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 / 06 / 21 김수현/새사연 연구원

2012년 5월 고용시장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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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 차]

1. 2012년 5월 주요 고용동향
2. 고졸 청년층 고용문제

 

[본 문]

1. 2012년 5월 주요 고용동향

□ 고용률, 실업률, 경제활동참가율
- 2012년 5월 고용률은 60.5%로 전년동월대비 0.4%p 상승
- 실업률은 3.1%로 전년동월대비 0.1%p 하락
- 경제활동참가율은 62.5%로 전년동월대비 0.4%p 상승
- 전년동월에 비해 고용지표는 개선됨. 수치상의 고용지표로 보았을 때 2009년 금융위기 이전 수준을 회복한 것으로 나타남. 금융위기 이전인 2008년 동월보다 고용률이 더 높음
- 남성과 여성 모두 전년동월대비 고용률이 상승함. 남성은 71.7%로 전년동월대비 0.5%p 상승하였고, 여성은 49.8%로 0.3%p 상승함. 하지만 20% 이상의 고용률 격차는 계속되고 있음
- 연령대 별로 보면 20대와 30대의 고용률이 감소함. 20대는 59.3%로 전년동월대비 0.2%p 감소하였고, 30대는 72.6%로 전년동월대비 0.2%p 감소함
- 반면, 50대와 60세이상 고령층의 고용률은 크게 증가함. 50대 고용률은 73.5%로 전년동월대비 0.7%p 증가하였으며, 60세이상 고용률은 40.5%로 1.5%p 전년동월대비 증가함
- 수치상의 고용지표 회복에도 불구하고 체감하는 고용실태는 좋지 않다는 말이 많음. 이는 청년, 여성 등 취업애로 계층에서 고용문제가 계속되고 있고, 고용질적 측면에서 보았을 때 좋지 않은 일자리들이 증가하고 있기 때문으로 보임

□ 취업자
- 취업자는 2,513만 3천명으로 전년동월대비 47만 2천명 증가
- 이러한 취업자 수 증가는 제조업(-6만 6천명), 농업, 임업 및 어업(-2만 2천명) 등에서 취업자 수가 감소했지만, 도매 및 소매업(10만 9천명),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9만 2천명), 교육서비스업(8만 8천명) 등 전반적인 산업에서 취업자 수가 증가한 결과임
- [그림 2]는 주요 산업의 취업자 수 변동추이임(2004년~2012년 각 5월 기준)
- 2012년 5월 현재 제조업 취업자 수는 407만 1천명으로 전년동월대비 6만 6천명 감소함. 전년동월대비 가장 많은 취업자 감소폭을 보인 산업임
- 금융위기 이후 원화가치 하락과 수출호황을 기재로 하여 지난해 상반기까지만 해도 410만을 넘어서며 고용회복을 주도했던 제조업 취업자 수는 2011년 하반기 이후 400만명 수준으로 하락함. 전년동월과 비교했을 때 2012년 상반기에는 계속해서 제조업 취업자 수가 감소한 것으로 나타남
- 그리스, 스페인 등 남유럽 국가들의 경제위기로 인한 경제적 불확실성은 향후 제조업 부문의 취업자 수 증가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음
- 전통적으로 좋은 일자리를 만드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 제조업에서의 취업자 수 감소는 고용의 질적 측면 하락을 우려하게 하고 있음
- 전통적인 서비스업으로 분류되는 도매 및 소매업, 숙박 및 음식점업에서의 취업자 수는 모두 증가한 것으로 나타남
- 도매 및 소매업의 취업자 수는 전년동월대비 10만 9천명 증가함. 전년동월대비 가장 많은 취업자가 증가한 산업임. 숙박 및 음식점업은 190만 4천명으로 전년동월대비 5만 2천명 증가함
- 2012년 들어 계속해서 제조업 취업자 수가 감소한 것으로 나타나는 가운데, 취업자가 계속 증가할 수 있었던 것은 제조업을 제외한 이들 전통적 서비스산업에서의 취업자 수가 2011년 이후 증가세로 돌아섰기 때문임
- 일반적으로 제조업의 호황이 이들 전통적 서비스산업의 확대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알려져 있음. 제조업에서의 성장이 침체되어 있는 가운데 이들 전통적 서비스산업의 급격한 취업자 수 증가가 언제까지 계속될 수 있을지는 의문임
- 교육서비스업의 2012년 5월 현재 취업자 수는 179만 7천명으로 전년동월대비 8만 8천명 증가함
- 2000년대 지속적으로 증가하던 취업자 수가 2011년 들어 급격하게 줄어들었고, 2012년 다시 이전 수준으로 회복되어 가고 있음
-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은 민간수요의 지속적인 증대와 함께 금융위기와 상관없이 계속해서 취업자 수가 증대되는 양상을 보이고 있음
- 2012년 5월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의 취업자 수는 144만 6천명으로 전년동월대비 9만 2천명 증가함
- 하지만 최근 해당 산업의 취업자 수 증대가 저임금 비정규직의 특성을 띠는 것으로 나타남. 이는 이러한 취업자 수 증대가 고용의 질 악화로 이어질 수 있음을 의미함
- 전반적으로 전년동월대비 제조업의 취업자 수가 줄어드는 가운데 서비스산업에서의 취업자 증가가 전체 취업자 수 증가를 이끌고 있음. 전통적 서비스업인 도매 및 소매업, 숙박 및 음식점업, 그리고 사회서비스업인 교육서비스업,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에서 취업자 수가 2012년들어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으며, 운수업이나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에서도 취업자가 증가하고 있음
- 하지만 이들 서비스업 취업자 수 증대는 고용의 질적 측면에서의 하락을 가져올 수 있다는 지적이 있음. 전통적 서비스산업인 도매 및 소매업, 숙박 및 음식점업, 그리고 최근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에서의 저임금 비정규직 형태의 고용은 이러한 고용의 질적 악화의 원인이 될 것임
- 연령대별로 보면 20대와 30대 취업자 수가 감소하고 50대와 60세이상 취업자 수가 급격히 증가한 것을 확인할 수 있음
- 20대 취업자 수는 368만 1천명으로 전년동월대비 4만 2천명 감소하였고, 30대 취업자 수는 574만 8천명으로 전년동월대비 9만 5천명 감소함
- 반면, 50대 취업자는 542만 4천명으로 전년동월대비 28만 2천명 증가하였고, 60세이상 취업자는 335만 2천명으로 전년동월대비 27만 8천명 증가함
- 중고령층 인구 증가와 함께 노동시장에서 중고령 노동자의 비중이 증가하고 있음
- 최근 통계를 살펴볼 때 이들 중고령 노동자의 증가가 전체 취업자 수 증대를 이끌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 실업자, 비경제활동인구
- 2012년 4월 실업자는 80만 7천명으로 전년동월대비 1만 2천명 감소하였음. 실업률은 전년동월대비 0.1%p 하락함
- 성별로 보면 남성은 48만 8천명으로 전년동월대비 2만 1천명 감소하였고, 여성은 31만 9천명으로 9천명 증가하였음
- 우리나라의 경우 OECD 회원국 중 실업률은 가장 낮은 수준이지만, 청년, 여성과 같은 취업애로 계층에서의 고용률 역시 낮은 수준에 머물고 있음. 이는 취업애로 계층이 아예 노동시장에 참여하지 않고 있기 때문임
- 청년층이나 여성들을 노동시장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정책방안이 필요함
- 비경제활동인구는 1,557만 9천명으로 전년동월대비 5만 6천명 증가하였음
- 성별로 보면 남성 비경제활동인구가 525만 3천명으로 전년동월대비 6천명 감소하였고, 여성은 1,032만 6천명으로 6만 2천명 증가하였음
- 전체 비경제활동인구의 66.3%가 여성임. 육아 부담, 사회적 편견 및 관행 등 여성의 노동시장 참여에 걸림돌이 되는 사회적 여건들에 대한 정책차원에서의 고찰이 필요함
- 활동상태별로 비경제활동인구의 전년동월대비 증감을 살펴보면, 쉬었음(-10만 3천명), 재학 및 수강 등(-6만 5천명), 심신장애(-3만 3천명)을 이유로 한 비경제활동인구는 감소했지만, 연로(17만명), 가사(15만 7천명), 육아(2만 1천명)를 이유로 한 비경제활동인구는 증가하여 전체 비경제활동인구는 증가하였음
- 연령계층별로 쉬었음 인구의 전년동월대비 증감을 살펴보면, 20대와 30대에서 증가하였고, 40대, 50대, 60대이상에서는 감소한 것으로 나타남
- 비경제활동인구의 상당수는 사실상 실업자로 분류되어야 할 실망실업자로 볼 수 있음. 여성이나 청년층들을 중심으로 하는 이들 실망실업자들을 노동시장에 진입할 수 있도록 하는 정부의 적극적인 정책이 요구됨

 

2. 고졸 청년층 고용문제


□ 고졸 노동자 증가를 위한 정부의 정책과 고졸 청년층 고용문제
- 최근 정부는 청년취업자 감소 문제의 해결 방안 중 하나로 고졸채용을 확대하려 하고 있음. 이에 따라 고졸채용 확대 권장방침을 통해 기업들로 하여금 고졸 채용을 늘이도록 하고 있으며, 고용노동부 역시 고졸채용 박람회 등을 통해 고졸 노동자들의 노동시장진입을 독려하고 있음
- 이런 정부의 방침 하에서 공기업, 금융권을 중심으로 고졸채용이 증가하고 있으며, 대기업들도 고졸 청년층 노동자들에 대한 채용을 증가시킬 것이란 계획을 발표하고 있음
- 2012년 3월을 기준으로 했을 때, 전체 노동시장에서 최종학력이 고등학교 졸업인 노동자들이 차지하는 비중은 여전히 가장 큼. 전연령대 취업자를 대상으로 했을 때 최종학력이 고등학교 졸업인 노동자의 비중은 39.18%임. 전문대나 대학을 진학하지 않은 노동자의 비중이 절반 이상임(58.5%)
- 하지만 최근 노동시장에 진입한 청년층을 대상으로 보면 전문대 졸업 이상의 학력을 가진 노동자들의 비중이 크다는 것을 알 수 있음
- 25세이상 35세미만 청년층을 대상으로 하면, 최종학력이 4년제 대학 졸업인 노동자의 비중이 39.6%로 가장 큰 것으로 나타남. 최종학력이 고등학교 졸업인 노동자의 비중은 29.2%였고, 전문대 졸업 이상인 노동자의 비중은 69.3%로 절반이 넘는 것으로 나타남
- 또한 상대적으로 최종학력이 고등학교 졸업인 청년층들의 경우 고용률이 낮은 것으로 나타남. 통계청의 2012년 3월 경제활동인구조사 자료에 따르면 최종학력이 고등학교 졸업인 25세이상 35세미만 청년층의 고용률은 63.9%로 최종학력이 대졸인 같은 연령대의 고용률 75.0%보다 10% 이상 낮음
- 이는 비경제활동인구의 비중이 상대적으로 더 컸기 때문임. 실업률은 고졸 청년층(25세이상 35세미만) 4.2%, 대졸 청년층 4.1%로 비슷한 반면, 비경제활동인구의 비중은 고졸 청년층 32.0%, 대졸 청년층 20.9%로 나타남
- 이러한 수치는 최근 많이 이야기되고 있는 NEET족이나 캥거루족과 같은 청년층 실망실업자 또는 자발적 실업자 문제가 대졸 청년층보다 고졸 청년층에 더욱 심각하다는 것을 의미함
- 정부는 이와 같이 상대적으로 청년층 노동시장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작지만 비경제활동인구의 비중은 큰 고졸 청년층의 노동시장진입을 통해 2000년대 중반 이후 계속해서 줄어들고 있는 청년고용문제의 해결하려 하고 있는 것임
- 이와 함께 고졸 청년층 고용문제 해결을 위한 방안이 필요함. 고졸 청년층의 경우 상대적으로 대졸 청년층보다 심각한 고용문제에 직면해 있음

□ 고졸 청년층이 직면하고 있는 노동시장 현실
- 앞서 본 바와 같이 고졸 청년층이 직면한 고용문제는 대졸 청년층보다 심각함. 이를 위한 해결방안이 필요함
- 하지만 현재 정부가 시행하고 있는 정책은 단기간의 취업자 수를 증가시키는 성과만을 낼 미봉책이란 비판들이 있음
- 고졸 청년층의 노동시장 현실에 대한 근본적인 개선 없이 공기업, 금융권, 대기업에 고졸 채용을 종용하는 것만으로는 향후 지속적인 성과를 거둘 수 없을 것이기 때문임
- 노동시장 내 대졸 청년층 취업자와 비교했을 때 차별적인 대우를 받는 고졸 청년층의 현실은 고등학교를 졸업하는 많은 학생들로 하여금 대학진학을 선택하게 함과 동시에 고졸 청년층들로 하여금 노동시장에 참가하지 않게 하는데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음
- 고졸 청년층의 경우 대졸 청년층에 비해 비정규직 노동자로 노동시장에 진입하는 경우가 더 많음. 현재 임금근로자로 노동시장에 진입해 있는 25세이상 35세미만 고졸 청년층의 경우 절반(50.0%)이 고용이 불안정한 비정규직 일자리에 종사하고 있음. 이는 같은 연령대 대졸 청년층 임금근로자의 비정규직 비율 26.1%보다 상당히 높은 수준임
- 또한 고졸 청년층들은 절반 이상이 30인미만 중소기업에 종사하는 반면, 대졸 청년층은 절반이상이 30인이상 사업체에 종사하고 있음. 여러 기존의 연구들에 따르면 사업체 규모가 작을수록 임금이나 고용여건이 좋지 않을 뿐만 아니라 중소기업에서 대기업으로의 이동이 쉽지 않은 것으로 나타남
- 상대적으로 비정규직과 중소기업 일자리의 노동환경과 고용조건이 정규직, 대기업 일자리보다 좋지 않은 현실을 고려했을 때, 25세이상 35세미만 청년층들의 이와 같은 노동시장 특성은 고졸 청년들로 하여금 노동시장에 진입해도 좋지 않은 일자리에 직면할 가능성이 크다는 생각을 갖도록 해 이들의 노동시장 참가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음
- 또한 고졸 청년층의 경우 대졸 청년층보다 상대적으로 낮은 임금을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2012년 3월 현재 25세이상 35세미만 고졸 청년층 임금근로자의 월평균 임금은 169만 5천원임. 이는 같은 연령대의 대졸 청년층 임금근로자 월평균 임금 224만 6천원의 75.5% 수준임
- 고졸 청년층과 대졸 청년층의 이와 같은 임금격차는 고졸 청년층의 노동시장 진입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음
- 이러한 임금격차에는 동일한 일을 하는데도 고졸이라는 이유로 인해 받는 임금격차와 다른 일을 하기 때문에 받는 임금격차가 포함되어 있음. 이 때 동일한 일을 하면서도 받는 차별과 고졸이라는 이유로 대졸보다 적은 임금을 받는 일을 해야하는 차별적 요소 모두 고졸 청년층의 노동시장 진입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침. 나아가 이와 같은 고졸 청년층이 노동시장에서 직면하게 되는 차별 요소는 고등학교를 졸업하는 학생들에게 자신의 적성과 상관없는 무조건적인 대학 진입을 선택하도록 하고 있음
- 임금격차와 관련해 더욱 큰 문제는 이러한 임금격차가 연령이 증가함에 따라 더욱 심각해진다는 것임
- [그림 6]에서 보이는 바와 같이 연령이 증가함에 따라 고졸 임금근로자와 대졸 임금근로자의 임금격차는 더욱 커짐. 이는 비정규직 일자리, 중소기업에서 일하는 노동자가 많은 고졸 임금근로자의 특성이 임금에 반영된 것으로 볼 수 있음
- 현재 뿐만 아니라 미래에도 예상되는 이러한 고졸과 대졸 임금근로자 사이의 차이는 고졸 청년층들의 노동시장진입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침. 또한 고졸과 대졸 노동자 사이의 양극화와 불평등을 심화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음
- 이와 같은 고졸 청년층들이 직면한 혹은 앞으로 직면할 노동시장 현실에 대한 개선 없이는 지속적인 고졸 청년층의 고용증가를 유지할 수 없을 것임. 또한 현재 상대적으로 심각한 상황에 있는 고졸 청년층의 고용문제도 해결되지 않을 것임

□ 노동시장 구조 개선을 통해 고졸 청년층 고용문제 해결해야
- 고졸 청년층의 고용문제 해결은 노동시장의 근본적인 구조를 개선하는 정책적 토대 위에 수립되어야 함
- 노동수요 측면에서 볼 때 교육수준 인플레이션으로 인한 기업들의 고용이 대졸자에게만 집중된 현실을 바꾸어야 함. 기업으로 하여금 대학교육이 필요하지 않은 일자리에 대해서는 대졸자와 고졸자를 차별하지 않고 선발하도록 하는 제도적 정책이 마련되어야 함
- 이와 함께 노동시장 내 고졸 청년층이 겪고 있는 차별과 열악한 노동환경에 대한 개선도 필요함
- 대졸 청년층과 무조건적인 동일한 노동환경, 고용조건이 아닌 생산하는 가치만큼의 정당한 대우와 보수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노동시장 정책이 필요함. 또한 대졸자와 마찬가지로 동일한 직종에 대한 근무로 인해 얻을 수 있는 숙련을 제대로 평가받을 수 있는 인사고과 시스템도 필요함
- 전체 노동시장의 구조를 고려한 비정규직 노동자와 중소기업 노동자들의 노동환경과 고용조건에 대한 개선이 필요함. 고졸 청년층 대부분이 일하고 있는 비정규직과 중소기업 일자리 종사자들이 직면하고 있는 차별을 줄이는 정책을 통해 고졸 청년층의 고용문제를 해결함과 동시에, 점점 심각해지고 있는 불평등과 양극화라는 사회적 문제도 완화시킬 수 있을 것임
- 또한 적극적 노동시장정책의 일환으로 노동시장에 참가하지 않고 있는 고졸 청년층들에게 숙련을 쌓고, 노동시장에 진입할 수 있도록 해주는 실업부조를 기반으로 한 직업훈련 시스템 도입을 통해 노동시장에 진입하지 못한 청년층의 빈곤문제 해결과 함께 고졸 청년층 고용문제의 해결을 추진할 수 있을 것임
- 고졸 청년층을 노동시장에 진입할 수 있도록 하는 문제는 단순히 청년층 취업자를 증가시켜 고용지표를 개선시키려는 성과 위주 정책에 머물러서는 안될 것임
- 우리나라 노동시장 가지고 있는 구조적 문제의 해결을 통해 고졸 청년층에게도 양질의 일자리를 제공하고, 정당한 대우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토대를 만들어야 함. 그리고 그것을 바탕으로 지속적으로 고졸 청년층들이 노동시장에 진입할 수 있도록 하는 정책이 수립되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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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6.18정태인/새사연 원장

 

“아무도 2등을 기억하지 않는다.” 삼성의 광고 문구다. “부자 되세요!”와 함께 희망차게 맞은 새 밀레니엄의 첫 10년 한국 사회를 이보다 잘 보여주는 카피는 없었다. 이들이 부추긴 ‘죽음에 이르는 경쟁’의 결과 한국은 자살률 세계 1위이고, 더구나 타의 추종을 불허하는 증가율을 기록하고 있다.

이외에도 한국이 1등을 기록하고 있는 수치는 많다. 특히 성차별을 보여주는 지표들이 그렇다. 남녀 임금격차는 38.9%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의 2.5배이고 여성 임금 근로자 중 저임금 노동자 비율은 42.7%로 역시 1위다. 대체로 가사 및 돌봄노동 시간을 의미하는 무급노동 시간은 여성 135분, 남성 45분으로 OECD 국가 중 가장 격차가 크다. 여성의 비중이 큰 노인 빈곤율 또한 세계 1위다.

자랑스러운 대한민국이 각종 성평등 지수에서 100위 밖에 머무르는 것은 당연하다. ‘다이내믹 한국’에서 다이내믹하게 자신의 지위, 특히 발언권이 위축되는 걸 체감하는 남성들로선 이 수치 자체를 믿을 수 없다. 단칸방에서 담배를 피우던 아버지, 그것도 몸짓 발짓으로 담배와 재떨이를 갖다 바치게 하는 걸 보며 컸는데 이젠 아파트 단지 외진 구석에서 숨어 피워야 하니 이런 수치를 믿지 못할 수밖에. 등수와 느낌의 차이는 성평등 지수가 남녀 간 상대적 격차를 기초로 해서 산정됐기 때문이다. 예컨대 한국 여성의 문자해독률은 세계 최고 수준이지만 남성과 비교한 상대적 해독률은 여전히 낮기 때문에 이 격차를 대상으로 순위를 매기면 이 부문에서도 한국은 100위권으로 전락한다.

그러므로 “이 수치로 호들갑을 떨지 말자”는 주장은 그래서 더 못나 보인다. 문제는 여성들의 능력은 과거에 비해 훨씬 증가했는데 능력 발휘의 기회는 여전히 적다는 점에 있다. 1990년대 인기 드라마 ‘아들과 딸’에서처럼 공부를 훨씬 잘하는 딸이 아들을 위해 대학을 포기하는 일은 거의 없어졌겠지만 대학을 졸업한 딸이 취직하기란 여전히 어렵다. 즉 시장은 여전히 고루한 성차별에 사로잡혀 있는 것이다.

이 문제에 대한 주류경제학의 진단은 아주 명쾌하다. 시장이 알아서 불평등을 없애줄 것이란 얘기다. 그 논리도 아주 쉽다. 만일 고정관념에 사로잡혀 능력 있는 여성을 채용하지 않는 기업이 있다면 결국 시장에서 퇴출될 것이기 때문에 시장은 능력 순서대로 고용할 것이란 얘기다.

그러나 현실의 시장은 그렇게 작동하지 않는다. 최근 최고경영자들에게 그저 이름만 늘어놓고 채용 순위를 정하라는 실험을 한 결과, 이들은 앵글로색슨계 남성 백인의 전형적 이름들을 꼽았다. 냉혹한 시장의 논리와 달리 이런 결과가 나온 이유는 무엇일까. 시장이야말로 정의나 배려, 평등과 같은 다른 가치가 스며들 수 없기 때문이다. 효율성을 유일한 목표로 삼는 시장이 실은 비효율의 강고한 토대인 것이다.

고용시장은 정보의 비대칭성으로 가득 차 있다. 지금 맡기려고 하는 일을 누가 더 잘할지 어떻게 알겠는가. 관행에 따라 고정관념에 의존하게 되는데 그보다는 남녀 간, 지역 간, 학력 간 또 다른 어떤 기준에 따른 차별을 없애는 게 더 효율적일 가능성이 훨씬 높다. 해마다 돌아가면서 성평등지수 1, 2, 3위를 차지하는 북유럽 국가들의 높은 성장률은 이런 추론을 간접적으로 증명한다. 노르웨이 정부는 남녀의 능력이 동일하다는 단순한 가정하에 공기업 최고경영자 비율을 30% 이상으로 단숨에 끌어올렸고 이를 민간에도 적용할 예정이다. 나아가 성평등은 성차에 따른 다양성을 확보해 주기 때문에 효율성을 더욱 북돋운다. 평등은 여러 경로로 효율을 높일 수 있는데 기회 닿는 대로 살펴보기로 하자.

이 글은 여성신문에 기고한 글임을 밝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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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별 이슈 2012.02.17 18:59

2012년 1월 고용시장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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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 차]

1. 2012년 1월 주요 고용동향
2. 고령화된 노동시장 : 50대 취업자 증가

[본 문]
1. 2012년 1월 주요 고용동향

□ 고용률, 실업률, 경제활동참가율
- 2012년 1월 고용률은 57.4%로 전년동월대비 0.6%p 상승
- 실업률은 3.5%로 전년동월대비 0.3%p 하락
- 경제활동참가율은 59.5%로 전년동월대비 0.5%p 상승
- 고용지표 상으로 보았을 때 금융위기 이전 수준을 회복하는 국면에 있음
- 성별로 분류했을 때 남성과 여성의 고용률 모두 전년동월대비 상승한 것으로 나타남. 남성의 고용률은 69.1%로 전년동월대비 0.7%p 상승하였고, 여성은 46.3%로 전년동월대비 0.7%p 상승함(남성과 여성의 고용률 격차는 22.8%p임)
- 연령대별로는 20대의 고용률만 하락하였고 다른 연령층의 고용률은 상승함. 그 중 50대의 고용률 상승이 두드러짐(20대 고용률은 8.0%로 전년동월대비 0.5%p 하락. 50대 고용률은 70.1%로 전년동월대비 2.0%p 상승)
- 작년에 이어 금융위기 이후 악화되었던 고용 양적 측면의 개선이 이루어지고 있음. 하지만 이러한 양적 측면의 개선과 함께 고용 질적 측면에 대한 고찰이 필요함. 저임금 노동자, 비정규직 노동자의 증가와 같은 고용 질적 측면의 악화는 빈곤, 양극화 등 여러 가지 사회적 문제를 수반함

□ 취업자
- 취업자는 2,373만 2천명으로 전년동월대비 53만 6천명 증가
- 이러한 취업자 수 증가는 제조업(-11만 4천명), 부동산 및 임대업(-7천명) 등에서 취업자 수가 감소했지만, 도매 및 소매업(10만 5천명), 건설업(8만 7천명),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8만 6천명) 등 전반적인 산업에서 취업자 수가 증가한 결과임
- 전년동월대비 제조업의 취업자 수 감소폭이 두드러짐. 금융위기 이후 고용회복을 이끌었던 제조업에서의 취업자 수가 400만명 수준으로 다시 감소하고 있음
- 2012년 1월의 제조업 취업자 수는 403만 4천명으로 전년동월대비 11만 4천명이 감소함. 제조업에서의 전년동월대비 취업자 수 감소추세는 2011년 후반기부터 계속 관측되고 있음
- 이와 같은 제조업 취업자 수 감소는 남유럽의 경제위기 상황과 같은 세계경제의 불확실성에 영향을 받았기 때문. 세계경제의 불확실성이 계속될 경우 제조업에서의 취업자 수는 현수준에 머물거나 감소할 것으로 보임
- 고용회복을 이끌던 제조업의 취업자 수가 감소하는 속에서도 계속해서 전체 취업자 수가 증가할 수 있었던 것은 감소추세를 보이던 도매 및 소매업과 건설업에서의 취업자 수가 증가추세로 돌아섰기 때문임
- 2012년 1월 도매 및 소매업의 취업자 수는 371만 5천명으로 전년동월대비 10만 5천명 증가함. 또한 건설업의 취업자 수는 171만 9천명으로 전년동월대비 8만 7천명이 증가함
- 감소추세를 보이던 이들 산업에서의 취업자 수 증가가 2011년 후반기 이후 전체 산업의 취업자 수 증가를 견인하였음
- 2012년 1월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의 취업자 수는 129만 7천명으로 전년동월대비 8만 6천명이 증가함
-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은 민간수요의 증대와 함께 금융위기와 상관없이 지속적으로 취업자 수가 증가하였음
- 도매 및 소매업, 건설업,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 등에서의 취업자 증가는 고용의 양적 측면에서의 회복을 이끌고 있음. 하지만 고용의 질적 측면에서의 개선에도 주의를 기울여야 할 것임
- 도매 및 소매업, 건설업 등의 경우 제조업에 비해 임금이 낮고, 비정규직 노동자, 저임금 노동자의 비중이 큰 산업임. 그리고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의 경우 최근의 빠른 취업자 수 증가의 상당수가 저임금 비정규직을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음
- 이와 같은 경우 이들 산업에서의 취업자 수 증대는 고용의 양적 측면에서의 개선을 가져오는 것은 사실이지만, 고용의 질적 측면에서는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될 것임. 그러므로 고용의 질적 측면에서의 고찰이 필요하며, 상대적으로 좋은 일자리라 할 수 있는 제조업에서의 취업자 수 감소에 주목해야 함
- 연령대별로 보면 전년동월대비 20대, 30대의 취업자 수가 감소한 반면, 50대와 60대의 취업자 수는 대폭 늘었음. 20대와 30대의 취업자 수는 전년동월대비 각각 2천명, 4만 8천명 감소함. 반면, 50대와 60대 취업자 수는 37만 6천명, 21만 3천명이 증가함

□ 실업자, 비경제활동인구
- 2012년 1월 실업자는 85만 3천명으로 전년동월대비 6만 5천명 감소하였음. 실업률은 전년동월대비 0.3%p 하락
- 성별로 보면 남성은 52만명으로 전년동월대비 4만 1천명 감소하였고, 여성은 33만 3천명으로 2만 4천명 감소하였음
- 비경제활동인구는 1,673만 6천명으로 전년동월대비 7천명 증가하였음
- 성별로 보면 남성 비경제활동인구가 572만 8천명으로 전년동월대비 1만 4천명 감소한 반면, 여성은 1,100만 9천명으로 2만 1천명 증가하였음
- 전체 비경제활동인구의 65.7%가 여성임. 통계청의 2011년 사회조사 결과에 따르면 13세 이상 전체 응답자의 84.6%가 여성취업에 찬성하고 있었는데, 이에 따르면 여성취업의 가장 큰 장애요인은 육아 부담(46.4%)이었으며, 사회적 편견 및 관행(21.4%)이 그 뒤를 이었음
- 활동상태별로 비경제활동인구의 전년동월대비 증감을 살펴보면, 심신장애(-4만 8천명), 재학 및 수강(-4만 7천명)을 이유로 한 비경제활동인구는 감소했지만, 쉬었음(14만 3천명), 연로(4만 8천명), 육아(1만 8천명), 가사(6천명) 등을 이유로 한 비경제활동인구는 증가하여 전체 비경제활동인구는 증가하였음
- 비경제활동인구의 상당수는 사실상 실업상태에 있는 사람들로 볼 수 있음. 계속되는 실업으로 인해 잠시 구직활동을 쉬고 있는 사람들, 새로운 취업을 위해 취업준비를 하는 사람들, 일정 기간에 집중되어 있는 대기업, 공기업의 구인공고를 기다리고 있는 사람들 등 사실상 실업상태에 있다고 볼 수 있는 사람들이라도 조사 직전 4주 내 구직활동을 하지 않으면 실업자가 아닌 비경제활동인구로 분류됨. 또한 조사대상 주간에 1시간만이라도 일을 한 경우 취업자가 됨
- 이와 같은 이유로 인해 우리나라의 경우 실업률이 과소측정되며, 현실을 반영하지 못한다는 지적들이 있음. 실질적인 실업을 반영할 수 있는 실업통계가 필요함

2. 고령화된 노동시장 : 50대 취업자 증가

□ 50대 취업자 증가
- 2012년 1월 현재 50대 취업자 수는 510만 1천명으로 전년동월대비 37만 6천명이 증가함. 해당 연령대의 인구증가 33만 5천만명보다 큰 폭으로 취업자 수가 증가하였음
- 이와 같은 50대 취업자 수는 2000년 들어 급속히 증가하는 추세를 보였음. 다른 연령대에 비해 확연히 가파른 상승세를 보임
- [그림 3]을 보면 20세이상 60세미만 취업자들 중 20대 청년층 취업자의 감소와 50대 중고령층 취업자의 증가가 두드러짐을 알 수 있음. 2012년 1월 현재 50대 취업자의 수가 510만 1천명인데 반해, 20대 청년층의 취업자 수는 363만 5천명 수준임
- 2000년대 초반에는 20대 취업자 수가 50대 취업자 수를 압도했으나, 2007년을 지나면서 50대 취업자 수가 20대 취업자 수를 넘어섰으며, 50대 취업자 수는 이제 30대 취업자 수에 근접하고 있음
- 전체 취업자 비중에서 청년층이 줄고 중고령층이 증가함에 따라 노동시장이 점점 고령화되고 있음
- 20대 취업자 수가 줄어들고 50대 취업자 수는 증가하는 현상은 남성과 여성 모두에서 관측됨
- 남성의 경우 여성보다 조금 빠른 2005년을 기점으로 50대 취업자가 20대 취업자의 수를 앞질렀으며, 여성의 경우 2011년을 지나면서 50대 여성 취업자 수가 20대를 넘어선 것으로 나타남
- 이에 따르면 상대적으로 여성의 경우가 취업자 수에 있어 50대가 20대보다 많아지는 시점이 늦은 것으로 나타남
- 이는 2000년대 초반 50대 여성 취업자의 수가 상대적으로 작았기 때문임. 실제 2000년대 들어 남성과 여성 50대의 취업자 수 증가률로 보면 남성보다 여성의 증가률이 더 컸음. 즉, 2000년대 들어서는 50대 여성 취업자의 증가율이 동연령대 남성을 앞지르고 있음

□ 50대 노동자들의 일자리 특성
- 연령대별로 보았을 때 50대 임금근로자의 임금은 임금이 가장 높은 시점인 40대를 지나 낮아지는 시점에 위치해 있음
- 통계청의 2011년 8월 경제활동인구조사 부가조사 자료에 따르면, 50대 임금노동자들의 월평균임금은 211만 4천원으로 30대 임금근로자 226만 7천원, 40대 임금근로자 241만 4천원보다는 낮은 수준이지만, 20대 임금근로자의 월평균임금 115만 4천원보다는 높은 것으로 나타남
- 임금근로자를 정규직과 비정규직으로 나누었을 때 이 둘 사이의 임금격차는 50대가 가장 큰 것으로 나타났음. 50대의 경우 비정규직의 임금은 정규직의 41.8%에 불과함
- 이는 50대 비정규직의 임금이 상당히 낮은 수준이기 때문임
- 연령대별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임금을 보여주는 [그림 6]은 정규직을 유지할 수 있을 경우 연령대가 올라가면서 높은 임금을 받을 수 있지만, 비정규직의 경우 혹은 정규직이었다가 비정규직이 될 경우 아주 낮은 수준의 임금에 직면할 수 있다는 것을 나타냄
- 비정규직의 경우에도 50대가 20대보다 임금이 높은 것으로 나타나지만, 가구주인 경우가 많은 점을 고려하면 50대 비정규직의 경우 빈곤과 같은 저소득으로 인한 문제에 직면한 경우가 더 많을 것으로 생각됨
- 임금근로자 중 비정규직의 비중을 살펴보면, 50대 임금근로자에서 비정규직의 비중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남
- 이는 40대 이후 정규직 일자리에서 비정규직 일자리로의 이동이 많은 현실을 반영하는 것으로 생각됨

□ 고령화된 노동시장
- 20대 청년층 노동자의 감소와 50대 중고령층 노동자들의 증가는 노동시장의 고령화를 가져오고 있음
- 이런 노동시장의 고령화는 청년인구는 줄어들고 중고령층 인구는 증가하는 인구학적 원인과 함께 고령층의 빈곤율이 높지만 이에 대한 지원수준은 높지 않은 우리나라의 현실에서도 그 원인을 찾을 수 있음
- 또한 저임금 중고령 노동자에 대한 노동수요 증가도 이러한 50대 노동자의 증가 원인이라 할 수 있을 것임
- 50대 노동자의 경우 정규직으로 일자리를 유지하는 이들도 있지만 정규직 일자리에서 해고되더라도 비정규직 형태로 여전히 노동시장에 남는 경우가 많음. 이로 인해 상대적으로 30대, 40대보다 비정규직 노동자의 비중이 큼
- 이들 비정규직의 경우 정규직과 큰 임금격차를 보이고 있음. 50대 노동자의 경우 평균적으로는 높은 임금을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지만, 비정규직 노동자의 경우 다른 연령층과 비교했을 때 정규직 대비 임금이 낮은 수준에 있음
- 노동시장 내 50대 노동자의 비중 증대 추세는 이들의 노동현실 악화 추세를 동반하고 있음. 50대 비정규직 노동자의 노동현실에 대한 질적 측면에서의 개선이 요구됨
- 20대 청년층의 낮은 임금도 문제지만, 50대 노동자들의 경우 가구주인 경우가 많다는 점을 고려했을 때 빈곤 등과 같은 문제에 더욱 취약할 수 있음

김수현 sida7@saesayon.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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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새사연 미디어센터
주제별 이슈 2011.09.22 11:45

2011 / 09 / 21 김수현/새사연 연구원
2011년 8월 고용시장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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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2011년 8월 주요 고용동향
2. 고졸 임금근로자와 대졸 임금근로자

[요약문]
1. 2011년 8월 주요 고용동향

□ 고용률, 실업률, 경제활동참가율
- 2011년 8월 고용률은 59.6%로 전년동월대비 0.5%p 상승
- 실업률은 3.0%로 전년동월대비 0.3%p 하락
- 경제활동참가율은 61.4%로 전년동월대비 0.3%p 상승
- 남성의 고용률은 71.0%로 전년동월대비 0.5%p 상승, 여성은 48.7%로 0.6%p 상승. 남성의 고용률과 여성의 고용률 모두 진작된 것으로 나타남
- 고용률, 실업률, 경제활동참가율 등 고용지표는 외환위기 이전 2008년 수준을 거의 회복하였음
- 하지만 그리스, 이탈리아 등 남부유럽 등에서 보이는 것과 같은 세계경제의 불확실성은 향후 우리나라 고용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음

□ 취업자
- 취업자는 2,449만 5천명으로 전년동월대비 49만명 증가
- 이러한 취업자 수의 증가는 교육서비스업(-9만명), 농업, 임업 및 어업(-3만 9천명), 제조업(-2만 9천명)에서 취업자 수가 감소했지만, 보건 및 사회복지서비스(11만 2천명), 전문, 과학 및 기술서비스업(9만 7천명), 도매 및 소매업(8만 8천명), 운수업(7만 8천명) 등 전반적인 산업들에서 취업자 수가 증가한 결과임
- 2004년에서 2011년 사이 주요 산업별 취업자 수 변동추이는 아래 [그림 2]와 같음
- 경제위기 이후 고용회복에 있어 주도적 역할을 했던 제조업의 취업자 수 증가추세는 지난 7월 둔화된데 이어, 8월에는 감소한 것으로 나타남
- 2011년 8월 현재 제조업 취업자 수는 403만 1천명으로 전년동월대비 2만 7천명이 감소했음
- 2009년 금융위기의 여파로 크게 줄어들었던 건설업 고용은 이전 수준을 회복하지 못하고 있음. 2011년 8월 건설업 취업자 수는 178만 9천명으로 전년동월대비 1천명 감소함
- 정부와 지방정부의 대규모 토목, 건설사업에도 불구하고 건설고용은 크게 증가하지 못하고 있음
- 도소매, 숙박 및 음식점업의 취업자 수는 8만 6천명이 증가하였음. 2011년 8월 현재 도소매, 숙박 및 음식점업의 취업자 수는 548만 8천명으로 전년동월대비 8만 6천명이 증가하였음
- 이는 도소매업에서의 취업자 증가에 기인한 것임. 도매 및 소매업의 2011년 8월 취업자 수는 362만 9천명으로 전년동월대비 8만 8천명이 증가함. 반면 숙박 및 음식점업의 취업자 수는 185만 9천명으로 전년동월대비 2천명이 감소함
- 도소매 및 음식숙박업에서의 취업자 수 증가는 그동안 수출증대로 인해 늘어났던 제조업 취업자의 소비 증대에 일정부문 영향을 받은 것으로 생각됨
- 지난 7월과 마찬가지로 교육서비스업은 전년동월대비 가장 많은 취업자가 감소하였음. 2011년 8월 현재 교육서비스업 취업자 수는 167만 2천명으로 전년동월대비 9만명이 줄어들었음
- 최근 통계청이 발표한 가구동향조사에 따르면 2011년 1사분기 가계 교육비 지출이 6년만에 최대폭으로 하락한 것으로 나타남. 물가상승 및 소득감소로 인한 가구실질소득의 감소, 초중고 학생 인구의 감소 등으로 인해 가계의 사교육비 지출은 줄어들었고, 이에 따라 교육서비스산업에서의 취업자 수 역시 감소함
- 2011년 8월 보건업 및 사회복지서비스업의 취업자 수는 131만 6천명으로 전년동월대비 11만 2천명이 증가하였음. 지난 7월에 이어 8월에도 가장 많은 취업자가 증가함
- 보건 및 사회복지서비스에 대한 소비자들의 시장 수요가 증대됨에 따라 보건업 및 사회복지서비스업의 취업자 수는 매우 빠른 속도로 증가하고 있음
- 고령인구의 증가와 사회복지서비스에 대한 수요 증대가 예상되는 바, 향후에도 보건 및 사회복지서비스 산업에서의 취업자 증대는 이어질 것으로 생각됨
- 하지만 고용의 질적 측면에서 문제가 있는 것으로 나타남. 최근의 조사에 따르면 해당 산업의 고용증가는 양질의 일자리가 아닌 저임금, 비정규직 일자리의 증가로 이어지고 있음. 양질의 서비스와 양질의 일자리 확대를 위해, 고용에 있어 질적 측면의 개선이 요구됨
- 공공행정, 국방 및 사회보장 행정의 취업자 수는 98만 6천명으로 전년동월대비 2만 2천명 증가함. 정부의 고용정책에 따라 해당 산업의 취업자 수는 금융위기 이전보다 약 20만명 정도 더 많은 수준에서 유지되고 있음
- 정부 정책에 의해 고용된 희망근로, 청년인턴 등은 단기적이며, 저임금, 비정규직인 경우가 많음. 고용의 질적 수준 개선이 필요함
- 전년동월대비 49만명의 취업자 수 증대는 1년 3개월만에 최고임. 박재완 기획재정부장관은 이를 “빅서프라이즈”라고 하며, “우리 경제의 기초체력이 튼실해지고 있는 점을 확연히 보여주는 반가운 소식”이라고 하면서 “실업률은 세계최저수준이고 청년실업률 역시 줄어들었”음을 강조하였음
- 하지만 현재의 실업률은 자발적, 비자발적으로 비경제활동인구로 편입되는 실망실업자가 많은 우리나라 노동시장의 현실을 반영하지 못한다는 약점을 가지고 있음
- 예를 들어, 취업시즌에 취업이 안 되어 다음 취업시즌을 기다리는 사람들이나, 취업이 되지 않아 취업을 미루고 학교나 학원, 고시원에 남아 있는 대학생, 대졸 청년층들은 실업이 아니라 비자발적 비경제활동인구로 편입될 수 있음
- 우리나라의 평균 실업률(3%)과 청년실업률(6.3%)이 세계최저수준임에도 많은 국민들이, 청년들이 실업문제에 직면해 있다고 호소하는 것은 현행 실업률이 노동시장 현실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임. 노동시장의 현실을 제대로 반영할 수 있는 포괄적인 실업개념의 도입이 필요함
- 최근에는 고용수준을 평가하는 데 있어 고용률이 더 일반적으로 사용되고 있음. [그림 1]에서 15세 이상 전체 인구 중 일자리를 가진 사람의 비율을 나타내는 고용률을 보면, 우리 경제의 고용수준은 이제 2008년 외환위기 이전 수준을 회복했음을 확인할 수 있음
- 하지만 취업자 수 증대, 고용률 회복 과정에서 고용의 질적 수준에 대한 고찰이 함께 이루어져야 함. 최근 급속히 취업자 수가 늘어난 보건업 및 사회보험서비스업의 경우 저임금, 비정규직이 크게 증가하였으며, 공공행정, 국방 및 사회보장행정에서의 정부 고용은 저임금, 비정규직 일자리를 양산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음
- 양적 고용회복만이 아니라 질적 고용회복을 이루지 않고서는 여전히 서민들의 삶은 개선되지 않고, 위태로운 상태에 머물러 있을 것임
- 제조업 취업자 수 감소는 해당 산업의 취업자 수 감소 이상의 의미를 가짐. 수출호황을 통한 제조업에서의 취업자 증대는 다른 서비스산업의 고용증대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음
- 최근 기저효과가 사라짐으로 인해 제조업 고용은 둔화되고 줄어들었는데, 이 후 제조업에서의 고용증대가 없으면 다른 산업으로의 긍정적인 유출효과 역시 약화되어 고용증대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음
- 또한 우리 경제의 특성 상 최근 불거지고 있는 그리스, 이탈리아, 스페인 등 유럽의 경제위기는 고용에 큰 타격을 줄 수 있음. 장기적으로 외부충격을 어느 정도 완화시킬 수 있는 노동시장환경을 만들어야 할 것임

□ 실업자, 비경제활동인구
- 실업자는 76만 2천명으로 전년동월대비 6만 9천명 감소. 실업률은 0.3%p 하락
- 2011년 8월 현재 남성실업자는 48만 6천명으로 전년동월대비 3만 7천명 감소함. 여성실업자 역시 27만 7천명으로 전년동월대비 3만 1천명 감소하였음
- 비경제활동인구는 1,586만 2천명으로 전년동월대비 4만 7천명 증가함
- 남성 비경제활동인구는 535만명으로 전년동월대비 1천명이 감소하였고, 여성은 1,051만 2천명으로 4만 8천명이 증가함
- 전체 비경제활동인구의 66.3%가 여성임
- 이는 가사노동과 육아의 책임이 여성에게 집중되어 있는 동시에, 노동시장에서는 여성이라는 이유로 차별과 배제를 겪기 때문임. 여성이라는 성별 자체가 차별의 이유가 되고 있으며, 결혼, 출산, 육아는 이들로 하여금 정규직 형태로 노동시장에 진입하지 못하도록 만드는 강력한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음
- 활동상태별 비경제활동인구의 전년동월대비 증감을 살펴보면, 재학 및 수강 등(-12만 5천명), 심신장애(-3만 2천명), 연로(-1만 2천명) 등을 이유로 한 비경제활동인구의 수는 감소하였지만, 쉬었음(16만 2천명), 가사(7만 8천명), 육아(1만 9천명) 등을 이유로 한 비경제활동인구는 증가하여 전체 비경제활동인구 수는 늘어남
- 비경제활동인구 중 상당수는 앞서 말한 바와 같이 계속되는 실업, 양질의 일자리 부족 등으로 인한 실망실업자임. 이들 실망실업자를 포함하는 포괄적인 개념의 실업지표를 통해 이들이 직면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하는 정책을 수립해야 할 것임

2. 고졸 임금근로자와 대졸 임금근로자

□ 최종 학력에 따른 임금근로자의 임금
- 2011년 3월 경제활동인구조사 부가자료를 통해 임금근로자의 학력에 따른 임금을 살펴봄([그림 3] 참조)
- 최종학력이 초등학교 졸업 이하인 임금근로자의 월평균 임금은 92만 6천원으로 가장 낮았고, 대학원을 졸업한 임금근로자는 월평균 357만 7천원의 가장 높은 임금을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 최종학력에 따른 임금격차에는 4년제 대학 졸업여부가 중요한 영향을 미치고 있음. 4년제 대학을 진학하느냐, 그렇지 않느냐에 따라 큰 임금격차가 있음을 확인할 수 있음
- 이 글에서는 이들 집단 중 최종 학력이 고등학교 졸업인 임금근로자(이하 고졸 임금근로자)와 4년제 대학 졸업 임금근로자(이하 대졸 임금근로자)를 비교해서 살펴보고자 함

□ 고졸 임금근로자와 대졸 임금근로자의 임금 비교
- 고졸 임금근로자와 대졸 임금근로자의 월평균 임금 격차는 113만 2천원임
- 2007년 3월부터 2011년 3월까지 매년 3월 경제활동인구조사의 부가조사 자료를 이용해 계산한 결과 고졸 임금근로자와 대졸 임금근로자 사이의 임금격차가 더욱 증가했음을 확인할 수 있음([그림 4] 참조)
- 2007년 3월 대졸 임금근로자와 고졸 임금근로자의 임금격차는 94만 4천원이었지만, 2011년 3월에는 113만 2천원인 것으로 나타남
- 각 연령별 고졸 임금근로자와 대졸 임금근로자의 임금을 비교하기 위해 2011년 3월 경제활동인구조사 부가조사 자료를 이용해 60세 미만 임금근로자를 대상으로 연령대별 고졸 및 대졸 임금근로자의 임금을 추계함([그림 5] 참조)
- 고졸과 대졸 임금근로자의 연령별 임금을 비교해보면, 대졸 임금근로자는 연령이 높아질수록 더 많은 임금을 받고 있지만, 고졸 임금근로자는 상대적으로 임금 증가가 느리게 진행되며, 30대 중반 이후에는 증가하지 않음을 알 수 있음
- 이로 인해 연령이 높을수록 대졸 임금근로자와 고졸 임금근로자 사이 임금격차가 더 크게 나타나고 있음
- 이는 고졸 임금근로자의 경우 진급이나 승진을 할 수 없는, 고용이 오랫동안 유지되지 않는 불안정한 일자리에 취직할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발생하는 결과로 볼 수 있음
- 고졸 임금근로자의 경우도 한 직장에 장기간 근무할 경우 임금이 상승하는 것으로 나타났음. 임금과 재직연수 사이의 관계를 나타내고 있는 [그림 6]에 따르면, 대졸 임금근로자보다 낮은 수준에서 시작하지만 고졸 임금근로자 역시 재직연수가 길어질수록 임금이 증가하고 있음
- 하지만 [그림 7]에서 보는 바와 같이 고졸 임금근로자의 상당수는 근속연수가 짧은 상태에 있음. 이는 오랫동안 근무하는 사람도 많지만 그 이상으로 짧게 일하는 사람의 비중이 크기 때문임
- 30대 임금근로자를 대상으로 했을 때, 대졸 임금근로자의 평균 재직연수가 6.45년인데 반해 고졸 임금근로자는 5.03년임. 더 높은 연령대인 40대의 경우, 대졸 임금근로자의 평균 재직연수는 11.39년인데 반해, 고졸 임금근로자는 30대와 비슷한 6.82년임
- 대졸 임금근로자의 경우 기본적으로 높은 임금을 받기도 하지만, 연령대가 높아질수록 오랜 기간 재직하는 노동자가 많기 때문에 임금이 증가하는 반면, 고졸 임금근로자의 경우 오랜 기간 일하는 노동자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노동자들의 비중이 더 크기 때문에 평균 임금은 계속 증가하지 못하고, 40대 이후 대졸 임금근로자와 더욱 큰 임금 격차를 보이게 됨([그림 3] 참조)
- 즉, 고졸 임금근로자의 경우 상대적으로 낮은 기본임금과 함께, 진급, 승진, 안정적인 고용이 보장되지 않는 일자리에 종사하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대졸 임금근로자와 비교했을 때 큰 임금격차가 발생하는 것이며, 그 격차는 연령대가 높아질수록 더욱 커지게 되는 것임

□ 불안정한 고졸 임금근로자의 일자리
- 이처럼 고졸 임금근로자의 재직 기간이 짧은 이유는 그들이 종사하고 있는 일자리 특성에서 비롯됨
- 고졸 임금근로자의 58.4%가 비정규직 노동자인 반면, 대졸 임금근로자 중 비정규직 노동자의 비율은 27.0%임
- 상대적으로 재직기간이 짧고, 고용이 불안정한 비정규직에 종사하고 있는 고졸 임금근로자의 비율이 큼
- 또한 고졸 임금근로자와 대졸 임금근로자의 종사상 지위 를 비교해보면, 대졸 임금근로자는 82.5%가 상용근로자인 반면, 고졸 임금근로자의 경우 51.67%만이 상용근로자로, 상대적으로 대졸 임금근로자의 일자리 안정성이 더 높은 것으로 볼 수 있음
- 이와 같이 고졸 임금근로자의 경우 대졸 임금근로자에 비해 고용이 불안정하고, 재직기간이 짧은 일자리에 종사하고 있는 경우가 많으며, 이로 인해 이상에 본 바와 같은 큰 임금격차가 발생하게 됨

□ 고졸 이하 임금근로자를 위한 안정적인 일자리 정책이 마련되어야
- 최근 불평등과 양극화의 심화는 심각한 사회문제로 떠오르고 있음
- 대졸 임금근로자와 고졸 임금근로자 사이의 이와 같은 큰 임금 격차는 불평등과 양극화를 심화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음
- 임금의 차이를 결정하는 것은 학력뿐만 아니라 다양한 요인에 따른 결과임. 실제 임금격차의 분석에 있어 학력은 생산성을 정확히 반영하지 못하는 대리변수로 사용됨. 그러므로 임금격차를 학력 수준의 차이에 따른 결과로만 인식하는 것은 문제가 있음
- 대졸 임금근로자와 고졸 임금근로자의 현재 임금격차는 학력으로 인한 격차를 넘어서는 수준임
- 고졸 임금근로자의 경우 안정적인 일자리에서 대졸 임금근로자만큼 오래 일하지 못하기 때문에 더욱 낮은 임금을 감수하는 부분이 존재함
- 안정적인 일자리 제공을 통해 고졸 임금근로자와 대졸 임금근로자 사이의 임금격차를 줄일 필요가 있음
- 정책적으로는 고졸 이하의 최종 학력을 가진 임금근로자에 대한 지원책이 마련되어야 할 것임
- 최종학력이 4년제 대학 졸업이거나 대학원 졸업인 임금근로자의 경우 절반 이상이 전체 임금근로자의 평균임금 202만 6천원을 넘지만, 고등학교 졸업 이하인 임금근로자들은 그 이하를 받는 경우가 훨씬 더 많음([그림 8] 참조)
- 월평균 임금이 가장 작은 최종학력이 초등학교 졸업 이하인 123만 5천명의 임금근로자들은 전체 임금근로자의 월평균 임금 202만 6천원의 절반에도 못 미치는 임금을 받으며 일하고 있음([그림 1] 참조). 이들 중 전체 임금근로자의 월평균 임금 이상을 받고 있는 노동자의 비율은 5.1%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남([그림 8] 참조). 그리고 월평균 임금이 100만원이 안 되는 이들이 절반 이상임(58.6%)
- 이들 중 64.1%, 79만 2천명이 가구주로, 이들이 속한 가구의 경우 다른 소득원이 없으면 빈곤에 노출될 위험이 상당히 큼
- 장기적으로 이들에게 스스로 빈곤위험을 벗어날 수 있도록 하는 양질의 안정적인 일자리가 제공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며, 현시점에서는 정확한 조사를 통해 실태를 파악하는 노력이 경주되어야 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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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새사연 미디어센터
주제별 이슈 2011.08.17 11:25
2011 / 08 / 11 김수현/새사연 연구원
2011년 7월 고용시장 분석
보고서 원문을 보시려면 위 제목을 눌러 주시면 됩니다.


[목 차]
1. 2011년 7월 주요 고용동향
2. 20대 청년층 고용문제

[본 문]
1. 2011년 7월 주요 고용동향
□ 고용률, 실업률, 경제활동참가율
- 기저효과가 사라짐으로 인해 제조업에서의 고용증가세가 둔화되었으나, 보건업 및 사회서비스산업에 대한 국내 수요 증대로 인한 고용증가가 취업자 증가추세를 유지하고 있음
- 향후 원화가치 상승이나 외부에서의 경제충격 등으로 인해 수출에 타격을 입을 경우 제조업에서의 고용은 감소세로 돌아설 수 있음. 후반기 경제상황에 주목해야 함
□ 실업자, 비경제활동인구
- 실업자는 83만 7천명으로 전년동월대비 9만 5천명 감소. 실업률은 0.4%p 하락
- 2011년 7월 현재 남성실업자는 53만명으로 전년동월대비 6만 8천명 감소함. 여성실업자 역시 30만 7천명으로 전년동월대비 2만 7천명 감소하였음
- 비경제활동인구는 1,561만 4천명으로 전년동월대비 23만 1천명 증가함
- 남성 비경제활동인구 527만 1천명으로 전년동월대비 12만 2천명 증가하였고, 여성은 1,034만 3천명으로 10만 9천명이 증가
- 전체 비경제활동인구의 66.5%가 여성임
- 이는 가사노동과 육아 등이 여성에게 집중되어 있고 노동시장에서 여성이라는 이유로 받는 차별에 기인한 결과임. 여성, 더욱이 결혼을 했거나 아이를 가지고 있는 여성의 경우 정규직 형태로 노동시장에 진입한 이의 비중은 상대적으로 낮음
- 활동상태별 비경제활동인구의 전년동월대비 증감을 살펴보면, 재학 및 수강 등(-6만 1천만명), 연로(-2만 2천명), 심신장애(-1만 3천명) 등을 이유로 한 비경제활동인구의 수는 감소하였지만, 쉬었음(21만 5천명), 가사(10만 4천명), 육아(7천명) 등을 이유로 한 비경제활동인구는 증가하여 전체 비경제활동인구 수는 증가함
- 비경제활동인구 중 상당수는 계속되는 실업, 양질의 일자리 부족 등으로 인한 실망실업자임. 그러므로 비경제활동인구의 증가에 대해서도 실업 증가의 측면에서의 고찰이 필요함. 향후 이를 포함하는 실질적인 실업상태를 파악하기 위한 지표가 마련되어야 할 것임

2. 20대 청년층 고용문제

□ 20대 청년층 고용실태
- 고용률, 경제활동참가율, 실업률과 같은 20대 청년층의 고용수준을 나타내는 지표들은 고용상황이 개선된 것으로 나타남
- 2011년 7월 현재 20세이상 29세미만 청년층의 고용률은 60.1%로 전년동월대비 0.5%p 상승함. 실업률은 6.9%로 전년동월대비 1.3%p 줄어들었고, 경제활동참가율은 64.5%로 0.4%p 하락함. 경제활동참가율이 하락했으나, 실업률이 낮아지고 고용률이 증가해 고용지표는 전체적으로 개선된 것으로 평가할 수 있음
- 특히, 대졸청년층을 포함하는 25세이상 30세미만 청년층의 고용률은 71.0%로 전년동월대비 2.6%p 상승하였음. 이는 2000년 이후 각 연도 7월 중 가장 높은 수치임
- 하지만 20세이상 25세미만 청년층의 경우 고용률이 지속적으로 하락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2011년 7월 20세이상 25세미만 청년층 고용률은 50.4%로 전년동월대비 1.9%p 하락
- 20대 청년층의 고용률은 개선된 것으로 나타났지만, 취업자 수는 감소한 것으로 나타남. 25세이상 30세미만 청년층 역시 고용률이 1.6%p 상승했음에도 취업자 수는 감소함
- 2011년 7월 20세이상 25세미만 청년층의 취업자 수는 121만 3천명으로 전년동월대비 3만 5천명이 감소하였고, 25세이상 30세미만 청년층의 경우 252만 9천명으로 전년동월대비 1만 6천명이 감소함
- 고용률은 20대 청년층 중 일자리를 가진 청년층의 비율을 나타냄. 이에 반해 취업자 수는 일을 하고 있는 청년층 노동자의 절대적인 수를 의미함
- 그러므로 이와 같은 20대 청년층 취업자 수의 감소는 일하고 있는 청년층 노동자의 수가 줄어든 것을 의미하며, 동시에 청년층이 종사하고 있는 절대적인 일자리 수의 감소를 가리킴
- 경제위기 이후 다른 연령대와 달리 20대 청년층의 경우 취업자 수가 줄어들고 있음. 이는 인구고령화로 인해 20대 생산가능인구 수가 감소한 것과 함께 20대 청년층을 위한 일자리의 수가 절대적으로 줄어들었기 때문으로 생각됨
□ 20대 청년층 취업자 수, 일자리 감소의 원인
- 일반적으로 일하는 청년층 노동자 수의 감소는 노동공급 측면과 노동수요 측면에서 각각 그 원인을 찾을 수 있음
- 노동공급 측면에서는 일을 하려 하는 청년층의 수가 줄어들었을 경우 이와 같은 현상이 일어날 수 있음
- 양질의 일자리 부족, 대학 또는 대학원 교육을 받는 청년층 인구의 증가 등은 일을 하려는 청년층 인구를 줄이고 이는 청년층 노동자 감소로 이어지게 될 것임
- 노동수요 측면에서는 청년층 노동자에 대한 기업들의 노동수요 감소를 들 수 있음. 상품시장의 불확실성 확대는 기업으로 하여금 청년층 정규직 노동자의 고용보다는 즉시 생산현장에 투입할 수 있고, 해고도 자유로운 중장년층 비정규직 노동자를 더욱 선호도록 만듦
- 현재 우리나라의 상황은 노동수요 측면의 요인이 중요하게 작용하고 있으며, 그것이 다시 노동공급 측면의 요인을 추동하고 있는 것으로 보임
- 경제위기와 세계시장에서의 치열한 경쟁을 겪은 기업들은 상품시장의 불확실성에 대비할 수 있고, 가격경쟁에 유리한 노동자들에 대한 고용을 선호하게 됨. 이에 따라 비정규직 고용을 증대시키거나 하청, 아웃소싱을 증가시킴
- 이는 청년층으로 하여금 원하는 양질의 일자리에 접할 수 있는 기회를 줄임. 양질의 일자리 부족은 이들로 하여금 더 높은 스펙을 쌓기 위해 학교로 돌아가도록 하거나, 아예 취업을 포기하고 비경제활동인구(니트족이나 캥거루 족의 증가)로 편입되도록 해 노동시장에 진입하는 청년층의 수를 감소시킴
- 2000년대 들어 지속되고 있는 20대 청년층 취업자 수의 감소는 인구고령화로 인한 20대 생산가능인구의 감소와 함께, 기업의 청년층 정규직 노동자에 대한 수요 감소, 양질의 일자리 부족으로 인한 노동공급 감소 등의 요인들이 함께 작용한 결과임

□ 정부차원의 20대 청년층 고용문제 해결방안이 필요
- 20대 청년층 취업자 수의 감소는 양극화와 불평등의 확대, 빈곤문제, 생산성 저하 등과 같은 여러 사회적 문제들을 야기할 수 있음. 그러므로 20대 청년층의 고용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이 조속히 마련되어야 할 것임
- 최근 관측되고 있는 가구소득 하락, 물가상승, 대졸 청년층의 학자금대출 증가 등과 같은 요인들은 청년층의 노동공급을 증가시켜 취업자 수를 늘일 수 있음. 실질소득의 하락과 신용불량자로 몰릴 수 있는 공포는 대졸청년층으로 하여금 낮은 임금에 고용이 안정적이지 못한 일자리라도 가지도록 강요함
- 하지만 이는 청년층 고용의 질적 악화를 가져올 것이며, 이후 마찬가지로 양극화와 불평등, 청년층 빈곤문제 등과 같은 사회문제의 원인을 제공할 수 있음
- 현재 우리나라의 20대 청년층 고용문제는 이들에게 양질의 일자리를 제공하는 방법을 통해 해결방안을 모색할 수 있을 것임
- 2010년 8월 현재 20대 청년층의 평균임금은 150만 6천원이고, 절반 이상이 비정규직으로 일하고 있음. 청년층 취업자의 임금상승률도 다른 연령대보다 더딘 편임. 청년층 일자리에 대한 질적 측면에서의 개선이 필요함
- 청년층으로 하여금 자의적으로 노동시장에 진입할 수 있도록 하는 양질의 일자리를 제공한다면 노동공급 측면에서도 긍정적인 효과를 이끌어낼 수 있음
- 현재 논의되고 있는 청년고용할당제의 도입을 통해 20대 청년층들에게 양질의 일자리를 제공할 수 있음. 이 때 효과를 거두기 위해서는 공기업뿐만 아니라 고용규모가 큰 민간기업들도 청년고용할당제에 동참할 수 있도록 하는 정책이 추진되어야 함
- 최근 고용이 증대되고 있는 사회서비스산업을 통한 양질의 일자리 제공 방안도 생각해 볼 수 있음. 보건업 등 사회서비스산업에서 정책적으로 또는 직접적으로 현재 늘어나고 있는 비정규직 일자리 대신 양질의 일자리를 늘리도록 하면 20대 청년층에 더 많은 양질의 일자리가 공급될 수 있음
- 일부 유럽 국가들에서 시행하고 있는 실업부조 시스템과 교육훈련을 결합된 노동시장정책의 도입은 청년층 빈곤문제 해결과 함께 고용문제에도 해결방안이 될 수 있음
- 20대 청년층의 경우 첫 일자리를 구하지 못하면 실업보험의 지원을 받지 못해 빈곤 위험에 직면할 수 있음. 실업부조 시스템은 청년층으로 하여금 빈곤 상태에 빠지지 않고 일자리를 구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역할을 함
- 이 때 유럽에서 시행하고 있는 바와 같이, 실업부조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정부가 제공하는 교육훈련을 이수하고, 취업지원센터를 통해 청년층으로 하여금 노동시장에 진입하도록 유도한다면 청년층의 노동공급을 증대시키고 취업자 수를 증가시킬 수 있을 것임
- 2000년대에 지속되고 있는 20대 청년층의 취업자 감소는 더욱 심각한 사회적 문제와 함께 생산성 하락과 같은 거시경제 측면의 문제로도 이어질 수 있음. 국내 현실과 정부의 재정상태를 고려한 20대 청년층 고용문제 해결방안이 요구됨


김수현 sida7@saesayon.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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