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제별 이슈 /정치2012.11.05 14:31

2012 / 11 / 02 김병권/새사연 부원장

[Story Briefing]투표시간 연장해야할 사회경제적 이유
보고서 원문을 보시려면 위의 제목을 누르시면 됩니다.

 

‘시대교체’라는 거대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 12월 19일 대선을 앞두고 ‘투표시간 연장’이라는 가장 확실한 방법으로 정치 참여를 확대해야 하는 길고 긴 사회경제적 이유가 있다. 한편에서의 비정규직 확대와 고용불안으로 인해 투표시간을 확보하기 어렵기 때문이고, 또 다른 편으로 정치에 대한 불신 때문일 것이다. 그러나 비정규직과 고용불안으로 인한 불평등을 없애기 위해서라도 불신의 정치를 개혁하기 위해서라도 반드시 투표를 해야 한다.

왜 정치를 바꿔야 하는지 7가지 장면을 가지고 공감해보자. 미국의 전 노동부장관을 역임했던 비판적인 경제학자 로버트 라이시(Robert Reich)가 대다수 미국인을 위해 작동해왔던 경제와 민주주의가 위험에 빠지게 되고 극소수 부자와 힘 있는 계층으로 부와 권력이 집중되었다고 비판하면서 현재 미국 경제의 모순을 다음의 7가지 사실을 통해 적시한 것을 옮겨본 것이다.(Robert Reich, 2012,『Beyond Outrage』,서문)

 

1. 지난 30년 신자유주의 시대 동안에 경제성장의 과실은 최상층 1%에게로 집중되었다.

 


현재 미국의 400대 최고 부자들은 미국 시민 절반인 1억 5천만 보다도 많은 부를 가지고 있다. 미국 최고 경영자 중위 연봉은 870만 달러(약 100억 원)이다. 월가의 경영자와 핵심 펀드매니저와 일반 미국인의 임금 격차는 현재 약 300배다. 30년 전까지만 해도 30배에 불과했다.

우리나라는? 얼마 전 언론보도에서 삼성전자 등기 임원의 연봉이 109억 원이었다. 삼성전자 직원 평균 연봉의 약 120배라고 한다. 우리나라 최저임금 기준으로 연봉 환산을 하면 약 1000만원에 불과하다. 삼성전자 등기 임원과 1천배 이상의 격차가 벌어진다. 하물며 최저임금 이하의 급여를 받는 노동자도 수백만임을 기억해야 한다.

모든 문제는 여기서부터 시작했다!

 

2. 2008년의 대침체(Great Recession) 이후 경제는 5년째 거의 회복을 하지 못하고 있다.

대부분의 소득과 재산이 최상층에게 집중되고 있기 때문에, 거대한 미국이 중산층도 소득이 늘지 않았고, 때문에 빚을 얻어서 소비했다. 2007년까지 빚을 포함하여 소득의 110%를 소비했다. 빚으로 주택을 사고 금유투자를 했다. 그리고 2008년 금융위기로 부채거품이 터졌다. 더 낮아진 소득 100% 가운데 이자 상환을 하고 나면 소비가 대폭 줄어들게 되었다.

우리나라는? 지난 20년 동안 가계 소득은 5배 정도가 늘었는데 부채가 10배가 늘었다. 1992년 110조 원이던 가계 부채는 현재 1100조 원으로 불어났다. 미국 시민과 마찬가지로 빚을 얻어 주택을 샀고, 주택가격은 이제 하락하기 시작했다. 더 이상 빚을 얻어 소비할 수 없게 되었다....

* 보고서 전문을 보시려면 위의 제목을 누르시면 됩니다.

신고
Posted by 새사연 미디어센터

2012 / 06 / 18 김수현/새사연 연구원

 

 

용어해설

임시직 노동자(temporary worker)?

전체 임금근로자 중 계약기간이 제한된 노동자들을 의미하며, 근로계약기간이 정해지지 않은 무기노동자(permanant worker)와 구분된다.

 

문제현상

임시직 비율 24.8%, OECD에서 가장 높은 수준

OECD 통계에 따르면 2010년 우리나라의 전체 임금근로자 중 임시직 노동자 비율은 24.8%로 폴란드(27.3%), 스페인(24.9%)에 이어 OECD 회원국 중 세 번째로 높았다. 이는 우리나라 노동시장의 고용불안정성이 상당히 심각한 수준에 있음을 의미한다.

48% 임금근로자의 절반에 이르는 비정규직 노동자들

임시직 노동자는 우리나라에서 흔히 사용되는 비정규직 노동자의 개념에 포함되는데, 노동계에서는 이런 임시직 노동자에 시간제 노동자, 장기임시일용직 노동자를 더해 비정규직 노동자의 규모를 산출하고 있다. 이런 노동계의 개념을 따를 때 20123월 우리나라의 전체 임금근로자 중 비정규직 노동자의 비중은 48.0%로 절반에 가깝다.

고용이 불안정한 노동자들, 임금과 사회보험에 있어서도 차별받아

여러 통계들에서 우리나라의 경우 동일한 일자리에서 동일한 일을 하더라도 임시직이나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경우 더 적은 임금을 받고 있으며, 사회보험 가입비율도 상대적으로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문제 진단과 해법

임시직 고용을 줄이고, 양질의 정규직 일자리를 만드는 정책으로의 전환

임시직 고용이 노동시장을 벗어나 빈곤, 불평등, 양극화 등과 같은 사회적 문제로까지 이어지고 있는 현실을 감안할 때, 이를 줄이기 위한 정책이 수립되어야 한다. 정해진 업종과 작업에서만 임시직 고용이 가능하게 하며, 장기적인 파견노동자의 경우 정규직으로 전환하고, 파견노동자의 고용에 있어 불법이 발견될 경우 고용의제를 통해 정규직으로 고용하도록 하는 정책 전환도 필요하다.

이와 함께 비자발적으로 임시직을 택하지 않게 할 수 있도록 청년고용할당제 등을 통해 청년층에 정규직 일자리를 제공하는 한편, 민간수요가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는 사회서비스업에 정부투자를 통한 양질의 일자리를 만들어 여성과 중고령자 등 실업, 임시직의 비율이 높은 취업애로계층에 양질의 정규직 일자리를 제공하는 정책이 필요하다.

임시직,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고용환경 개선

한편, 현재 시점에서 높은 고용불안정성, 저임금, 낮은 사회보험 지원수준에 직면해 있는 임시직,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고용환경을 개선하는 정책도 추진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 최저임금제나 근로장려세제를 활용해 근로빈곤 상황에 처한 노동자를 빈곤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하는 소득정책을 마련해야 한다. 또한, 저임금 임시직, 비정규직 노동자를 중심으로 정부지원을 통해 사회보험에 가입하도록 하는 정책방안을 역시 실행되어야 할 것이다.

신고
Posted by 새사연 미디어센터

‘비정규직 철폐’
어느 누구도 반대하지 않는다. 이 명제는 ‘신자유주의 극복’을 위해 노동이 반드시 해결해야 할 과제임에 틀림없다. 비정규직은 평등한 인간을 차별함으로써 착취를 용이하게 하기 때문이다. 그리하여 노동계와 진보정치가 오랫동안 주장해 왔던 바로 이 명제는 이제 ‘가치의 차원’으로 격상되어 있다.

하지만 가치의 의의는 있을지언정 ‘비정규직 철폐’라는 노동정치의 구호는 현재 정책의 차원에서는 파괴력을 점점 잃어가고 있다. 돌이켜보면 IMF 환란 이후 이슈로 본격 등장한 ‘비정규직 문제’는 애초에는 정책의 차원에 있었던 셈이다. 정부와 자본은 ‘노동 유연화’를 위해 고용형태를 다양화시키는 법적ㆍ제도적 장치 마련에 줄곧 몰두해 왔고, 노동은 각종 노동법 개정에 저항하는 과정에서 ‘비정규직’의 심각성을 강조하는 대립전선을 구축해 왔던 것이다. 부연하자면, 그동안 비정규직 의제는 노동에게 있어 법률 싸움에서만 성과를 거두었을 뿐 그것을 둘러 싼 보다 거시적인 정치경제 구조의 해체에는 별다른 성과를 거두지 못했다고 본다. 더구나 ‘노동 유연화’를 위한 제도적 장치가 거의 완성 단계에 들어간 현 시점에서는 기존의 투쟁 성과를 또다시 재현시키기 어려운 상황에 돌입해 있다.
 
비정규직 의제를 사회쟁점화시키는 데는 성공했으나, 이후 제 세력간의 협상 중에 이 의제는 ‘고용형태의 문제’로 자꾸만 축소되고 ‘차별이라는 핵심적 문제’로 확대되지 못했다. 예컨대, 그 용어 뜻 그대로 ‘전형적이지 않은’ 모든 고용형태를 어찌할 것인가로 환원되어 버린 것이다.

필자가 보기에 이미 가치의 차원에 들어선 ‘비정규직 철폐’라는 목표를 정책의 차원을 논해야 하는 자리에까지 언제나 직접 연계시키는 전략이 현재도 구사되고 있다. 이럴 경우 노동이 택할 수 있는 전략의 범위는 극도로 축소될 수밖에 없다. ‘모 아니면 도’의 전략인 것이다.

물론 이런 전략이 전혀 의미가 없는 것은 아니다. 첫째는 앞서 언급한 ‘신자유주의 극복’의 시대과제로서 여전히 유효하며, 둘째는 고용에 있어 국가의 의무를 선명히 부각시키는, 말하자면 재정 투입을 요구하는 것으로 연결될 수 있다. 그러나 혼동하지 말자. 신자유주의와 국가 재정 문제는 ‘비정규직 철폐’ 의제의 하위 범주가 될 수 없다. 오히려 그 역은 될 수 있을지언정.
 
‘소득 보장’과 연계된 전략이 개발되어야 한다
 
(모든 고용형태를) 정규직화하자는 주장은 그 주창자의 진정성과는 달리 ‘산업노동자의 정규 임노동 관계’라는 상상력을 전제하고 있다. 산업과 노동 양식이 다양화된 만큼 고용관계 또한 다양화되어 있음을 인정해야 한다. 예컨대, 특수고용노동자와 가사노동자 등 법률적으로 자영업자인 노동자들을 상상해 보자. 이들이야말로 ‘불안정노동’의 대표집단들이지만 역설적이게도 ‘정규직화’라는 정책 프로그램이 시행될 때 제외될 가능성이 높다.
 
그렇다면 노동전략은 어떻게 접근해서 만들어야 할 것인가? 먼저, 비정규직이라는 개념이 세밀함을 상실하고 있음을 성찰하고 ‘불안정노동’이라는 개념을 확산시키는 것이 필요하다. 불안정노동은 고용형태 뿐만 아니라 보다 다양한 의제들을 포괄하게 될 것이다.

또 다른 한편, 신자유주의의 가장 큰 특징이 금융화라 할 때, 모든 노동이 공통으로 직면하고 있는 문제점인 (금융소득 대비) 노동소득의 향상에 주목해야 할 것이다. 노동소득을 보장하기 위한 정책 프로그램들은 임노동관계는 물론이고 보다 넓은 범주들을 포괄하게 된다. 지면의 한계로 자세한 설명을 할 수는 없으나 1) 노동(노사)관계 2) 일자리창출 3) 사회복지체제 4) 경제안정화의 네 가지가 포괄되어야만 한다는 점을 말하고자 한다. 최소한 이 네 가지가 ‘하나의 묶음’으로 제시되고 이 묶음은 ‘노동소득 향상’이라는 목표 달성에 복무한다는 점을 명확히 할 때 비로소 ‘고용정책’이라 부를 수 있지 않겠는가?

현 정부는 ‘성장에 의한 일자리창출’을 고용정책이라고 보는 협소한 관점에 갇혀 있다. 시장자율을 맹신하는 이데올로그들의 당연한 논리적 귀결에 맞서 위 네 가지를 포괄하는 정책이 아니라면, ‘고용정책’이라 부를 수 없다는 점으로 분명한 대립각을 세워보는 것이 어떻겠는가?

* <매일노동뉴스>에 실린 글입니다.

신고
Posted by 새사연 미디어센터