에 대한 사회 안전망은 임금 노동자에 비해서도 오히려 더 열악한 것이 사실이다. 이를테면 장사가  안 돼서 가게 문을 닫으면 당장 먹고 살 길이 막연해진다. 노동자가 받는 실업급여도 없다는 것이다. 그나마 2011년부터 자영업 고용보험 실시가 되었지만 가입률은 여전히 저조한 편이다.  


1년 이상의 최소가입규정, 월 3만~5만 수준의 고용보험료, 자진 폐업의 경우 실업급여 혜택이 없는 점 등이 현실적 제약 요건으로 되고 있기 때문이라는 지적들이 있다. 자영업의 현실적 조건에 맞게 제약 요건들을 완화하고, 고용보험 비용도 정부의 보조를 확대해야 한다. 물론 그 이전에 자영업자들이 안정적인 수익을 낼 수 있도록 대기업의 골목상권 진입을 제한 하는 등의 조치가 필요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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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새사연 미디어센터
2013 / 07 / 30 김병권/새사연 부원장

새사연은 지난 해 '한국사회 분노의 숫자'라는 타이틀로 우리사회의 불평등과 불공정을 한 눈에 볼 수 있는 기획 연재를 진행했습니다. 1년이 지난 현재 우리사회의 불평등은 더욱더 다양한 양상으로 나타나고 있고, 최근에는 불평등에 대한 감수성이 '갑과 을'이라 문구를 통해 보편화 되고 있습니다. 그리하여 새사연은 2013년 7월부터 "분노의 숫자 시즌2"라는 제목으로 우리사회의 불평등을 더욱 세밀하게 분석해 보고자 합니다.(편집자 주)








▶ 용어 해설


소매점들의 유형

대형 소매점은 백화점과 통상 ‘대규모점포(3,000m2 이상)를 개설한 대형마트’로 나뉜다. 신세계 이마트, 롯데, 그리고 영국계 테스코가 소유한 홈플러스로 과점되어 있다. 대형 소매점들이 포화상태에 이르자 이마트와 롯데, 홈플러스와 GS리테일 등 4개 대형 유통기업들은 골목상권을 잠식하기 위해 대체로 990~3300㎡(300~1000평) 규모인 슈퍼수퍼마켓(SSM)을 파상적으로 개설했다. 한편, 세븐일레븐, 바이더웨이, CU(구 훼미리마트) 등 대형 유통기업들의 체인형 편의점들이 폭발적으로 성장하면서 기존의 골목 슈퍼마켓을 대체해 나갔다.



▶ 문제 현상


규제했지만 대형마트의 팽창을 막지 못했다.


결과적으로 대형 유통재벌의 탐욕을 억제하기에는 역부족이었다. 2009년 7월 처음으로 인천과 부평에서 SSM입점을 저지하기 위한 중소상인들의 저항이 시작된 이래 전국 곳곳에서 대형마트와 SSM 입점을 막기 위한 사업조정신청이 쇄도했다. 그 첫 결실로 2010년에 유통법과 상생법이 제정되어 부분적으로 대형마트의 골목상권 잠식이 억제되기를 기대했다. 그러나 적어도 2011년 말까지 대형유통재벌의 팽창은 거침없이 진행되었다.


2007년부터 2011년까지 기간 동안 백화점도 계속 늘었다. 이미 한참 전에 포화상태에 진입했다던 대형마트도 끊임없이 늘어나고 있다. 2007년 375개에서 2011년 472개로 거의 100개가 늘었던 것이다. 특히 중소상인들이 필사적으로 저지하려고 했던 SSM의 팽창 속도는 경이적이다. 4년간 354개에서 980개로 무려 2.7배가 팽창했다. 중소상인들의 비명과 아우성이 괜히 나온 것이 아니었음을 잘 보여준다.


또한 심야영업 강제와 과도한 위약금 등으로 사실상 노예계약 수준임이 밝혀진 편의점들의 폭발적 증가도 놀랍다. 2007년까지만 해도 12000개에 불과하던 체인형 편의점이 2011년 말 기준으로 22000개에 육박할 정도로 늘어났다. 자고 일어나면 주위에 편의점이 생긴다는 일반 시민들의 말이 명확한 수치로 입증되고 있는 것이다. 그에 반비례해서 일반 슈퍼마켓들은 계속 줄어들고 있다.


경악할 만한 사실은 SSM의 경우 중소상인들의 저항이 본격화되었던 2010년에도 200개가 새로 생겼고 유통법과 상생법이 발효되던 2011년에도 100개 이상이 생겼다는 것이다. 대형유통재벌의 탐욕을 억제하기에는 정부, 국회의 의지와 노력이 턱없이 부족했음을 잘 보여준다. 2012년 이후 대형마트에 대한 부분적 일요 휴무제가 강제되고 유통법과 상생법이 다소 보강되었지만 여전히 골목상권을 지키기에는 역부족이다. 최근까지도 편법적인 SSM 추가 입점이 계속되고 있기 때문이다.


유통재벌들의 과잉 팽창을 규제하려는 움직임에 대해 그들은 신규 출점으로 인한 고용 창출을 들어 정당화해왔다. 그러나 백화점과 대형마트가 늘어남에도 불구하고 고용은 반대로 줄어들고 있다. 2008년만 해도 백화점이나 대형마트 한 곳당 177명의 직원이 있었는데, 2011년에는 138명으로 줄었기 때문이다. 게다가 그렇게 큰 마트에 겨우 직원이 100여명밖에 되지 않는 다는 사실에 의아하지 않을 수 없다. 물론 일하는 사람들은 훨씬 더 많다. 매장에 입점한 업체의 직원들과 압도적으로 많은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있다. 예를 들어 “전국에 146개 점포를 갖고 있는 이마트도 정규직은 매장당 102명에 불과한 반면, 비정규직이 그 2배를 웃도는 260명”에 달한다.(이들 비정규직 가운데 9100명이 2013년 정규직이 되었다고 크게 언론보도 되었다. 그런데 실상은 정규직 전환이 아니라 ‘신규채용’ 즉 기존 경력은 무시된 채용이었다.)


대형 유통재벌의 탐욕의 반대편에는 자영업자들의 생존위기가 있다. 그 단적인 사례가 개인사업자 폐업의 증가다. 2008년에 비해 2011년에는 한 해에 폐업건수가 약 10만 건이 더 늘어나서 84만 건에 이른다. 이는 1분마다 1.6개의 개인사업자가 폐업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 문제 진단과 해법


더 이상 회피하지 말고 허가제를 수용해야 한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 사실 처음부터 정답은 있었다. 지금처럼 대형유통재벌이 입점을 원하기만 하면 신고로 끝내는 방식을 허가제로 바꿔 기존 중소상인들에게 현저한 피해가 예상되면 입점을 억제하자는 것이다. 그리고 이 방안은 처음 SSM 규제 얘기가 나오던 2009년부터 중소상인들이 일관되게 주장해왔던 사항이다.


정부와 정치권이 이를 무시하고 우회적인 방안들로 입법을 했지만 그로부터 4년 동안 대형유통재벌의 골목상권 잠식도 막지 못했고 중소상인들의 생존도 제대로 지켜주지 못했다. 결국 허가제라는 원칙으로 다시 돌아와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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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새사연 미디어센터
2012.11.21김병권/새사연 부원장

 

시대와 상황에 따라 사회진보운동의 노선이나 전략은 다양하게 바뀌어 왔다. 하지만 변치 않은 것도 있다. 땀 흘려 일하는 압도적 다수의 사회 구성원이, 사회를 변화시키려는 열망과 의지를 가지고 하나로 힘을 모을 때 비로소 현실의 운동이 시작된다는 것이다. 하나된 힘을 계급이라 부르기도 하고 인민이나 민중이라는 이름을 부여하기도 한다. 다중이라고 불러도 좋다. 엘리트들이 그들을 각성시키거나 지도하거나, 또는 순전히 자연발생적이어도 좋다. 어쨌든 그들이 열망하고 분노하며, 말하고 행동할 때 사회운동은 시작되는 것이다.

자본주의가 지배적인 생산양식이 된 이후로 민중의 중심에는 늘 노동자가 있었다. 그리고 그 곁에 농민이 있었다. 특히 후발 자본주의나 제3세계에서의 광범한 농민의 존재와 그들의 삶의 어려움은 일찍이 노동자와 함께해야 하는 가장 중요한 사회운동의 동력이 되도록 했다. 우리나라도 마찬가지다. 진보정당들은 언제나 ‘노동자·농민과 서민’을 대변한다고 하지 않는가.

그런데 현대에 들어오면서 우리나라에서는 엄청난 규모의 도시의 자영업자, 즉 ‘중소상인’들이 경제활동을 하는 구조가 만들어졌다. 노동자 다음으로 많은 ‘땀 흘려 일하는 민중’이 된 것이다. 진보정당들이 노동자·농민과 서민이라고 부르면서 대략 서민 안에 묻어가는 취급을 받고 있지만, 그 처지가 정규직 노동자보다 못하다는 사실은 널리 알려져 있다. 학습지 교사 등 특수고용 노동자들이 자영업자로 불리는 것을 거부하고 ‘노동자’로 인정해 달라고 요구하는 현실은 무엇을 말할까. 물론 실제론 노동자인데 자영업자로 위장돼 있는 잘못을 바로잡자는 의미도 있다. 그런데 노동자라면 당연히 받아야 할 노동3권이나 사회보험 혜택을  자영업자로 취급받으면 받을 수 없기 때문이기도 하다.

이처럼 중소상인들이 우리경제의 무거운 비중을 차지함에도 사회적·법적으로 인정된 권리나 사회운동적 위치 등은 제대로 조명받지 못하고 있다. 여전히 생존권 보호 차원에서 약간의 고려를 해 주는 정도가 반복되고 있을 뿐이다. 그러나 지금 현실의 사회진보운동은 중소상인들에게 커다란 빚을 지고 있다. 현재 사회운동의 가장 중대한 과제는 ‘재벌’이라고 하는 대자본에 맞서 경제민주화와 노동권을 확보해 내는 것임은 명확하다.

그런데 재벌 대자본과 맞서 경제민주화를 위해 가장 집요하고 성실하게 싸우는 민중은 현대자동차 비정규 노동자도 있지만, 대형마트 입점을 저지하려는 상인들을 빼놓을 수 없다. 수년째 대자본에 맞서 싸우고 있다. 그럼에도 상인들이 확보한 것은 많지 않다. 대형마트 영업시간 규제와 의무휴업 확대 등에 대한 법률을 개정하는 작업이 국회에서 논의되고 있지만 새누리당의 반대와 민주통합당의 소극적인 태도로 전망이 불투명하다. 상인들에 대한 실업보험 지원도 거의 없다. 신용카드 수수료가 낮아지고 있지만 아직 부담이다.

골목상권을 지키려는 상인들의 헌신적인 싸움에 대해 국민의 공감이 확산되고 있다. 그러자 정부와 대형마트 대표들은 상인들을 제대로 대변하지도 못하는 한국슈퍼마켓협동조합연합회와 전국상인연합회 등을 내세워 이른바 ‘대형마트의 자발적 출점 자제와 자율휴무’ 협약이라는 것을 맺기도 했다. 사용자가 어용노조를 앞세워 노사타협을 하던 모습과 꼭 닮았다. 그럼에도 이런 행태를 막을 마땅한 방법과 수단이 상인들에게 없다. 노동자들은 적어도 형식적으로는 엄격한 법적 보호아래 단결권·단체교섭권·단체행동권을 행사해 자주적인 노조를 만들고 사용자와 단체협상을 할 수 있다. 또한 사용자가 노동자와 노조에 부당노동행위를 하면 법적인 제재를 받는다.

그런데 상인들에게는 무엇이 있는가. 스스로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자주적인 조직을 만들 법적 틀도 없다. 대형 유통재벌이나 정부를 상대로 단체협상을 하도록 보장받은 것도 없다. 점포 매출이 시원치 않아 문을 닫아도 실업보험과 같은 사회안전망의 혜택을 제대로 받지 못한다. 신용카드 수수료가 터무니없이 높아도, 상가 임대료가 폭등을 해도 특별한 대책이 없다. 노동자와 함께 우리 사회에서 가장 비중이 큰 ‘땀 흘려 일하는 민중’인 중소상인들에게 노동3권과 자영을 할 기본권, 대기업의 부당한 상행위를 제재할 대책을 만들어 줄 수는 없는가. 중소상인을 위한 노동3권·자영 기본권·대기업의 부당상행위를 처벌해야 할 시점에 온 것은 아닌가. 지금이야말로 중소상인 기본권 선언이라도 해야 할 판이다.

이글은 매일노동뉴스에 기고된 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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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새사연 미디어센터
2012 / 10 / 14 김병권/새사연 부원장

 

재벌개혁의 중요수단, ‘계열분리 명령제’

보고서 원문을 보시려면 위의 제목을 눌러주시면 됩니다.

 

편집자 주 > 새사연은 9월에 일차로 대선후보들의 주요 정책을 비교 분석해 보았다. 물론 이들 후보들의 정책 평가 기준은 대선후보 16대 정책과제를 실은 책 『리셋 코리아』에 있다. 주요 7대 정책 평가를 한 내용은 테마북으로 엮었으니 참조 바란다. (http://bit.ly/UXuL8X )

새사연이 준비한 두 번째 대선정책 시리즈는 <대선 후보들이 '말하지 않는' 중요 정책>이다. 박근혜 후보, 문재인, 안철수 후보 등 유력 대선 후보들이 10월에 접어들면서 정책 공약들을 쏟아내고 있다. 올해 대선은 특히 중복되는 공약이 유독 많은 상황이어서 유사한 정책들이 반복적으로 되풀이 되기도 한다.

그러나 국민에 입장에서 매우 중요하고 절실한 정책임에도 불구하고 무슨 이유가 되었던지, 후보들이나 캠프에서 거의 다루지 않거나 비중있게 다루지 않는 정책들도 적지 않다. 새사연은 이런 '외면받는', 그러나 '중요한' 정책들을 발굴하여 다시 국민과 후보들에게 환기시킴으로써 해당 정책이 조명받도록 할 목적으로 두 번째 시리지를 기획하게 되었다. 새사연 회원들과 독자들의 성원을 바란다.

 

[ 본 문 ]

‘계열분리 명령제’, 늦었지만 안철수 후보가 ‘말하다.’

새사연은 국민의 입장에서 볼 때 매우 중요한 대선 정책이 되어야 하지만, 막상 대선 후보들이 입을 닫고 있는 정책들을 발굴하여 국민들과 후보들에게 환기시키고 싶었다. 경제 민주화 관련해서 첫 번째로 제시하려고 한 정책이 ‘계열분리 명령제’였다. 그런데 이 브리핑이 준비되고 있는 10월 14일 안철수 후보 측에서 재벌개혁 정책 공약 안에 전격적으로 계열분리 명령제를 포함시켰다. 대선이 70일도 남지 않은 시점에서 늦게나마 ‘후보들이 말하지 않은’ 공약이 아니라 ‘말한 공약’이 된 것이다. 어쨌든 환영한다.

표: 안철수 후보가 발표한 7대 재벌개혁과제(10.14일자 발표 

1) 재벌 총수의 편법 상속·증여, 일감 몰아주기, 골목상권 침해 등 각종 불법 행위를 철저히 방지.

2) 총수 및 임직원의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엄정히 법을 집행하여 법 앞의 평등을 실현.

3) 재벌이 국민경제에 미치는 시스템 리스크를 관리하여 국민경제의 안정성을 도모하기 위해 계열분리명령제 도입을 검토.

4) 재벌이 계열 금융기관을 이용하여 지배력을 행사하거나, 금융과 산업이 결합되어 경제의 위험요인이 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금산분리 규제를 강화.

5) 작은 돈으로 그룹 전체를 손쉽게 지배하는 대표적 수단인 순환출자를 금지.

6) 지주회사에 대한 부채비율을 축소하고 자회사에 대한 지분율을 상향조정.

7) 다중대표소송 제도 도입, 집중투표제 강화 및 국민연금 등 연기금의 주주권 행사를 통해 소수주주를 보호하고 재벌 총수의 전횡을 견제.

우선 안철수 후보가 공약한 ‘7대 재벌개혁 과제’를 좀 더 살펴보도록 하자. 한 가지 미리 확인할 것은, 이 공약이 경제 민주화 공약 전체가 아니라 ‘재벌개혁 공약’이라는 점이다. 즉, 안철수 후보 자신이 발표문에서 “재벌개혁이 강자의 횡포를 막는 경제 민주화의 출발점이라면, 이런 협동조합 운동은 약자의 힘을 키우는 경제 민주화의 결승점”이라고 정리했다. 이에 따르면 이번 7대 개혁안은 전체 경제 민주화 과제 중에서 ‘강자의 횡포’를 막는 규제 쪽만 발표한 것이다. 향후 ‘약자의 힘을 키우는’ 경제 민주화가 별도로 제시될 것임을 기대하게 된다.

‘강자의 횡포를 막는’ 규제 방안으로 제시된 7대 개혁안은 전반적으로 문재인 민주통합당 후보의 개혁안이나 시민사회개혁안과 크게 다르지 않다. 『안철수의 생각』에서 언급된 ‘기업집단법’이 빠진 점이나, ‘연기금 주주권 행사’를 새로 추가한 점 등이 눈에 띄지만 일단 넘어가고 ‘계열분리 명령제’ 제안만 살펴보자.

안철수 후보는 재벌개혁 7대 과제 중에서 세 번째 과제로서 재벌이라는 거대 집단이 국민경제에 미칠 ‘시스템 리스크’ 관리 차원에서 ‘계열분리 명령제’를 ‘검토’하겠다고 발표했다. 안철수 캠프 경제 민주화 책임자인 전성인 교수가 “계열분리 명령제는 이미 2008년 금융위기 이후 시스템적으로 중요한 금융회사를 대상으로 미국에서 도입된 것”이라는 언급을 하고 있는 것을 보아 상당히 높은 위상과 무게의 정책수단으로 받아들인다는 것을 알 수 있다.(한국경제 2012.10.14일자.)

다만 1단계 시급한 재벌개혁 조치에도 불구하고 결과가 미흡할 때 동원하는 “2단계로 계열분리 명령제 등 보다 강력한 구조개혁 조치”로 ‘검토’되고 있다는 점에서, 일종의 ‘백업(back-up)’ 정책으로 보류해 놓고 있는 점이 아쉽다고 할 수 있다. 어쨌든 대선 후보들이 ‘말을 시작’했다는 점을 중시하면서 다른 후보들도 여기에 대한 자신의 의견을 적극 펴기를 기대한다.

 

이미 집중된 경제력을 되돌리는 최후의 수단, ‘계열분리 명령제’

그렇다면 당초에 새사연은 왜 계열분리 명령제가 중요한 재벌개혁 정책이라고 생각했는가? 새사연은 대선후보 16대 정책과제를 실은 책 『리셋 코리아』199~204쪽에 걸쳐 자세하게 계열분리 명령제의 필요성을 주장했다. 그리고 3월 29일자 브리핑 “재벌개혁 최후수단, 계열분리 명령제를 도입하자”를 통해 구체적으로 그 취지와 방안을 제시한 바가 있다....


* 보고서 전문을 보시려면 위의 제목을 누르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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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새사연 미디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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