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제별 이슈 2008.03.10 11:48


전통적으로 평범한 일반인들이 자산을 모으고 관리하는 방식은 저축이었다. 월급을 받아 착실히 저축해서 집을 장만하고 살림을 늘려나가는 것이 자산을 ’관리’하는 흔하면서도 거의 유일한 통로였다.


언제부터인지 ‘자산운용’, ‘자산관리’, ‘재테크’, ‘투자’라는 용어가 일반인들에게도 매우 친숙하게 되었고, 어느새 펀드 계좌 1,000만개, 펀드 잔액 100조 원 시대가 열렸다. 마치 온 국민이 주식에서 펀드로 투자열풍에 뛰어드는 것처럼 보인다. ‘투자자=국민’, ‘투자자 보호=국민 보호’라는 등식이 성립되는 것처럼 여론이 형성되고 있기도 하다.


원자재와 곡물 가격 폭등, 서민은 울상 짓고 투자자는 호재
만나 

지난해 미국발 금융위기는 엉뚱하게도(?) 실물경제로 전이되었다. 특히 금융상품에서 손을 뗀 막대한 유동자금이 비 금융상품인 금, 석유, 철강, 구리, 밀, 옥수수, 커피, 코코아와 같은 실물상품으로 대거 옮겨가 이른바 실제 수요가 아닌 투기적 수요를 만들어냈다. 그 결과 금값 1,000달러, 유가 100달러, 철강, 밀 등 곡물 가격 폭등 현상을 단숨에 부채질했다. 멕시코와 터키에서는 밀가루 가격이 몇 배나 올라 파동이 날 지경이었고, 우리나라에서도 라면값이 100원 올라 때 아닌 사재기 열풍에 휩싸였다. 서민들에게는 식료품과 생활필수품 값의 폭등은 재앙의 전조나 다름없다.

서민들의 힘든 상황과 달리 ‘투자자’들은 이러한 현실 마저도 ‘자산관리’를 위한 새로운 호재이자 노하우를 쌓을 기회로 보는 것 같다. 주식을 털어버리고 금융상품에서 빠져나와 금이나 철광석 같은 원자재, 곡물 선물시장이나 관련 펀드에 투자하면 돈을 벌 수 있다는 권고를 하기에 바쁘다. 최근에 곡물가격이 급등하자 어떤 곡물관련 기업에 투자하느냐를 두고 논의가 분분했다. 밀가루를 생산하는 CJ제일제당에 투자하는 것이 맞는가, 아니면 밀가루로 라면을 만드는 농심에 투자하는 것이 맞는가 하는 논쟁이다. 투자자들에게 식료품이 올라 서민의 생활이 어려워지는 문제는 전혀 딴 세상 이야기일 뿐이다. 


아예 퀀텀 헤지펀드의 공동 창업자인 짐 로저스는 미국경기 침체에 대비해 달러 자산을 매도하는 한편 곡물 투자를 통해 고수익을 올리라는 조언까지 공공연하게 하고 있다. “경기 침체에도 밥은 먹어야하기 때문에 곡물투자는 경기침체에도 안정된 수익을 보장할 것”, “농산물에 투자한다면 전 세계 경제가 위기에 처해있는 상황에서도 별다른 어려움을 겪지 않고 수익을 챙길 수 있을 것”이라는 주장이 그것이다. 상식적으로 보면 놀라운 발상이다. 전 세계가 먹는 문제로 심각한 고민에 빠졌고, ’오일 쇼크(oil-shock)’에 버금가는 ’그레인 쇼크(grain-shock)’가 왔다고 고민하는 판국에 투자자들은 곡물가격 폭등 속에서 새로운 투자의 기회를 잡으라고 조언하고 있다.


주식 투자자, 전체 인구의 7.4%에 불과 


주식투자를 기준으로 보면 한국의 주식 투자자는 360만 명 정도다. 전체 인구의 7.4퍼센트이며 경제활동인구가 2,400만 명 정도가 되니 경제활동 인구대비 15퍼센트다. 물론 적지 않은 수이지만 우리나라 대학생 인구(300만 명)보다 조금 많은 정도다. 이들 360만 명이 보유한 주식 시가총액을 모두 합해봐야 사실은 2만 명 정도의 소수 외국인이 보유한 금액의 절반 밖에 되지 않는다.

주식투자를 통해 실제로 재산을 불리는 국민의 수는 더욱 미미하다. 우리나라 국민의 전체 자산에서 부동산이 차지하는 비율은 70퍼센트이며, 전세와 월세 보증금, 예금, 적금, 주식을 모두 합친 금융자산이라고 해봐야 20퍼센트 남짓이다. 따라서 우리 국민 대부분이 투자자라는 사고는 착각에 가깝다. 자산의 60퍼센트를 금융자산으로 보유한 미국인과 비교하면 안 된다. 미국 부동산 담보대출 부실을 볼 때 미국인의 자산운용 기법을 따라할 이유도 없어 보인다. 물론 최근에는 직접 주식투자보다 간접적인 펀드를 선호하니 그 인구를 합하면 더 많을 것이다. 하지만 대다수 일반 펀드 가입자들은 투자 개념보다는 대부분 ‘위험부담이 약간 있지만 이자율이 높은 적금’ 개념으로 받아들이고 있어 투자자로 보기는 어렵다.


이명박 정부가 노던록 은행 국유화에서 배워야 할 점


지난 2월 21일 영국 정부는 서브프라임 모기지 부실로 경영위기에 빠졌던 노던록 은행에 대해 한시적이지만 전격적인 국유화조치를 단행했다. 이미 거대한 액수의 공적자금, 즉 세금이 투입된 후였다. 국유화를 단행하면 그 이전의 노던록 은행 주주들은 손실을 입는다. 당장 노던록 주주들의 모임은 법적 대응을 시사하고 나섰다. 그러나 이 조치로 140만 명의 노던록 예금 고객과 세금 550억 파운드를 지불한 6,000만 영국민들은 피해에서 벗어날 수 있다. 신자유주의 맹주인 영국정부가 주주(투자자)를 먼저 고려할 것인가, 납세자(국민)를 먼저 고려할 것인가의 선택에서 국민의 손을 들어준 것이다.


이처럼 투자자와 국민의 이익은 결코 같지 않다. 특히 은행과 같은 공적인 기관이나 곡물과 같은 국민의 삶이 걸린 문제에서 투자자와 국민의 입장은 대체로 첨예하게 갈라질 개연성이 높다. 이명박 정부는 누구의 편을 들 것인가. 투자자인가 국민인가.


김병권 bkkim@cins.or.kr / 새사연 연구센터장

이 글은 이스트플랫폼에 실렸으며 새사연 뉴스레터 R통신에 실린 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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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별 이슈 2008.02.22 13:07
바다 건너 미국에서 발생한 서브프라임 모기지의 부실이 한국사람들이 가장 즐기는 인스턴트 식품인 라면값 인상의 주요 원인이라고 주장하면 근거가 있는 이야기일까? 신종 나비효과라 부를 만한 이 두 가지 현상에도 인과관계가 존재한다.

라면값 100원 인상이 왜 그렇게 심각한가?


우리나라 라면시장 최대 점유율을 가진 농심이 20일부터 라면류와 새우깡을 100원(6.7%~15.4%) 인상하기로 했다. 신라면은 650원에서 750원, 짜파게티는 750원에서 850원, 큰사발면은 900원에서 1000원, 새우깡은 700원에서 800원으로 인상된다. 2007년 3월에 라면류와 새우깡 등을 15~20%씩 인상한 지 1년도 채 되지 않은 시점에서 다시 인상을 결정한 것이다.

다른 라면업체와 우유업체, 청량음료업체들도 이미 가격인상을 했거나 계획 중에 있다. 그리고 일부 언론에서는 사재기와 함께 관련주의 상승을 보도하고 있다. 도대체 라면가격 100원 인상에 왜 이리들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는 것일까?

일반 국민에게 가장 큰 근심거리로 다가오는 경제문제는 ‘물가’, 특히 ‘소비자 물가’다. 각 기관은 2008년 경제 전망을 발표하면서 물가상승률이 지난해의 2.5%를 상회할 것으로 예측했다. 재정경제부와 삼성경제연구소는 3.0%, 한국은행은 3.3%로 올해 물가 상승률을 전망했다.

그러나 실제 2008년 1월 물가는 작년 동월 대비 3.9%의 상승률을 보여 4%에 육박하는 등 전망치를 훨씬 넘어서고 있다. (통계청 2008년 2월, ‘1월 소비자물가 동향’ 참고) 이는 최근 수년간 지속된 물가상승률인 2% 수준을 크게 상회할 뿐만 아니라 올해 최대 전망치인 3.5%도 단숨에 뛰어넘는 수치다.

료품 등 일상생활에서 자주 구입하는 품목으로 구성된 생활물가지수는 작년 동월과 비교해 무려 5.1%나 뛰었다. 3월 이후 부터는 공공서비스 요금 인상도 이어질 것으로 전망돼 가계 압박과 추가 물가 상승도 우려되고 있다. 라면가격 인상은 바로 이와 같은 총체적 물가상승 국면의 연장선에 있는 것이다.

국내 소비자 물가지수 ⓒ 통계청

원유가, 곡물가, 광물가 등 원자재 가격의 급등

그렇다면 라면가격 인상의 원인은 구체적으로 무엇일까? 농심 측은 “최근 일 년 동안 밀가루 가격이 50%, 팜유는 94%, 미강유는 55% 상승하는 등 기상이변과 수급 불균형 등으로 국제 원자재 가격이 크게 오르면서 원가부담이 커져 제품 가격을 인상하게 됐다”고 설명한다. 여기에 유가 급등으로 인한 유통비 상승도 한몫을 하게 된다.

실제로 세계 곡물가격은 1996년 하반기 이후 급락하여 장기간 낮은 수준을 지속하다가 2006년 하반기부터 장기평균을 상회하며 급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한국은행 2007년12월, ‘세계 곡물시장 동향 및 전망’ 참고)

원인은 매우 복합적인데 대략 다음과 같이 구분할 수 있다. (1) 세계곡물 소비량은 지속적인 증가세를 보이는 반면 생산량은 2005년 이후 대체로 정체되어 있다는 점 (2) 기상여건 악화에 따른 작황 부진 (3) 바이오연료 생산을 위한 수요 증가 (4) 인구대국인 중국, 인도 등의 식량재고 급감 등이다.

이와 같은 요인으로 지난 1년간 밀은 79.9%, 옥수수는 25%, 대두는 95.8%의 가격 급등세를 보였고, 이에 따라 이미 2007년 12월 제분업계는 밀가루 가격을 24~34% 인상했다. 곡물가격의 상승이 식품가격 전반의 상승을 유발한다고 하여 애그플레이션(Agflation = Agriculture + Inflation)이라는 용어까지 등장하고 있다.

높은 곡물가 기조는 당분간 지속되리라는 전망이 우세한데 세계 최대 투자은행인 골드만삭스는 “앞으로 1년~1년 반 안에 많은 상품 분야가 위기 국면에 진입할 수도 있다”며 “특히 농산물이 핵심 문제”라고 분석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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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계 곡물가격 지수 추이 ⓒ 한국은행


덧붙여 둘 것은, 물가상승을 부채질 하는 것이 원유가격과 곡물가격만이 아니라는 사실이다. 광물자원 가격의 급등도 무시할 수 없는 상황이며 이는 곧 공업제품 가격을 부추기고 있다. 지난 2월 18일 포스코는 세계 최대 철광석 회사인 브라질 발레와 올해 철광석 도입 가격을 전년 대비 65% 인상하기로 합의했다고 밝혔다. 철광석 가격 상승은 철강재 가격 상승으로 이어지고 조선, 자동차, 건설, 가전의 원가 상승 압력으로 작용하게 된다.

그렇다면, 원자재 가격은 왜 일제히 상승하고 있는 것일까?

세계 금융자본의 과잉유동성이 찾은 마지막 비상구 실물투자


2000년 IT 중심의 나스닥 버블이 붕괴하고 미국경제가 급격한 침체양상을 보이자 미국연방준비은행은 금리를 1% 내외로 내리는 등 초저금리 정책으로 선회했다. 이를 시작으로 부동산 가격이 폭등했으며, 금융자본의 글로벌 유동성은 엄청나게 팽창했다. 문제는 급팽창하고 있는 금융 유동성이 미국의 주식시장과 부동산시장에서 연이어 거품붕괴 사태를 맞이한 것이다. 서브프라임 사태 역시 이런 과정에서 등장했다.

주식시장과 부동산 시장에서 투자처를 잃은 금융자본은 본격적으로 원유나 곡물과 같은 실물투자로 옮겨갔다. 달러화 표시 가격 인상을 포함하여 가뜩이나 인상요인이 누적되었던 유가와 곡물가 등에 실수요가 아닌 금융자본의 투기적 수요가 가세하면서 가격이 폭등하게 된 것이다.

영국의 경제 전문지 <이코노미스트> 역시 현재 세계적으로 유가와 금뿐 아니라 구리, 납, 콩, 밀가루, 면, 커피, 코코아, 가축에 이르기까지 예외 없이 발견되는 가격 상승의 원인을 단지 지정학적 이벤트나 바이오에탄올 생산증가 등에서만 찾기는 어렵다고 지적한다. 가격 폭등이 가장 큰 이유는 이들 상품이 헤지펀드와 사모펀드의 새로운 투자 대안으로 자리 잡았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이코노미스트> 2007년 10월, ‘Oil is not the only commodity on a tear’ 중)

미국의 서브프라임 부실은 이런 경향을 크게 증폭시킨 데 불과했다. 하이일드 펀드와 구조화 채권시장에 머물러 있었던 투기 자금조차 주택담보시장이 붕괴하자 대거 상품시장(실물시장)으로 이동했고, 달러화가 급락하는 상황에서 특히 금이 피난처로 각광받게 되었다는 것이다.

국에서도 최근 중국펀드 등 해외펀드에서 적자가 발생하자 이른바 ‘원자재 펀드’라고 해서 원유를 포함한 에너지·금·구리 등의 금속과 옥수수·밀 등 농축산물에 투자하는 펀드가 인기를 모으고 있는 것도 같은 맥락이다.

아예 퀀텀 헤지펀드의 공동 창업자인 짐 로저스는 미국경기 침체에 대비해서 달러 자산을 매도하는 한편 곡물 투자를 통해 높은 수익률을 거두라는 조언까지 공공연하게 하고 있다. “경기 침체에도 밥은 먹어야 하기 때문에 곡물투자는 경기침체에도 안정된 수익을 보장할 것”, “농산물에 투자한다면 전 세계 경제가 위기에 처해 있는 상황에서도 별다른 어려움을 겪지 않고 수익을 챙길 수 있을 것”이라는 주장이 그것이다.

중국발 인플레이션 발생할 경우, 국내 물가에도 큰 타격

즉 세계 금융자본의 팽창과 과잉 유동성이 서브프라임 모기지 부실로 인해 달러시장과 금융시장에서 탈출하여 실물시장으로 옮겨갔고, 그 자금들이 결국 전 세계 원자재 시장과 곡물 선물시장으로 몰리면서 투기적 수요를 만들어내 가격 폭등을 부채질 한 것이다.  그리고 이것은 다시 전 세계적으로 글로벌 인플레이션 우려를 낳게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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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7년 주요국 전년 대비 소비자 물가 상승률 ⓒ 새사연


히 2006년 기준 전 세계 수출의 8.1%를 차지하면서 세계 소비품 공급 공장 역할을 하는 중국의 인플레이션을 부채질 하고 있다. 실제 중국은 2007년 상반기 2% 수준이던 물가상승률이 하반기에는 6% 이상까지 치솟는 경향을 보였다. 이런 상황에서 유럽과 중국 등 세계 경제는 글로벌 인플레이션을 우려하며 이에 대한 대비책을 서두르고 있다.

특히 중국경제에 대한 수입의존도가 높은 한국은 중국발 인플레이션에 매우 민감할 수밖에 없다. 현대경제연구원의 최근 보고에 따르면 중국 물가 상승 요인은 비용 압박 측면에서 (1) 원자재 가격 급등 (2) 임금 상승률 확대 (3) 부동산 가격 상승 등이 있고, 수요 견인 측면에서는 (1) 통화 증가율 상승 (2) 대출 증가율 상승 등의 요인이 있기 때문에 중국의 물가상승 기조는 당분간 이어질 것이라고 전망하고 있다.(현대경제연구원 2008년 2월, ‘차이나 인플레이션이 국내 물가에 미치는 영향과 시사점’)

특히 현대경제연구원의 위의 자료에 의하면 중국 수출물가 상승률이 한국 수입물가 상승률에 미치는 기여도가 28.4%나 된다. 즉 수입물가가 100원이 오르면 28원은 중국 수출물가 상승에 의한 것이라는 얘기다. 특히 농수산물의 수입량이 매우 큰 상황에서 소비자 물가 상승에 상당한 영향을 줄 것이라는 예측이 가능하다.

규제 없는 금융자본의 자유가 불러온 위협

다소의 비약을 감수하여 정리하자면 다음과 같이 서브프라임 사태와 라면값 인상의 나비효과를 정리할 수 있다.

서브프라임 모기지 부실 → 금리인하 → 금융자본의 달러 투자 회피 → 원자재, 곡물 등 상품 투자로 이동 → 투기수요 촉진 → 원자재, 곡물 가격 인상 촉진 → 글로벌 인플레이션 유발과 수입물가 상승 → 한국의 제분가격 및 유통 운반가격 상승 → 전반적 가공식품 가격 상승(애그플레이션) → 라면가격 인상

결국 금융자본의 무한한 자유화가 라면값을 비롯한 식료품 값 인상이라는 사소하지만 위협적인 결론으로 돌아오고 있는 것이다. 이제 우리가 얻어야 할 교훈은 금융자본을 적절히 조절할 수 있는 규제의 필요성과 곡물가격 폭등으로 인한 식량 전쟁에 대비하여 국민경제에서 농업의 역할에 대한 재고가 필요성이다.

먹고사는 문제가 막히면 민중 폭동이 일어난다는 것은 역사적인 사실이다. 6% 성장과 대운하 운운하기 전에 물가

관리와 집권 5년간의 식량 대책 수립이 취임을 앞둔 이명박 정부가 진정으로 해야 할 민생 대책이다.


김병권 bkkim@cins.or.kr / 새사연 연구센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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