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10.18최정은/새사연 연구원

 

불황의 그늘이 지속되면서 대선주자들도 '성장'에 대해 적잖이 고민할 터이다. 안철수 후보가 대선출마를 선언하면서 '성장'을 여러 차례 언급해 전 세계적 침체기 속에서의 성장에 대한 고심이 큼을 짐작할 수 있었다.

그러나 지금은 5 년 전과 상황이 다르다. 당시에는 '몇 퍼센트 경제성장'구호가 대선에서 통했다면 이제는 양극화 사회의 불평등을 누가 해소하느냐가 관건이다. 즉, 실제 내 형편이 어떻게 나아질까와 관련된 '경제민주화'와 '복지' 가 화두일 수밖에 없다.

그러나 지금은 5 년 전과 상황이 다르다. 당시에는 '몇 퍼센트 경제성장'구호가 대선에서 통했다면 이제는 양극화 사회의 불평등을 누가 해소하느냐가 관건이다. 즉, 실제 내 형편이 어떻게 나아질까와 관련된 '경제민주화'와 '복지' 가 화두일 수밖에 없다.

대선이 두 달 남짓 남은 시점에서 복지와 성장의 선순환 고리로 '사회서비스'가 자주 오르내린다. 사회서비스 분야는 사회보험과 공공부조와는 또 다른 사회안전망으로 고용창출에도 효과적이라 주목을 받는다.

최근 산업연구원은 사회복지서비스 부문이 타 분야에 비해 일자리 창출 효과가 월등하다는 연구 결과를 발표했다(산업연구원, "사회복지서비스 지출의 생산 및 고용파급효과와 시사점", 2012.10.9). 사회복지서비스의 생산파급효과는 전체 산업 중 상위권일 뿐 아니라, 이 분야의 취업유발계수는 38.5(2009년)로 건설업 14.2의 2.7배, 제조업 8.0의 4.8배에 이를 정도다.

민주통합당 문재인 후보는 '일자리가 복지다'라는 구상으로 사회공공서비스 일자리를 획기적으로 늘려 고용과 복지, 내수를 적극적으로 꾀하고 있다.

그렇다면 사회서비스 일자리의 이면에는 얼마나 관심을 두고 있을까. 사회서비스 일자리는 양적으로 괄목할만한 성과를 내고 있지만, 이 분야 노동자들의 실상은 열악하다. 장시간 노동에 저임금, 사회보험의 사각지대에 처한 사회서비스 노동자들은 정작 스스로의 복지는 소외당하는 생활을 하고 있다.

보건복지부가 주도한 사회서비스 일자리 사업에서도 종사자들의 열악한 노동실태는 여지없이 드러났다. 이번 국정감사에서 노인 돌봄, 가사 및 간병 도우미, 장애인활동지원 등의 종사자들이 초과근무수당을 받지 못하거나, 법정연장근로시간을 부지기수로 넘기거나, 산재보험 미가입도 상당하다는 사실이 폭로되었다(<메디컬투데이>, "노인 돌봄 등 사회서비스 일자리사업 종사자들, 수당 없이 초과근로 태반", 2012.10.8).

특히 사회서비스는 돌봄 서비스의 성격이 짙다보니 여성 일자리 창출에는 효과적일 모르지만 일자리의 안정성 수준은 낮은 형편이다. 보건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 부문의 여성 일자리는 2009년부터 매년 10만개 이상 늘고 있다(통계청, '2010년 92만 3천명 → 2011년 104만 4천명'). 그러나 36시간미만의 단시간 근로자가 많고, 이들의 2/3이상이 영세업체에서 일하는 것으로 조사된다(삼성경제연구소, "여성취업자 증가 원인 분석 및 시사점", 2011.10.4).

사회서비스는 사회적 요구가 빗발침에 따라 잠재력이 큰 분야이다. 그만큼 양질의 일자리 정책과 여성의 고용지원책이 복합적으로 뒷받침되어야할 부문이다. 지금처럼 숫자 늘리기 식 사회서비스 정책으로는 성장과 복지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을 수가 없다. 사회서비스의 질 개선이나 복지 수준 향상을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서비스 노동자의 처우가 최우선이 되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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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9.26김병권/부원장

 

 

* 경제 민주화 국민운동본부가 9월 25일 출범식을 하면서 발표한 3대 분야 13대 과제입니다.

 

1. 첫째, (시장에서의 경제민주화) 시장경제의 전체운영의 측면에서 재벌대기업이 독식하고 있는 시장에서 중소기업, 중소상인, 소비자를 보호해야 한다.

민주주의 기본원리는 견제와 균형이다. 국가권력을 입법/행정/사법으로 나누어 각 권력 사이의 견제와 균형을 통하여 국가권력 전체의 민주적 운영을 실현해 나가듯이, 시장권력도 재벌대기업의 독식에서 벗어나기 위하여는 시장경제의 각 이해당사자인 중소상인, 중소기업, 소비자 등 각계각층의 이해와 요구에 의하여 견제와 균형이 이루어지도록 해야 한다. 한편으로는 경제적 약자인 중소상인, 중소기업의 생존권을 보장하고, 담합행위로 인한 과도한 물가로부터 소비자를 보호하는 것이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이러한 경제적약자의 사회/경제적 지위를 향상시켜 시장경제의 운영이 지나치게 재벌대기업의 이익을 보장하는 방향으로만 운영되지 않도록 함으로써 결과적으로 소득분배, 고용창출, 소비자의 안정된 소비, 가계의 안정, 수출과 내수의 균형 등 시장경제 전체의 균형을 찾아 나가는 것이 경제민주화가 지향하는 목표일 것이다.

(1) 재벌대기업의 중소상인/중소기업 적합업종 진출규제를 위한 중소상인/중소기업 적합업종 보호 특별법 제정

(2) 대형마트의 의무휴업일제, 동네상권 진출규제를 위한 허가제 도입 등을 위한 유통산업발전법·상생법 개정

(3) 불공정한 납품단가 인하, 납품단가 원자재가격 연동제 도입 등을 위한 하도급법 개정과 중소기업 사업조합 단위의 공동행위 허용을 위한 공정거래법 개정

(4) 재벌대기업의 담합행위로부터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한 소비자집단소송법 제정

 

2. 둘째, (일자리에서의 경제민주화) 노동시간단축을 통한 일자리 늘리기, 비정규직 규제와 차별철폐로 일자리 안정화, 정리해고 남발규제 등으로 일자리 지키기 등으로 청년과 노동자 등의 생존권을 보호해야 한다.

재벌대기업의 노동의 유연화전략으로 고용없는 성장, 비정규직 등 불안정 일자리의 만연과 정규직의 임금, 근로조건에 비하여 지나친 차별, 수시로 벌어지는 대량해고로 인한 일자리의 불안 등으로 청년실업과 저임금근로자(Working Poor)가 양산, 상시적인 고용불안정은 사회?경제적 양극화의 핵심적 원인이 되고 있다. 재벌대기업의 세계적 경쟁력 강화라는 미명하에 진행된 과잉 노동유연화는 재벌대기업의 수입이 낙수효과에 의하여 근로자, 중소기업 등의 수입증대로 이어져 사회경제 전체의 소득과 소비가 견실해져 내수도 증대된다는 논리에 의해 뒷받침되었다. 그러나 재벌대기업 위주만의 성장은 고용없는 성장일 뿐이고 이에 따라 청년실업, 일을 해도 빈곤에서 못 벗어나는 근로빈곤층의 양산, 정규직도 상시적인 대량해고의 위험에 노출 등 일자리의 위기를 불러오고 있다. 이제 일자리 측면에서 노동시간 단축을 통한 일자리 창출, 비정규직 불완전 고용을 안정된 일자리로 전환하기 위한 비정규직 축소와 차별철폐, 정리해고 남용의 규제 등을 통한 일자리 지키기 등 일자리에서도 경제민주화가 실현되어야 한다.

(5) 노동시간 단축을 통한 일자리 창출을 위한 “노동시간단축과 일자리창출 특별법” 제정

(6) 비정규직 및 여성노동자 차별철폐와 비정규직의 축소 및 여성노동권 확보를 통한 일자리 불안 해소

(7) 정리해고 남용으로부터 일자리를 지키기 위한 근로기준법 개정

(8) 청년실업과 근로빈곤층 해소를 위한 대기업·공기업의 청년고용할당제 도입과 최저임금제도 전면 개선

(9) 기초농산물 국가수매제 실시로 농민생존권 보장 ·식량주권을 실현 및 경제민주화의 토대 구축

 

3. 셋째, (‘경제력 집중’과 ‘조세정의’에서의 경제민주화) 재벌의 지배구조와 경제력 집중을 개선하고 공평과세와 조세정의를 실현해야 한다.

재벌 기업집단의 경제력 집중을 개선하기 위하여 재벌 기업집단의 출자총액을 제한하고 순환출자를 규제해야 한다. 재벌 기업집단의 지배구조에서 재벌총수 등의 책임을 명확히 하고 소수주주들을 보호하기 위한 이중대표소송 등 지배구조가 개선되어야 한다. 재벌 기업집단을 총수일가가 전횡적으로 운영하는 대표적인 사례인 일감몰아주기를 근절하기 위하여 사전적으로 공정거래 측면에서의 행위규제뿐만 아니라 사후적으로 일감몰아주기로 얻은 이익을 증여세와 소득세를 통하여 환수해야 한다. 재벌대기업에 대한 각종 특혜감면을 폐지하여 공평과세를 실현하고 법인세 상위구간의 신설등을 통하여 조세정의를 실현하여 한다.

(10) 재벌기업집단의 문어발식 진출규제를 위한 출자총액제한과 순환출자금지 도입을 위한 공정거래법 개정

(11) 재벌기업집단 내부의 일감몰아주기 근절을 위한 공정거래법과 상속증여세법 및 소득세법 개정

(12) 노동자의 경영참가, 연기금의 주주권 행사, 이중대표소송 등 경영민주화와 지주회사의 지배요건, 산업자본의 금융자본 지배요건 강화 등을 통한 재벌기업집단의 지배구조 개선

(13) 재벌대기업에 대한 각종 특혜감면의 폐지를 통한 공평과세의 실현과 법인세 상위구간 신설 등 누진적 과세를 통한 조세정의 실현을 위한 조세특례제한법과 법인세법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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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7.11김병권/새사연 부원장

 

“올해 들어 임금상승률이 빠른 속도로 높아져 4개월째 안정 기조를 보인 물가에 악영향을 미칠 것으로 우려된다.”(연합뉴스 7월10일자) 최근 언론보도 한 구절이다.

실로 오랜만이다. 월급이 너무 올라 물가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걱정을 들어본 지가 너무 오래 됐기 때문이다. 임금이 실제로 물가에 큰 영향을 주는가는 차치하고, 기본적으로 그런 걱정을 할 필요가 없을 정도로 임금상승은 그 동안 미미했다.

그러면 얼마나 올랐기에 그런가. 올해 1~4월까지 명목기준으로 6.85%, 실질기준으로는 3.83%가 올랐던 것이 근거다. 물가를 걱정할 정도로 보기에는 무색할 정도로 인상률 규모는 대단하지 않다. 더구나 지난해 같은 기간 실질임금이 2.73% 줄어든 것을 감안하면 2년 동안 임금인상은 사실상 제 자리 걸음이 아닌가. 미세한 임금인상에 왜 그리 민감하게 반응하는지 알 수가 없다.

더욱이 지금이 물가를 걱정할 시점인가. 경기가 침체국면으로 가면서 물가는 떨어지는 방향으로 움직이고 있는 중이다. 이런 국면에서는 물가가 더 추락하거나, 석유나 곡물 같은 수입 필수재의 투기적 움직임 때문에 해당 상품가격이 일시적으로 급등하는 정도가 당장의 움직임일 것이다.

사실 길게 보면 물가를 뛰게 할 요인은 따로 있다. 경기 침체를 막기 위해 국내외적으로 오랜 기간 완화적인 통화정책을 사용하면서 풀려나간 유동성이 미래 어느 시점에서 인플레이션 요인으로 바뀔 수 있기 때문이다.

임금인상이 물가에 영향을 준다는 것도 사실 따져 봐야 한다. 일반적으로 “임금상승이 원가 인상요인으로 작용해 물가상승을 견인하고 물가 불안 심리를 자극할 가능성”이 있다는 식의 주장이 많다. 그런데 실제 자료를 보자. 기업의 매출액 대비 인건비 비중은 전 산업 기준으로 2010년 10.26%고 제조업은 8.48%에 불과하다. 인건비가 차지하는 비중이 지난 20여 년 동안 지속적으로 떨어진 결과다.

20년 전인 92년 제조업 매출액 대비 인건비 비중은 13.91%였고, 2002년에는 10.08%, 그리고 2010년에는 8.48%까지 떨어졌다는 소리다. 그 동안 임금인상이 얼마나 부진했는지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지표다. 이런 상황에서 임금을 10%인상시켜 주고 기업이 이윤삭감 없이 이를 그대로 매출에 반영했다고 가정해도 원가상승에 0.8%정도 밖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 임금인상이 물가를 자극한다는 주장이 생각보다 과장돼 있음을 알 수 있다.

지금은 임금이 물가를 상승시키는 것을 근심해야 할 시점이 아니다. 오히려 임금을 상승시켜 부진한 민간소비가 회복되고 내수경기가 활성화되는 측면을 주목해야 할 상황인 것이다. 최근 ILO와 유엔 등에서 새로운 성장전략으로 제시하는 임금주도 성장(Wage-led growth), 우리 연구원이 이를 수용해 제시하는 소득주도 성장(Income-led growth)도 바로 임금의 이런 측면을 강조한 것이다.

특히 유엔의 2010년 보고서는 임금하락이 오히려 고용상황을 악화시킴을 확인하고, 임금상승을 통한 노동소득 분배율을 개선해야 지속가능한 회복이 가능할 수 있다고 역설하고 있다.

“상품에서 가격 유연성이 공급에 대응하는 수요를 만들어 내는 것과 달리, 임금 유연성은 실업 증가를 멈추게 하지 않는다. 실제로 결과는 정반대다. 임금하락은 실업자 수를 증가시키고 고용을 하락시킨다. 생산적인 역량에 투자할 인센티브를 감소시킨다. 그리고 사회의 전체적 삶의 수준을 악화시키는 방향으로 빠져들게 한다. 이는 워싱턴 컨센서스 시대 동안에 선진국에서 이미 경험한 것이다. 노동자의 임금을 생산성 향상에 비례해 올려주지 않는다고 자본의 이윤이 자동으로 늘어나지도 않는다. 이윤은 잔여소득(residual income)이므로 오직 수요가 충분히 확대돼야만 늘어나는 것이며, 노동자의 소득이 생산성 향상만큼 오르지 않을 때 발생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하나만 더 확인해 두자. 임금을 깎아 늘리는 기업이윤인 자본소득 증대는 임금소득의 증대 보다 고용창출에 덜 기여한다는 사실이다. 자본소득자는 임금소득자보다 평균적으로 소비하지 않고 저축하려는 성향이 더 강하며 소비를 하더라도 수입산 사치품을 소비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지속가능한 궤도에 오르기 위해서는 생산성 향상으로 인한 이익은 노동소득으로 분배되도록 해야 한다. 적어도 생산성 향상과 같은 속도로 노동소득이 늘어나야 한다. 제대로 오르지도 않은 임금을 물가상승의 볼모로 잡아서는 안 될 시점이다.

이 글은 매일노동뉴스에 기고한 글임을 밝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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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별 이슈 2008.02.18 09:46

중소기업 중심의 산업구조 재편이 해법


경제활동인구는 취업자와 실업자를 합한 말이다. 비경제활동인구는 취업자도 아니고 실업자도 아닌 사람을 말한다. 최근 15세 이상의 인구 중에서 경제활동인구의 비중(경활률)은 점점 줄어들고 있다. 2004년부터 2007년까지 경활률은 62.1%에서 61.8%로 무려 0.3%P 감소했다. 전체 인구에서 이 감소량은 매우 큰 수치다.  같은 기간 실업률 역시 3.7%에서 3.2%로 0.5%P 감소했다. 물론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들 중 최고 수준이다. 


그렇다면 어떻게 된 것인가? 경활률도 하락하고 실업률도 하락했다면? 답은 비경제활동인구가 증가한 것이다. 비경제활동인구로는 학생이나 주부가 대표적이고, 아예 취업을 포기한 사람도 여기에 속한다. 2007년 12월 현재 15세 이상 비경제활동인구는 1,534만 명에 이르러 최근 3년 사이에 1,120만 명이나 증가했다. 


끝없는 취업 준비, 1,534만 명의 비경제활동인구 양산


최근 한국은행의 연구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취업 경로는 대단히 특이한 구조를 갖고 있음이 밝혀졌다. 실업자가 구직활동에 성공할 확률보다 비경제활동인구가 구직활동에 성공할 확률이 높다는 것이다. 상당수의 비경활인구는 취업 의사가 없는 것이 아니라 취업할 의사는 있으나 “준비”를 위해 구직활동을 중단하고 있음을 짐작케 한다.


이런 현상은 청년층과 저학력층에서 가장 뚜렷하게 찾아볼 수 있다. 청년층과 저학력층은 좋은 일자리를 위해 학교와 취업기관에서 공부를 더 많이 하고 있다. 하지만 구직 준비는 성공적이지 않다. 오히려 구직단념자만 양산하고 있을 뿐이다.


지속적으로 고용 감소하는 재벌 기업


민간연구소뿐만 아니라 국책연구소는 보고서를 통해 비경제활동 인구 비중의 상승원인이 주로 노동인구의 고령화에 있다고 주장한다. 이런 분석 자체가 틀린 것은 아니지만, 문제의 해결에는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다. 급기야 기업연구소는 청년 실업의 위기를 들먹이면서 장년층과 노년층의 고용이 유연화되어야 한다, 즉 해고가 자유로워야 한다는 불순한 의도의 주장도 서슴치 않는다.


산업 측면에서 보면 비경제활동인구의 증가는 “제조업의 고용 비중 하락, 서비스업의 낮은 고용 창출력”이 핵심적 문제임을 쉽게 파악할 수 있다. 그리고 제조업과 서비스업 고용의 한 가운데에 한국의 재벌들이 있다. IMF 이후 수출 호조로 승승장구하면서 매출액과 수익을 빨아들이고 있는 재벌들은 고용의 비중을 지속적으로 감소시켜 ‘질 좋은 일자리’를 찾는 ‘구직 준비생’들을 양산해 왔다.


최근 대형 업체들이 도소매업에서 세력을 확장한 것도 고용의 어려움을 가중시킨 원인으로 꼽힌다. 전체 고용의 60% 가까이를 차지하는 서비스업 중에서 도소매업은 가장 고용 비중이 큰 곳이다. 재래시장이 줄고 대형 업체들이 늘어나고 있는 최근 5년 사이에 도소매업의 고용은 32만 명이나 줄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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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기업의 고용 비중 추이 ⓒ 통계청


전체 고용의 88%를 책임지는 중소기업 중심의 산업구조로 재편되지 않는 한 현재의 고용 문제는 해결되지 않는다. 재벌들의 확장이 오히려 고용 창출력을 떨어뜨려 왔다는 것이 경험적으로 증명되고 있으며, 현재와 같이 과도한 대외 의존형 경제구조의 취약성이 쉽게 해결되기 어렵기 때문이다. 이런 산업구조의 재편에 맞

춰 실업에 초점을 둔 고용정책, 실효성 없는 직업교육, 그리고 취업준비용 학업환경을 변화시켜 가야 한다. 그래야만 비경제활동 인구의 문제가 해결될 것이다.


이상동 sdlee@cins.or.kr

이 글은 이스트플랫폼에 실렸으며 새사연 뉴스레터 R통신에 실린 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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