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 / 08 / 30 김수현/새사연 연구원

 

2012년 7월 고용시장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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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 차]

1. 2012년 7월 주요 고용동향
2. 증가하는 중고령 취업자 : 규모, 특성, 고용환경

[본 문]

1. 2012년 7월 주요 고용동향

□ 고용률, 실업률, 경제활동참가율
- 2012년 7월 고용률은 60.3%로 전년동월대비 0.3%p 상승
- 실업률은 3.1%로 전년동월대비 0.2%p 하락
- 경제활동참가율은 62.2%로 전년동월대비 0.2%p 상승
- 고용지표는 전년동월보다 개선된 것으로 나타남. 금융위기 직후와 비교해 고용지표 개선의 속도는 줄어들었지만 꾸준히 나아지고 있음. 이와 같은 고용의 양적 지표와 함께 고용의 질적 수준에서의 고찰이 필요함
- 남성과 여성 모두 전년동월대비 고용률이 상승함. 남성은 74.1%로 전년동월대비 0.3%p 상승하였고, 여성은 50.9%로 0.2%p 상승함. 남성과 여성 간 20%p 이상의 고용률 격차가 지속되고 있음
- 연령대별로 보면 30대, 50대, 60세 이상에서 고용률이 상승한 것으로 나타남. 반면 20대와 40대 고용률은 감소함
- 최근 50대와 60세 이상 중고령층의 고용률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연령대별로 보았을 2012년 고용증가를 이끌고 있는 것은 중고령층임. 이는 여전히 고용침체상황에 놓여 있는 20대 청년층과 비교됨

□ 취업자
- 취업자는 2,510만 6천명으로 전년동월대비 47만명이 증가함. 지난달 37만 5천명으로 40만명 미만을 기록했던 전년동월대비 취업자 수 증가가 다시 40만명 이상을 회복함. 하지만 이 중 자영업자가 19만 6천명임. 2012년 들어 전년동월대비 취업자 수 증가에 있어 자영업자가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음
- 산업별로 보면, 공공행정, 국방, 사회보장 행정(-1만 6천명), 금융 및 보험엄(-1만 5천명) 등의 산업에서는 취업자 수가 감소했지만,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10만 2천명), 교육서비스업(9만 6천명),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8만 9천명) 등 전반적인 산업에서 취업자 수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남
- [그림 2]는 주요 산업의 취업자 수 변동추이임(2004년~2012년 각 7월 기준)
- 2012년 7월 현재 제조업 취업자 수는 411만 4천명으로 전년동월대비 3만 4천명 증가함
- 지난 2011년 8월 이후 계속해서 전년동월대비 취업자 수 감소를 보이던 제조업의 취업자 수가 2012년 들어 처음으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남. 이와 함께 제조업 취업자 수도 다시 410만 이상을 기록함
- 이는 1분기 제조업의 국내총생산 증가가 고용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볼 수 있음. 하지만 그리스, 스페인 등 남유럽 국가들의 경제위기로 인한 경제적 불확실성, 미국, 유럽, 중국 제조업 소비지수의 하락 등과 같은 대외적 요인들을 감안했을 때 제조업 취업자 수가 앞으로도 증가세를 보일 수 있을지는 의문임
- 2012년 7월 도매 및 소매업의 취업자 수는 371만명으로 전년동월대비 1만 6천명이 증가함
- 제조업 취업자의 감소가 지속되는 동안 전체 고용 증가에 중요한 역할을 해왔던 도매 및 소매업의 전년동월대비 취업자 수 증가 수준이 크게 감소함. 지난 상반기(2012년 1월~6월) 도매 및 소매업의 전년동기대비 취업자 수 증가는 약 7만 9천명임
- 교육서비스업의 취업자 수는 178만 5천명으로 전년동월대비 9만 6천명 증가함
- 2011년 가구실질소득의 하락과 함께 줄어들었던 교육서비스업의 취업자 수가 2012년 다시 빠르게 증가하는 양상을 보이고 있음. 금융위기 이전 수준의 취업자 수를 회복하는데 있어 가구 실질소득이 중요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임
-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은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과 함께 지속적으로 취업자 수가 증가하고 있는 산업임
- 2012년 7월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의 취업자 수는 105만 2천명으로 전년동월대비 8만 9천명 증가함. 2000년대 중반 이후 빠른 속도로 취업자 수가 늘고 있음
-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 역시 금융위기와 상관없이 계속해서 취업자 수가 증대되는 양상을 보이고 있음. 2012년 7월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의 취업자 수는 144만 5천명으로 전년동월대비 10만 2천명 증가함. 가장 많은 취업자가 증가한 산업임
-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과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의 취업자 수 증대는 해당 산업에 대한 수요 증대에 따른 결과로 보임. 수요 증대와 함께 증가하고 있는 이들 산업의 일자리 질적 수준에서의 고찰이 필요함. 양질의 일자리 위주로 노동시장을 확대할 수 있도록 하는 정책이 마련되어야 함
- 공공행정, 국방 및 사회보장 행정의 취업자 수는 97만 8천명으로 전년동월대비 1만 6천명 감소함
- 하지만 금융위기 이전과 비교했을 때 여전히 20만명 정도 높은 수준임. 금융위기 이후 고용의 양적 측면 회복에 중요한 역할을 했으며, 지금도 고용지표를 유지하는데 도움을 주고 있음
- 향후 제조업과 도매 및 소매업 등 전통적 서비스산업의 취업자 수가 어떻게 변화할 것인가에 대한 고찰이 필요함. 불확실한 요소들이 여전한 제조업의 경우 취업자 수 증가가 계속될 수 있을까는 의문임. 제조업의 유출효과에 영향을 받는 전통적 서비스산업의 경우 올해 줄어든 제조업 취업자 수에 영향을 받아 이후에도 고용증가세가 둔화될 것인지, 아니면 다시 증가할 것인지 살펴보아야 할 것임
- 연령대별로 보면 20대와 30대 취업자 수가 줄어든 가운데, 50대와 60세 이상 취업자 수는 계속해서 증가하는 양상이 이어지고 있음
- 20대와 30대 취업자 수는 전년동월대비 각각 2만 5천명, 7천명 감소한 반면, 50대와 60세 이상 중고령 취업자 수는 각각 27만 5천명, 25만 1천명 증가함
- 50세 이상 중고령층 취업자 수만 전년동월대비 52만 6천명 증가한 것임. 이는 전체 취업자 수 증가를 상회함. 중고령층의 인구 비중 증가와 함께 노동시장 내 중고령층 취업자의 비중 역시 증가하고 있음
- 청년층의 노동시장 진입을 돕는 정책적 방안이 필요할 것으로 보임. 양질의 일자리 제공을 통해 더 많은 청년층들이 노동시장에 진입할 수 있도록 하는 정책에 대한 고찰이 필요함

□ 실업자, 비경제활동인구
- 2012년 7월 실업자는 79만 5천명으로 전년동월대비 4만 2천명 감소하였음. 실업률은 전년동월대비 0.2%p 하락함
- 성별로 보면 남성은 50만 1천명으로 전년동월대비 2만 9천명 감소하였고, 여성은 29만 4천명으로 1만 3천명 감소하였음
- 한국의 실업률은 OECD 회원국 중 낮은 수준임. 하지만 사실상 실업상태에 있지만 실업자로 집계되지 않는 실업통계의 문제점이 계속해서 제기되고 있음. 이는 취업가능 시기가 집중되어 있고, 실업자에 대한 사회적 지원수준이 낮은 우리나라의 현실 때문임. 이로 인해 실업으로 분류되어야 할 인구의 다수가 비경제활동인구로 집계되고 있음
- 2012년 7월 현재 비경제활동인구는 1,572만 7천명으로 전년동월대비 11만 3천명 증가하였음
- 성별로 보면 남성 비경제활동인구가 528만명으로 전년동월대비 9천명 증가하였고, 여성은 1,044만 7천명으로 10만 4천명 증가하였음
- 전체 비경제활동인구의 66.4%가 여성임. 이는 가사와 육아의 책임이 여성에게 집중되고, 여성의 사회진출에 대한 사회적 편견, 노동시장 내 여전히 존재하는 여성에 대한 차별과 배제 등과 무관하지 않음
- 활동상태별로 비경제활동인구의 전년동월대비 증감을 살펴보면, 쉬었음(-9만 2천명), 심신장애(-3만 6천명), 육아(-1만 4천명)를 이유로 한 비경제활동인구는 감소했지만, 연로(15만 9천명), 가사(14만 4천명), 재학 및 수강(1만 2천명)을 이유로 한 비경제활동인구는 증가하여 전체 비경제활동인구는 증가하였음
- 비경제활동인구의 상당수는 사실상 실업자로 분류되어야 할 인구임. 이들의 정확한 규모와 특성을 파악할 수 있도록 하는 방법을 고안할 필요가 있음(현재 국내의 경우 이들의 정확한 규모를 추정할 수 있도록 하는 공식적인 통계가 없음). 나아가 이들을 노동시장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정부의 적극적인 정책이 마련되어야 함


2. 증가하는 중고령 취업자 : 규모, 특성, 고용환경

□ 두드러진 중고령 취업자 증가추세
- 2012년 들어 50세 이상 중고령 취업자의 증가가 전체 취업자 수 증가에서 큰 부분을 차지하고 있음
- 여전히 줄어들고 있는 청년층 취업자 수와 상반되는 중고령층 취업자의 증가세는 2012년 노동시장의 두드러진 특성 중 하나임
- 2000년대 중반 이후 연령대별 전년동월대비 취업자 수 변동을 나타낸 [그림 3]에 따르면, 2000년대 후반 노동시장에서는 50대 취업자의 증가가 두드러짐. 지속적인 증가세를 보임
- 다음으로 많은 취업자 수 증가세를 보이고 있는 것은 60세 이상 연령대임. 특히, 금융위기 이후 빠르게 취업자 수가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 이러한 추세가 이어져, 2012년 현재 중고령 연령대의 취업자의 수가 빠르게 증가하고 있음
- 이는 중고령층 인구의 증가와 함께, 금융위기 이후 희망근로 등과 같이 중고령자를 대상으로 한 일자리가 많이 만들어졌기 때문으로 보임. 또한 경제적 불확실성이 해소되지 않고 있는 가운데 추가적인 교육훈련이 필요없고, 해고가 쉬운 중고령 노동자에 대한 기업의 수요 증가도 중고령 취업자 증가에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생각됨
- 반면, 2000년대 중반 이후 20대 청년층 취업자 수는 지속적으로 감소한 것으로 나타남. 이는 인구감소의 영향도 있겠지만, 청년 취업자의 노동시장 진입을 가져올 수 있는 양질의 일자리가 부족해졌기 때문으로 생각됨
- 이와 같은 중고령 취업자 수 증가는 전체 노동시장에서 중고령 취업자의 비중 증가로 이어짐. 2005년 25% 정도이던 노동시장 내 중고령 취업자의 비중이 2012년에는 35% 수준으로 크게 증가함

□ 중고령 취업자의 특성
- 통계청의 2012년 3월 경제활동인구조사 자료를 활용해 중고령 취업자의 특성을 살펴봄
- 50세 이상 중고령 취업자의 경우 상대적으로 자영업 등과 같은 비임금근로자의 비중이 큰 것으로 나타남
- [그림 5]에서 보는 바와 같이 30대, 40대 취업자의 경우 임금근로자의 비중이 76.5%이고, 상용직 임금근로자의 비중이 전체 취업자 절반을 넘는 반면, 50세 이상 중고령 취업자의 경우 임금근로자의 비중이 54.8% 밖에 되지 않고, 상용직 임금근로자의 비중은 26.4%인 것으로 나타남
- 반면, 자영업자의 비중이 큼. 2012년 3월 현재 50세 이상 중고령 취업자의 30.4%가 자영업자 형태로 노동시장에 진입해 있음. 중고령 취업자의 가장 많은 수가 자영업자임. 반면, 30대, 40대 취업자의 경우 자영업자의 비중은 12.2%에 불과함
- 자영업자나 비임금근로자가 반드시 임금근로자보다 나쁜 일자리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지만, 비자발적인 독립/영세자영업자의 경우 노동환경이나 작업조건, 수입이 좋지 않은 경우가 많은 현실을 고려할 때, 그리고 중고령 노동자의 다수가 높은 연령으로 인해 비자발적으로 임금근로자에서 배제되고 있음을 고려할 때, 상당수 중고령 취업자가 저소득의, 나쁜 일자리에 종사하고 있을 가능성이 있음. 이에 대해서는 향후 자세한 분석이 필요할 것으로 보임
- 또한 임금근로자를 기준으로 했을 때 50세 이상 중고령층 노동자의 경우 비정규직 노동자의 비중이 상대적으로 큰 것으로 나타남([그림 6] 참조)
- 50세 이상 중고령 임금근로자의 비정규직 비중은 69.9%임. 50대 임금근로자의 경우 55.5%가 비정규직 노동자이고, 60세 이상 임금근로자의 경우 86.8%가 비정규직 노동자임
- 금융위기 이전과 비교했을 때 비정규직 노동자의 비중이 줄어든 것은 사실임. 하지만 여전히 중고령 노동자의 다수가 비정규직 노동자로 일하고 있을 알 수 있음
- 중고령 노동자의 경우 임금이 낮은 일자리에 종사하는 노동자가 많음. 특히, 금융위기 이후 빠르게 증가하고 있는 60세 이상 노동자의 경우 30대, 40대 임금근로자의 절반도 채 되지 않는 임금을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통계청의 2012년 3월 경제활동인구조사 자료에 따르면, 60세 이상 임금근로자의 월평균 임금은 117만 2천원임
- 이런 중고령 노동자의 임금수준은 금융위기 이전인 2007년보다 낮아진 것으로 나타남. 30대, 40대 노동자의 평균임금대비 50대 노동자의 임금, 60대 노동자의 임금 모두 2007년보다 2012년에 더 낮아졌음. 30대, 40대 임금근로자의 월평균임금 대비 50세 이상 중고령 노동자의 평균임금은 2007년 3월 80.6%에서 2012년 3월 77.7%로 하락함. 이런 상대적 임금수준 하락은 50대와 60세 이상 임금근로자 모두에서 관측됨([그림 8] 참조)

□ 늘어나고 있는 중고령 노동자, 일자리의 질 개선 나서야
- 2012년 들어 50세 이상 중고령 노동자가 빠른 속도 증가하고 있음. 중고령 노동자가 노동시장에서 차지하는 비중 역시 증가함
- 하지만 이런 중고령 노동자의 경우 자영업자 등 비임금근로자의 비중이 많고, 비정규직 노동자가 많으며, 저임금 임금근로자의 비중이 상대적으로 크다는 특성을 가지고 있음
- 이는 이러한 중고령 노동자의 증가를 고용의 양적 측면에서의 개선으로만 볼 수 없다는 것을 의미함
- 고용의 질적 측면에서의 고려가 필요함. 최근 노동시장의 중고령 노동자 증가는 노동시장의 질적 수준 악화로 이어졌을 수 있음
- 빈곤, 근로빈곤 상황에 처한 중고령자의 비중이 OECD 국가 중 가장 높은 수준에 있는 우리 현실을 고려했을 때, 양질의 일자리를 50세 이상 중고령자에 제공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 필요함
- 특히, 빈곤에 노출될 위험이 큰 것으로 알려진 여성 중고령자를 위한 정책이 마련되어야 할 것으로 보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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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 / 08 / 04 이수연/새사연 연구원

 

 

미국 선거에 관한 글을 소개한다. 올해 11월 치러지는 선거를 앞두고 민주당 후보 오바마 대통령과 공화당 후보 롬니 의원이 치열한 공방을 펼치고 있다.

하지만 모하메드 엘 에리언(Mohamed El Erian)은 아직 두 후보 사이의 차이점을 발견하기 힘들다고 지적한다. 특히 경제정책에 있어서는 거의 유사하다고 본다. 실제로 둘 중 누가 대통령이 되더라도 지금 미국 경제가 처한 상황에서 가장 시급한 일은 일자리를 만들고 금융 안정을 도모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정책의 목표는 같더라도 그 방식에서 차이가 발생할 수 있다. 에리언은 경제 정책은 결국 사회적 판단에 의해 결정된다고 하며, 특히 재분배를 고려한 사회적 판단을 중요하게 보았다. 이런 점에서 다음 대통령은 개별 경제 정책이 아니라 하나의 포괄적인 경제 정책 세트를 내놓아야 하며, 그 과정에서 부합하는 사회 정책을 함께 내놓아야 한다고 제시한다. 그리고 이것이 두 후보 사이의 차이점이 될 것이라 보았다.

그러면서 이번 선거의 핵심은 결국 사회적 책임감에 관한 것이라 정의하고 있다. 노력하는 사람이 원하는 바를 이룰 수 있도록 돕고, 취약계층을 위한 보호를 강화하며, 부자들에게 공정함과 평등을 보여주어야 한다는 것이다. 말은 안하고 있지만 그가 어떤 후보를 지지하는지 알 수 있는 대목이다.

모하메드 엘 에리언은 세계 최대 채권 투자회사 핌코(PIMCO)의 CEO이다. IMF에서도 일했으며 영국 이코노미스트(Economist)가 2008년 선장한 최고의 책 <새로운 부의 탄생(When Markets Collide)>의 저자이다.

 

미국의 제한된 선택

(America's Constrained Choice)


 2012년 8월 1일

모하메드 엘 에리언(Mohamed El Erian)

프로젝트 신디케이트(Project Syndicate)

 

11월 미국 대통령 선거에 관한 일반적 통념은 부분적으로 옳다. 경제 문제가 선거 결과에 큰 영향을 줄 것이라는 점은 맞다. 하지만 그 다음은 매우 불확실하다. ‘못난이 대회’에서 승리한 사람은 상대방과 자신의 정책 다르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 애써야 할 것이다.

다음 대통령의 임기는 2013년 1월에 시작된다. 지금 큰소리를 치는 오바마(Obama)와 롬니(Romney) 후보의 모습과 달리 새 당선자는 자신이 경제정책에 있어서 선택할 수 있는 것이 매우 제한되어 있음을 깨닫게 될 것이다. 미국을 위한다고 주장하는 후보들의 차이점은 유권자들에게 아직 전달되지 않고 있다. 후보들은 매우 비슷한 경제 대책을 제시하면서 사회 정책에 집중하고 있다. 이 점이 후보들 사이의 차이이다.

누가 이기든지 내년 경제 성장률은 2% 미만일 것이다. 실업은 여전히 높고, 그 중 절반 정도는 해결하기 힘든 장기 실업 상태에 처할 것이다

금융 역시 우려의 대상이다. 재정 적자는 GDP의 10% 수준으로 지속될 것이며, 중기적으로 부채가 주는 위험을 더해질 것이다. 은행 부문도 여전히 위험하다. 은행은 중소기업의 신용 대출을 제한하여, 고용과 투자에 방해가 되고 있다. 주택 부문은 오직 고통스러운 디레버리징(부채 조정)이 부분적으로 진행될 것이다.

시행되는 정책은 모두 똑같이 불안정할 것이다. 너무 오랫동안 언쟁에 매몰되어 있었던 탓에 미국 의회가 위기에 대한 행동을 더 이상 미루기는 어렵다. 반면 연방준비은행(Fed)이 제시하는 실험적인 대응책과 적극적 행동은 경제에 이롭지 않으며, 비용과 위험의 증가를 가져올 것이다.

미국 경제가 처한 세계 경제의 환경도 더 어려워질 것이다. 향후 몇 달 동안 유럽의 부채 위기는 매우 나빠질 것이다. 신흥국 경제도 침체되면서 다자간 정책 조정은 적절히 이루어지지 않고, 정체된 파이를 위해 주요 무역 대국이 경쟁하면서 보호주의 압력은 증가할 것이다.

결국 버락 오바마 대통령이나 미트 롬니 중 누가 11월에 승리한다 해도, 다음 대통령은 시급한 경제적 안정과 장기적 개혁이라는 두 가지 상황에 가로막힐 것이다. 유럽의 침체, 그리고 그로 인한 세계경제의 침체 앞에서, 역동적인 일자리 창출과 금융 안정성을 추구하는 것 외에 후보들이 택할 수 있는 다른 선택은 없다.

즉각적인 경제 부양책과 중기적인 재정 안정성 사이의 적절한 균형을 찾기 위해, 가장 시급히 해야 할 일은 재정절벽(역주-재정절벽이란 지금까지 집행하던 예산이 갑자기 삭감되거나 중단되어 경제에 큰 충격이 오는 것으로 미국은 2013년 1월부터 Budget Control Act에 따라 1조 2천억 달러 재정 지출이 자동으로 삭감될 예정이어서 재정절벽을 맞게 된다.)을 적절히 제어하는 것이다. 특히 현재처럼 세금 감면 기한이 끝나가고 전반적으로 소비 감소하는 때에는 더욱 그렇다. 만약 실패한다면 미국 경제의 침체가 매우 심화될 것이 명확하다.

중기적으로 예산 개혁이 필요하다. 의회에서 실패를 반복하지 않기 위해서이다. 세금의 올바른 책정과 지출 개혁에 관해서 선택할 수 있는 사항은 정치적 수사로 표현되는 것보다 훨씬 더 협소하다다. 다음 대통령 역시 이를 곧 깨달을 것이다.

재정 개혁은 경제가 역동적으로 움직일 때 가장 잘 이루어진다. 따라서 오바마와 롬니는 성장과 일자리 창출의 장애물을 제거해야 한다. 하지만 주택이나 노동시장, 신용중개, 사회기반시설과 같은 분야에서도 사용할 수 있는 정책은 대부분의 정치가들이 믿는 것보다 매우 적다.

그렇다고 해서 두 후보 사이에 차이점이 없다는 것은 아니다. 전체 경제의 방향은 다양한 수준과 속도를 가진 원동력에 의해서 결정된다. 기술과 교육 수준에 따라 실업률이 달라지며, 소득 수준이 달라지고, 부의 불평등까지 이어진다. 즉, 경제적 결정은 재분배가 가져오는 영향을 고려하여 사회적 판단을 필요로 한다.

2008년 세계 금융위기 때 최고조에 달했던 과도한 레버리지와 부채의 시대 이후, 미국은 여전히 투자, 일자리, 경쟁력이 성장하지 못했고, 이로 인해 누적된 손실을 사회적으로 재분배하였다. 지금까지 의회는 과도한 정치적 양극화로 인해 그것을 감당할 수 없는 사람들에게 부채 조정을 강요해왔다.

이상적이지만 미국의 다음 대통령은 일자리 역동성을 회복하고 금융 안정성을 회복하는 두 단계를 신속하게 시작해야 한다. 우선, 그는 현실적이고 바람직한 경제 정책을 포괄적인 세트를 고안해야 한다. 이것이 두 후보 간의 중대한 차이점이 될 것이다. 두 번째로, 그는 경제 정책과 함께 사회 정책을 하나의 명확한 세트로 제시해야 한다. 그 사회 정책은 사회의 손실을 공평하게 공유하는 정책이어야 한다. 여기서 잠재적 차이점이 나타난다.

이번 선거는 아웃소싱, 증세, 사회복지개혁, 정부 통제냐 민간 활동 촉진이냐, 일자리 창출이냐 무임승차자냐와 같은 이슈들이 뜨거운 논쟁이 되는 선거는 아니다. 이번 선거에서 이야기되는 것은 사회적 공평성, 권리, 평등, 부자로서 가져야 할 태도, 시민사회에 관한 것이다.

이번 선거는 사회적 책임감에 관해 이야기하는 선거이다. 열심히 노력하는 사람을 돕고, 그들이 일자리를 찾고 원하는 바를 이루도록 돕는 것은 사회적 의무이다. 사회의 가장 취약한 부문을 보호하기 위한 것다. 취약계층이 더 적절한 건강 보장을 받도록 하기 위함이다. 미국의 젊은이들을 실패로 몰아가는 교육 제도의 개혁에 관한 것이다. 공정함과 평등에 대한 요구가 확산되고 있지만, 자신들에게 상상할 수 없을 만큼의 부를 가져다주는 체계로 회귀하고자 하는 부자들에 관한 것이다.

오바마와 롬니의 차이점은 여기에 있다. 이는 중요하다. 이에 대한 캠페인과 토론이 더 빨리 진행될수록, 미국 유권자들은 더 많은 정보를 가지고 선택할 수 있으며, 국가적 불안을 탈출하기 위해서 집단적 노력을 하게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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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 / 07 / 25 김수현/새사연 연구원

2012년 6월 고용시장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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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 차]

1. 2012년 6월 주요 고용동향
2. 여성 노동시장 문제 : 낮은 고용률, 낮은 임금

 

[본 문]

1. 2012년 6월 주요 고용동향

□ 고용률, 실업률, 경제활동참가율
- 2012년 6월 고용률은 60.4%로 전년동월대비 0.1%p 상승
- 실업률은 3.2%로 전년동월대비 0.1%p 하락
- 경제활동참가율은 62.4%로 전년동월과 동일
- 전년동월과 비슷한 수준의 고용지표 유지. 금융위기 이전 수준의 고용지표를 회복하면서 기저효과가 사라져 2011년 6월 수준의 고용지표 개선은 없었음. 하반기에는 고용지표 개선을 위한 고용의 양적 측면의 정책과 함께 고용의 질적 측면의 개선을 위한 정책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됨
- 남성과 여성 모두 전년동월대비 고용률이 상승함. 남성은 71.6%로 전년동월대비 0.1%p 상승하였고, 여성은 49.8%로 0.1%p 상승함. 남성과 여성 간 20%p 이상의 고용률 격차가 지속되고 있음
- 연령대 별로 보면 20대와 40대의 고용률이 감소함. 20대는 59.3%로 전년동월대비 0.1%p 감소하였고, 40대는 72.2%로 전년동월대비 0.2%p 감소함
- 지난달까지 감소추세를 보였던 30대의 고용률이 증가세로 돌아섰고, 50대와 60대는 계속 전년동월대비 고용률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남. 30대의 고용률은 73.2%로 전년동월대비 0.2%p 증가함. 50대와 60대 중고령층의 고용률은 각각 73.4%, 40.2%로 전년동월대비 0.2%p, 0.6%p 상승함
- 2012년 들어 50대, 60대 중고령층의 고용률이 크게 증가하고 있음. 연령대별로 보았을 때 2012년 상반기의 고용률 증가를 이끈 것은 50대와 60대의 고용률이었음. 이는 상대적으로 감소하거나 전년동월과 비슷한 수준에 머물고 있는 청년층의 고용률과 대비됨

□ 취업자
- 취업자는 2,511만 7천명으로 전년동월대비 36만 5천명 증가. 2012년 들어 처음으로 전년동월대비 취업자 수가 40만명 미만으로 증가함
- 이러한 취업자 수 증가는 제조업(-5만 1천명), 농업, 임업 및 어업(-2만명) 등에서 취업자 수가 감소했지만,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9만 1천명),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7만 8천명), 교육서비스업(7만 2천명), 도매 및 소매업(6만 4천명), 숙박 및 음식점업(5만 9천명) 등 전반적인 산업에서 취업자 수가 증가한 결과임
- [그림 2]는 주요 산업의 취업자 수 변동추이임(2004년~2012년 각 6월 기준)
- 2012년 6월 현재 제조업 취업자 수는 408만 4천명으로 전년동월대비 5만 1천명 감소함. 전년동월대비 가장 많은 취업자 감소폭을 보인 산업임. 2011년 8월 이후 11개월 연속 전년동월대비 제조업 취업자 수가 감소함
- 금융위기 이후 원화가치 하락과 수출호황을 기재로 하여 고용회복을 주도했던 제조업 취업자 수는 2011년 하반기부터 줄어들어 405만명 수준에 머물고 있음. 1분기 제조업의 국내총생산 증가가 고용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도 있음. 하지만 동시에 그리스, 스페인 등 남유럽 국가들의 경제위기로 인한 경제적 불확실성, 미국, 유럽, 중국 제조업 소비지수의 하락 등과 같은 대외적 요인들이 제조업 고용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음
- 2012년 제조업의 취업자 감소 추세 속에서도 꾸준히 고용이 증가할 수 있었던 것은 2000년대 중반 이후 취업자 수가 감소추세를 보인던 전통적인 서비스업의 취업자 수가 최근 증가세로 돌아섰기 때문임
- 농업, 임업 및 어업의 취업자 수 역시 감소함. 농업, 임업 및 어업의 취업자 수는 177만명으로 전년동월대비 2만명 감소함
- 농업, 임업 및 어업의 취업자 수는 2000년대 중반 이후 지속적으로 감소세를 보이고 있음
- 2012년 들어 계속해서 제조업 취업자 수가 감소한 것으로 나타나는 가운데, 취업자가 계속 증가할 수 있었던 것은 제조업을 제외한 이들 전통적 서비스산업에서의 취업자 수가 2011년 이후 증가세로 돌아섰기 때문임
- 도매 및 소매업의 취업자 수는 370만 1천명으로 전년동월대비 6만 4천명 증가함. 도매 및 소매업과 함께 전통적 서비스산업으로 꼽히는 숙박 및 음식점업은 취업자 수가 189만 4천명으로 전년동월대비 5만 9천명 증가함
- 상대적으로 일자리의 질적 수준이 좋은 것으로 알려져 있는 제조업의 취업자 수가 감소세를 보이는 반면, 일자리의 질적 수준이 낮은 것으로 알려진 도매 및 소매업, 숙박 및 음식점업과 같은 전통적 서비스산업의 취업자 수 증가는 일자리의 질적 측면에 대한 우려를 증가시키고 있음
- 교육서비스업의 2012년 6월 현재 취업자 수는 178만 6천명으로 전년동월대비 7만 2천명 증가함
- 2011년 가구실질소득의 하락과 함께 줄어들었던 교육서비스업의 취업자 수가 2012년 다시 증가하는 양상을 보이고 있음. 이전의 취업자 수를 회복하는데 있어 가구의 실질소득이 중요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임
-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은 금융위기와 상관없이 계속해서 취업자 수가 증대되는 양상을 보이고 있음. 2012년 6월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의 취업자 수는 145만 3천명으로 전년동월대비 9만 1천명 증가함. 가장 많은 취업자가 증가한 산업임
- 수요의 증대와 함께 늘어나고 있는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의 일자리 질적 수준에 있어서의 고찰이 필요할 것으로 보임. 최근 해당 산업에서의 취업자 증대의 상당부분이 비정규직 형태의 일자리로 알려져 있음. 일자리의 질적 수준 개선을 위한 정부의 정책이 필요할 것으로 보임
-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과 사업시설관리 및 사업지원 서비스업은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과 함께 지속적으로 취업자 수가 증대되고 있는 산업임
-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의 2012년 6월 취업자 수는 103만 3천명으로 전년동월대비 7만 8천명 증가하였으며, 사업시설관리 및 사업지원 서비스업은 112만 8천명으로 전년동월대비 1만 2천명의 취업자가 증가함
- 이들 산업은 2000년대 중반에 비해 취업자가 두 배 이상 증가한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 다음으로 많은 취업자 증가세를 보인 산업으로 2000년대 중반에 비해 약 70% 정도의 취업자가 증가하였음
- 전반적으로 전년동월대비 제조업의 취업자 수가 줄어드는 가운데 서비스산업에서의 취업자 증가가 전체 취업자 수 증가를 이끌고 있음. 하지만 이들 서비스업 취업자 수 증대는 고용의 질적 측면에서의 하락을 가져올 수 있다는 지적이 있음. 전통적 서비스산업인 도매 및 소매업, 숙박 및 음식점업, 그리고 최근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에서의 저임금 비정규직 형태의 고용은 이러한 고용의 질적 악화의 원인이 될 것임
- 연령대별로 보면 20대와 30대, 40대의 취업자 수가 줄어든 가운데 50대와 60대이상 중고령층 취업자 수는 계속해서 증가하는 양상을 보이고 있음
- 20대 취업자 수는 365만 4천명으로 전년동월대비 3만 4천명이 감소하였고, 30대 취업자 수는 578만 4천명으로 전년동월대비 7만명이 감소함. 그리고 40대 취업자 수는 668만 7천명으로 전년동월대비 4천명 감소함. 대체로 청년층의 취업자 수 감소가 두드러짐
- 반면, 50대 취업자는 543만 3천명으로 전년동월대비 24만 6천명이나 증가하였고, 60세 이상 취업자 역시 334만 6천명으로 전년동월대비 22만 2천명 증가함. 50대 이상 중고령층 노동자가 전년동월대비 46만 8천명이나 증가한 것임. 이는 전체 취업자 수 증가를 상회하는 것으로 중고령층이 전체 취업자 수 증가를 이끌고 있는 것으로 평가할 수 있음. 중고령층의 인구 비중 증가와 함께 노동시장 내 중고령층 취업자가 차지하는 비중 역시 늘어나고 있음
- 청년층 및 여성들의 노동시장 참여를 독려하기 위한 정책이 필요할 것으로 보임. 양질의 일자리 제공을 통해 더 많은 청년층과 여성이 노동시장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정책이 마련되어야 함

□ 실업자, 비경제활동인구
- 2012년 6월 실업자는 82만 2천명으로 전년동월대비 1만 7천명 감소하였음. 실업률은 전년동월대비 0.1%p 하락함
- 성별로 보면 남성은 50만 5천명으로 전년동월대비 1천명 감소하였고, 여성은 31만 7천명으로 1만 6천명 감소하였음
- 우리나라의 경우 OECD 회원국 중 실업률이 가장 낮은 수준임. 하지만 낮은 실업률과 함께 낮은 고용률이란 특성을 가지고 있음. 이는 청년층이나 여성 등과 같이 현재 취업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람들이 아예 노동시장에 참여하지 않고 있기 때문임. 취업을 쉬고 있거나 포기한 실망실업자나 청년 니트(NEET)족 등이 이에 해당됨
- 사실상 실업상태이지만 실업으로 잡히지 않고 있는 청년층이나 여성들을 노동시장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정책방안이 필요함
- 비경제활동인구는 1,562만 2천명으로 전년동월대비 18만 1천명 증가하였음
- 성별로 보면 남성 비경제활동인구가 526만 8천명으로 전년동월대비 4만 8천명 증가하였고, 여성은 1,035만 4천명으로 13만 4천명 증가하였음
- 전체 비경제활동인구의 66.3%가 여성임. 이는 여성의 지나친 육아 부담, 사회적 편견 및 관행, 여성에 대한 노동시장 내 차별 등의 요인들이 작용한 결과임
- 활동상태별로 비경제활동인구의 전년동월대비 증감을 살펴보면, 쉬었음(-4만 9천명), 재학 및 수강 등(-4만 5천명), 심신장애(-3만 2천명), 육아(-1만 3천명)를 이유로 한 비경제활동인구는 감소했지만, 가사(22만 1천명), 연로(18만명)를 이유로 한 비경제활동인구는 증가하여 전체 비경제활동인구는 증가하였음
- 비경제활동인구의 상당수는 사실상 실업자로 분류되어야 할 사람들을 포함하고 있음. 이러한 문제의 해결을 위해서는 노동시장에 참여하지 않고 있는 여성이나 청년층들을 노동시장에 진입하도록 하기 위한 정부의 적극적인 정책이 필요함

 

2. 여성 노동시장 문제 : 낮은 고용률, 낮은 임금

□ 여성 취업자 천만시대
- 2012년 6월 현재 여성 취업자의 수는 1,057만 5천명임. 이는 전년동월대비 15만 8천명이 증가한 것임. 2012년 상반기(1월~6월) 평균 여성 취업자 수는 1018만 6천명으로 전년동기대비 20만 9천명 증가
- 2000년대 초반 900만명이 되지 않던 여성 취업자 수가 지속적인 증가와 함께 천만명을 넘어섰음
- 고용률은 여전히 50%를 넘지 못하고 있음. 2012년 6월 현재 여성 고용률은 49.8%로 전년동월대비 0.1%p 증가함. 12년 동안 2000년 6월의 고용률 48.1%에서 1.7%p의 고용률이 증가함
- 남성과는 여전히 큰 취업자 수, 고용률 격차를 보이고 있음
- 2012년 6월 현재 남성 취업자 수는 1,454만 2천명으로 여성보다 396만 7천명 많음
- 2012년 6월 현재 남성 고용률은 71.6%로 여성의 고용률 49.8%보다 21.8%p 높음. 여성취업자가 증가하는 속에서도 남성과 여성의 고용률 격차는 20%p 이상으로 계속 유지되고 있음

□ 여전한 낮은 여성 고용률, 20%p 이상의 성별 고용률 격차
- 여성 취업자가 천만을 넘어서고 있지만, 여전히 여성의 고용률은 50%가 넘지 않고 있음. 이는 생산가능인구의 절반 이상이 노동시장에 참여하지 않고 있음을 가리킴
- 이와 같은 우리나라의 낮은 여성 고용률은 계속해서 문제로 지적되어 왔음. 우리나라의 여성고용률은 다른 선진국들에 비해 낮은 수준임
- 15세 이상 64세 이하 연령대를 기준으로 했을 때, 2011년 우리나라의 여성고용률은 53.1%로 OECD 34개 회원국 중 25번째임
- 여성의 고용률이 낮게 유지되면서 남성과 여성 사이 고용률 격차 역시 20%p 이상 계속되고 있음
- 이러한 우리나라의 성별 고용률 격차는 OECD 회원국들 중에서도 가장 큰 편에 속함. 15세이상 64세이하 연령대를 기준 남성과 여성의 고용률 격차를 비교해 보면, 우리나라는 21.4%로 34개 회원국 중 4번째로 격차가 큰 국가임
- 이러한 우리나라 여성의 낮은 고용률, 큰 성별 고용률 격차를 설명하는데 있어 가장 중요한 원인으로 꼽히는 것이 여성의 경력단절임
- [그림 5]는 연령대별 여성의 경제활동참가율을 통해 연령대별 여성의 노동공급곡선을 그린 것임. 우리나라 여성의 경우 M자 형태의 여성 노동공급곡선을 확인할 수 있음
- M자형 여성노동공급곡선은 여성의 경력단절이 존재함을 의미함
- 우리나라의 경우 결혼, 출산, 육아 등의 이유로 30대 여성이 노동시장을 떠나면서 이와 같은 M자형 여성노동공급곡선이 그려지는 것으로 알려져 있음. 결혼, 출산, 육아로 인한 경력단절이 여성의 노동시장 진입, 고용률에 부정적인 영향을 주고 있는 것임
- 상대적으로 다른 선진국들의 경우 30대에도 지속적으로 노동시장에 참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이와 같은 차이가 다른 선진국들보다 낮은 우리나라의 고용률 을 설명하고 있음
- 남성의 경우 결혼, 출산, 육아로 인해 노동시장을 떠나지 않음. 결혼, 출산, 육아의 책임이 여성에게만 전가됨으로써 남성과 여성 사이 큰 고용률 격차가 발생하는 것으로 볼 수 있음
- 여성의 사회진출에 대한 부정적인 시각, 노동시장 내 존재하는 여성에 대한 차별구조 역시 여성으로 하여금 노동시장 참가를 선택하는데 있어서 부정적인 영향을 주었을 것으로 생각됨

□ 100만원 이상의 큰 성별 임금격차
- 여성 노동자의 경우 노동시장 내에서 남성에 비해 낮은 임금과 높은 고용불안정성에 직면해 있는 것으로 나타남
- 통계청의 2012년 3월 경제활동인구조사 부가자료를 통해 계산한 결과 여성 임금근로자의 월평균 임금은 148만 4천원으로 258만 9천원인 남성보다 100만원 이상 적은 것으로 나타남
- 이러한 큰 임금격차의 원인 중 하나는 여성 임금근로자의 절반 이상이 고용이 불안정한 비정규직 형태로 노동시장에 진출하고 있기 때문임
- 2012년 3월 현재 여성 임금근로자의 59.9%가 비정규직 일자리에 종사하고 있음. 남성임금근로자 중 비정규직 노동자의 비율은 39.1%임
-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임금격차가 139만 3천원임을 고려할 때(2012년 3월 , 여성 임금근로자의 높은 비정규직 비율은 임금격차의 중요한 원인이 되었을 것으로 생각됨
- 하지만 이로 설명되지 않는 성별 임금격차 부분도 존재함. 같은 정규직, 같은 비정규직이라 하더라도 여성의 경우 더 낮은 임금을 받는 것으로 나타남
- 정규직 내 남성과 여성 사이 임금격차가 100만원 이상 존재함. 2012년 3월 현재 남성 정규직 노동자의 월평균 임금은 314만 4천원인데 반해, 여성 정규직의 월평균 임금은 205만 7천원임
- 비정규직 내에서도 이와 같은 성별 임금격차가 발견됨. 남성 비정규직 노동자의 월평균 임금은 172만 5천원으로 여성 비정규직 노동자의 월평균 임금 110만원보다 62만 5천원 더 많음
- 이는 같은 정규직, 비정규직 내에서도 여성의 경우 더 낮은 임금을 받는 산업, 직종에 종사하거나 차별적인 대우를 받고 있음을 의미함
- 앞서 이야기한 경력단절 역시 여성의 상대적으로 낮은 임금의 원인이 됨
- 경력단절을 겪은 여성의 경우 같은 일자리에 다시 취업을 하더라도 같은 일자리에 계속 근무한 남성에 비해 낮은 임금에 직면하게 될 것임. 경력단절은 임금 및 승진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침
- 하지만 더욱 중요한 것은 경력단절을 겪은 여성의 경우 과거보다 좋지 않은 일자리에 취업하는 경우가 많다는 것임. 출산, 육아 이후 다시 노동시장에 진입하는 많은 여성들이 비정규직 형태의 일자리에 종사하고 있음. 이는 경력단절 이전 정규직에 종사하던 여성들 역시 마찬가지임. 정규직에서 일했던 여성들도 경력단절 이후 다시 노동시장에 진입하는 과정에서 비정규직 일자리에 종사하게 되는 경우가 많음
- 경력단절 이전과 이후에 해당하는 20대와 40대 여성 임금근로자들을 비교해보면, 20대 여성 임금근로자 중 비정규직 비중은 46.2%이지만, 40대 여성 임금근로자 중 비정규직 비중은 63.0%로 경력단절 이후 여성 임금근로자에서 비정규직 비중이 훨씬 높다는 것을 알 수 있음
- 20대와 40대 성별 임금격차를 살펴보면, 여성이 경력단절을 겪는 30대 이후 임금격차가 더욱 커짐을 확인할 수 있음
- 이 밖에도 여성의 승진을 가로막는 유리천정, 특정산업, 직종에서 여성 고용을 배제하는 유리벽 등과 같은 여성에 대한 차별적 요인들이 임금격차의 원인으로 작용한다고 알려져 있음

□ 여성 노동시장의 문제점 개선을 위해 정책 마련되어야
- 여성취업자가 천만을 넘어섰지만, 남성과 여성 간의 노동시장 참여와 일자리 질에 있어서의 격차는 크기만 함
- 여성의 고용률은 여전히 50%를 넘지 못하면서 남성 고용률과 20% 격차를 유지하고 있음. 노동시장에 진출한 여성 임금근로자의 경우 남성의 절반에도 못 미치는 임금을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 이러한 여성 노동시장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한 정부차원의 정책이 필요할 것이라 생각됨
- 여성의 고용률 제고를 위해서는 여성의 경력단절을 막을 수 있는 정책이 요구됨
- 결혼, 출산, 육아를 이유로 여성의 비자발적인 퇴사를 종용하는 기업을 제재하는 정책을 마련하는 한편, 출산, 육아에 있어 남성과 책임을 나누고 사회, 정부가 그 책임을 나누어 30대 여성이 경력단절 없이 지속적으로 경제활동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는 정책이 필요함
- 여성 일자리의 질적 제고도 필요함. 남성의 절반에도 못 미치는 여성 임금근로자의 임금은 여성으로 하여금 스스로 노동시장에 참가하지 않는 선택을 하게 할 수 있음. 상대적으로 낮은 여성의 임금이 여성 고용률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것임
- 노동시장 내 여성에 대한 차별과 배제를 시정할 수 있도록 하는 정책이 필요함. 또한 지속적으로 민간 수요가 증대하고 있는 사회서비스산업을 통한 양질의 일자리 제공을 통해 일자리의 질적 수준 제고와 함께 여성 스스로 노동시장 참가를 선택하도록 할 수 있을 것임

... 전문을 보시려면 위의 제목을 눌러주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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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새사연 미디어센터

2012 / 06 / 26 최정은/새사연 연구원

 

 

용어 해설

어린이-청소년 행복지수

18세 이하의 어린이-청소년이 어느 정도 행복한지 나타내는 지표이다. 최근 유니세프(UNICEF 국제연합아동기금)가 그간의 연구를 바탕으로 어린이-청소년 행복지수를 물질적 행복, 보건과 안전, 교육, 가족과 친구관계, 주관적 행복, 건강관련 행위의 6가지 영역으로 나눠 행복 정도를 측정하고 있다.

 

▶ 문제 현상

한국, 교육 수준은 세계 최고

한국 어린이-청소년들의 행복지수는 교육 영역에서 세계 최고 수준에 있다. 유니세프는 교육 영역을 학업성취, 교육참여, 고용으로의 전환으로 구분해 행복지수를 구하고 있다. 우리는 이 세 요소 모두 OECD 평균보다 높다. 전체평균을 100으로 했을 때, 한국의 교육 수준은 123.4로 가장 높은 점수를 받아 1위다.

주관적 행복은 세계 꼴찌

대다수 선진국에서는 교육과 주관적 행복 수준이 다르지 않은데 비해 우리나라는 이례적이다. 한국의 어린이-청소년들의 주관적 행복은 교육 영역과는 정반대로 세계 최하위이다. 자신이 별로 건강하지 않다고 생각하는 비율이 27.3%, 학교생활을 좋아한다고 답한 비율이 29.5%, 자신의 삶에 대한 만족도(소속감, 어울림, 외로움)는 55.5% 정도다. 전체 평균을 100으로 환산했을 때 우리 아이들의 주관적 행복은 64.3점으로 세계에서 가장 낮다.

 

▶ 문제 진단 및 해법

왜 우리 아이들은 행복하지 못한 것일까? 아이들이 하루를 어떻게 보내는지 들여다보면 짐작이 간다. 최근에 이뤄진 청소년의 생활시간조사 결과를 보면 우리 아이들의 학습시간은 세계적으로도 길다. 우리와 유사한 학업성취도를 보이는 핀란드보다 2배 이상의 시간을 학업에 쏟고 있다. 대신 아이들은 일상에서 여유를 찾거나 친구들과 소소한 정을 나눌 시간은 부족하다. 더불어 수면이나 운동시간은 세계적으로 가장 짧다. 학년이 올라갈수록 이런 경향은 커지고 있다.

이제는 진부한 이야기 같지만 누군가를 밟고 올라서야 한다는 경쟁심리가 아이들을 불행하게 만드는 것이다. 오늘(26일) 전국에서 치러진 일제고사에 138명이 불참했다는 이야기가 위의 수치를 반증해 준다. 연일 들려오는 청소년들의 자살 소식에 언제까지 혀만 끌끌차고 앉아 있을 것인가. 누가 그들을 벼랑 끝으로 내몰고 있는지 깊이 생각해 보아야 할 때이다.

※참고 자료:「한국 어린이-청소년 행복지수 연구와 국제비교」, 한국회학 제44집 2호, 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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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새사연 미디어센터

2012.04.05정태인/새사연 원장

지난 번에 쓴 것처럼 강력한 재벌규제를 이야기하면 많은 분들이 고개를 갸웃거린다. 그럼 우리 경제는 어떻게 하느냐는 걱정이다. 단순한 기우는 아닌 것이 재벌들은 이런 정책에 강하게 저항하거나 아예 국민경제를 볼모로 파업을 할 수 있다. 참여정부 때 강철규 당시 공정거래위원장이 재벌 총수들에게 하도급 단가 인하를 자제하라고 부탁하자 모 회장은 회사로 돌아가자마자 10% 단가 인하를 지시했다. 나는 정권이 싫다고 정말 수익성 있는 투자를 포기하는(파업하는) 재벌은 없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투자를 미뤄 대통령의 항복을 받아내는 일 정도야 얼마든지 가능하다.
 
그렇다면 재벌규제를 하면서도 투자를 늘리고 고용을 확대하는 방법이 있을까? 역시 답은 “안으로부터, 그리고 아래로부터”이다. 자주 듣는 말, ‘9988’이란 우리나라 사업체 수의 99%가 중소기업이고, 이들이 고용의 88%를 담당한다는 말이다. 이들이 매년 투자를 10% 늘리고 한 사람씩 더 고용할 수 있다면 문제는 해결된다.
 
답은 나왔는데 방법은 뭘까? 우리나라만큼 중소기업 지원정책이 많은 나라도 없다. 그러나 그 효과는 별로 신통하지 않고, 중소기업 사장들은 언제나 불만이다. 과연 중소기업의 생산성이 단기간에 획기적으로 높아지는 방법이 있을까? 불행히도 그런 묘수는 없다.
 
그러나 가능성은 있다. 이탈리아에 에밀리아 로마냐라는 동네가 있다. 인구 400만에 기업이 40만개가 넘으니 거의 전부가 다 중소기업, 아니 영세기업이라고 할 수 있다. 과거의 농촌지역답게 와인 같은 농가공품, 가죽신발과 같은 ‘메이드인 이탈리아’, 가구, 자동차와 오토바이, 그리고 이런 제품들을 생산하는 데 필요한 기계를 만드는 공장들이 즐비하다. 2차대전이 끝났을 때 이탈리아에서 가장 못사는 곳 중 하나였던 이 동네는 지금 이탈리아는 물론 유럽 전체에서도 열 손가락 안에 들 정도로 잘 산다.
 
어떻게 그게 가능해졌을까? 답은 중소기업 산업지구(요즘 말로 클러스터)다. 이들 중소기업은 네트워크를 이뤄서 기술변화나 국제경쟁에 대응한다. 서로 협동하지 않으면 제대로 된 물건 하나를 생산하지 못하기 때문에 지식과 위험을 공유할 수밖에 없다. 생산 노하우가 공공재인 셈이라서 누구나 기업을 만들 수 있다. 심지어 자동차도 이런 수많은 중소기업이 협력해서 만들어낸다. 설마 하시는 분들이 있겠지만 세계 최고의 명품 자동차 페라리와 람보르기니, 그리고 오토바이 두카티가 여기에서 생산된다.
 
중소기업들의 모임인 CNA, 그리고 협동조합의 연합체인 레가는 오래 전부터 이들에게 회계, 법률, 로비, 컨설팅 등 온갖 사업서비스를 제공했다. 지금은 공동브랜드와 품질관리, 해외마케팅에 힘을 쏟는다. 지방정부는 70년대에 산업별로 리얼서비스센터라는 기술컨설팅 서비스를 지원했고, 최근에는 대학과 연구소를 연결해서 바이오메디컬과 같은 첨단산업도 발전시켰다.


이곳엔 하청단가 인하라는 발상이 존재할 수 없다. 수평적 네트워크라 그렇고, 만일 최종 조립하는 기업이 그런 짓을 했다가는 이 사회에서 매장될 테니 그렇다. 물론 장기에 걸쳐 형성된 이런 협동의 네트워크를 당장 만들 수는 없다. 그러나 방향은 이 쪽이다. 지금 각 지역에 존재하는 유사 중소기업 간의 네트워크를 만드는 사업을 벌이는 것, 거기에 정부가 사업서비스, 특히 경영과 기술컨설팅을 제공하는 것, 지방대학이 핵심적인 역할을 하도록 하는 것, 이것이 모두 괜찮은 직업을 가지고 안정적으로 살 수 있는 길이다. 요즘 뜨는 드라마 ‘패션왕’의 동대문이 그렇게 되지 말란 법이 어디에 있는가?
 
이 글은 주간경향에 기고한 글임을 밝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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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새사연 미디어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